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생각하던 의견을 개진하기 앞서서 우리 의원들 자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한 심정으로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한도원 의원외 10인 동료의원들의 발의로 상정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의원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유급 보좌관을 두고자 하는 한도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하여 본의원 또한 5개년에 이르는 그간의 의정활동 체험을 미뤄볼 때 날로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원만한 의회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자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집행기능의 감시 감독을 위해서는 의원에게 전문적인 보좌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위원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보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역시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허나, 유급보좌관을 관철시켜 보려는 방법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상위법과는 정면 배치되는 사항으로써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서, 얼마전 서울시의회가 유급보좌관을 두기 위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결과 집행부인 서울시장으로부터 다시 재의결해 달라는 재의요구를 하게 됨으로써 큰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회가 적법한 행정절차가 아닌 모순을 알면서도 까지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강행하려 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위원은 오히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유급보좌관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가 전국 시도의회 광역의장단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정부와 국회 요로에 방문, 또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달하는 끈질긴 노력에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회청원 등 건의안을 채택하여 합법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순리대로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를 우리 극복해 나갑시다.

이 말씀에 대한 질의답변을 요청하신 겁니까? 의견을 개진하신 겁니까?

의견개진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이시우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시우 위원님과 유숭열 위원님의 의견을 처리하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8일 본회의에서 내무위원장께서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실 때에 본 위원과 유숭열 의원, 비록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저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이위원님! 끝까지 말씀을 종결지어 주세요. "소수의견으로 처리하라"그런 말씀이죠? 예, 유숭열 위원님과 두 분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가 토론순서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오늘 이 토론순서에서 의견을 개진하기까지에는 상당한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는 의원 개개인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또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소수 의견일망정 활발히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외람되게 이 토론순서를 빌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됨을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의정생활을 통해서 누구 못지 않게 의원 보좌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열하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이 조례안은 대단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한 조례안에 있어서도 제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 경제난국에 처해서 연일 언론에 기업들이 지금 전부 감량 경영이다, 몸살을 앓고 있다, 살아 남기 위해서 감량 경영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활자가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할 것을 우리의 미풍양속인 부지런함과 알뜰함을 다시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 시점은 행정부가 앞장서서 근검절약을 실천해야 될 시점이며, 의원들이 이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근검절약 할 것을 요구하면서 따라올 것을 주장해야 할 그러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의원보좌관제에 대한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는 열열히 찬성을 하지만, 지금은 때가 좋지 않고, 방금 질의답변 순서에서 이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방법상에서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으로 해서 저는 소수의견이지만 이 조례안을 잠시 보류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끈질기게 이에 당위성을, 이에 필요성을 인내심을 가지면서 계속 홍보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잠시 보류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합법적인 지방자치법 개정 투쟁을 벌여 나가는 것이 옳다, 이것이 의원으로서의 도리다, 또 이것이 민심을 쫓는 우리 의원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감히 죄송한 마음을 무릅쓰고 이러한 토론순서에 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그러면 보류를 하자는 동의이십니까?

그냥 소수의견으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시우 위원님, 유숭열 위원님, 정재택 위원님 같은 견해의 소수의견을 개진하신 것이죠? 동의는 아니시죠?

동의는 아닙니다.

예,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시우 위원님이나 정재택 위원님, 또 유숭열 위원님께서 우리가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3개월여 이 보좌관 문제 때문에 많은 투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는 말씀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원이라는 위치는 물론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의 생활을, 도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집약해 가면서 도정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하나 수집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하더라도 결국 인력의 부족난, 시간의 부족,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정말 도민들을 원활하게, 생활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느냐를 우리 한 번 다시 돌이켜 봅시다. 1년 3개월여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민들에게 부끄럽다" 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의장단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운영위원단을 통해서 투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보좌관 하나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보십시오. 국회에서는 지금 5급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하고 자기네들 국회의원 입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광역의원들도 스스로 자기 갈 길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은 우리가 다같이, 물론 재의요구를 받을 각오를 합니다. 우리도 이것이 통과된다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소리는 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견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시우 위원님, 유숭열 위원님, 정재택 위원님의 의견을 처리하고, 한도원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비록 소수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본위원과 유숭열 위원은 본위원이 개진한 내용에 따라서 뜻을 함께 하고 동료 정재택 위원은 소수 의견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자구가 "잠정적인 기간동안 유보"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재해 주실 때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재택 위원님의 의견도 처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시우, 유숭열, 정재택 위원님의 의견을 처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는 9월 16일, 17일은 도정현장 시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무리 바쁘시지만 모두 참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