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평소 의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삼락회 회원분들께서 오늘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바쁘신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으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19분 계시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질문및 답변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신후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윤병길의원 발언대로 나와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천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만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속의 지방자치는 관치행정 시대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도 제 궤도에 진입되지 않음을 우리 의원 모두가 반성하지 안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대결이 아닌 동반자적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며 하루빨리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주민속에 뿌리 내릴수 있도록 합심노력해야 하겠으며 말로만 외치는 새제천 건설이 아닌 실질적인 새제천 건설이 되도록 의회나 집행부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말씀드리면 봉양읍 명암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기존포장도로 관리대책입니다. 본내용은 초대 제천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한바도 있습니다만 아직 확포장되지 않아 재시정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회피성 답변이 아닌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시 답변은 본구간은 중앙고속도로 건설로 말미암아 기존 도로가 이설되고 공사차량 통행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향후 이설도로 포장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답변한바 있으나 중앙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이설도로는 확포장 하였으나 잔여구간에 대한 앞으로 확포장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또한 기존포장구간 안경다리에서 명암저수지까지 구간은 중앙고속도로 건설로 중장비및 대형차량 통행으로 파손 침하된 부분이 많은데다가 앞으로 4차선 공사로 더더욱 파손 침하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 관리대책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단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병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삼락회 회원분들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어려운 자치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분투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산하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으며 추진해왔던 각종 시정에 대하여도 정리하고 결산을 해야할 시기라 생각하며 성실하고 완벽한 마무리를 당부하며 두가지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 단위쓰레기장 폐쇄후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이전 제천군의 예산지원에 의하여 각 리동과 자연부락별로 간이쓰레기장을 설치하여 농촌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왔으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모든 쓰레기장을 폐쇄한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농촌지역 구석구석이 많이 오염되어 있으며 심지어 일부지역은 간이 쓰레기장이 아닌가 할 정도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관내의 쓰레기장 운영실태와 쓰레기 관련장비의 보유실태 또 향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하 읍·면·동사무소의 전력난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시대의 산업화 정보화에 따라 행정기관의 사무장비 또한 전산화 자동화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건축한지 오래된 건물은 전력의 계약용량이 적은 곳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혹시 전력 소비가 많을 시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대책및 시설보완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원님과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항상 건설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병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암도로 포장계획과 기존도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당초 도로공사와 89년도 사전협의시 고속도로 2차선에 저촉되는 구간의 군도에 대하여 포장을 요구하여 제천-팔송선 군도분기점인 봉양읍 봉양리에서 학산 도계까지 7.6㎞의 구간중 0.9㎞를 도로공사에서 아스콘 1차선으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으나 지역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미포장된 2.9㎞ 구간은 사리도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시공하므로 지난 8월16일 현지조사하여 미포장구간을 포함한 교량 3개선에 대해서 고속도로 4차선 계획과 병행하여 시행토록 한국도로공사 1공구 사업소에 요구하여 교량 3개소중 1개소는 시공중에 있으며 도로포장 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조기시공될 수 있도록 재촉구등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도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도 중앙고속도로 현장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부분을 조사하여 사리도로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재포장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보다는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조기에 꼭 확포장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현재 안경다리에서 명암저수지까지 기 군 시절에 군비를 투입해서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 공사로 말미암아 현재 재포장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도로는 우리 시에서 투자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한국도로공사측에 강력히 촉구해서 이도로가 재포장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을 포함해서 명암분교 위에도 포장구간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포함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보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명암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포장계획에 0.9㎞ 도로공사에서 실시했는데 포장 노폭이 몇 m입니까?

4m 입니다.

아까 윤병길의원님 얘기가 지방의 지역에 도로포장 문제가 아니라 명암도로는 자연유원지로서 많은 제천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4m로 포장되어 있다보니까 일방통행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왕 포장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노폭을 6m 이상으로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포장되어 있는 구간은 4m로 포장됐습니다. 앞으로 포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 기준에 맞는 8m 확장에 6m 포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도록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사무소의 전력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 상태 점검은 제천시영조물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매년 두번씩 전기와 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달에 관리규칙에 의해서 각읍.면.동에서 전기를 비롯한 제반 시설관리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당시 점검을 지시한 결과나 질의하신 9월10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바에 따르면 전기로 인해가지고 계약용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읍.면.동사무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월중에 있을 하반기 점검시에도 질의하신 전기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장께서 예상되는 전력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예상될시에는 분임재산관리관인 읍.면.동장이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계약용량을 변경하는 일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조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뒷편에 각읍.면.동사무소의 계약용량과 사용용량에 대한 7월중의 분석을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도 역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기 보다도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우려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답변에서도 밝혀주셨듯이 대비차원에서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평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특히 생활주변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전에 각 리동별 자연부락별로 간이쓰레기장이 설치돼 왔습니다. 이 간이쓰레기장은 1991년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하나로 당시 제천군 특수시책으로 마을별로 30평 내지 70평의 소규모 매립장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유휴지에 설치하여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저희시에 대한 종합감사시에 비위생적인 매립시설로 지적되어 매립장과 관련된 관계법 규정에 적법한 시설로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고, 또 일부 매립장은 복토 및 원상복구등 조치로 폐쇄하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 20개소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복토및 소독의 정기적인 실시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계속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이런 간이매립장에 외지인들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 장소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마을별 간이쓰레기장을 폐쇄 조치하고 현재는 각 읍면별로 한개소씩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면은 면단위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산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고암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쓰레기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지역인 5,478 가구의 생활쓰레기는 각 읍면장의 책임하에 청소차량및 환경정리원이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제외 지역인 5,004가구의 농촌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감량 재활용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 청소장비 현황은 뒤에 있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차량,콘테이너 박스등 청소장비의 추가확보 문제는 현재 청소장비의 보유현황과 청소처리 능력 앞으로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새로운 부서에 오셔가지고 신설된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책 세운다는게 이게 사회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신설된 부서라서 보다 더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도 답변내용에서도 밝혀 주셨듯이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폐쇄시켜서 우리 지역에 리동에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더이상의 불편이 지속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장비 인력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장비 인력현황에 나와 있는 숫자상을 보게 되면 어느 면에는 론롤카가 배정돼 있고 어느 면에는 압축차가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상황을 보면 봉양읍이라든가, 청풍면, 덕산면, 백운면 같은데는 콘테이너가 20개부터 16개, 17개 죽 이렇게 배정을 시켜놨는데 이 콘테이너박스가 면에 현재 다 배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에 안돼 있는 면에는 환경정리원 1명 갖고 청소차량 한대로 운행하고 있는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정리원 한사람이 운행 되고 있나, 예, 그렇습니다.

청소원 한사람으로 차량 한대를 운행한다면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각 읍면별 쓰레기는 전지역을 카바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쓰레기 처리지역으로 대개 50% 정도 지정이 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하나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장비및 인력현황 배치상황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 하면 차량 한대를 가지고 환경정리원 한명이 어떻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콘테이너박스를 이렇게 많이 배정시킨 면에는 물론 론롤카가 있으니까 따라서 처리를 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환경정리원들이 배정이 한명씩 돼 있고 또 콘테이너박스 론롤카가 없는 면에 압축차를 갖고 있는 면에도 환경정리원 한명만 배정했다는건 배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사실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색맞추기 위해서 각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환경정리원은 지금 각 읍면별로는 두명, 백운, 송학만 두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에는 11명에 환경정리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환경정리원 증원문제는 시재정 형편과 맞물려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이런 문제는 앞으로 약간 일부 면에는 콘테이너가 많고 수거량이 많은 읍이나 면지역에는 약간 처리상에 특히 하절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주민여론은 행정상, 재정상 규정을 참작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장비 규정이라든가 인력현황 규정도 사실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제대로 돼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주먹구구식 그런 청소행정을 하다보니까 가장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행정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 낙후된 행정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평준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우리시가 타자치단체보다 한층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 외지인들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온상이 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실지로 본의원이 본 바로는 각 면지역 산계곡이나 개울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가보면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대형 쓰레기를 외지인들이 불법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과연 대형 가구라든가 전기제품 쓰레기를 싣고 와서 불법투기하는 적발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 스스로가 내 주위에 환경을 되살리기 위하여 모니터요원제 실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신고하면 보상을 해줘서라도 우리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연 불법투기자들을 적발했으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렸다든가 의법조치를 하였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산간이나 계곡같은데 대형 폐기물 불법투기를 단속을 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 질의한데 대해서는 그 동안 95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가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정확한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산간이나 계곡에 불법투기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불법투기된 쓰레기에 대한 단속건수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불법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 보상문제를 실시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셋째로 불법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수차례 단속해서 한 30여건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10만원 이상씩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확한 건수와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시다면 추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지적을 말씀 드리냐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그냥 방치하다 보면 우리 주변환경이 온통 쓰레기 천국이 됩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서 거기에 최고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우리 지금 환경이 좀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되리라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답변대로 꼭 실행에 옮겨서 우리 사회가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도청에서 각 시군 청소담당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법투기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올 9월달부터 매번 취소한 전 읍면동 시 청소과 관련 직원이 동원돼서 최소한 1회 이상 불법투기 단속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사업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윤종철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별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위생매립장은 시설은 돼 있지 않은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걸 답변해 주시고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이 한계점이 도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점점더 생활 쓰레기는 쌓여갈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향후 광역 위생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22일자로 당초 예산에 승인해 주신 저희시에 쓰레기 현황과 앞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매립장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부여해서 용역업체에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시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매립장이 환경구제법이 개정되기전에 설치가 돼서 위생시설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시도 기본 설계에 따라서 위생시설을 하든 광역매립장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용역의뢰만 해놓고 어떠한 추진계획은 없는거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 같은 것을 국비를 지원할 것은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도비지원할 것은 도비지원 요청을 하고 시비부담은 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천시에서 상당히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상당히 시급한 입장이거든요. 고암쓰레기 매립장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장기간 내다본다고 해야 한 10년 이 정도밖에 내다 볼 수 없는 현실에 도달해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위치라든가 앞으로 시설관계라든가 투자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이 돼 있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것을 자꾸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 나온 결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못벗어나는 행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더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행정 근본 능력이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업체들은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시설계획을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을 견학해서 사례같은 것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도 다른 시군에 그런 매립장 시설계획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제가 알기는 연말까지 납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다 저희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더 추가해 가지고 제천시에 쓰레기매립을 위한 처리를 위한 매립이 처리방법은 아니겠습니만 매립 소각이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월 연말까지의 용역에 준 결과가 나온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청소행정 하나에만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행정에 모든 것을 타부서에다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1,3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저희들 시에 있는 입장이고 그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저희 지역에 세명대가 있는 관계로 지역에 대학하고 관하고 민하고의 어떤 산학연 함께 매개체가 되는 어떤 공동 용역기관이 설립이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물론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년 다 지나간거 같습니다만 읍면동 자연발생유원지나 계곡에 방문객이 많이 놀러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유원지 내지 계곡에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관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나눠줘가지고 방문객이 쓰레기를 되돌려가는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의논 한번 해볼 뜻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것은 저희 시조례로 입장료를 대인 700원, 소인 500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건에 대해서는 무료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700원, 500원 받는 문제에 많고 적고는 별개 문제로 치고 받는 돈이 쓰레기처리 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하계때 단양지역에 가 봤습니다만 입장료를 받으면서 마을별로 청년회나 부녀회같은데 받으면서 받는 돈 범위내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까? 배부가 안되고 있는데, 여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신대로 자연발생유원지 내지 계곡 관리자들에게 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방문객들에게 나눠줘서 쓰레기를 되돌려가는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본의원이 지금 하는 것은 그러한 조치로 해서 쓰레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인데 텔레비젼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시 관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된 곳이 몇군데 있는걸로 아는데 종량제봉투 도에서는 지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종량제봉투 사용 실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자에게 의무적으로 방문객들에게 봉투를 나눠줘가지고 쓰레기를 되가져오게 하는 이렇게 계몽차원 아닌 우리시에 각종 계곡 쓰레기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성해서 한번 해보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6년도는 약간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96년도의 사례를 거울 삼아서 97년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의원 손을 듬)

김주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딴게아니고 시내에서 아스콘으로 새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1회때 질의를 한 사실입니다. 동네에서는 차도브럭이나 보도브럭을 상당히 많이 이용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알기로는 장락 고암 장소가 좁은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게 그리로 매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게 매립이 되지않게끔 각동에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정을 주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매립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암매립장에서 폐아스콘이나 공사장에서 나온 차도브럭이나 보도브럭을 반입을 받는 것은 저희가 폐기물은 특히 건설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동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재활용할 수 없다하는 것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 보도브럭이나 차도브럭을 충분히 쓸 필요가 했을 때는 사용하도록 하는건 물론 청소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파트에 얘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건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의를 한 후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에서 동네에서 상당히 신청량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가 지금 매립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시 부탁하는 말씀에서 다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각 동네 필요한 지역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한번 이런 일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남기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시정 또한 그동안 뿌리고 가꾸어온 모든 행정이 좋은 결실을 맞도록 관리와 점검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시군통합후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기관이 잘못된 각종 증명서 재발급에 대하여 시군이 통합되어 벌써 1년반이 훨씬 지났는데도 면단위 시민들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제 증명의 발급기관이 아직도 제천군이나 심지어 제원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군통합과정에서 가장 선행되었어야 할 기본적 행정사항으로 통합을 유도하던 시와 군측의 약속 사항이기도 합니다. 군의 명칭이 시로 됨에 따른 면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하찮은 행정조치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면지역 거주 시민들의 자긍심 앙양을 운운했던 통합당시의 주장은 통합을 위한 감언이설이었음을 들어내는 처사로 밖에 인정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번에도 한차례 질문한바 있었던 사항으로 그 질문이후 행정조치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재 질문하는바 관계관께서는 이런 일이 방치되고 있는 연유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품질 인증제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상표조차 붙이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작목반의 명칭조차 제천군 OO작목반 심지어 제원군 ××작목반으로 상표하나도 시군 통합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 방안이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주요 건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도및 시도의 확포장공사와 같은 주요 건설공사중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직 미착공되거나 그 추진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산면의 경우, 도기～벌천간 및 월악～억수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억수주차장 조성 공사 등이 그 한 예인데 이들 늦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늦어지고 있는 배경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을 경우 그동안 사업비는 농협에 예치하는지 아니면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예치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장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의원입니다. 저는 수차 시정질문을 드린바 있고 오늘은 건설과 소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서너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리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를 면 도로로 승격을 지정한 후 로폭을 6～8m로 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 조건이 있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므로 농어촌도로 기준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모정1리에서 모정2리까지의 구간과 소월에서 가정리까지 구간이 4-5m폭으로 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시공한지 오래되어 포장면이 거북이 등과 같이되고 노면이 떨어져 나가 재시공이 절실히 요구되며 재시공시는 노폭이 작아 차량교행시 통행이 어렵고 농촌지역의 차량증가 통행량이 많아 편도1차선으로 재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구간으로 재시공 계획은 있는지 재시공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관내군도를 확·포장하면서 일부구간이 기존 농어촌도로의 노폭이 좁고 로면이 노후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등 확포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확포장 할 계획과 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군과 도의 경계면이면서 관문인 백운면 평동리의 무계획적인 개발로 정비가 요구되는 소재지로 정주권 사업이나 소도시가꾸기차원에서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장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로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즈음해서 회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본질문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회의규칙 제35조에 보충질문과 관계없는 질문은 삼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남기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증 재발급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통합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도지시에 따라 95년 1월1일부터 15일까지 통합에 따른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본기간에 주민등록 카드, 주소변경및 주민등록증 이면주소 정리를 한바있으며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은 사진촬영, 지문채취등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신치 않고 통용토록 지시되었으며 재발급을 원하는 주민에게만 발급토록 지침에 의거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96년 7월16일 시민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의회 보고시에 남기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이후 재발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6년 7월 25일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회의시 재발급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지시를 했으며 금월 15일 발간되는 시정소식에 게재하여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여도 생활에 불편이 없어 재발급을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97년 10월부터 98년 6월말까지 추진하는 전자주민증 일제갱신시 자동경신발급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잘들었습니다. 지금 97년 10월달에서 98년 6월까지 전자주민증을 일제 경신시 자동경신발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7월16일날 시민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할때 까지도 아무런 조처없이 계셨는데 97년 10월달부터 98년 6월까지 그떄가서 전자주민증으로 바뀔거니까 미적미적하다가 그때까지 갈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권희필 시장님도 선거로 당선되셨고 그분도 지역을 대표해서 어디에 가시든 일을 잘하시고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당연히 시장 발급 주민등록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심지어 군 시절에 군쪽에서 일하시던 공무원들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안바뀐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민과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등록 재발급을 강요해서라도 제천시장 재발급을 가지고 시민들이 다닐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되는 시군의 주민등록증을 불편한 사람 희망에 의해서 발급토록 조치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당시에 대상이 27,889명이었는데 갱신한 분들을 제외하고 재발급을 하지 않는 분들이 18,548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인데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달 15일자 발간되는 시정소식에도 홍보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해주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10월부터 97년 6월말까지 전자주민증과 일제히 갱신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83년도에 주민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변조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일제 갱신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갱신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들이 제천군이나 제원군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는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들과 밀접한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남기영의원께서 하반기 업무보고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7월24일날 재발급 계획을 수립하여서 25일날 담당자회의를 소집해서 재발급을 적극 홍보토록 지시를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기영의원님이 질문한 효과로 인해가지고 7월25일 이후에 재발급한 시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서면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것을 지적해 가지고 효과가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였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까?

네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이런것을 지적했을때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시기만 벗어나면 그런 질의를 언제 했느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시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단의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효과가 미발급된 사람한테 활용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주민등록 재발급시 우리가 수수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수수료는 저희가 안받습니다.

전혀 안받습니까?

그것도 신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주일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기간이 경과했을때만 받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과장님이 시군통합해 가지고 18,000여명이 재발급을 원하지 않는 것은 번거로움과 지문채취등 두가지 때문에 안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답변을 주실때 재발급하는 수수료는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발급받는 수수료는 받아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분실을 하면은 1주일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경과된후에 신고한거 1주일에 경과된 후에 신고하는거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통합에 따른 재발급은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입니다. 남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질인증제도의 실시근거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4553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인증대상 품목은 곡류, 과실, 채소, 특용작물, 임산물, 축산물류에 대해서 약 70개 품목이 됩니다. 인증항목에 대해서는 산지나 품종이나 생산량도 무게, 등급, 성분함량, 생산조건등을 봐서 농검에서 검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인증절차는 농검에 생산농가및 단체에서 신청서를 접수시켜서 그 다음에 현지심사, 인증심사를 거쳐가지고 지역품질관리협의회에 검토를 거쳐서 인증결정을 하고 인증결정을 한 것은 매번 출하시마다 검사를 거쳐서 시판되게 되는 관계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상황은 93년도에 인정된 성혜원 수경상추라고 봉양면 봉양리에 있습니다. 수경상추하고 깻잎하고 그 다음에 내토사과작목반에 사과, 박달재사과작목반에 사과 이렇게 4가지 품종이 실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품질인증제도의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1년간 검사신청이 한번도 없을시에는 자동폐기가 됩니다. 자동폐기가 되기 때문에 금성에 오이 작목반하고 화당 사과작목반, 백운농협에 석축탄화 백운에 우정태씨가 신청한 한 서너가지 품목을 신청만 하고 검사신청은 한번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폐기된 상태에 있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에 문제점은 품질인증제의 검사를 맡아 보면 선별을 더 해야 되고 포장을 제외규격을 갖춰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을 해서 그래도 제값받기 운동을 할려고 하는 관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소에 직거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품질인증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에 미부착관계나 작목반 명칭이 제천군, 제원군 작목반으로 시군통합전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천시라는 스티커를 금년 8월에도 29,000매를 발부해서 면단위로 배부한 바 있고 현재도 1,000만매 가량이 저희들이 해서 이것을 제천시라는 것을 스티커 받은 것을 부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가 백운면 박달재 농축산물 직판장입니다. 이 문제가 포장재를 받는데 2,000매를 받으나 10,000매를 받으나 가격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동판이 이미 완성돼 있고 도안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대개 받는 사람이 한번 지원을 받으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받든지간에 한 10,000매, 20,000매합니다. 대신에 계속적으로 그 분이 그 농사를 지으면 괜찮은데 도마도라는 작목반에서 도마도에 대한 상표를 제작해놓고 그해 도마도값이 없어서 그만 그 이듬해부터 도마도를 안합니다. 한 2년 안하다 올해는 도마도가 괜찮겠다 해서 할 때는 또 그걸 아까우니까 다시 꺼내쓰는 결과가 있어서 전혀 예기치 않은데서 제천군, 제원군 이런 포장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이번 기회에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에 조사를 하게 실사시켜서 스티커를 현재 가지고 있는거하고 또 다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부해서 잠정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덕산면의 경우에는 인증실시가 메론작목반에 과거에 지원을 받아서 메론상자를 한 적이 있었고 덕산농협에서 오이상자를 받아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메론은 몇해 조금 하다가 금년에 해보니까 그 상자가 그대로 출하가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되겠고 덕산 이병식씨한테 알아보니까 현재 박스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품질인증제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박스도 그렇고 모든게 규격화가 돼야 되고 어려운 과정을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많이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장님도 어느 면단위에 가셨다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상당히 기분이 안좋을 것입니다. 제천시 바뀐지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 반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런게 나온다는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스티커를 제천시로다만 만들면 가격도 얼마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농가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일반 개인이 만약에 그런걸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런데도 홍보를 하셔서 제천시에서 생산된 명칭이 제천시로 돼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 농산물이 전국 매장에 가서도 제원군이 어디지 소리를 듣지말도록 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남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한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증제에 대해서 자동폐기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작목반에서 자동폐기되는 것을 인식하게끔 통보해 줍니까?

예, 그것은 농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하는 주사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피하는 사유는 어떤 아주 저희들 채소부분에만 이것이 집중돼 있는데 어떤 작목을 하나 재배해서 포장까지 다 했는데 농검이 일일이 검사해서 거기다 품자가 돼 있습니다. 그걸 붙여주니까 그 검사에 합격을 하자면 선별이나 조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또 나머지 하품 남는 것이 써먹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농가가 몰미로 팔라고 하는데서 1년동안 검사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농산물이 상품과 하품에 대해서 상품은 물론 중간층에 몰아서 파는 것과 상품으로 인해 가지고 고가를 받고 하품은 조금 저가를 받음으로 해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인건비 지출이 된다고 해서 기피를 한다는 것 보다도 어떤 검증과정에서 기피를 하는 그런 제도로 인해 가지고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검증과정은 농검에서 나가서 이게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대개 표본추출조사를 하는데 또한가지 문제점을 든다 할거 같으면 금성 오이작목반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천차만별로 162부나 되는 농가들이 한군데 가서 검사를 받고 하면 품질이 딱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량의 불량품이 더 검사에 지적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 저런 과정을 농가들이 기피하고 단지 여기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위에가 품질인증상표이고 밑에가 일심이라고 해서 표준규격품 상품인데 이것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느 작목반이나 지금 저희 관내에 78개 작목반인데 여기에는 자체검사필이 찍힙니다. 자기네들 적지에서 작목반에서 검사해서 보낸다 이것도 거의 같은 성격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검사를 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데서 거의가 인증을 갖고 사용하고 있고 작목반은 농협에 예속이 돼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일품이라는걸 쳐주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나 지도소 같이 협조가 돼가지고 인증제를 많은 농민들이 활용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의 명성도를 전국에 알리는데 다소 일조하게끔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가지는 각 읍면동에 아까 우리 남기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스티커 제천군 제원군이 언제 제작해 놓은 것입니까? 몇년도에 제작해 놓은 거예요?

금년도 제작해서 금년 8월에 해줬습니다.

금년도 제작한거 제원군, 제천군으로 넣습니까?

아닙니다. 그 포장재는 대개들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지않고 한 것이 많고...

농가 스스로?

농가 스스로 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전국체전시에 전국체전이 충청북도에 열릴시에 10개 품목을 해줬습니다. 수산같으면 내리에 배추같은게 인증을 받았는데 덕산 메론이 그때 것입니다. 그게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되는데 그때 것을 그동안 재배 안하다 지금 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이나 지원 안한 것이나 똑같이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면에 실사를 해서 대책을 확인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스티커 제작하시고 29,000매를 배부하였다고 지금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거 소화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어떻게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지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남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현재 억수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 이 두건이 있습니다. 먼저 억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억수주차장은 덕산면 월악리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95년도로써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5억4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했던 점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6월달에 억수주차장 조성계획을 확정져서 당초 5억 책정할 당시에는 월악리 875-2번지에 조성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적정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다시 월악리 산 201번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지난해 11월달에 내무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실사를 거쳐가지고 지난해 12월 20일에 월악산국립공원 재변경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당초 녹지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사무분장 변경에 의해서 저희들 관광과로 이관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설계 용역을 납품받아서 6월 27일날 내무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모든 발주구비가 되면 회계과에 이관돼서 9월 16일날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면 시공회사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고 불가피하게 동절기공사로 해서 부실이 우려될 경우에는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공사는 현재 16,000평에 부지를 85,000평으로 확대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로 현재에는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편입되는 소유토지인 개인토지 소유 19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했고 분묘 22기를 이장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주 15주를 저희들이 전부 이전해서 현재 원만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된 것은 시공업체가 금년도에 부도가 나서 현재 4개 업체하고 의견이 대립이 돼있다고 그것도 원만히 타결이 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시공회사 신양이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라인주택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약 40일 정도 되는데 40일을 늦춰주면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억수주차장 조성사업비는 명시이월됐던 부분이죠?

예.

이게 또 만약에 사업이 늦어지면 재이월이 될 수도 있나요?

예, 사고이월 한번...

가능하다 그래서 사고이월될 수 있도록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5월 16일날 입찰이 끝나면 시공업체가 결정되면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한번 마무리하는걸로 추진해보고 불가피하게 그게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완전히 마쳐가지고 내년도에는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관광과사업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특히 우리 제천시 건설행정에 대해서는 제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만,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시키고 이럼으로 돈을 어느 금융기관에 갖다 넣어놓고 이자놀이를 많이 해 가지고 부자된 시도 지난번에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일부러 자꾸 지연시켜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걸 조속히 집행해서 불편사항도 덜어야 되겠지만 행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남기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건설공사중미착공등의 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95년 이월사업과 96 하반기사업을 포함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이중 36건의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49건의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인 도기-벌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등 시도 5건의 공사는 사업착공전 농경지에 벼, 고추등 파종과 과수등이 있어 토지보상협의를 수확이후로 미루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공사계획등 사업계획을 사전홍보와 예고를 통하여 추진하므로서 순조로운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나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성립후에 측량설계하므로서 이전에 마늘, 약초등의 농작물이 파종되어 있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수확한 후에 공사착공을 요구하며 보상협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농작물 수확이후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추진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협조하는 건설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해 오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나 예고를 거의 안하셨던 부분이 많죠?

현재까지 사전설명회를 했는데 앞으로 더 강화를 해가지고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면 덕산 한면에 단편적인 얘기지만 월악-억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서 불미스러운 말썽이 생기고 그랬는데 토지 주인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충분히 가져가지고 보상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되다 보니까 보상협의도 늦어지고 어떤 회사 직원인지는 모르지만 모자리도 모르고 풀도 몰라가지고 중장비로 걷어내고 하는 무식한 업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소규모사업이라도 농작물 보상에 따른 하찮은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남기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요건설공사중 미착공되거나 공정이 늦어진 사업에 대하여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96년도 건설공사는 소방도로 시설공사로서 총 32건에 소요사업 114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의 추진실적은 준공이 5건, 정상추진되고 있는 개소가 18건, 집행중이 2건 문제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문제사업의 개소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인 소방도로는 계획된 지역에 지장물및 편입용지 보상이 선행되어야 공사 착수토록 되어 있는 관계로 그동안 편입용지및 지장물 보상업무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한 결과 하반기에는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어 연내 계획달성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가 중지돼 가지고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네 뒤에 첨부물 드린대로 그동안 용지매수와 지장물 보상 그후에도 이사까지 나가야 손을 댈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뒤에 보시는 바와같이 용지보상이 거의 되고 한두건이 남았는데 그것도 거의 해결될 단계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공사 마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연내에 준공을 할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입니다. 백운면 소재지인 평동리 정비계획에 대해서 윤장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을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토보전사업등을 추진하고 있고 제천시의 오지개발 대상면은 수산면, 덕산면, 백운면 3개면으로서 매년 사업의 70%를 국비로 충당하고 도비와 시비를 15%씩 부담해서 2개면씩 윤번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운면의 오지개발사업은 운학리등 9개리에 대하여 상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재지 개발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일정한 주거지역을 재정비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로 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민소득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평동리 소재지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소재지가 개발에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해볼까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답변내용에 자료내용하고 전혀 틀립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소재지 정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고 오지개발사업으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두분이 다 하실겁니까?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된 면이 소재지를 가꾸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을 개발하는 법이 3가지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재지는 소도읍가꾸기로 추진하고 오지면으로 지정된 3개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 조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법 추진에 보면은 소재지를 제외를 시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개면에 소재지 정비가 붕 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3개면이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없으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윤장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백운면 소재지 평동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과 도의 경계이면서 관문인 백운면 평동리의 무계획적인 개발로 정비가 요구되는 소재지로 정주권 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차원에서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개발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서 군 당시 백운면, 수산면, 덕산면이 오지개발면으로 지정 고시되어 추진중이며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우리시는 봉양, 금성, 청풍, 한수, 송학면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면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생활환경, 산업기반및 편익,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농업인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특별조치법 제35조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후 인가및 사업시행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하게 되었으며 우리시의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봉양읍이 91년부터 95년까지 완료하였으며 금성면이 추진중에 있으며 송학면이 개발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미 개발대상 지구가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바 백운면 소재지 평동리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는 추진이 안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연락하고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부서와 상부기관과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두호 과장님과 같이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제는 오지개발사업은 아주 산간지 말 그대로 오지를 도로개설이라든지 배수로, 용수로 이런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이건 어느정도로 되어 있지 않느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소재지가 충주-제천간 드나드는 관문이면서 군민이 즐겨부르는 천둥산 박달재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갑니다. 그래서 박달재 정상에서나 다리재 정상에서 백운면 소재지를 내다보면은 한심합니다. 군 당시에도 소재지 정비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럴때도 오지개발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제는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은 더 나은 사업 발전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이래서 본의원이 이것은 백운면은 제천시민의 거의다 지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오지개발사업을 전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사업으로 바꿔야 되지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오지개발사업은 한시법으로 해가지고 90년부터 99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에 37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같은 연도에 시작되는데 2004년까지 하는데 56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에 보면은 정주권개발사업 지구가 실시되는 충청북도에 56개면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백운이라든가 덕산 3개면에 대해서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산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도...

백운, 수산, 덕산 3개면이 되겠습니다.

수산면은 도시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죠?

일단은 90년부터 2단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2단계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수가 없고 1단계사업으로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은 90년 부터 2004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시행과정에서 보니까 오지개발 아까 지역개발과장도 얘기했지만 오지개발 면으로 지정된 면사무소가 있는 지역은 오지개발사업도 되어야 되겠고 정주권개발사업도, 이거 아주 관계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외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문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 답변과정에서 윤장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빠진게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윤장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로승격 지정한후 일괄행정에 대한 모순된 점과 군도 확,포장공사 구간중 미확포장구간 시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도로의 시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양여금 70%, 시비 30%의 비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양여금 배정이 총 연장 대비 미포장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3m포장 및 미포장도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 노선이 지정되지 않은 미법정도로는 100% 시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시재정상 주민들의 요구조건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도로 지정의 불가피함과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은 교통량이 많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야기되는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1개 노선중 447.4km 이중, 16.2%인 72.5km가 포장되었고 374.9km가 아직 미포장돼 있습니다. 96년도에는 6개 로선에 9.6km의 27억7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모정 1리-2리 구간은 총 3km 구간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폭 3m 시공구간으로 모정1리 구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재포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구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 재정비시 내무부에 재포장 현황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도의 기존도로 포장노선의 노폭협소및 노후된 구간의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군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4개 노선 270.4km로써 이중 31%인 83.9%가 포장됐고 186.5km가 아직 미포장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노선에 19.8km에 53억5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중 양여금이 70%인 35억 36백만원입니다. 소월-가정 노선은 96년도에 신규군도로 승격된 원월-옥전간 군도 22호선의 구간에 포합됩니다. 본 구간은 89년도 충주에서 제천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당해연도에 콘크리트포장을 시공한 바 대형차량 통행으로 파손된 구간이 많으므로 재포장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군도사업도 재정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기 갑작스럽게 과장직을 새로 맡아서 복잡한 건설업무에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한 내용은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이러한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1년도 10월 14일부로 모든 도로를 일급이라고 그럴까 승격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내용이 뭐냐 하면 소재지나 어떤 자연부락단위로 가보면 마을중심지역에 마을안길이라고 있죠, 시비로 사업해야 된다는 이것 정도로는 시비로 해야 된다는데 바로 이걸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도로승격함에 따라서 농촌지역은 개발이 점점 늦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3m로 마을안길 규모로 포장을 해도 충분히 할 것을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다 어느날 갑자기 리도로 승격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잔여구간은 5m내지 2차선 확장사업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이 도로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3m만도 충분한데 왜 승격을 시켰느냐 승격을 시켰으면 용지보상, 편입되는 부지를 보상해주고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미법정 도로라 이래가지고 시유로 해야된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러한 부담에 의한 행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적은 돈으로 우리 시민들은 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첫째는 교통통신입니다. 교통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을 묶어 놓고는 아무리 좋은 시설 다른 주민한테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없다, 편리한 생활이 바로 경제적인 생활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하마 세번, 네번째 질문합니다. 과장님은 저하고 처음 접하는 사항이지만 이랬을때 승격된 도로라도 다시 재조사를 해서 격화시킬 것은 시켜가지고 3m라든지, 마을안길 규모로 포장을 하자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주 산간벽지에 불필요한 조만한 오솔길도 군도다 또는 리도다 면도다 승격을 해놓고 전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계된 내용이 이 많은 숫자가 아직 미포장도로로 남아 있는 것이지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이러한 많은 양이 안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우리 백운면에도 5개 노선의 군도가 승격이 됐는데 전혀 산골짜기 군도 승격시켜놓고 군도 미포장구간이 몇m 예산이 얼마 이거다 불필요한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군도는 시켜놓더라도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생활수단으로 이용해야 될 농로라든지, 주민들 마을안길 포장하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 요구입니다. 이해 갑니까?

예. 기존도로, 농도, 리도에 대한 농어촌도로인데 농로는 5m 대개 4m포장입니다.

그것도 지금 과거는 3m 정도이고 그것도 도로편입부지를 다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전무하니까 필요한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용해야 될 사업은 점점 뒤로 미뤄지고 불필요한데를 새로 이차선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업무도 파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행정적으로 실지로 현장을 전부 답사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면에 브리핑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과연 제가 질문한 요지를 어디 어디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각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소신있게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건 마을안길로도 충분한데 왜 리도승격을 해놓고 포장을 안하느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사실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군도를 승격시켜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 많이 이용하던 도로는 3m로 포장해서 근래와서 군도승격시켜서 조금 시민들이 덜 이용한 도로는 아까 맨 비슷합니다만, 2차선 확장을 다해놨는데 시내 인근지역에는 전혀 포장이 3m 돼 있다고 그래서 군도로 승격시켜놓고는 저 위에 외각지역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외곽지역에 이차선 확포장 하나마나한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도로는 차량이 다니기 정말 비포장도로보다 더 어려우니까 이러한 사업을 내무부 내시다 건설부 지시다 이래가지고 일선행정을 펴나가는 분들이 그것만 따를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잘못된건 시정해 달라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랬을때 과장님 앞으로 각오라든지 사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도로상태 연장에 비해서 미개설구간이나 미포장구간이 상대적으로 연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이런 구간은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 취락지역이나 소통량이 많은 구간에 비포장돼 있는 구간에 불편이 많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포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업이 현재 내무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차선 사업과 병행해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제천시 관내에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직접 답사하시면서 좀 모순되고 잘못된 점은 빨리 조속히 시정하시도록 능력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가정들어가는 도로, 금년에 군도승격이 됐다는데 됐든 안됐든 이 도로는 어차피 이차선으로 해야 될 도로입니다. 한번 가 보시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다 반이 갈라져서 이제는 차량이 잘못 다니다 보면 장마기나 이럴때는 큰 사고를 당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책임지신 과장님께서 현지답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가보시면 아주 어려워요.

가정선은 3년전에 팀스피리트 훈련 당시에 대형차가 다니는 바람에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조속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파손된 부분은 기존 정비사업에 빠진 부분이라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포장구간입니다. 중추절을 맞이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관내 비포장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추절을 맞이해 가지고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해당 면장에 따라서 사업비를 해서 각종 도로유지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천시 관내 하수관로 청소대책은 과장님 답변에 제천시에 관로를 답변하시는 것이죠?

예.

과장님은 과거 제천시에 하수과장입니까? 통합시에 하수과장입니까?

제천시에 하수과장입니다.

제천시 하수과장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읍면동은 통합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하수도는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요청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 기동반이 나가서 퇴적물을 준설해 주고 오전에 봉양에서 저희들 돼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일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 읍면지역은 요구가 됐을 적에 기동반을 보강하고 또 예산이 소요될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퇴적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됐을때라고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그건 어패가 있는 것이고 항시 하수도나 차집관로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때 보완조치하는 부서가 바로 우리 하수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장님은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요청이 있을 때만 하고 요청 없을때는 안일하게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읍면에서 일단 점검을 하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중에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관계만 지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타 읍면에는 토목직이 있으니까 그것을 점검해서 어떠한 불량지역이 있다든가 퇴적물이 퇴적이 돼서 소통이 안되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봉양뿐이 아니고 읍면지역에도 각 소재지에 있는 차집관로나 지금 개거식 하수도관인데 우리 지역에 장마가 끝나면 토사가 완전히 나가지고 아직 대토가 다 못된 이런 지역이 봉양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 임시회때 건설도시국장한테 본의원이 질문해서 그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돈 조금 줘놓고 그거가지고 해결하라 이건 좀 불합리한게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이제는 과거 시에 하수과장이 아닌 통합 제천시에 하수과장이십니다. 그럼으로 읍면동 문제도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거식 하수 관로를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관거식 하수도를 개거식 하수도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 그럴까 준설이 잘될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계로 하는데 사실 압력으로 관거내 있는 퇴적물을 전부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서 CCTV로 그걸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보면 관내 퇴적물이 완전히 준설이 됐나 안됐나 그건 확인하기 때문에 완전 제거가 됩니다.

개거식 하수관로를 관거식으로 하는 교체사업은 원초적으로 계획이 섰는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완료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중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차별 투자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및 답변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