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먼저 지난 임시회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그런 책임을 의장단이나 의회의 운영을 맡고 있는 각 상임위원, 또 특히 여러 의원들 다 해당이 되지만 대오각성하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건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기에서 협의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7일 오후 3시에 개의되는 안을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황인명 위원이 제안한 9월 18일 14시에 임시회를 개의한다는 안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번에 빚어진 9월 9일 본회의에서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일 9월 9일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계속되고, 또 명예직 서울시의원들이 생계로 인해서 많은 이석이 습관화되어 있는 등 이유나 원인을 들어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중요안건을 처리하는데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안건이 졸속 처리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 밖의 일로서 대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하에서 안건의 미숙한 처리, 또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에 대한 폭로, 수습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우리 제4대 서울시의원의 위신을 여지없이 실추시킨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의장단께서는 그야말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상황을 반추해 보건대 9월 9일 15시에 본회의를 앞두고 많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소집된 14시 운영위원회를 강행한 점, 더욱이 같은 시각에 국민회의 의원총회가 열려 운영위원회 간담회 도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또 이석을 하였고, 본회의 개의시각인 15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식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함으로써 본회의가 1시간 늦게 16시에 열리게 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시경에 많은 수의 본회의장 이석 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를 보던 이성구 부의장은 정족수가 미달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본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독려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한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당시 의결정족수에 미달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본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에게 입장을 독려하는 운영위원장의 노력이 잠깐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종래에도 여러 가지 의원들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각 정당 협의회실에 각각 4, 5명씩의 의원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입장토록 연락, 독려하지 않은 점도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당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의장단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혼잡통행료 등 안건을 의결할 때 정확하게 58명이 본회의장에 재석하였다는 사실은 누가 파악을 해서 이를 보도진에 알렸는지도 규명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 모 의원이 주선한 회식모임에 참석차 이석한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는 없었는지, 본위원도 그러한 사정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개연성은 짐작이 됩니다. 그 후에 정족수 미달 안건 의결이 문제가 되자 운영위원장은 즉시 재의결하겠다고 보도진에 발표를 했다고 그랬는데 정족수 미달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발표된 것인지, 혹은 정족수에 미달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고 예단을 하고 발표한 것인지.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대단히 경솔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할 일이지 무슨 이유로 언론의 공박을 방치하였으며, 특히 당시 본회의 사회자인 이 부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소집해서 이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9월 9일 이후 오늘까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그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이렇듯이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정부, 여론, 언론의 시각이 그리 곱지 못한 상황에서 금번 사태는 백보를 양보해서 전업정치, 즉 서울시의원, 생활에 전념할 수 없는 우리 의원들의 열악한 그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신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일이었음을 본위원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적시한 대로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 좀더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조장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를 야기케 한 의장단, 그리고 이 사태를 덮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를 확대, 폭로했다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킨 그 후의 행동들, 수습과정에서의 난맥상들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인책 사퇴할 것을 권고하오니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