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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강흥주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9-13

강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욱

배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2.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과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황인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주시간이상수도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가 ‘95. 1. 3일 제105호로 공포 시행되어 왔으나 내용상 문제점이 많아서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96. 9. 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으ㅟ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지역을 보호토록 돼 있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등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를 한 후에 급수를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과 사용자 대표 협의회가 부담할 보수비 부담비율은 시장이 80%, 협의회가 20% 부담함을 원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할 때는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문명의 발달과 지역의 급격한 변화로 대기의 오염은 물론 축산폐수 등으로 식수원이 위험수위에 육박한 현 시점에서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식수원 관리를 위하여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보편타당함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과거 하수도 사업은 하수 관리를 통해 오수와 우수를 도심으로부터 적절하게 배제하여 도심환경을 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현재의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에 의한 오수처리를 통한 수질보존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및 투자비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훈령 ‘95. 5. 4일 제294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6. 9. 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배수설비의 설치, 이전,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도록 돼 있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20일 이내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대상 업종을 당초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세분화 확대 개편하고 업종변경에 따른 하수도 사용요율을 3.2% 인상토록 재조정했습니다. 하수배수량의 인정규정을 두고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하수배출량의 조사를 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의 설치규정을 두고 1일 100㎡이상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계측장치 설치를 의무화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2법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규정을 두고 재해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조례는 ‘90. 5. 14일 제정되어 공주시. 군 통합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이후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시달되어 조례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공주시하수도 사용요율은 90년도부터 적용해 온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선정 원가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은 있을 것으로 예견되나 타시. 군과의 형평성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에 따른 신설업종 5개 중에서 9개 업종으로의 조정요율만 반영하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기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뤄졌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개정조례안과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식용쌀수입반대건의안

10시 08분 정회

10시 21분

상구

최상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상구

최상구위원장 직무대리

예. 강흥주 위원님!
흥주

강흥주위원

요즘 우리 농촌은 쌀수입개방정책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로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조금이나마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며 연구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식용 쌀 수입반대 등 당연한 현안사항을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본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강흥주 위원님으로부터 쌀수입반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급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이 제안자가 누구신지 제안자가 제안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흥주

강흥주위원

해야죠, 나가서 제안설명을 하게끔 해줘야지 절차는 그래야 한다고.
길태

김길태위원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흥주

강흥주위원

우선 동의를 했으니까 이 동의가 채택되면 나가서 제안설명을 하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고...
길태

김길태위원

위원장이 아무 말도 안한 상태 아닙니까?
상구

최상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강흥주 위원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제안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상구

최상구위원장 직무대리

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식용 쌀 수입반대 건의안, 우리나라는 자고로 쌀농사를 가업으로 하여 후손대대로 전승하면서 살아온 민족이며 우리 농촌의 주된 소득원 역시 예나 지금이나 쌀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휴정농지는 해마다 늘어나고 쌀농사를 아예 포기하며 수확기에 접어든 논을 갈아엎는가 하면 곳곳에서 농민들이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실상이다. 그 뿐만 인가, 공산품을 비롯한 생필품 값이 천정부지기수로 치솟고 있으면서도 쌀값이 조금만 오르면 보관용 정부미를 방출하느니 하면서 쌀값 오름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가 하면 쌀값 과잉생산 방지대책, 농지의 타 목작 전용권장 등 대 농민 억압정책이 계속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1년 만에 번복되고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음은 정부 당국의 농업정책 부재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규정짓고 우리 공주시 의회의원 일동은 정부 당국의 설득력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식용 쌀 수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MMA, 최소시장접근물량에 의한 수입 의무 쌀을 가공용에서 식용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쌀 산업 종합대책을 일관성 있게 전지하라. 2. 관내 양곡창고에 반 강제적으로 입고된 수입 중국 쌀은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해 갈 것이며 향후에도 수입쌀 반입은 절대로 불허함은 물론 14만 공주시민 모두는 수입쌀 배척운동을 전개하여 관내에서는 수입쌀이 결코 유통될 수 없도록 한다. 3. 민간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쌀값 억제 정책은 배제되어야 하며 쌀값의 계절진폭을 최소한 15% 이상 허용하라. 4. WTO가 허용하는 국내 농업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직접 지불제 도입방안을 강구하라. 5. 물가상승을 감안한 수매가격을 인상시키고 쌀 전업농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라. 6. 농업진흥지역을 상향조정하고 농지 규제완화정책 등 농지법 재검토와 아울러 농협의 양곡사업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한 후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이상입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구

조한구위원

제가 질의가 아니고 문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상구

최상구위원장 직무대리

예.
한구

조한구위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없는데 3. “민간유통을 활성화 시키고”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 얘기 좀 해주시고 쌀값의 계절진폭이 15% 이상 허용하라, 라고 하는 낱말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상구

최상구위원장 직무대리

예. 최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지금 강흥주 위원님이 식용 쌀 수입반대 건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자구수정이라든지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의 좀 했으면 합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결과 식용 쌀 수입반대건의안은 좀 더 검토 후 내일 개회될 제3차 본위원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식용쌀수입반대건의안채택의 건과 수정안 발의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공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