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알찬 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도민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을 일괄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편성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소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건설교통국소 관) 2. 1996년도제1회추경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건설위원회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도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1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건설 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당초 예산보다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으며, 일부 증액 요구한 예산도 재원관계로 많이 삭감 조정되어 필수 예산만 계상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금년도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작년 12월 16일자 도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당초예산이 국가예산이 미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2∼3년간의 예산편성 실례를 고려 요구하여 편성된 것으로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 내시된 내용에 의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4억 1,443만 8천원이 감액된 543억 9,344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0억 7,656만 7천원이 감액된 1,183억 7,76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35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요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재해취약지개선사업 관측자동화사업, 교량안전점검차량 구입비등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에서 증액된 부분은 자체세입이 6억 577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 5,779만 2천원, 국고보조금이 3억 4,200만원 등 총 11억 5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실과별로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계획과는 당초예산보다 21억 2,948만원이 증액된 72억 3,259만 2천원이며, 주택과는 당초예산보다 32억 6,800만 7천원이 감액된 181억 8,185만 6천원이며, 치수과는 당초예산보다 17억 7,137만 8천원이 감액된 45억 9,270만 4천원이며, 도로과는 당초예산보다 2억 3,347만 5천원이 증액된 658억 243만 1천원이며,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7억 4,611만 1천원이 증액된 18억 4,568만 2천원이며, 도로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보다 1억 4,624만 8천원이 감액된 105억 1,645만 3천원입니다. 도시개발과와 지적과는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을 예산과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기획이 당초예산보다 81만 3천원이 증액된 6,822만 7천원이며, 증액요인은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도시경관관리는 당초예산보다 7억 1천 만원이 감액된 15억 9천만원이며, 감액요인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주택개량은 당초예산보다 25억 5,882만 1천원이 감액된 165억 2,317만 9천원이며 감액요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0억 5,948만원이 증액된 55억 5,889만 2천원이며 증액요인은 교부세사업인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과 도비사업인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및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연공원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0억 7천만원이 증액된 16억 7,370만원이며 증액 요인은 교부세사업인 국립공원시설지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406만 2천원이 증액된 26억 6,862만 3천원이며, 증액요인은 폐천부지조사측량비인 일반수용비와 도비사업인 풍천개수공사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은 당초예산보다 17억 8,544만원이 감액된 19억 2,408만 1천원이며 감액요인은 재해취약지개선사업비입니다. 건설행정은 당초예산보다 639만 9천원이 감액된 9억 5,475만 7천원이며, 감액 요인은 지방도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도로건설은 당초예산보다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647억 9,180만원이며 증액요인은 전주기능대학교 김제이전 진입로 개설비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당초예산보다 1,987만 4천원이 증액된 5,587만 4천원이며 증액요인은 지방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 3,817만 6천원이 감액된 77억 7,949만 6천원이며, 감액요인은 기본급이 당초 예산편성시 직급별 최고호봉으로 계상된 금액을 실제 급여액으로 조정 차액금을 감액시켰습니다. 도로관리정읍지소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9,192만 8천원이 증액된 27억 3,695만 7천원이며, 증액요인은 교량전면개축비 및 위험도로선형개량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는 당초예산보다 7억 4,611만 1천원이 증액된 16억 2,757만 3천원이며, 증액요인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와 전주공항건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그리고 벽지노선 보상금, 전라북도운 수연수원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보조자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로 2개 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2억 6,253만 4천원이 증액된 176억 5,578만원이며, 세출도 당초예산보다 12억 6,253만 4천원이 증액된 176억 5,578만원입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3억 6,357만 2천원이 증액된 20억 6,380만 1천원이며, 융자금 회수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2억 9,226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9,300만원이며, 전입금이 당초예산보다 2억 6,397만 9천원이 증액된 143억 5,597만 9천원이며, 기타 잡수입이 당초예산보다 3억 4,271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4,300만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주택개량 가 당초예산보다 14억 5,600만원이 증액된 176억 1,600만원이며, 증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 물량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1억 9,34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 물량 증가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51억 835만 1천원이 증액된 1,001억 835만 1천원이며 세출도 당초예산보다 251억 835만 1천원이 증액된 1,001억 83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신규로 8,928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계상요인은 '95년도 불용액입니다. 잡수입이 당초예산보다 250억 1,906만 7천원이 증액된 1천억 1,906만 7천원이며 증액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변경내시액 및 분묘보상 환수액 등입니다. 세출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댐건설사업소 운영비가 1억 4,740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9,999만 7천원이며, 증액요인은 인건비, 복리후생비와 경상적 경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주대책사업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6,579만 3천원이 증액되어 2억 2,724만원이며 증액요인은 기본급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지보상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248억 9,515만 1천원이 증액되어 986억 8,111만 4천원이며, 증액요인은 편입물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주단지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73억 3,230만원이 감액되어 24억 6,770만원이며, 감액요인은 이주단지토지매입비등입니다. 이주대책사업 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15억 2,560만원이 증액되어 20억 8,427만7천원이며, 증액요인은 공공시설이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보완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능한 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별첨)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순위는 먼저 '96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96년도 제1회 추경 농어촌주택사업특별 회계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되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택과, 지역계획과, 치수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교통행정과 순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최병익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2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52억 2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저희들 주택과 소관으로 해서는 농어촌주택 개량, 당초예산은 68억 8천만원인데 그걸 10억 8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58억 7,200만원이고 부엌개량은 당초예산이 33억 5천만원인데 감액이 23억 1,100만원으로 9억 9,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당초예산이 111억 3천만원인데 여기서...

송시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세요.

예산서를 먼저 받아 가지고 대략 훑어봤는데 국장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직원이, 사실 보니까 큰문제도 없고, 감액된 것은 거의 중앙 교부세랄지 국고사업도 시행착오이거예요 그럼 오늘 끝날지 내일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합니까? 주택과, 해당 과하고 예산을 다루는 사람만 해도 충분히 답변을 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내내 붙들고, 자기 일하면서 해야지 예산서 보면 사실 쟁점사항도 크게 문제되는 것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해당과장하고 예산담당자들 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과, 계장 직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많은 직원을 하루, 이틀 붙들어 놓고 본예산 같으면, 추경도 여러 가지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꼭 이렇게 다 와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좀 드린다면 과별로 하지말고 예산서 처음부터 이렇게 떠들어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물어보는 거지요, 물어봐서... 내가 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있으면 한번 위원들한테 상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건방지게 그렇게 결정하자는 말을 못하지요. 그럼 발언 취소합니다.

그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는 41억 9,100만원인데 감액하는 것은 교부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1쪽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인건비입니다. 2,575만 9천원인데 81만 4천원이 증액돼서 2,657만 3천원입니다. 81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로써 보조원의 시간외 수당과 처우개선비가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금은 도시저소득에서 7억 1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11억 5천만원인데 교부세가 7억 9,500만원으로써 3억 5,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교부세하고 도비가 같이 감액됐습니다. 152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으로써 이것은 6월 호우 때 국가에서 주는 주택보조금입니다. 군산이 1동이고, 정읍이 1동이고, 김제가 1동해서 1동당 국비가 180만원을 줍니다. 3동분으로 해서 540만원입니다. 153쪽 부엌개량이 23억 3,55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은 교부세가 당초에 33억 500만원인데 여기서 감액돼 가지고 23억 1,100만원이 감액돼서 9억 9,4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도비도 거기에 맞춰서 당초예산이 3억 5,700만원 해서 2,450만원이 감액돼서 지금 33억 3천만원으로 됐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물량의 조정으로 해서 5억 1,700만원이 감액되고 또 도비도 교부세가 5억 1,7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1,470만원이 감액돼서 총 감액된 것이 5억 3,0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빈집정비는 3,9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U대회 노선에서 130동을 해 가지고 동당 60만원 줬는데 도비가 30만원이고 군비로 해서 30만원 해서 130동분이 3,9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전출금, 타지 전출금이 농어촌주택개량 전출금이 2억 6,397만 9천원, 이 교부세에서 10억원이 감액되고 도비에서는 12억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2억 6,397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 31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17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3억 6,357만 2천원이 증액돼서 20억 6,300만원으로 됐습니다. 또 융자금 회수가 당초에는 4억 73만 3천원이었는데 이것이 2억 9,226만 7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6억 9,300만원이 됐습니다. 전입금은 당초에 140억 9,200만원인데 2억 6,397만 9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143억 5,597만 9천원이 됐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해서는 이것은 경상비 수익인 이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억원이었는데 3억 4,271만 6천원으로 해서 5억 4,3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19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6억 1,600만원으로 세웠는데 물량이 770동이 증액돼 가지고 14억 5,600만원이 증액돼서 총 176억 1,6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총 58억 7,200만원인데 교부세가 58억 7,200만원이고 도비가 117억 4,400만원입니다. 319쪽 맨 밑에 예비비는 1억 9,340만 6천원을 전부 삭감하고 전입금으로 돌렸습니다. 이상 저희들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에서 주택과 부서만 증액이 되고 다른 부서는 감액이 됐지요?

교부세는 감액이 되고 저희 도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교부세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은 12월달에 서고 교부세 책정은 1월달에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농촌주택개량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당초에 4,300동을 신청했습니다. 4,300동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1월달에 조정했고 3,670동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가 당초보다 약 10억 8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교부세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세울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장 이하 국장께서는 교부세 예산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지금 추경에서만 보더라도 타부서에 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상상외로 적게 책정되고 사실 우리 전라북도를 주도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사업이라든가 치수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도 농경지가 침수돼 가지고 소하천 개보 수공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농촌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는데 공사는 많이 해야 함에도 우리 추경예산에서 많이 감액이 됐고 삭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나 각 실과장들께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지사나 부지사나 아니면 예산담당관, 기획실장을 만나서 우리 부서에 특히 소하천 개보수 공사나 치수사업에 중점 노력해야 함에도 그러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일반예산에서도 치수사업이 상당히 빠져있는데 주택사업부분은 조금 증액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치수사업분야는 굉장히 많이, 일반예산에서도 삭감이 됐고 추경예산에서도 세워지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빈집정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빈집정리를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를 함에 있어서 동당 60만원이 책정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주세요. U대회 주변환경정리를 위해서 빈집정리 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시설을 보완할 것인가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전라북도에 빈집은 전부 1만 965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정비 이것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겠다는 것은 약 6,378동입니다. 지금 진안, 무주, 장수, 완주 전부 합해 가지고 총 빈집을 정비할 것은 1,367동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130동은 U대회 노선에서 아주 보기 싫은 빈집 130동을 철거하려고 그러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60만원씩 평균으로 잡아 가지고 보상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 교통이 좋은 곳은 불도우저로 밀 것은 싸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먼데 있어서 불도우저가 불편하고 운반거리가 많은 데는 비싸게 먹히고 대략 평균으로 60만원으로 하고 도비가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철거하려고 그럽니다.

도비 50%, 지방비 50%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워진 금액에 대해서 배정도가 들겠네요.

예, 그렇지요.

도비, 시군비 합해서 6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있다.

순수한 철거비입니다. 내부보수가 아니라 사람이 안 살고 버려지기 때문에 철거를 완전히 해버리고 정리해 버리는 겁니다.

철거를 하실 때에 이것이 소유자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줘야 될걸...

알았습니다.

주택업무에서는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부세는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이렇게는 받아 줄 것이다 이런 예측 하에 당초예산을 세우시지요?

예.

그런데 이게 교부세를 가지고 있는 내무부가 안주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돈이 있어야 뭣을 하겠다고 해야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공가정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시군이 안 하면 우리라도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은 보여서는 안됩니다. 예산을 같이 집행하시고 확인하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 종결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드네요.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지역계획과 민봉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할 적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민봉한 과장이 오늘 건설교통부 도시계획과에서 저를 불렀어요. 건설교통국장을 불렀는데 저 대신 회의를 갔으니까 제가 지역계획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서 154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중간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해서 국장 경정 35만원, 2명, 12월 해 가지고 42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528만원에서 전체 948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먼저 용담댐지원사업소 박환순 소장 그분이 공로연수중입니다. 그분하고 전주신공항추진기획단에 있는 최창한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 두 분을 예산 넣을 데가 없어요. 저희 국에서 받아줘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법정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국 소속으로 있다가 공로연수 가신 분들 예산을 여기다... 그 다음에 155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가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2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해 가지고 4개 군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무주, 장수, 순창, 고창 4개 군에서 2차 개발촉진지구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55쪽 밑에 둘째줄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2차 개발촉진지구 개발용역수립비 1억원을 감액하고 그것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직접 용역을 하려다가 시군에서 용역을 자치단체 보조로 주면서 군당 2,500만원씩 주면서 부족한 것은 보태서 하라고 해 가지고 1억원을 자치단체보조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밑에 연구개발을 깎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건거 도로 정비비는 10억원이 이번에 예산 들어갔는데 특별교부세가 당초 5억원을 줄 걸로 보고 5억원만 했었어요, 본예산에... 그랬더니 5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더 온 것 5억원을 계상하고 그것에 따라서 50% 도비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 5억원을 부담해서 1억원을 추가했고요. 대산면소재지 정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고창 대산로 정비 위치도" 별첨) 다음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아까 말씀한대로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10억 7천만원 있는데 이건 국립공원에 시설지원비로 해 가지고 교부세가 10억 7천만원이 왔습니다. 이 돈은 시군을 주어가지고 시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한 뒤에 나온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줄려고 합니다. 이상 지역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올렸습니다.

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남원을 우리가 가봤을 때 현장을 봤는데 그건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교통사고 원인의 도로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게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표현한다면 앞으로 차를 막든지 자전거를 안 다니게 하든지 해야지 인도 1m거리에다가 인도 있고 자전거도로하고 그런 도로는 아예 하지말고 교통안전 그리고 차 없어서 자전거로 다녀야 할 사람들을 위한다면 보람된 자전거거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리고 남원에서도 1㎞, 몇 백m정도 해놓고 뚝 떼고 또 저쪽 동네에다 해놓고 이건 누가 계획 세웠는지 몰라도 국제무대에 오를 일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없어요. 또 방금 전주도 그 지역에다가 해놓고 연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더 투자를 하든지 아예 않든지 둘중 하나를 해줘야지 역전에서 경기장까지만 하고 자전거 어디에다 놓을 겁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갑니다.

계속하려면 금년 내에 아주 계속 쭉 하든지...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러지요. 몇 년 걸립니다.

예산을 할 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을 때 하든지 해야지 이것 임국장 있을 때 그 정도 해놓고 또 새로운 국장이 와서 일할 때는 아예 잊어버리고 저기 이리 쪽이나 해버리고 말면 또 전주는 무용지물론이 떠돌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니 아예 전주 일부하고 이리 일부하고 순창 일부하고 남원 일부하지 말고 어느 도인가 똑바르게 그 지역에서는 진실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예산과계획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잘못된 국고, 지방비의 낭비의 원인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전주는 너무 교통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침체원인으로써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백제 오는 과정에 충분히 6차선, 8차선, 10차선이기 때문에 가운데 양 4차선은 충분히 중앙도로로 연속적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전부 신호등으로 막아 놔 가지고 다 똑같이 우로 갈 사람, 좌로 갈 사람 한 걸음 더 갈 사람이나 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로의 원활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한군데라도 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자전거도로 조금씩 이건 낭비성의 계획이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는 아이들 유치원생들 교통사고 나가 좋을만한 그런 구간만 만들어 놓고 마니까 교통사고 원인도 부를 수 있고 놀이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폭이 2m라고 하는데 차도 식으로 우측으로 만 간 사람이 가냐면 우측, 좌측으로 같이 갈 겁니다. 사고원인이 돼요. 남원 식으로 자전거도로도 만들려면 3m 이상은 돼야 해요. 중국을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북경에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넓습니까? 차도보다 더 넓게 만들어 놓고도 자전거가 복잡한데 우측, 좌측을 정확히 지키는...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과정에 북경서도 사고가 많은데... 그런데 2m 해놓고 아이들 놀이터용으로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 사고원인이 많이 난다 그렇지 않는 계획이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뭉쳐서 순창을 하든지 남원을 하든지 해야지 전주 조금 해놓고 자전거도로 해서 잘사는 사회로 만든다 말만 허울좋은 개살구고 자전거도로는 좋지 않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대산면이 도시계획 관리구간 내 계획된 기준입니까?

도시계획상의 도로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시장 진입도로, 소로...

뭘로 돼 있어요? 소방도로로 돼 있어요?

예, 소방도로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관리를 하시면서 각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많은 소방도로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계획돼 가지고 시군에서 현재 오래 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뒷받침이 안된 작은 영세군들 이런 데는 가뜩이나 지방재원이 없으니까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시군에 보조가 돼야 하는데 굉장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 편성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수익이 있는 시군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영세 군에서는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자체 수입이 한 60억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작은 군에서 소방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 이것은 낼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이 좀 더 돼서 보조가 활발하게 이루어 가지고 계획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몇 십 년 묶어두고 하니까 각별하게 예산문제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산지역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개인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시급하다고 해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성을 심각하게 보고 내주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판단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산서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우리 소방도로 개설해서 도비 보조한 것이 27억원입니다. 그런데 3억원이 장수 남천로 개설에도 나갔고, 장수 서동로 개설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자기들이 1억 5천만원 가지고 하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설계도 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5천만원만 해주면 길을 관통하겠습니다, 내다 말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다 말 수 없지 않냐 그래서 5천만원을 올해 27억원에서 하나도 안 줬고 했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수 서동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시계획과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도로과로 넘어 갔다가 다시 또 도시계획과로 넘어오는, 예산 뒷받침이 안되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활성화 돼서 그런 것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이 대산로 개설에 대해서 묻는 것은요. 국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른 신규사업은 없는데 고창으로 간 것이 참 신기하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형평의 원칙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은 좀 괜찮겠다 하는 촉구의 이야기입니다. 깎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본예산에 없는 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의도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도 신기하고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우리들 예산서에도 올라온다 아주 신기해서 묻습니다. 국립공원 내장산 봉룡집단 시설 도로정비 외 4개 국립공원에 예산지원이 교부세로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국립 공원관리공단이 있고 그 밑에 관리사업소가 각 국립공원마다 있고 이것을 관장하기는 내무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접 사업소에 주든지 했어야 옳지 어떻게 요식행위를 걸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여기에 올라 온 경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내에 하는 사업을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교부세는 자치단체에만 줄 수가 있으니까 군을 통해서 줘 가지고 군하고 공단하고 대행사업 체결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공원 내에 요구하는 사업이 뭔가를 군수의견을 들어서 사업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리산의 경우는 학천, 덕동, 달궁에 오수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리산은 반선집단 시설지구 오수정화시설로 해서 2억원을 준 것이고요.

조서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뜻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 혹시 국립공원관리 자체도 사무 위임이 돼 가고 있는 징후가 바로 이 예산서에 올라 온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은 질문합니다. 예전에 이런 예산서가 오질 않았었어요

국립공원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안 해준다고 건의를 계속 우리가 합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에서 좋다, 그럼 지역에서 공단 내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해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내년도 것도 이미 저희들이 42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신청하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정해 가지고 교부세로 주는데 금년도에는 10억 7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지구 오수정화시설이랄지 소방도로랄지 이런 것을 해당 시장· 군수가 국·도립공원 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십시오 건의를 하면 교부세를 주어서 그 돈이 나오면 군수하고 공원관리 공단 해 가지고, 공원지역 내 사업이니까 집행대행계획을 세우게 돼서 사업을 합니다.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내무부가 지금 생색내기의 일환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교부세를 주게 되면은, 교부세를 주지 않습니다. 교부세를 관리공단에다가 직접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국고사업으로 할 경우에 그러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교부세 차액이 상당히 날 것으로 봅니다. 통계상으로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교부세가 아니고 별도의 특별교부세를 줍니다. 사업으로 따로... 배정되는 보통교부세가 아니고...

그렇지만 통계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이와 같은 많은 돈을 주었다 이런 통계는 나와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서를 보면서 느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타 시도도 이렇게 꼭 하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시고 타 시도와 연대해서 국립공원관리를 저희가 이양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자치시대로 저희가 한 발짝 앞서간다, 앞당겨진다 계속 건의하고 같이 시도와 연대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 예산서에는 우리 도비가 1원짜리 한장도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상으로만 나열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도가 쓰는 게 아니라 시군에 모조리 다 주지 않습니까, 4개 관리공단에, 사업소에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통계자료에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준 것처럼 이렇게 생색은 나있지만 결과적으로는 4개 도립공원에 내무부가 앞장서서 주관해야 할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깎자고 질문 드린 것 결코 아닙니다.

김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자면 예산기법상 재경원에서 국립공원사업비를 많이 못 따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공원 외 사업을 하고 지역하고 관련되는 오수 정화시설이랄지 소방도로, 공원 내 도로개설이랄지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업은 우리 뿐 아니라 타도도 다 보고를 받아요. 내년도 것은 이미 보고를 냈습니다, 엊그저께... 그것을 받아 가지고 배정한 겁니다.

설명 다 알아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받아도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예산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기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계획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직원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이환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서 21쪽입니다. 하천사용료가 본예산에 5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4억 2천만원이 늘어나 9억 9천만원으로 세입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에 14억 9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억 9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5억원으로 됐습니다. 부안 줄포시가지 침수개선사업이 추가로 3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3억원은 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다음에 2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여섯 번째 진안 은천 개수사업입니다. 이것도 교부세로 1억 1천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세입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수위관측 자동화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 2,500만원이 올 줄로 알고 계상을 시켰다가 이번에 교부세가 오지 않아 가지고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3320번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수용비에서 폐천부지 조사측량비를 1억 8천만원 증 계상시켰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소요액이 3억 6천만원정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다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본예산에 감액된 1억 8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들어가서 남원 풍천의 개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1억원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가 금년에 계상하기는 한 2억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1억원으로 됐습니다. 풍천개수공사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자료에 주요 사업조서 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풍천개수계획 위치도" 별첨) 다음에 일반하천 개수공사에 갈곡천 개수공사가, 237쪽입니다. 당초에 6억 4천만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1억 4천만원이 깎인 5억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와탄천도 3억 6,500만원에서 2억 8,500만원으로 깎였고 강남천이 1억원에서 5천만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제가 예산을 세웠다가 발주를 하고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이번에 추경이 예산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다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천의 개수공사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1천만원이 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우리 도비에 1억 1천만원은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일반하천 개수공사 부대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개수사업비에 따른 법정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239쪽으로 가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무인자동 우량경보 시스템 실시공고료 했는데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시설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감 계상되는 것입니다.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에뮬레이터 구입했는데 이것은 원래 그 아래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당초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목으로 8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번 추경하면서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재해대책용 통신모뎀 구입을 저희가 시군과 내무부와 연대해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만원씩 4대 해 가지고 40만원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2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제가 말하는 팩스가 되겠습니다. 팩스를 한대에 150만원 주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편에 실시설계비가 무인자동 우량경보 시스템이 시설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같이 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사시설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갈담천인데 갈담천은 당초 본예산에 7억 8,800만원을 계상했다가 4억 8,800만원이 깎인 3억원입니다. 보조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내무부에서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3년에서 '98년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임실에 갈담천하고 옥녀동천 2개가 사업 지구 선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8,800만원 교부세하고 저희 도비하고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교부세가 저희한테 도달된 것이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는 매우 적은 액수로 왔기 때문에 깎인 것만큼 저희 도비도 이번에 감 계상한 것입니다. 갈담천이 교부세가 결국 3억원이 왔고 옥녀동천이 2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갈담천 금년 사업비 6억원, 옥녀동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성립은 작년 12월 16일날 했는데 예산내시가 한달 뒤쯤인 1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예산내시 내용을 본예산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정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241쪽이 되겠습니다. 무인자동 우량 시스템도 당초에 저희 도에 지리산하고 무주 구천동하고 비가 오면 자동으로 예·경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부에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내시는 되었습니다만 실제 내무부에서조차도 사업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계획에 그쳤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당초에 2억 2,5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저희도 내 3개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가내시 했다가 예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도 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 자체가 시설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부대비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줄포시가지 침수지역 개선사업에 교부세로 3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보조설명서 3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교부세로 3억원을 주고 부안군에서 3억원을 합해 가지고 6억원을 가지고 줄포 면소재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99년도까지 4개년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방조제가 973m, 갑문이 1조 3년짜리, 진입로가 3㎞, 전체 사업비는 3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그 다음에 제반절차 이행을 끝내고 진입로 419m와 방조제 50m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교부세로 온 3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줄포시가지 침수지역 개선사업 아랫 쪽에 수해피해복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수해피해복구비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17일부터 진안하고 무주 쪽에 상당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그 수해피해액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규모인 7억원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전혀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당시에 응급복구만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지를 저희가 둘러보고 어느 정도 경미한 가벼운 사항은 진안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하천에 연계된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완전히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수해복구비라고 했습니다. 진안군 금년 총 피해가 40건에 8억 5,800만원이 발생했다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실제 조사해 가지고 그보다는 못 미치는 6억여원 대로 했기 때문에 국비에 보조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천 중에서 또 다시 재발 우려가 있거나 이번에 사업을 해놓지 않으면 수해가 반복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2군데 진안의 섬진강하고 안정천 2군데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섬진강, 안정천 위치도" 별첨) 수해피해복구비는 설명을 마치고 그 아래 원평천호안 위험지구 보수에 5천만원 해 가지고 L=200m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보조자료 40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평 읍면 소재지 준용하천인데 그 안에 이미 오래된 석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축이 금년에 저희가 홍수 이전에 예찰활동을 하다가 노후가 돼 가지고 붕괴조짐이 있어 가지고 현재 김제시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고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본 즉 금년에 최소한 200m구간은 응급복구로 사업을 해 놔야지만 안전한 시설물이 되겠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우선 필요한 5천만원 정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사업해 가지고 집행잔액은 사업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 사업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원정도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연차적으로 이것도 한 2억원 이상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치수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환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났고 종전에도 생각이 났던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마령 수해지구 복구사업비 책정된 데 있지요?

예.

거기가 경지정리지구지요?

경지정리지구 해 가지고 호안 안 묻힌데 거기는 아닌데요.

경지정리를 하고 호안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난 수해지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윗쪽이에요? 그리고 원평천 호안 위험지구라고 한데 있지요? 거기 당초 호안공사 한 것이 언제쯤 호안공사를 했습니까?

당초 석축공사요? 일제시대 때 한 것입니다.

오래 돼 가지고 이번 수해위험지구 점검 할 적에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너지면 소재지가 터질 것 같아서 5천만원 예산요구, 우선 응급복구를 김제시에서 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워놓은 것 보니까 하천 개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는데 사업계획량에 비해서 예산 배정한 걸 보면 몇 분의 1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쪽 조금 해놨다가 대수 한번 지면 홀랑 떠내려가 버리면 또 새로 하고 또 새로 하고 그런 폐단이 생기거든요.

원평천은 사진에 보시면 알지만 석축 불룩한데 나온 데만 하면 돼요.

원평천 아니고 신규사업지구라도 우선 남원 같은데 이런데 본다면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전체 공정의 몇% 만 해 가지고 대수가 지면 홀랑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해 놓은 것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용지 사고요.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비가 안 오니까요. 우기를 지났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지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런 하천보수공사 같은 것은 1개 공정에는, 다른데 잡다한데 여기저기 손을 댈게 아니라 1개 사업 지구를 끝내고 또 다른 사업지구로 가고 그래야지 그 예가 바로 주천에서 사고 한번 난 겁니다. 다 막은 뒤로도 한쪽 띄워놨었다 그 말이에요. 70m인가 띄워 놔 가지고 장마가 져서 전답피해가 좁은 모퉁이로 빠져나가니까 전답피해도 더 심하고 제방한 것이 허물어지고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하천제방을 쌓는 공사는 한 개 사업지구 딱 정하면은 그걸 끝내고 다른데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에 쓰는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느 한군데 치중된 예산이 쓰여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치수사업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도 일정량, 일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치수사업이 왜 뒤로 밀리냐는 거예요. 정읍지방에도 준용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천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작년 올 예산이 한번 들어가지 않아요. 작년에도 덕천천 유종근 지사가 정읍에 가 가지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치수과에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고 예산 부서에 이야기하지 않아서 작년에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 불러다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국장! 아까 이야기를 하실 때 말이에요. 작년에 무슨 예산 줬다고... 무슨 예산을 줬어요.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섰지요.

그건 우리 치수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 한군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추경예산에도 하나라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잘해요, 공사를 잘하라고... 예산을 주고 안주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사 제대로 하지 않아도 알고 도로공사가 됐든 하천공사가 됐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넘어갔는데 예산은 안 줘도 좋아요 그러나 공사를 앞으로 잘하셔야 돼요. 소성천 같은데 침수돼 가지고 올해도 그전에 예산 준 것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말이에요 농경지가 침수돼 가지고 올 여름 내내 주민들이 면사무소에서 아니면 시에서 양수기 갔다 놓고 날마다 품고 앉아 있었어요. 천안천이 개보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수없이 올리고 몇 년 전부터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왜 그쪽은 한번 쳐다보지 않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됐지만 농경지 어디가 많이 침수되겠는가 만약에 비가 어느 정도 와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겠는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한쪽 귀퉁이 어느 위원이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추후 저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리 아세요.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하기로 하면 똑같이 불평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예산집행 잘하시라고 하는 촉구를 김유성 위원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명심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내무부 교부금이 오기 전에 이렇게 당초예산을 잡다보니까 상당부분 삭감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셔서 주민 쪽으로 이익을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행정 쪽에서 했을 때 훌륭한 주민봉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몇 개 들어왔는데 물론 사업의 시급성, 반드시 관광지이기 때문에 또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공사하는 것 다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심사에 대해서는 종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위원님들 김세원 위원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치수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를 봐주시면 하단부에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도로사용료가 당초 정기분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시분으로 3,85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잡수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 사용잔액 반영금으로 부기내용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3억 5,691만 5천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저희 도로과 소관으로는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작년도 집행잔액으로 418만 1천원이 잔액이 돼 가지고 반납을 받았고 또 작년도에 농어촌도로로 6,739만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을 받았습니다. 군도 2,909만 1천원을 반환 받아 가지고 1억 66만 9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상단에 지방도 사업 지방양여금입니다. 작년 연말에 내무부로부터 316억 3,600만원을 가내시 받았는데 금년 연초에 확정내시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 직원이 내무부에 유대를 갖고 적은 돈입니다만 1억 5,700만원을 증액 확정 내시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쓰고 있는 도로망도 제작을 하게 되는데 도로망도가 과거 80년 대초에 제작된 것이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여건이 변동돼서 새로 도로망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이 당초예산에 9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만분지 1 도면 2천부하고 50 만분지 1 도면 1천부 해서 95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저희 도에서 시군에 지방도 수로원을 6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본급을 당초 353일으로 계산하고 유급휴일근무수당을 52일로 계상했다는 편성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 살펴보니까 405일이 돼버려요. 1년은 365일밖에 안 되는데 과다하게 계상이 돼 가지고 내무부에서 예산을 반려해 가지고 금년 3월달에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기본급 353일을 300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53일분이 1,589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전주기능대학교 김제이전 진입도로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팔복동에 있는 직업훈련원이 전문대학교로 승격이 돼 가지고 김제시에서 김제로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조성하고 진입도로는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김제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도에다 2억원을 지원 요청해 가지고 진입도로비 2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전주에서 이서를 경유해서 김제를 거의 다 가 가지고 우측으로 용지면접 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방도 편입용지 매입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지방도 건설당시법에 제한을 받아 가지고 소송, 압류, 저당설정으로 해서 보상비를 지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의 재산권 행사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가로 보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상할때 금년도에 3천 만원이면 해결할 걸로 봤는데 현재까지 지급신청 요구된 것을 취합해 보니까 3,100만원보다 더 많은 약 2천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자치단체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도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30%를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수시분 3,800만원에 대한 30%를 추가로 교부금을 계상했고 또 작년에 정산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세입보다도 약 2,770만원이 더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30%를 계상해서 831만 2천원 도합 4,756만 2천원을 추가로 징수교부금으로 세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242페이지 수로원들 기본급 말이에요. 300일로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현재 일당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365일인데...

기본급은 300일이고 유급휴일근무수당이 52일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352일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관계되는 공무원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동호 소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면은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본소 예산이 80억 1,767만 2천원이었는데 2억 3,817만 6천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증감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 산출기초를 보면 기본금이 1억 5천만원이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의 최고호봉제로 예산에 당초에 계상됐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것입니다. 기타직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 인부임, 수로원들 인부임인데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계상됐던 것을 추가로 모자란 것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을 보자면 밑에서부터 넷 째줄 시설비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7,358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양여금 배정시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8억 8,617만 9천원과 우리 도비 8,554만 2천원 거기에 대한 부대비 122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등이 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중간쯤에 돼 있는데 969만 9천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는 사업소 본소 부지 내에 농협의 땅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지불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은 시설비라고 해서 3,883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U대회 도로표시판을 39개소를 설치할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가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억 1천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교량안전점검차 교부세로 1억 7,500만원을 당초에 내시 했다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이 절감됐고 모래 살포기, 겨울에 수로원들이 제설작업하는 모래살포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로원들이 모래를 싣고 그 위에서 삽으로 퍼내는 아주 어려운 일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대를 신청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올라온 것은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천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본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금, 수당 이런 등등을 절감시켰고 수로원 인건비 부족한 금액을 451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중간쯤 보면 120만원 아까 업무추진비 부족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끝 부분에 시설비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본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동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을 보면 모래살포기구입 4천만원 1대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한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인력으로, 삽으로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로원들이 차를 타고 추운데 위에서 삽질해서...

우리 전북에서 특히 '97U 대회, 정말 외국 손님을 56개국 그 외 30여 개국이 참여한다는데 87개국 손님 모셔놓고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 이러한 과정에 수치스러운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차 한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우리끼리는 이해가 가지만 세계 한마당 속에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너무나 아쉬운 감이 있지 않냐 해서 한대로써 U대회, 전주에서 무주까지 또는 진안, 장수 외국손님이 오고 가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것은 지방도용인데 어저께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읍에서 괴목으로 가는 것이 지방도가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국도거든요. 건교부에서도 지금까지 모래자동살포기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10대 구입하는데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 관련해서 국도에다가 2대씩 6대 정도를 U대회기간 중에 배치하는 걸로... 우리는 지방도용입니다.

지방도도 그때 제설작업이 충분하겠느냐 이거지요.

이것 가지면 우선은 되고 앞으로 장차U대회 노선 뿐 아니라 다른 노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이번에 3대 다 반영을 못해주고 내년에 더 해주고 우선 급한데 U대회부터 배치를 지방도에다 하나 하고 나머지는 국도에 6대를 별도로 건교부에서 받아서...

그렇다면 천만다행이라는 표현을 하고 외국손님 있는데 우리가 인력동원해서 삽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직도 미개한 나라 이런 문제가 되니까 국가의 수치로 생각하고 절대 않는 방법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1대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데 예산을 줄이고 좀 보태주어서라도 두어대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금년에 사고 또 내년에 산다고 하는데 다른데 절약하고 이건 꼭 사도록 하는 우리의 전북의 보람을 찾자 하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다른 돈이라도, 4천만원 이것 별것도 아닌데 정 없으면 내가 라도 지원해 주고 할 테니까 1대 더 사세요. 가다가 어느 골짝, 어느 골짝 한바탕 하는데 차가 다 못 다니는 과정, 외국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때 교통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대회에 지장이 있다면 엄청난 눈물겨운 선수들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교통편리대 비책으로 2대 더해서 3, 4대 할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이건 잘못 돼면 우리 전북 망신하고 국가망신 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주군에다가 제설대책본부를 건교부하고 무주군하고 전라북도 3자 합동으로 무주군에다가 대회전후해서는 제설대책 본부를 설치합니다. 장비도 거기에다가 스텐 바이 시켜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보고 교부금으로 하든지 1대 더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1대가지고 수치스럽습니다.

6대를 배치하겠습니다.

6대 자신 있어요?

우리는 지방도만 하니까요.

이건 잘 검토해 가지고 한 두어 대 더 사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추경예산은 이것밖에 전체 없지요, 여기 예산서 외에 없습니까? 오히려 보태줘야 하는데 뭘...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온당합니다. 물론 도로관리체제가 국도, 지방도, 시군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한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와 같이 외국손님들에게 한대 구입해 가지고 일부 구간만 커버하다가 망신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U대회 대회장까지 가는 그러니까 무주에서 괴목을 통해서 지나가는 지방도 몇 호선입니까?

720호입니다.

㎞수는 몇 ㎞나 됩니까?

12㎞쯤.

그러니까 이 1대 가지면 12㎞ 구간은 커버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의가 어떻든 무주U대회로 가는 그 도로 자체가 전라북도 도로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대비를 사전에 하셔야하고 지난번 어떤 의원이 선형개량을 자꾸 요구하는 질문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부댐에서 내려가는 어떤 구간이 위험구간이다 그리고 결빙이 쉽게 되고 또 사고다발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지사께서도 관계자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도 그런 예산 여기다 넣어봐요. 넣어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슬기를 짜주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저는 예산이 적게 들어왔다고 투정을 한참하고 싶은 욕망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운수연수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했습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에 의해서 현재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의 전액이 거의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하는데 인원이 현재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명에 대해서 현재 자체적인 내규나 규정이 있을 텐데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퇴직 연령같은 것들은 거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공무원법령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준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고 정년연령도 공무원 연령과 똑같습니다. 아까 21명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수연수원의 정원은 24명입니다. 그런데 자체 감원이 되면, 결원이 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충원을 않고 21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는데 공무원의 퇴직연한 하고 똑같다고 했지요?

다만 원장은 65세로 정년이 돼 있습니다.

어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체 정관에 돼 있습니까?

예, 운수연수원... 그래서 이사가 선임을 해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1회까지 연임을 할 수 있되 65세로 연령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잘 말씀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매년 똑같은 현상으로 현재 도비가 보조되고 있고 이 문제가 전년도에 제가 잠깐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런 도비 문제를 계속 자체적인 운영수단으로 해서 교육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는 계속 똑같은 입장에서 증액이 되고 있고 계속 번복돼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바로 인건비로 전부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의 목적이나 뜻과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여러가지로 아마 지대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더 효과적으로 아마 운수종사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운전사 하나가 1일 10만원을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번다고 한다면 와서 내가 알기로 하루에 7,500원인가 연수료를 주고 연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8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에 시간을 하루를 완전히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강사진들이 일정한 장소에 와 가지고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겠지만 따라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리가 먼 고장, 잘 아시잖아요. 고창이나 무주, 장수나 진안이나 이런 쪽에 보면 현장에다가 잘 아시다시피 군민회관이나 이런데 가서 모여 가지고, 강사진이 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올 필요도 없이 군단위 교육도 이렇게 행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순회교육 같은 것도 아마 실제로 그 운수종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아마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도 될 것인데 그런 방법적인 모색도 현재 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1명이 운수연수원에 지금 어디어디 종사하고 있는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그 내역서를 좀 주시지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국, 2과, 5계로 기구가 돼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자료가 안됩니까 대충 말씀을 못해줘요? 그러면 자료로 21명 자료를 근무 부서에 의해서 딱 구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금년도 예산운영에서 전액이 현재 인건비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교육비 같은 것은 8천원씩을 받아서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인건비적인 성격은 전액 도비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번에도 지적했듯이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2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정년퇴직이 아니고 중간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간 분들입니다.

명예퇴직자들이 두 분밖에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자들이 현재 두 분만 있다. 원장하고 사무국장이라고 했지요? 이분들의 봉급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원장은 3급 대우 부이사관 별정직이고요. 사무국장은 별정직 4급 대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로 하면... 그것에 준해서 일반공무원하고 같이 급수별로 책정된 봉급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교육연수과정에서 강사료는 1인당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강사료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그 기준에서 주는데 시간당으로 해서 외래강사만 주거든요. 그것도 7만원, 5만원, 4만원 이렇게 되는데 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학교 원장이랄지 이런 사람들 틀리고 그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그것에 준용해서 줍니다. 공무원교육원같은데 주는 수당하고 같아요.

강사들은 계속 바뀝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강사는 과목별로 자체 연수원 교수도 충당하지만 외래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교육을 못하는 이유가 외래강사들이 순회해서 하는 것이 안되거든요. 시간당 불과 4만원, 5만원, 7만원 받고 순회가 어렵기 때문에 또 많은 인원을 강사 한사람이 시켜야지 몇 십 명 안되는 것을 할 적에는 강사료만 많이 들고 또 오지까지 강사들이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순회교육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회를 못한다고요?

그렇지요. 외래강사들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운수연수원에 있는 강사들만 있으면 가서 세트로 하면 되는데 시내에서 대학교수랄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하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요.

운수연수원에 강사진이 있습니까?

지금 원장하고 사무국장 둘만 정신교육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래강사, 초빙해 가지고...

그분들은 강사료가 안 나가겠구만요.

그렇지요. 원장님하고 사무국장은 안나가지요.

명예퇴직 하시고 와서 고생하시는데 아마 이분들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사실 퇴직금 적용도 되지요?

그렇지요. 일반직원들은 퇴직연금을 넣으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임금자들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거기 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작년도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상 매년 도의 혈세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운영의 묘 같은 것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라고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운수연수원이 지금 현재 1일 평균 몇 명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1만 2,500명.

평균 1일로 따지면...

260명까지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부지에 여유시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운영면에서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절감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노력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매년 와서 예산문제 때문에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할텐데...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기, 난방비 이런 것 운영비는 임대를 해 가지고 한 2천만원이상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비 예산은, 순수하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월급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임대를 해서 그 임대료를 많이 자체수입 하려고 늘 연구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이런 방대한 시설을 갖춘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1일 260명 교육받는데 밥해 주는 사람하고, 강사진하고... 260명 교육하는데 매일 어떻게 해서 2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메달려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필요합니까?

사무직 인원은 몇 명 안되고요. 전기 및 영사기사, 영선 및 열관리사, 운전원 1명, 사무보조 및 영양사, 사무보조원 10등급으로 해서 2명 그리고 수위 및 청사관리 2명, 청소원 한사람 그렇게 아주 최소한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 감소되면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국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최소한의 인원이에요? 금방도 효과면에 따지면 260명 교육을 하는데 22명이라는 인원이 매일 매달린다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매달립니다. 인건비 계속 늘면 보조금도 계속 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월급 오른 만큼 오르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매년 이렇게 도에서 도비로 충당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받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체적인 수요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기사들, 제가 본 많은 기사들 중에서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 좋은 교육이었다 훌륭한 교육이었다 제가 통계자료를 아직 못 가지고 와서 정확히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아쉽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복되는 교육, 똑같은 교육, 똑같은 강사진,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는 그런 교육으로써 현재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해 달라고...

김위원님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이 위원님께서 계셨습니다만 운전기사들의 법규준수, 교통질서준수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반복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계속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반복교육이 되겠습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나와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순회교육관계 제가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수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을 할때는 각 지역별로 몇사람씩만 나오면 돼요. 그렇지만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일시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교통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여론 때문에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더이상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순회교육은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무진장 지역을 한군데로 모여서 한다고 할 적에 한번 강사가 가면 그래도 한 200명 모여야 하는데 그럴 적에는 그 지역의 운전기사들이 전부 와버리면 그 지역이 교통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 20명 놓고 강의하기도 강사료가 많이 들고...

교통문제는 오는 거나 그 사람들이 다 차 끌고 오니까 마찬가지예요.

순회교육을 하다보면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조금씩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강사료가 지금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더 들지요, 비용 관리비가... 지금 250명 대강당에다가 놓고 강사 한사람 초대해 놓고 한꺼번에 하는 것하고 지역별로 하면 250명 초대가 안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 교통이 마비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5, 60명 놓고 강의를 한다고 하면 250명을 5번 강의한다고 할 적에는 강사료가 5배 더 들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지 교육장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디오랄지, 교육자재랄지 이런 것이 힘들어서...

지금 명예퇴직 하신 분들 두 분에 대해서 1년간 나가는 봉급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넣는 것하고 상여금하고 그게 계산상으로 두 분한테 얼마나 나가는 것인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자료로 하지요, 지금 여기 따로 없으니까.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명수 위원께서 운수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시종일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다만 우리 전라북도만 전라북도운수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다른 15개 시도도 동시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지 타 시도 운수연수원의 운영실태, 연 총 예산액, 직원수, 직원도 원장이나 사무국장 기타 직원수 또 교육받는 15개 시도의 각 운수연수원 의 연간 교육받는 수, 월별수 그런 것을 좀 자료로 내주시고 아까 김명수 위원이 제기한 그 자료와 더불어서...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본도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15개 시도와 균형을 맞춰서 우리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또 문제점을 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안을 전라북도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우선 국장께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원래 교통행정과의 업무소관이 4대 때는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산업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본 위원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보전문제랄지 운수연수원 문제랄지 이런 문제점을 4대 때부터 예의 주시해 가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도 개선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과 건설교통국 장께서는 전라북도운수연수원의 운영에 따른 소위 개선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기정예산 편성요구할 때 그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뭔가 동료 위원들 이 운수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더 이상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동안의 운영실적도 냉정하게 자체 평가를 좀 해주시고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전라북도운수연수원개선안도 제시를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김병석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에 추가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연수원 기구표, 연수원 교육비 세입총 액 및 사용내력 다음에 연수원 정관, 연수원의 종사하는 준공무원의 경력 그리고 김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타도의 연수원 운영실태 이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연수원에서 영업용 택시기사들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에서 야기되는 것은 자가용이 사고율이 높다 그래서 자가용 기사를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교육을 확대해 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한가지 김명수 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하셨는데 전라북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제5조 3항을 보면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 말씀대로 타도라든지 그런 실정을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고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기 도비를 지원할 바에는 다른 공무원교 육연수원 마냥 도 산하에다가 넣어 가지고 해마다 도예산에서 같이 하든지 해야지 이걸 가지고 예산심의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탁드린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시고 또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불황이 돼서 개인기업체도 감원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 연수원을 경영하는데 꼭 23명이 필요하냐 그런 것도 국장님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U대회가 한 120일정도 남았는데 지금 군내버스나 직행버스가 아주 불결합니다. 차내 의자가 파손됐다든지 천장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러한 차가 운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마당에서 U대회전에는 시외직행버스라든지 군내버스가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 주문 드리고 다음에 자전거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아까 과별로 할 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남원 예를 본다면 첫째는 기존도로와 인도와 새로 낸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되지 않게 공사가 돼 있어요, 남원을 가보면...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써 구실을 할 수 가 없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 두번째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자전거 한대만 넘어가면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사고의 위험이 높다 또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지 않고 띄엄띄엄 구간 이렇게 예산만 집행해 놨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써 실효성이 없다 그러한 돈을 국비가 되었다고 해서 10억원씩, 15억원씩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공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예산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치수과 같은데 오늘 용담댐은 안 왔는데 치수과 같은데도 기존예산에는 63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45억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치수과 공사예산이 약 17억원이 삭감됐는데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사업이 준 만큼 시설부대비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연수원 기구표랄지 타도 운수연수원 운영실태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을 지금 정관상 교육대 상자가 사업용 자동차 그렇게 돼 있어서 없는데 그것은 운영개선방안 할 적에 연구하는 걸로 일단 넘어와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꼭 보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타도의 실정을, 얼마를 보조하고 얼마를 자체 세입하는가를 받아 가지고 자료로 비교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1명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 적정한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내하고 시외버스 불결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계획이 있으니까.

국장님! 추가로 연수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전라북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른 공무원교육원 마냥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교육원처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운영개선방안을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해서 만들어야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교육원처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해야 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개선방안을 만들어 서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저도 남원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가봤더니 그때 자전거도로 한 것이 진짜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는 그것을 탈피해서 인도에다 하되 색깔을 틀리게 한다든가 구분을 하고 지금 인도가 좁다 보니까 또 자전거도로도 좁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외국을 많이 안 가봤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쭉 교외도로도 자전거도로가 있더만요. 그래서 우선 남원하고 전주하고만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시범도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내무부하고 상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김위원님과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실효성이 있는 걸로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한번 연구하고 자전거 도로정비법이 생겨 가지고 법으로 내년도 7월 5일까지는 시장 군수가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보고 연차별로 내무부에서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봐서 아까 김영구 위원님은 전주면 전주 끝내놓고 이리 가고 군산하고 하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방비 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실효성문제는 같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 예산삭감문제는 지금 238쪽을 보면 시설부대비 경비를 다시 줄은 것으로 다시 산출했는데 시설비 위에 준 것으로 해서 부대비를 다시 밑에 산출해서 일수를 100분의 0.72 해 가지고 부대비를 다시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용비도 239쪽 보면 30만원 깎고 쭉 그렇게 했는데...

총체적으로 볼 때 17억원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부대비를 깎았습니다만 무인자동화 시스템 부대경비 같은 것은 324만원 깎아 버리고요. 교부세도 나름대로 깎았습니다. 예산계에서 봐주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지요.

검토를 해서...

군내버스와 시외버스 차량 자체가 불결해서 앞으로 국제행사를 두고 무엇인가 시설개선이 돼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도 우리가 16일부터 25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번 합니다. 그와 같은 단속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편 신차로 대폐차할 때는 반드시 냉난방이 되고 고출력차로 대폐차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 임박해서는 더욱 집중적인 지도 단속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자가용 운전자 교육관계를 개선방안에서 별도 검토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보고를 드린다면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을 교육시킨다고 할 때 누가 과연 한사람이라도 참여하겠는가 이 사람들이 5년, 7년만에 한번씩 받는 적성검사도 기피해가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 이걸 노리고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 가지고...

월급을 주는 운전원도 안 오는데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운전하는데 무슨 아쉬울 것이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행정에서 허가를 안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사회문제화 돼 있어요, 사고났다면 자가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못하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단 자가용도, 택시 전라북도에 몇 대 된다고 택시 때문에 연수원에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교통과장 말이에요. 공영버스 예산서 내역은 묻지 않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묻지 않겠는데 육운진흥법 제5조에서 령, 부칙에 의해서 손실액 산출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손실액 산출을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해당 사업자, 면이면 면, 면장이면 면 장, 동장이면 동장, 군수면 군수가 신청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손실보상금은 1년에 2번, 6월달 한번, 12월달 한번 두 번씩 시군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인원계산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제 지역구 일 가지고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산에서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산은 해당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불평이 많아요 산출방식이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에 내용이 나와있지요? 그런데 익산 같은 데하고 비슷한 데가 군산에도 있어요, 구 옥구군 자리... 이것을 목소리 높일 일도 아닙니다. 왜 군산 안 해주냐 이 말은 않겠어요.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구 옥구군과 군산시가 합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 옥구군 땅은 문제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를 아시는가 몰라도 익산도 제가 잘 아는데요, 표를 보니까. 군산은 한 건도 없거든요. 내 지역구 왜 예산 안주냐 이 말은 안 할랍니다.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 연수원 관계 저는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 나는 이 연수원은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중에 들어와서 경청을 했는데 정신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을 해주고 먼저 번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어요. 수익이 다음 년도 감사 때 손익계산을 분명히 내가 따지겠다고, 연수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것 기억하십니까, 먼저 번에 연수원 나가 가지고...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연구하라고 했지요. 그 뒤에 몇 가지나 세입을 좀 올려봤어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 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여건 했는데 작년에 한 2천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설 홍보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때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강사진들 군산에 오적, 오간, 삼간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군산시에 있는 택시운전사들이 웃어요. 강사명단 교체한 걸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내주고 있어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사회 지탄을 받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민방위, 시청 과장할 적에 직장에 민방위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도 강의를 해요. 공회당 같은데 모여 가지고 많은 숫자를 강의할 적에 박정희보고는 박정희가 몇 세기만에 처음 나온 인물, 전두환이가 하니까 또 전두환이가 그러고 노태우가 하니까 노태우 그런 간신이 있었어요, 당시 강사에...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가릴 건 가려야 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김명수 위원님이나 김영기 위원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참고를 하십시오. 정말로 연수원을 갔다 오면 마음이 달라진다, 이것 있어야 된다 나는 존폐를 따져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내줬기 때문에 육운진흥법에서 잠깐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자가용관계 정말로 필요합니다, 입법이 안 돼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정부 건의를 한다거나, 교부세 관계도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쟁점을 하니까 내무부까지 알려졌습니까. 자꾸 소리를 내줄 건 의회에서 내줘야 하는데 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사님을 설득해 가지고 국·과장님들께서 이런 것 아까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입법이 될 수 있으면 법만 만들면 하니까 세입도 올라오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들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사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명단을 올렸습니다만 현재작년까지도 그분을 모셨었는데 금년부터는 일체 모시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진 명단을 새로운 명단을 한 부 해서

군산에서는 현재 강사님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송시환 위원님께 새로운 명단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9월 16일에 종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2회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