신봉섭 의원 5분자유발언

두암 3동 출신 신봉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과 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어떻게 살아남아 전진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노력해야만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구촌은 지역별 경제 블럭을 형성하고 있으며, 무역전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에 의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다 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 즉 경제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변의 와중에서 한 지역이 독자성을 가지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북구 재정자립도는 36%라는 열악한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가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북구가 독자성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기에는 많은 재약이 따를 것입니다. 36%라는 재정자립도는 북구가 발전하는데 절대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구민의 선거로 민선구청장이 된지 일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민선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지속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개혁으로, 재정확충에 힘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영행정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봉축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사회의 특징중의 하나가 인간이 개별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도 모르고, 나 아니면 그 누구도 도외시하는 자신만을 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이러한 사회풍조는 전통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뿐더러 사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반인간적인 사회풍조를 바꾸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리는 태봉축제는 그 뜻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지역공동체를 위하는 축제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5月에 개최되었던 제2회 태봉축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태봉축제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1억 95만 2,000원만 지출하고, 4천 9백여만원을 남기면서도 각 동에는 예산배정이 적게되어 동과 지역민들로부터 원망을 야기 시켰다는데, 각 동에 배정된 예산 내역과 예산 배정기준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배정에 대해 행사 이후 각 동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는가 밝혀주십시오. 둘째, 극단 토박이의 연극공연에 관람객은 200여명도 안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 연극 공연에 태봉축제 참여업체인 송원백화점이 연극제작비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행사 팜플렛이 송원백화점 전면광고를 해주었기 때문인가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행사기획단계에서 사전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였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사기획단계에서의 각계 의견수렴 내용과 계획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넷째, 행사참여자 이외에는 관심을 끌지 못했고 특히 5월 11일의 본 행사 이외에는 주민의 호응도가 미비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심포지엄에서 특정인사의 말씀이 너무 장시간 진행되는 등 운영상의 미숙함이 노출되는 등 태봉축제는 많은 개선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태봉축제를 외형을 중시하지 말고 내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내실화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행사기간의 단축, 각 동에 대해서 예산의 균등배분, 가장행렬 등 방만하고 부담스러운 행사의 폐지와 민속놀이 추가 등의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봉축제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구청장이 구상하고 있는 태봉축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송원백화점, 삼성전자 광주공장, 광주이동통신, 로케트전기, 샛터코아, 자전거백화점, 호반건설, 무등양말, 동양맥주 등 9개사로부터 여러 방법으로 협조를 받았는데 행정관청에서 행사를 하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일곱째, 또한 태봉축제를 원활히 치루고자 각 동장들이 지역유지들에게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 동장들은 예산은 적게 배정되고, 구청의 지시는 있고 하여 어쩔 수없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민간인들의 성금이 문제되자 북구청은 스물아홉명의 동장 중 27명의 동장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북구청이 사업량만 시달하고 예산 배정을 적게 해주어 동장들은 고육지책으로 성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것을 이유로 27명의 동장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태봉축제의 총체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는바 동장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정입니다. 북구청장! 태봉축제와 관련하여 징계 받은 동장들은 전원 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오납금 건수를 줄여야 합니다. 각종세를 주민에게 부과하여, 납부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를 받아 정당한 사유에 의해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거나 감해주는 과오납건이 단 한 건도 없으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으나, 단 한 건도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오납 건수가 많으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주민은 행정청을 불신하고, 행정청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은 그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95년 북구청의 과오납건은 총 1,18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세 과오납이 509건으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7월말까지 총 866건의 과오납건 중 ’95년에 42건에 불과하던 면허세가 415건으로 전년도의 자동차세처럼 올해는 면허세가 총 과오납건 중 절반에 육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95년, ’96년 과오납사유를 보면 이중수납, 일부감액, 전액감액, 과세착오 등으로 되어 있는 바 구청에서는 과오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데까지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착오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가를 분석해 본적이 있는가 밝혀 주십시오. 구청장!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과오납 건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오수정화시설은 적발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수정화시설의 미비는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결국은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95년 상반기 오수정화시설점검 결과 북구 관내에서 교보생명 등 11개의 건물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96년의 상반기 오수정화시설점검에서는 용봉중학, 금호고, 사레지오고, 서강전문대, 운암 부영 아파트 가·나 동, 양산 동남아파트 3차 등 총 21건이 적발되어 전년도보다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유치원 등이 점검결과 적발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되는 것은 적발 되기 까지 상당기간 이미 많은 양이 방류된 이후일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수질기준이 초과된 물이 한번 방류되면 자연을 서서히 오염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사전예방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예방에 치중하여 충분하게 설득한 이후에도 점검에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오수정화시설의 적합한 활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계도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홍보나 계도 이후에도 수질기준 초과된 오수를 무단 방류했을 경우의 강력한 행정조치 의향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체를 복수화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북구일원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업무는 광북위생 주식회사에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광북위생과 북구청간에는 ’94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1년 간 대행기간으로 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95년 4월 7일자 계약서에는 대행기간을 ’95년 5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 2년 간으로 하였습니다. 왜 계약서상의 대행기간이 ’94년에는 1년 간이었다. ’95년에 와서는 2년으로 늘었는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수거차량의 차고지 사무소는 당연하게 북구관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계약서상에는 왜 광주광역시내로 하였는지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북위생의 사무소와 차고지에 대해서 실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금 분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곡지구 등으로 인해 주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공익적 차원에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하는 업체를 이제 복수화 시킬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업자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의 시 쓰레기 매립장은 향후 5년도 못 되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제 구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한 조례는 8월에 통과되어 있는 바 행정상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타지역에서 보듯이 조성예정부지 인근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시 매립장에서의 침출수 문제 등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북구 위생매립장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예정부지 인근주민들을 설득, 이해시킬 수 있는 복안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혜택은 어느 정도, 무엇을 해줄 것인가도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러한 일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광주광역시 각 구청이 연대하여 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확대시킬 수 있는 민선 북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 구 자체적인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광주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북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 무단점용·보도 정비공사 구간하자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관급공사나, 또한 다른 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실시공이 저 삼풍참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볼 때, 북구청이 발주하여 시공한 공사는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부실시공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5년에 발주한 보도정비 공사기간 중 하자보수 내역을 보게 되면 털보주차장 주변공사와 건강음식점거리 공사의 하자 내용이 보도 침하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공간구간의 하자가 보도침하라면 뻔한 것 아닙니까. 흙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하자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발생하지 않을 하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기간도 12월부터 익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 동절기에 하자보수공사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세한 눈초리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보도정비공사의 하자문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길거리를 걸어다닌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구청장!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보도정비공사가 완료된 곳을 걸어다니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보도정비공사의 철저한 시공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상당수가 도로를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축물 공사장 주변은 도로 무단점용을 철저히 막는 한편 안전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곱째, 무허가 건축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건물이 서고 행정이 집행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는 구청에서 불법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구 관내에는 아직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있는 건물 즉 무허가 건물이 즐비합니다. 이런 무허가 건물이 난립할 경우 결국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무허가 건출물 현황을 보면, 총 42건입니다. 이중에는 시정 완료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건물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은 결코 자랑일 수 없습니다. 북구청이 구상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일소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주시고 8월에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적시된 것 이외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더 이상 없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 42건의 무허가 건물은 동에서 올라온 보고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구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 출장결과로 밝혀진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랫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답변을 부청장님이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봉축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무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릴랍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9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9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했는데 특별히 송원백화점만 팜플렛을 전면 광고에 내준 이유가 뭐냐,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9개 업체를 다 내줘야 하는데 송원백화점만 전면에 내준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극단 토박이 연극공연의 총 지원금은 얼마인가 여러 가지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장님들께서 성금을 받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금을 받지 말라는 뜻으로 주의촉구를 하였다는데 총무과장님, 행정계장님께도 주의촉구를 준 이유는 무엇이며 어째서 배태웅 총무국장에게는 아무 벌을 안 줬느냐,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은 총무국장인데 왜 국장한테는 전혀 주의촉구도 주지 않고 총무과장, 행정계장 동장님들한테는 주의촉구를 주면서 어째서 그 분한테만 안 줬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벼운 주의촉구라고 하지만 빈총도 안 맞은 것보다는 못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의촉구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적당히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의석에서 -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5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