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발언

김해시의회 제15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시키느라 그간 의원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서낙동강권행정협의회 규약안, 김해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 김해시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공중이용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 총 11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해시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운동장 결정변경 입안의견 제시의 건은 지역주민의 민원야기와 계획이 불확실 하므로서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낙동강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2. 김해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월 12일 총무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입니다. 96년 9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서 서낙동강권행정협의회 규약안, 김해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공중이용시설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에 폐지조례안,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일과 8월 21일, 8월 31일 각각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9월 2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9월 12일 제1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방행정사무의 광역 처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나 자구수정을 위한 의원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전산실 설치에 따른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자계산 조직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의 구분 기준에서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 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이 폐지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시행령에서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금액이 신설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담은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창웅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창웅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전산실 운영에 과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입니다. 1996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8월 3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은 지난 96년 9월 12일 제1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5년 1월 5일 건축법 개정과 같은 해 12월 30일 동법 시행령 개정 및 96년 1월 18일 동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행정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한 조례개정으로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법령 등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로의 설치등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용적율 등 건축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므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케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제한 지역을 정하여 식품접객업 및 숙밥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헤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등을 방지하므로서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중 제3조2항 13호 내용의 일부수정과 조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부칙을 신설하자는 위원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해서 안건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민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의원

송민헌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등의 부분에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년이 지나면 이 조례는 자연소멸 된다고 본의원은 해석하는데 만일에 2년뒤에 이 조례가 없어지고 새로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재산권 행사를 2년동안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조례의 합리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철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원점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법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기본권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단 행정규정상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규제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디까지나 기본권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당분간 시행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새로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시행을 해보자 하는 그런 발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한시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 그런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2년간 우선 시행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한시적인 조례가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우리 의원들간에 전체적은 의논 중지를 한 번 더 모으는 뜻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본회의 의결을 하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상임위원별로 의안심의가 끝이 나서 또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이회의가 개의를 하기 전에 수정안이 있을 때 수정안을 낼 용의가 있으면 수정안을 서면으로 접수하기위해서 어제 늦어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을 수정이나 또 보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거 보다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이 안을 표결에 부쳐서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민헌 위원장님이 보고사항에 질의를 하시고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찬반론에 의해서 표결을 거쳐서 이 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배철호 의원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민헌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배철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원님들 간에 의논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철호 의원님께서 정회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