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ｏ 공보관실 소관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보관실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자치시대에 발맞추어서 도민이 주인이 되고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필수적인 예산만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규모면에 있어서 당초예산 7억220만8천원보다 1억2,173만7천원이 증액된 총 8억2,39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안과 감액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안을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497만 6천원, 일반수행비에서 8,874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만8천원, 운영수당 60만원, 보상금 5,764만원, 시설비에서 25만원으로 총 1억 5,22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안은 3,056만원으로써 재료비 828만원, 국고보조금인 국민홍보 활동지원비 1,728만원, 연구개발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을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예산서 59쪽입니다. 관서당경비는 4월부터 신문구독료가 한부당 매월 1천원씩 인상되어 이에 따른 추가소요액 49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8,874만 3천원은 민선자치시대의 달라진 도정홍보 유인물대 2,500만원과 도보발행 규정개정으로 추가된 예산 3만원, 전북도정 신문제작 증회 및 증부 발행에 4,200만원, D·M요원 교육용 프랑카드제작 등 기타 1,174만 3천원입니다. 예산서 61쪽의 보상금 5,764만원은 D·M요원 교육보상금 4,200만원과 도정언론인 선진지 비교시찰에 따른 부족예산 7백만원, 사업예산에서 경상예산으로 변경된 국민홍보요원 홍보활동비 864만원입니다. 또한 예산서 62쪽 시설비 25만원은 2청사 기자실 팩스용 전화가설비입니다. 다음은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61쪽 재료비 828만원은 도내 각 유성방송사에 배부할 테이프 구입비 예산을 삭감한 것이며, 예산서 62쪽 보상금 1,728만원은 국민홍보 활동지원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를 공보처 방침에 의거 삭제하고, 연구개발비로 계상된 5백만원은 D·M요원 교육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폭넓은 도정을 다루는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 내용이 너무 빈약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도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 봉사할 것 을 저희들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계획대로 공보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면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국민홍보활동비 864만원이 감조정 되었습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5,165만 5천원, 기준경비가 1억 8,130만 2천원, 관서운영비가 7,675만 3천원, 상적경비가 5억 446만원 ,자체사업비가 977만 5천원으로 총계 8억 2,394만 5천원, 당초예산 7억 220만 8천원에 비해서 1억 2,173만 7천원이 증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 순증된 사업은 총 7,695만원으로 내역을 보면은 민선자치시대의 달라진 홍보물 2,500만원, D·M요원 수료증제작 3백만원, D·M요원 교육장 플랜카드제작 70만원, 정기간행물 등록증제작이 50만원, D·M요원 사진촬영인화대가 420만원, D·M요원 교육강사수당이 140만원, D·M요원 교육보상금이 4,200만원해서 7,695만원이 순증된 사업이고, 순감된 사업은 D·M망요원 설문조사 발송우편물이 52만 6천원이 감되었고, 유선방송평가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80만원 감되었고, 도정홍보용 녹화테이프 복사비가 252만원이 감되었고, 여론조사경비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사항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에선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없고 세출에서는 61쪽의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국민홍보활동지원비로 1,7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864만원, 도비가 864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 해서 역시 같은 부기로 해가지고 국민홍보활동지원금으로 864만원이 도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96당초예산에서 국고보조금 864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864만원을 합쳐서 국민활동지원사업을 하려했지만은 연초 관계부처의 불효한 판단으로 인해서 보조내지 취소로 삭제된 사업을 경정해서 다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것외에 별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 관계관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강부석 위원 말씀하시죠.

방금 홍보물 관계도 중복되고 그렇습니다. 예산의 61쪽에도 국민홍보활동지원에서 거기도 돈이 좀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강부석 위원의 답변을 하셨는데 설령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의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작하고 있는 그 내용 달라진게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것같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작하고 있는 그 내용 골자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63쪽요, 시책추진업무가 1억 3,300만원입니까? 예, 63쪽이죠? 62쪽 까지 기죠?

예.

그러면 그게 아니구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것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고. . .

말씀하신 사항이 홍보할려고 하는 달라진 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것은 관선시대 도정과 민선시대의 1년 성과관계를 계량적으로, 또는 어떤 사진을 통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현재 달라지고 있는것을 대충 만화로 해가지고 출연진이라든가, 아주 보기쉽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령 F1그랑프리를 유치를 했다든지, 다음에 새만금이 어떻게 해서 사업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그래서 사업별로 한 4가지 정도, 현상은 어떻게 되었는데 이 사업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사업별로 그렇게해서 4쪽정도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4쪽은 16개 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16개 사업이 연계되면서 어떤 주인공을 등장시켜 가지고 스무스하게 읽어서 하나의 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나중에 보고나면은 전라북도 도정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만화로 만들어서 우리 서민들이 금방 이해하고 그러겠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도정신문에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신 새만금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현안사업들을 소개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것이 신문은 지면수도 많고 글씨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사람은 잘 안읽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쪽가지고 주요한 사항을 사람들이 전북도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할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민선자치시대의 달라진 모습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생각한것은 행정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이게 과잉선전을 자꾸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신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학태 위원 말씀하실 겁니까?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59쪽 일반수용비, 민선차지시대 달라진 도정홍보물 250원씩 해가지고 5만부 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배부대상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저희가 구상하고있는 배부대상은 첫째는 신문을 잘 안보는 계층, 예컨데 대학생들, 대학생들 취향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운전하고 계시는 운전기사님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바쁘면서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문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 .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홍보효과를 노리고 하는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공보관 말씀대로 신문 같은 것도 잘 안읽는 사람한테 줄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배부는 하냐고? 말하자면, 거주하는 사람 어떤 그런 대상이 정해져있으면 발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힘드는것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의 경험담을 보고드리면은 순창에 있을때 1쪽짜리를 했습니다. 다중 집합장소인 터미널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도서관, 다음에 열람본 꽂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잘 그려서 해놓으면 호기심에서 딱 들고 봅니다. 그것도 운전하는 운전수들에게 택시조합같은데에 주면은 한부씩 읽으면서 만화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중앙단위에서도 만화홍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느것이 정부적인 시책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쓰고 읽는것 보다는 큰글씨 만화활자로 되어지는것이 효과있는것은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62쪽 보면 국민홍보활동지원금이 국비 864만원, 도비 864만원해서 1,728만원을 현안가에서 삭감된것 아니예요? 그게.

아니 그것은 좀 성질이 다릅니다. 864만원은 당초에 공보처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토록 내시가 처음에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되었어요. 나는 그말을 물어볼려고 그래요. 국고금이 내시가 되어야 도비도 거기에 상응하게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우는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냐구요?

그런데 공보처에서 당초에는 국고 내시식으로 그렇게 영달을 해주었었는데 공보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홍보요원들 통장에 넣어달라고 그런 요구가 되어있어 가지고 공보처에서는 국비내시식으로 않고 개별통장에 공보처에서 직접 넣어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지방비부담 864만원이 당초 국고보조 내시사업과 연계되었었는데 요. 864만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국비보조를 삭제하고요.

변경이 된거예요? 하나만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여론조사 5백만원, 지금은 정보화, 첨단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과제인데, 어째서 그런 그 . .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당초에 예산을 5백만원을 세운것은 공보행정을 피드백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계획으로 5백만원 용역을 주어서 하는걸로 개발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D·M요원이라고 교육을 2,100명정도 시킵니다. 하루정도 시키는데,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설문이나 여론을 받습니다. 그래서 2,100명의 모집단 정도로 할려면은 5백만원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보정책의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계산에 용역줄 5백만원은 여론조사가 필요없을 것 같아서 지금 추경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가야는데, D·M요원 교육보상금을 보니까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1만 5천원, 2,100명 월 1회 해가지고 3,150만원, 아니 315만원? 3,150만원입니까?

예, 3,150만원입니다.

말하자면 실비보상이라는건 어떤 지침상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D·M요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요. 원래는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서 D·M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령 예를들면 도정질문이라든지, 도에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도에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정에 대한 상황을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분들이 느끼는 상황을 저희들한테 가끔 연락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하루씩 모셔다가 이분들은 민간인이거든요. 그래서 모시게 되면은 교육을 시켜야하거든요.

그 취지는 아는데요. 내 얘기는 말하자면, 순창서 오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군산서 오는 사람도 있고, 시내에서도 오는데, 1,500원 준다고하면 차비도 안되지 않냐 그말예요. 품삭은 그만두고. 1만 5천원 준다고 하면.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가령 시,군땅 무주나 순창같은 경우에는 1번 교육시키면 8명이나 7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에있는 차로 모시고 오고 요것은 순수한 실비보상으로 가고 다음에 밑에 5천원은 식대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현재 공보관실이 지사직속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공보관실이 중점적으로 가장 포인트를 맞추어서 해야 하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공보관실을 다시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말씀하시다시피 지사님 직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는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부와 홍보1계, 홍보2계가 있습니다. 홍보1계에서는 기획특집, D·M망 요원에 대한 운영관리, 요즘에 얘기하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기타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전북도정신문 발행, 도정출입 언론인과의 관계, 또는 지원, 운영, 다음에 지사님 연설문을 저희 공보1계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2계에서는 도정에 관련된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있고, 유선방송관계를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합통신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공보관실 인원은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23명이 이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정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거나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있는데, 공보관실에서 전반기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도 많쟎아요? 잘했다고 하는 사항도 많죠? 우리 위원들도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듣고 많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자리에서 몇가지만 언론이 지적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점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높이 받았던 점,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이 좀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저희 도가 언론들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 또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항부터보고를 드리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는 잘 했다는것은 사실상 기사화하기가 어렵다고 보죠. 기자들 입장에서 PR맨 아니냐,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잘 되었다고 하는것은 외국에 대해서 지사님이 세일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포괄적인 기사고, 두번째는 F1그랑프리같은 전라북도의 큰 경기를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 또 하나는 뭣이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것이 관선때 보다 많이 달라졌다 라는 평가를 믿고 다음에 도정 전반적으로 주민의 편익위주의 행정으로 많이 가고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보아집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것은 그렇고, 다음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언론이 본 것은 그 간에 감사도 했습니다마는 특별 판공비 관계의 부정적인 시각, 두번째는 우리 지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노출되어있는 시각, 세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도내 기관간에 갈등이 없는데 갈등이 있는것 같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언론관, 대충 이런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인들에게 공보관실에서 지금 언론인을 대하는것이 중앙기자단 또 지방기자단, 2청사 기자실, 가끔 의회기자실도 가서 봅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홍보할 수 있고, 또 기사화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관계개선도 전과 다르게 하려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오는 언론관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각 실국장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의식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청사에도 기자실이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2청사실에 팩스가 없어가지고 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팩스를 빨리 놓는것이 바람직하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2청사 기자실은 공보실에서 누가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봅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계가, 사실상 같이 정치부 소속으로 나와계시는데 지금 이쪽에 지방가자실 대표하고 그중에 한분하고 또 지방기증에서 한분은 2청사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전북일보나 도민일보같은 데는 3분이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십니다. 의회까지 하면 더 큽니다.

한분이 나가서 담당하고. . .

2청사에는 여직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서 보도대를 관리를 하고 2청사에서 일어나는 보도자료는 또 이쪽의 중앙기자실로 같이 쏴서오고, 저나 홍보1계장님이 수시고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현재 파견된 인원은 여직원 한사람입니까?

예, 한사람입니다.

중앙기자실로 팩스가 들어오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종합합니까? 금방 중앙기자실로 연락이 옵니까?.

저희가 2청사에 가령 농정국이라든가, 보사국이라든가, 거기에서 근무하고있는 부서에 대한 보도자료는 일부는 2청사 기지실로 가고 2청사 기자실에서 아가씨가 보도대를 한부씩 중앙기자실로 팩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점이 상당히 있겠는데요?

근본적으로 청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자주 가 가지고 상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분이 주로 가십니까?

저도 자주 가서 어울리고 홍보1계장님이 자주 갑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것은 공보실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업무가 활발하게 추진됨으로써 전라북도 도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도민은 알아야 합니다. 도정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있는 도민이 공보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때 도민들의 알 권리를 상실하거나 또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치 전라북도가 방향을 잃게 되는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와 걱정을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금방 공보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하는 사항은 소위 본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관장과의 갈등, 이런 문제가 언론에 많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지사의 개인적인 독선, 독주, 그리고 아집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러한것 자체를 사실 조정과 그리고 언론에 제대로 비쳐질 수 있는 역할분담이라고 하는것이 사실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공보관실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가, 애로사항은 무엇이어서 그러는가,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예산편성때부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답변을 솔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역할이라든가 여러가지 큰 틀에서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1백%충족을 못해주고 각 기관간에 있지도 않는 갈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어서 꼭 그런양 이런 의식을 공보관이 담당기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제대로 보도가 되도록 해야할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저도 미흡한 사항중의 하나가 언론인을 저희가 대하고 있는것이 45분입니다. 45분의 개개인은 그 양반들은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또 위에서 입수되는 소스도 아주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감지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괜찮은데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있지 못하고, 장치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아침신문이 조간일 경우에 가판이 있다든지 또는 석간일 경우에 그것도 미리 볼 수 있는 가판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설명도하고 이해도 시키고 쫓아가서 하면은 상당히 기회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에서 발행되는 지방지의 경우는 가판대도 없고 아까같이 근본적으로 각자의, 죄송합니다마는 가치관이나 개성이나 캐리어가 다 다르신 그런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받는 소스를 가지고 신문화, 보도화하게 됨에 따라서 공보관은 물론 사전에 정보를 안다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아주 아쉬워하고 있는 사항이고 모든것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보는 뜻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충고로 듣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열심히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지사의 태도나 답변의 언행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사실은 공보관실이 지사의 업적이나 도정의 업무를 아무리 공보관실에서 PR을 하고 대대적인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맞아버리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게 훨씬 홍보의 효과가 크기때문에 지사는 자세를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꾸어지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것도 언론이 감정을 실어서는 안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감정을 실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역할을 사실은 공보관이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사한테 과감하게 보고 느낀대로 그리고 현실대로를 바른말을 할 줄아는 공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충복이라고 그랬는데 충신들이 임금한테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게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데 그럴때 전라북도 도정을 바르게 알릴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우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요구를 하세요. 본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사직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구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확보를 해야됩니다. 여러가지로, 그런점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국민홍보활동 지원이 자체사업으로 바꾼걸로 나와있네요.

예, 전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설명 한번 해보시죠.

홍보위원은 저희 전라북도에 10분이 계십니다. 공보처에서 임명을 해서 임기는 2년인데 10분에 대해서 공보처 계획에서 전부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공보처에서 당초 계획에 국고보조를 저희들한테 864만원인가 해준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도비부담도 같은 비율로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위원들 요구가 공보처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국고내시를 기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공보처에서 직접 864만원을 개별적으로 통장에 입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줌에 따라서 저희도 홍보위원들 사업에 대해서 당초 국고보조 사업에 의해서 편성되었던 그 예산은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비 864만원은 삭감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가는것이고 지방비는 국고보조사업에서 빼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반면에 딴몫으로 정정을 해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예산서상에는 삭감이지만 개인한테는 지금 돌아가는 거네요.

똑같습니다.

도에서 지금 책정한 864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활동 지원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몫을 완전히 바꾼 겁니까?

똑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홍보활동 지원비로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분들이 홍보활동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거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초와 같습니다. 다만 주는 방법과 예산부기상의 항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언론인 선진지 비교시찰에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상금 선진지 비교에서는 당초에 3,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7백여만원이 모자랍니다.

본예산을 일부러 모자라게 세운겁니까? 추경에 올릴려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사님과 동행해서 가는 언론인이 계획보다는 한사람이 불어가지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액수가 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한사람이 불어가지고요? 계획보다 한사람이 늘어났구만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죠.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도정홍보에 만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만들었던 만화 좀 볼 수 있습니까?

조금있다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D·M요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2,100명.

나와있는 걸 보니까 2,100명인데, 2,100명이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금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그전에는 몇명이었습니까?

당초에는 1,010명입니다.

1,010명이었는데 2,100명으로 말하자면 배가 되었네요?

그렇죠. 한 1천명정도 늘어났습니다.

배가한 원인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D·M요원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여론을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D·M요원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런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 .

전반적으로 그런일을 하다보니까 많아졌다, 그런데 2,100명이라는 인원이 말하자면 참여해주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고를 해준다든지, 의견을 제시해준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사실상 정비를 해가지고 2,100명이 되었는데 아직 교육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당초대로만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도정 시책에 대해서 가끔 전화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율을 계량적으로는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지방과 여론계에서도 뭐 있죠?

아, 모니터 요원!

모니터 요원, 그게 있다시피 지명만 해놓고 선임만 해놓고 불과 60%도 활용의 대상이 되지 않고있는 그런 숫자가 많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념이 좀 차이가 다릅니다.

다릅니까?

잠깐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이 D·M요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010명이었는데 2,100 명으로 늘린 이유도 지역적으로 고른 여론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고.

예, 알았습니다. 오늘 예산문제니까 방금 순증사업 7,695만원이 전부 D·M요원에 필요한 예산이 많았다, 달라진 홍보물이 2,500만원을 빼놓고 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계획이 진즉 몇년전부터 해왔다면은 당초예산에 안넣고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이제 추경에 내놓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견해가.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서울에 있을때 제가 D·M요원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제도 가지고 만들어서 그때 시책화시켜서 지금 하고있는데 이 시책에 대해서 공보관 나름대로 사람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죠. 그런데 저희는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 동안에 D·M요원에 대한 이러한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활성화가 안되었다고,

활성화가 안되었죠? 그러면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보상금도 주어서 수료증도 주고.

수료증 주고 각 지역별로 지사님과 같이 그것도 하고,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효과는 공식적으로는 도정을 공정하게 알리고.

도정을 알리는 홍보요원이죠?

그렇죠. D·M요원.

선전요원.

선전이 아니라 홍보입니다.

홍보나 선전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로 활용을 해야된다 기왕이면, 그런데 보수는 없죠? 그 사람들한테 교육할때만 수당을 주고 평상시에는.

예, 평상시에는 저희가 인정감 지역에,

인정감만 주는 것이고, 어떤 권위도 있습니까? 지역에서 무슨 권위가 있냐고요? 없죠?

행사에 우대해주고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예, 알았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지금 D·M요원의 교육을 위해서 거의 한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종전에도 있었고, 없었는데 인제 하는것인지, 지금 함으로써 얼마나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것인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전에는 1천명 있었는데 그 구성만 해놓고 활성화가 안되었는데 이것이 아주 필요해서 도정홍보의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도 시키고 인정감도 주고 사기도 높여주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인원도 증원이 되고 그랬으니까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도정 홍보에. . .

이 이상의 종전의 몇배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자신합니까?

느끼는 사람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물이 아직 안 왔는데 전번에 어쩌다 잠깐 뭡니까? 만화, 홍보만화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와서 봐야 되겠는데 수준이 너무 저질이다 하는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저질적이다 그런걸 느껴는데, 보고 얘기를 해야되겠는데 지금 안 왔으니까 시간은 없고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마는 아까 강부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2차례나 걸쳐서 예산을 지금 책정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화홍보, 이것 신경 단단히 써야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만화니까, 어린애들이 보고 장난감으로 보는 만화가 아니예요. 재미스러우면서도 내용이 충실해야지, 내용도 불성실하면서 그 표현자체가 아주 저질이라고 하면은 이건 도민들한테 줄수가 없는겁니다. 신경 좀 단단히 써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도정신문을 월 2회 증회를 했어요 해왔죠? 이미.

예, 해왔습니다.

도정신문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는 효과면은 어떤 계량적인 효과라는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저희가 주기별로 첫째 도정신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 다음에 도정신문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전달과정의 절차상의 어떤 점검, 그걸 구독하는 층에 대해서 전부다 점검을 해가지고 찾고 보완하고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도정신문이 되었던지 간에 이 다이렉트 메일 요원들과의 이런 여러가지 진행상황 이런것들이, 이게 지금 D·M망을 설치운영한것이 오래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도정 이런것도 홍보하고 말예요. 그리고 이런걸 통해서 체제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선시대란 말이예요. 도정을 포장해서 선전하는 이런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해나가고 있는 일들을 피부에 닿게 인식을 시키고 주민들이 도정을 이해하고 지사가 하는일 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하는 일들을 정말로 흐름이라도 알게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관선시대를 답습하고 있어요. 체질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인데도 그 변화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있지 않아요. 완전히 체질개선을 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뭔가 좀 운영을 하면 그런 사항들이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아 이건 부족하다 그런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얼마를 더 투자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걸 제대로 가지고 나오셔야지 너무나 주먹구구로만 답변하고 계시고 전북도정신문 같은 경우에 역기능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선시대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차례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되었었는데, 도정신문에서 도청사이전 신축이 확정된걸로 발표를 하고있어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신문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도정신문은 무시해버린단 말예요? 도정신문 발행을 누가 합니까? 신문이 발행이 될려면 이런 인쇄매체는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발행하기 전에 잘 검증을 받아가면서 하도록 해야지, 이 예산만 쓰면은 그냥, 전혀 관심을 안써버려요. 관여를 안하고 편집자 한사람이 끌적끌적 해가지고 검토도 않고 그사람주관에 의해서 나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되죠. 그런데 저희가 도정신문의 큰 흐름, 가령 1면, 2면 여기까지는 보고 통제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도청사 관계 확정 이것은 그때 당시에 내용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타이틀이 그렇게 뽑아져가지고.

그런점 좀 유의해 주시고요, 공보관을 비롯해서 계장분들이나 계원들이 공보관실에 상당히 유능하시고 열성적인 분들이다 포진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업무는 창의력이나 진취성 이런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더 신경 써주시고 옛날방식으로만 답습해서 원만하게 넘기려고 하는 스타일로만 하지말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뭔가 체계적이고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공보관실이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의 조정은 위원회 심사일정이 종료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에 마지않는 정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를 비롯해서 제가 도의회활동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항상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서 고심하시고 좋은의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7억 7천만원입니다. 이는 전액 지방교부세로써 시군 통합기념사업비가 50억원, 환경예술 조형공원 조성사업비 경세가 10억원,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비가 7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남원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사업비 3억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 4,500만원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97억 2,400 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7,9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각 실별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총 1억 9,400만원으로써 도민의날 경축공연 행사비가 4,300만원, 도제 1백주년 기념 특집 수수료가 2,700만원, 자치도정 1년 사보발간비가 5천만원, 21C 전북비전소개책자 발간이 2,700만원, 21C 전북비전안에 대한 보완용역비를 하반기에 추진할 용도로 해서 2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총 1억 3,300만원으로써 전문직 공무원 급여 8,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외여비가 1억 2,9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4,900만원, 외빈 안내 차량 임차료가 600만원, 보상금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93억 6,3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공통예산이 2억 2,100만원, 정책심의관실 예산 1억 2,400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는 3억 1,800만원, 남원의료원 신축사업비 출연금이 30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60억원등을 증액했으며, 남원의료원 장비보강사업비 3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반환금 1억 1,600만원, 과오납금 1억 3,100만원, 자치단체 교부금 51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54억 5,1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통계전산담당관실은 3,300만원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9백만원, 일반수용비 1,9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임차료 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직비용이 많기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필수적인 예산항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워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 1,631억1,968만원으로 당초예산 1,573억 4,968만원보다 57억 7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도총세입 1조 350억 1천만원의 15. 7%를 점유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에서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획관리실이 22억 8,104만 8천원, 국제협력관실이 13억 9,717만 5천원, 예산담당관실이 354억 8,519만원, 법무담당관실이 1억 2,649만 9천원, 통계전산담당관실이 9억 9,862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85억 6,335만 2천원으로 계 1,288억 5,189만 2천원인데 당초예산 1,192억657만 4천원에 비해서 96억 4,531만 8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도 총 세출 1조 350억1천만원에 대비해서 12. 4%를 점유하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걸 다시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가 185억 7,050만 9천원, 기준경비가 11억 2,378만 7천원, 관서운영비가 3억 5,175만 1천원, 경상적경비가 22억 6,212만 5천원, 자체사업비가 179억8,036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85억 6,335만 2천원, 기타 합계 1,288억5,189만 2천원은 당초예산 1,192억 657만4천원보다 96억 4,531만 8천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이를 다시 예산 사항별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세입예산중에서 지방교부세가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 까지 있습니다. 법정교부세로써 총 1,631억 1,968만원인데 비해서 당초예산은 1,573억 4,968만원보다 57억 7천만원이 증된 세입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증된 예산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군 통합 기념사업비로 50억원, 남원의료원 의료장비 보강비는 오히려 3억이 감되고,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이 7천만원이 계상되고 환경예술 조형공원 조성비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남원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재원 3억원의 삭감에 대해서는 지리산권 3개도 7개 시,군의 농촌주민의 의료시혜를 위하여 의료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앙에 건의하고 재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별로 먼저 검토를 드리고 총괄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시,군 통합기념 사업비 50억,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비 1억 4,800만원, 환경예술 조형공원 조성비 1백억원, 이래서 61억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정교부세 사업으로써 편성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1C 전북비전 보완용역비 2천만원, 제16회 도민의 날 경축공연비 6,050만원, 남원의료원 신축비 1백억, 도 이미 지통일 추진용역비 7,500만원, 민간경상 보조 5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5개사업에 107억 3,55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당초 74억 1,700만원 보다 33억1,800만원이 증된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성과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주요경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제 1백주년 기념사업 수수료가 2,750만원, 자치도정 1년 사보발간비가 5천만원, 21C 전북비전 소개책자 발간을 위해서 2,730만원, 국제행사 추진용 차량임차비가 6백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고 국외여비가 1억 2,911만 4천원이 추가로 되었고, 외빈초청여비가 4,911만 2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문화창달 워크샵 운영으로 1,174만 2천원이 신규계상 되었고,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1,074만 5천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을 위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1,875만원이 신규계상되어 가지고 총 신규사업에 3억 2,968만 3천원이 증된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사업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사이에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총 2억 4,196억 6천원이 계상되어서 당초 1억 2,957만 6천원보다 1억1,239만원이 증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1,039만원으로 내용을 보면은 도제 1백주년 기념특집수수료로 2,750만원, 자치도정 1년 화보발간 5천만원, 21C 전북비전 소개책자 발간비로 2,730만원이 계상되고, 도정홍보물 제작비 55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1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 도정홍보물 제작비는 업무 기능상 공보관리로 이전계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1억 2,303만 3천원으로 당초 7,192만원에 대해서 5,111만 3천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 수용비가 4,031만 3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행정문화창달을 위한 워크샵 운영비를 위해서 1,107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책자유인비가 5백만원, 소모품비가 2백만원, 강사수당 이180만원, 실비보상이 27만 2천원, 임차료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관서당경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관서당 경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이 행사에서 소모품비는 절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여비가 217페이지에 계상이 되었는데 총 6억 3,994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4억 6,171만 6천원에 비해서 이번에 1억 7,822만 6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이중 국외여비가 1억 2,911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매결연 신규추진비 1,257만 6천원,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를 위해서 838만 4천원,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5,03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립국악단 자매결연지역 공연을 위해서 2,012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특히 이중에 도립국악단의 한 지역에서 공연일수가 8일간은 열악한 예산형편을 고려할 때 장기간으로 간주되므로 6일간으로 줄여서 2,012만 2천원을 1,509만 1천원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예산 9,741억 7,087만 7천원에 비해서 예비비는 1,435억 5,007만 5천원으로 예산대비 1. 5%를 점한 예산규모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은 1조 350억 1,025만 1천원에 비해서 예비비는 91억 4,643만 7천원으로 예산대비 0. 9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는 0.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 3%는 확보하도록 하고있으며 이 지침에 의한 1. 3% 예비비는 126억 6,422억 1천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하면 35억 1,778만 4천원이 덜 계상된것으로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예,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죠.

기획관실부터 여쭈어 볼까요? 48페이지 여기보면 자치도정 1년 회보발간하는데 2만부 해가지고 5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2만부씩 발간하는데 구체적인 부수, 배부 차수가 나와있습니까?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만드는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화보가. . .

원 유병철 지금 기획관이 답변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이예요? 기획관 답변이예요?

기획관.

간사위원 기획관한테 물었어요? 항상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하세요. 기획관 답변하세요.

우선 행정기관 계통하고, 시군구까지하고 기관단체, 그리고 이 화보는 주로 넓은층의 도민들이 많이 보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통·리장, 여론모니터, D·M요원 그리고 금융기관을 비롯하여서 많은 도민이 출입하는, 이런 실이 있는데 그런 기관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정홍보물과 관련해서도 1,100부 해가지고 550만원, 이렇게 되니 도정홍보물은 주로 어떤겁니까?

550만원을 한것은 연말, 그래서 금년 1년동안에 도정의 실적을 기록물로 만들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1C 전북비전에 대한 소개책자를 발간해서 3천부, 각 시,군,읍,면,동 또 여러가지 사회단체들에게 배포하는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739만원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 보면은 도정홍보 책자발간이라고 해가지고 또 예산이 약 2,500만원정도 있습니다 2회에 걸쳐가지고 5만부를 발간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치 도정에 대한 화보집 발간도 매년 해오는 것이죠?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하는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우리도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화보에 대해서 발간한 사례가 없습니까?

근년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전혀 우리도에서 화보발간한 적이 없었어요? 매년 해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만 특별히 하시는 겁니까?

민선지사 취임이래 처음하는 일입니다.

민선지사 취임해서요? 이 추경에다가 과다하게 홍보위주의, 물론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해서 바르게 알린다는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요쭤보겠습니다. 재정난도 대단히 심각하고 또 과다하게 중복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편성을 하고 화보집 2만부를 발간해서 과연 부처배부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중복편성이랄까, 너무나 지사의, 민선지사로서 도민에게 많이 도정을 알릴려는 그러한 노력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홍보위주로 너무나 치우치지 않는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물을테니까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도 보면 당초 본예산의 1억 1,349만 6천원,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추경에 1억 1,039만원이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어서 2억 4,196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당초 본예산 일반수용비와 맞먹는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상비들이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잘아시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아울러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홍보위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여기와서 2달된 동안에 느낀 것 중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장 선거가 직선으로 됨에 따라서 시,군민의 의식은 아주 강해지는 반면에 도민의식은 조금 엷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군 자기 시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전라북도라는 그러한 데에서는 조금 소홀해져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두드러지게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럼과 아울러서 이제 민선단체장 1주년이 되다보니까 21C 전북발전 비전이라든가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라든가 이러한 적어도 민선단체장 1주년동안에 계획하고 또한 도민에게 알려야 할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적어도 읍,면,동 단위까지는 이것이 전파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도에 또는 도의회에 도지사의 생각과 방향과 그리고 의사를 도민들이 전체를 앎으로써 도정참여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추진은 제가 봤을때는 민선시대기 때문에 더욱 도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관선시대의 업부추진의 성격이 훨씬 더 짙습니다. 왜냐하면은 1주년이 지나면은 어느정도 홍보계획이 잡히고해서 프로그램에 짜여져있는 그런 계획적인 홍보가 되고 이래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한다면은 혹시 아마 이해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추경예산에서 이런 홍보위주의 사업들은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대단히 어렵고 지금의 홍보라는 것은 사실 이런 홍보물을 통한 홍보보다도 지사가 직접 주민들을 찾아서, 예를 들면 공청회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전 도민에게 파급되는 이런 홍보계획이 수립이 되고 해야지, 더더구다나 공보관실하고 기획관실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홍보물을 만든다고 사업이 잡혀있다는 것은 일단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비한 공통예산들이 많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정책심의관실,공통회비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예산이, 조직개편에 대비한 공통 예산이 2억 2,223만 3천원, 수당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급양비, 국내여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합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직개편해 가지고 인원이 늘어납니까? 우리 전체가.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이 새로 두드러지게 생기고 저희가정책심의관실 예산도 지금까지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했다하는 그 2가지가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내무국에 과가 줄어듭니다마는 그 과는 기존예산으로 다른 기구로 흡수가 되기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마는 문화관광국 예산은 국이 새로 생기는 그런점을 생각한다면은 제반 비용이 계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요, 조직개편도 실질적으로 경영행정이라는 차원에서 그나마 도민들이 인력감축에 대한 요구가 있어도 그것은 제대로 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는 추경에서 이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도 재정난도 심각하고 우리 도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열악합니까,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할 판인데 특히나 공통예산이라는게 기존의 본예산에서 전체 어떤 국이 신설되는일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인력 조정을 해가지고 사실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국하나가 늘어나더라도 과나 계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하는것이 기획관리실의 임무라고 봅니다. 하나만 여쭤볼까요? 국내 여비가 3,600만원인데, 지금 몇개월 남았습니까? 올해. 3개월 남았는데 지금 3,600만원씩 여비로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국내여비로요? 그렇게 출장계획이 많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도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라든가 또 예산의 상세한 내력을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자료를 갖고 있기때문에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 유병철 예, 예산담당관 답변하세요.

공통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구가 확정단계가 아니기때문에 추정편성을 했는데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비 부분은 작년보다도 액수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비지급 규정에 기준단가가 '95년에 비해서 65%가 인상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출장일수는 '95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도 있지마는 각 과에 실제 지도업무는 줄어든 편입니다. 기구개편하면은 A란 과에서 계가 하나 줄어들고 B란 과에 계가 늘어나면 줄어든과에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늘어난 과에는 또 신규인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추정해서 편성했는데 집행과정에서는 이걸 최소한 절약해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계인줄 확실하게 알면은 그 과를 가감하겠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구확정은 의회가 통과가 되었는데 전단계로 기구확정된 다음에 편성했으면 확실히 연관이 없는데 그걸 지금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예산담당관님 어려움이계실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런 문제도 추경에 올라온 시점도 대단히 지금 늦었어요. 예산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마는 우리 도에서 행정하는 것도, 대단히 준비하시는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 잡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예산편성이라는 것도 도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도 현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과가 조정이 되고 계가 조정이 되면은 부처이기주의를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통합조정의 역할이 기획관리실에 있는데 그런것들을 지금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한편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흔히 이러한 여러가지 판공비랄가 이런것들을 은닉예산 편성하듯이 이런 의혹도 없잖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간담회나 자료를 통해서 다시한번 대화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무국, 끝으로 한 말씀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내무국 질문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 한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시책추진활동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본예산에 4억2,850만원, 이번에 추경에서 1억 5,300만원 해서 총 5억 8,15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억 1,350만원본예산에서요 추경에 1억 3,300만원 해서2억 4,65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책추진활동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 기준액 총액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까?

말씀하시죠.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안 지금 가지고 계시죠? 1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수있도록 158페이지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시책추진업무는 기준액 총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예산편성 지침안에요? 40% 초과 못하는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은 236%를 초과했더라구요.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제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확인 하셨어요?

지금 퍼센테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증액 퍼센트,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죠?

지금 말씀의 매듭을 지어주시죠.

우리 도에서 하는것을 보면은 예산편성지침이 거의 바이블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때 예산편성 지침안 때문에 자치역량을 극대화 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많은데 특수활동비나 이런 성격의 예산을 편성할때는 이런것들이 무시되고 이렇게 편성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도 본예산에서 1억 9,564만 3천원, 이번에 추경에서 40만원해서 1억 9,604만 6천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1억 9,564만 3천원, 또 43만원 이렇게 해서 1억9,644만 6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금 기준액총액의 40%를 초과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의 똑 같지 않습니까? 거의 1백% 가까이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 . .

전체적으로 2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도정 시책업무추진비로는 내무부 당초 지침 한도액이 11억 7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을 저희가 세운것이 특수활동비로 세운것이 8억 8천만원, 업무추진비로 세운것이 2억 9천만원, 합쳐서 기준에 맞게 11억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는 7,500만원을 더 했었습니다마는 계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11억 7천만원 했었는데 6월 15일자로 이것이 각 시도에서도 똑같고 또한 저희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추가 한도액을 내무부에서 6월 15일자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한도액이 연간 2억 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도정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2억 8,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도액이, 결국은 각 시도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형편을 감안해서 내무부 기준한도액의 공문이 시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월 15일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올해 전체 활동비, 판공비 성격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 사용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예결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에 계시는 특히 예산파트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절감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하고 도민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의 예산을 수립하는데는 정말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도에서 판공비나 이런것들을 예산편성하실때는 예산 없다는 말씀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예산서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내년에 본예산의 작업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서 판단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지나치게 홍보위주 로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는 문제들, 조직개편 대비해서 공통예산에 대한 부분을, 기전에 공통예산들이 있는데 2억2천만원 이상의 이러한 여비들을 조정없이 부처간에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이어서 황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최진영 위원의 발언에 강조적인 의미에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보비,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르는 예산, 최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조직개편에 따르는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1억5천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하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앞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공통예산이라고 하는 예산 아까 3억 3,600만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것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1억 5천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1개 국이 지금 증설이 되는데 다른데서 감축이 되고 있기때문에 이런 과다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지정하는가 하는것을 새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민위안 공연 및 보상비 1,7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누가 확실히 아십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원 유병철 예, 기획관 답변하세요.

도민위안 공연 및 보상비 7백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에 생성할 때는 솔직히 50만원을 가지고 공연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 나는 그걸 묻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안 노래공연 같은것.

무엇을 위해서 하려고했던 것입니까?

도민들 대상으로,

도민위안을 무조건 어떤 계기가 없이 하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계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냐?

도민의 날 행사때. 금년에 인제,

알았습니다. 그것을 감액을 하고 민간경상 보조라고해서 도민의 날 경축에서 6,050만원 세운게 그거지요? 그러면은 도민의 날 경축공연에 4,300만원 짜리는 무엇을 위한 공연입니까? 4,300만원하고 1,750만원이 있는데 4,300만원은 무슨 공연이예요?

전체적으로 6,050만원의 행사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 행사는 KBS 열린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종래에 잡았던 1,750만원의 규모보다는 더 큰 규모의 행사를 하겠다, 그런 의지에서 지금 한겁니까? 어떤 다른계획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야구장에서 조그마하게 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참여률도 없고 그래서.

어떤 행사의 계획은 서있지않고 예산만 큰 규모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겁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악단 같으면, 옛날같으면 뭐. . .

그건 알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식의 행사로 할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같으면 낮공연으로 소비했는데 밤공연으로 하고 방향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공연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아,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죠. 알겠습니다. 21C 비전책자 발간하고, 50페이지를 보면 보완용역비가 2천만원이 서있는데 무엇이 아직 완비되어있지 못합니까?

21C 비전은 지난 1만회를 발표해놓고 지금 토론회를 했고 시,군 다니면서 의견수렴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도 좀 부족하다, 좀 완벽하고 좀더 좋은 발전적인 계획을 연구를 시켜가지고 한 뒤에 이것을 도민들한테 널리 알려주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C에 대한 예산이 지금 2천만원, 만 4,5천만원이 지금 서있는데 책자발간을 바로 금년중에 하실겁니까?

예.

발간비가 또 들어있고만요. 발간비가.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기획관리실 산하의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문예특위에서 신청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총괄을 하겠습니다. 활동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부 묵살이 되어버렸고 남의 특위 얘기를 해서는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백서특위에서는 인쇄비도 다시 추가가 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예산을 왜 그렇게 감안을 안해 주십니까? 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활동을 하지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계상이 안되었는데 특위는 그냥 쉬라는 얘기입니까?

원 유병철 예, 예산담당관 답변하세요.

그 보상관계는 의회사무처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액수를 환산해서 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전문위원실이나 특위사무처에서도 안된다고 나보고 자꾸 로비하라고 할 정도인데 내가 로비하면서까지 예산을 세울수는 없고. . .

의회사무처에 경비를 드리면은요 사무처에서 판단해서 하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경비를 환산해 내서 충분한 경비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남아있으니까 자기들도 판단을 못했다 그래서,

아니 내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청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특위의 신청서가, 세가지 네가지 있는데 단 한건도 세워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 위원님, 사무처에서 기존예산이 판별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말 않고있는 특위는 가만히 쉬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저희들한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처 판단에 달려있으니까 저희들은 넘어오면은 신속하게 계상하겠습니다.

사무처라뇨? 의회사무처에서 신청이 안들어 갔습니까? 우리 문예특위 신청서 안들어 갔습니까

당초 안을 확정할 때까지는 자기들이 현재 기존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필요없는 걸로 했어요.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소액을 판단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활동하겠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예산은 책정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데서 여러분들처럼 물건을 삽니까? 뭣을 합니까?

황 위원님, 경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유병철 예, 기획실장이 말씀 해보세요.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의회사무처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출받을때 현재 기존예산으로 어느정도는 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때문에 당초 그쪽이 요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필요경비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상을 안했어도 활동할 수 있는만큼 보장을 해주신다 그겁니까?

그건 의회사무처에 협의하겠습니다.

보장을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 도내, 그렇지 않고 전라북도 내에, 한국 내에, 나가서 세계문화 현장을 우리가 조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미래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것이 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여비 신청도 했습니다마는 그런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도립국악단 워싱턴 해외 공연비입니까? 그때는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국제협력관!

워싱턴하고 뉴욕, 뉴저지로 해가지로 12월경에 한번 나갈 계획입니다.

12월경에? 도립국악단은 데리고 갈겁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이건 기획관리실 산하의 예산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은 전북문화예술단체 지원 해가지고 3천만원이 "문학의 해" 하고 시,군 농악경연대회하고 3천만원이 있고, 문화예술행사 지원해가지고 1억이상이 있는데, 시군 농악경연대회나 "문학의 해" 행사나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로 하고있는 "도민의날" 행사 말하자면 예체에서 하고있는것 이것이 자료를 대비하면은 전국내에서 가장 적은 예산을 하고있는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만 기천만원이라고 증액을 해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역시. (의석에서 김용원 위원 -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원 유병철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김용원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소관업무는 기획관리실입니다. 물론 이 기획관리실의 업무기능으로 봐서 전라북도 도정 전반에 걸친 총괄부서라고 이해를 하기때문에 방금 동 위원들의 질문내용을 보면은 담당 실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해사항으로 미루어 본다고 하면은 기획관리실 소관만 심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무국 소관을 바로이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주무자인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이 참석을 해서 그때 필요하면은 보완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 유병철 예, 김용원 위원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것만 질의를 하고 타 소관업무는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했고, 또 사전에 양해는 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원 유병철 그런 의미에서 황병근 위원님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 문제등을 예산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정은 여러분들이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겁니다. 이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해당부서에 아무리 추궁을 해도 여러분들이 편성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기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몰라서 타 위원회사항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산하의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한말을 여기에서 전제를 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그런 문제등등을 앞으로, 이번이야 거의 편성이 되어버렸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연후에 완급을 가려서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겠다 이런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가능하면은 소관 업무에 대한것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진행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불과 한 3,4개월 남았는데 추경예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것이 도정 전반의 흐름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다가다 장 파한다 하는 그런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히 계산은 안했습니다 마는 지금 3개월 남은 가운데서도 홍보대만 해도 약 1억 5천, 한번 정확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일원화 되지도 않고 천창구로 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를 낼수도 있는것인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나누어가지고 충성경쟁이나 하는것처럼 홍보를 하고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창구를 하나로해서, 일원화해서 일했으면 좋겠는가 하는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전체 1년 예산에 홍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돈이 드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홍보는 결국은 우리가 민선아닌 임명제때 너무 전시행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믿지를 못해요 집행부 행정기관이라든가 더 나가서는 정치권도 너무 전시행정, 홍보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무슨 용역비도 들어가고 위원회를 많이 조직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일을 많이 못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제협력 활동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결과가 있는가? 위원들이 도정질문을 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일단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전라북도의정회 경비지원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자구수정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양보한것이 되었죠. 아마 당초에 한 6천만원 올린것 같아요 3천만원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해서 서로 합이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해주고 쉽게 말하자면 2천만원을 안준겁니다. 그러면 아직 주지를 못했다하면 그 돈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다 써버렸는지 없기때문에 신규로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약속과도 다른것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굳이 그 얼마되지 않는것을 깍아가지고 불편하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다고 하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걸 제대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약속을 지키면은 약속대로 시행을 해주시는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마는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 있어서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참여를 마음속으로부터 끌어내는것은 도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에서 도정홍보는 전 시,군에 미치고 읍,면,동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액수는 많습니다 마는 필요한 부분만을 저희가 올렸고,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어떤경우에는 저희가 도정신문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읍,면,동까지 통,리,반장들까지 나누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것은 신문을 빼놓고는, 저희 도정신문이나 이런데 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다른도에 비하면은, 경기도 같은데는 규모가 크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한 2/10, 이웃 충남에 비해서도 80%정도밖에 안되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절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실과 공보실의 홍보가 이원화 되어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기획관실에서 홍보하는 내력은 주로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21C 전북발전 비전이나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등의 시책적인 홍보를 말씀드리면서 또한 자치 1년을 총결산하는 화보, 이것을 시책적인 차원에서 기획관실에서 종합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공보관실에서 쓰는것은 현시적인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게 계속 구태의연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볼적에 일원화 해가지고 몇종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거예요. 홍보물이 너무 많으면 볼것도 안 봐 버려요. 그런 면에서. . .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1억 8천이죠? 페이지 55페이지. 이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의정에 쓴다고 하면은 나머지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력이 있습니까? 아직 미정입니까? 여기는 제대로 안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이께서,

원 유병철 예, 예산담당관 답변하세요.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포괄관리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각도에 편성한도액을 줬습니다. 저희 도는 금년도에 7억 7천입니다. 그래서 예산관실에 4억을 편성하고 문화체육과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 7천을 유보했다가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억을 편성하고 그잔여 1억 7천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디다 경상보조를 하려는 곳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포괄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 지급한다는 얘기지 지정된곳이 없습니다.

이것도 공정성있게 배분해서 해주시고 의정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다음에는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위원들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동위원회 의원님들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빠진것 두어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하고 55쪽 보면은 21C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7,5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가 결코 많다고 지적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분류 편성해 놓은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21C 전북발전안에 대한 용역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금년 중반부터해서 최근까지 전북발전 비전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각계의견을 들어서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안이 상당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본회의 질의에서 누차 지적을 해주신 바 같습니다마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우리 도의 독특한, 특색있는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새만금이라든가 4대강 살리기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추진전략이 저희가 미흡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이 권역별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남원, 순창, 임실 이지역 정읍, 고창, 부안 이지역 이런 권역별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해서 이런 세가지 측면에서 보완을 저희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금 의견을 듣고자 해서 용역비를 세웠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대로 우리 전라북도는 그 동안에 낙후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가지 학술적인 또 기술적인 그런 용역이 있어야 하는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산을 주무국에 할애를 해서 업무적으로 누수없이 용역을 주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하필이면은 기획관리실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겠다고하는 생각은 다른 주무국을 이해 못하신 것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1C 비전의 계획은 어느 특정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전과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도 문화예술분야라든가 환경분야는 또 국이 다릅니다. 그리고 21C 전북발전 비전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도정전반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주문하는것은 담당 실국에서 그동안 전라북도 도정전반에 걸친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발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적에 각 부서에 분산용역을 주어서 그걸 취합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처리를 해야하는것이 온당하다고 본위원은생각을 하기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것입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각 분야의 계획은 소관별로 세부 분야별로 그 계획을 세우고 기획관리실은 총괄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계획에 대한 용역은 총괄해서 맞출수 밖에 없다는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95년도에는 도정발전에 대한 용역비가 상당히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좀 찾아야 하겠습니다.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물론 업무적으로 투자를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것을 보면은 법정예산이 7억 7천만원, 그렇게 말씀셨죠?

내무부의 지침상 한도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총괄예산을 보면은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내놓고 보면은 적어도 상황설명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최소한 의회에서 납득이 갈만한 그런 내용물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법정예산 지침에 의한 예산이 7억 7천만원입니다 하고 1억 7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분야쪽도 앞으로 괜히 시간을 내면서까지 '97년도 예산다음에 있어서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더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담당부서 에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부기를 해주실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질문이 틀렸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 전년도에 지급한 실례로 해서 당해년도 예산을 추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관들의 여러가지 인격으로 봐서 엿사먹고 낭비하리라고는 이해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씀씀이가 어떤 방향 에 어떻게 투자되는것인가 하는 최소한의 위원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어야 쓰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여비문제를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218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실장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업무계획이 짜진다음에 합니까 예산편성부터 하고 업무계획을 짭니까? 업무계획이 수립이 된 뒤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에 있어서 영원한 갭인데요 원칙은 업무계획이 선 다음에 업무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순서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것이고,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를 보게되면은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기 까지의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요.

사실상 조 위원님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의 경우에는 외교관례상 대개 볼때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상반기에 올것이다 하고 서로 연락이 되어가지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는 대개 정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2,100정도 썼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지사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초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되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부기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맞지 않다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양해를 해야 됩니까?

총괄적으로 예산관계는 외빈초청의 경우에만 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숙박비의 경우에는 대개 주빈의 경우에는 25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방향으로 쓸수가 없는겁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예산담당관 하면서도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빈초청 여비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3천만원이 서있다가 이번 추경에 4,900여만원 돈이 예산이 서있는데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비도 불과 한 3개월여 남짓 남아있는데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빈초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금년 연차계획이 딱 서있어 가지고 자금계획이 수립이 되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3천원인데 추경은 4,900여만원, 거의 5천만원이 지금 섰습니다. 그럼 이것은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을 해서 불가분 추경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보다는 적어야 되는데 본예산보다도 1/3가량이 추가로 예산이 서있는 것을 지금 잘된거라고 생각합니까? 못 된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예산담당관할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외빈초청의 경우가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예산을 할경우에 전년도 대비로 하다보니까 그 정도면 쓸 수 있잖냐하고 제가 사실은 좀 줄여놓은 겁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을했다시피 전년 대비해서 3천만원을 세운건데 그것도 좀 줄여가지고, 이런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는 것은 어떤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게 작년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비전을 안가지고 있다는 결론이구만요.

그 문제는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이구만요

미리 예산하고 계획하고 안맞았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업무를 그렇게 보아서 되겠어요? 2백만 도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집행에는 하나도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집행이 아니라 예산은 집행도 중요한 것이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거예요. 지금 외빈초청 여비에서 뉴욕 한인청과상조회 교류촉진단 초청이라고 해가지고 2백여만원돈이 섰습니다. 이것 가지고 초청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잡은것은요, 주빈 한분하고 수행원 네분으로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주빈 하나하고 수행원 네분? 그러면 이게 초청이 2백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그 일부경비만을, 초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본예산 3천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이 좀 부족해서 부족분을 한것 아닙니까?

제가 지사님과 대화를 이 분야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잠깐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세계화, 국제화하면서 시작된것은 금년 처음입니다.

아니 실장님께서요, 그것을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는 다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이, 본예산때 의회에 반영이 못되었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경요인이 늘어났다는 간략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한인 참가상조회를 초청하는데 2백만원을 세운것은 지금 본예산에 서있던 예산에서 좀 부족해가지고 세운예산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그 초청하는 분들, 주빈 한분하고 수행원 네분, 이분들에 대한 경비 일부분을 세운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2백만원이?

예.

그러면 그 밑에 워싱턴주 자매결연추진의 임원초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일본연수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오면은 거의 지사님이 밥사주시는 것 그 정도만 하고, 외교관례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밥먹고 그렇지마는 중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나 상조인들을 초청을 했을경우에, 어떤 외국전문투자기관이라든가해서 우리가 초청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하고 그렇지않고 우리를 방문했을 때는 그 일부만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본예산이라든가 이중에는 일부 강소성 우호단 초청도 240여 만원돈 거의 3백만원돈이 되는데 지난번에 강소성에서 다녀간 분들 이미 경비 지출하고 부족분 여기다가 부기변경시켜서 지출한 후에 여기에 지금 부족분을 세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강소성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했을때 예산집행내역은 별도로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말이죠, 3천만원이 세워졌었는데 그때 그 3천만원은 어떻게 사용이 된겁니까? 지금 아까 얼마정도 남았다고 그랬죠?

9백정도 남았습니다.

9백만원? 9백만원 남았으면은 2,100여만원 썼는데 어디다가 쓴겁니까?

그것은 자료로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한인회 초청해가지고 204만원입니다.

얼마요? 뉴욕 한인회 초청, 얼마요?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들 잘좀 해주시고 국제협력관! 그 정도는 알고 나왔어야지!

얼마입니까? 뉴욕한인회 초청이?

조금 있다가 자료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아니 지금 외국인 초청여비 예산을 심의하는데 전년도 본예산 3천만원에서 얼마가, 앞으로의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필요해서 지금 4,900만원을 세웠으니까 최소한 업무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안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속된말로 집행부 바지 저고리를 놓고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의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라고 그러는데 이 예산의 심의 의미가 있는겁니까? 그러면은 위원장! 이것 예산심의를 어떻게 거부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심의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 .

그러면은 국제협력관! 지금 말이죠, 추경예산안에 예산안 올리면서 본예산의 9백만원이 남아있는데 2,100만원을 어디가 쓴지를 모르고 이야기를 못하면은 이 예산심사를 못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조 위원님 얘기가. 지금 자료준비가 안돼요?

뉴욕한인회 초청에 2백만원돈 써졌다고요?

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뉴욕한인회 초청관계가 204만원입니다.

204만원. 언제 왔다 갔습니까? 이분들,

제가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 지금 이 예산심사를 하기위해서 이야기를 하라는데 중단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자리에서, 정회하고 다시 자료할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요?

제가 금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외국인 초청여비 산출기초에 말이죠, 지금 뉴욕한인회를 초청한다는 얘기를 눈 씻고볼래야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기를 바꾸어서 지출을 한 것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법으로는 가능하지요. 예산회계법상 그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그러면은 산출기초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집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예산회계법상 그 테두리내에서 마음대로 써버리면 되지 여기 산출기초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집행을? 불가분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 하는것이지 혹시 그런것을, 법 테두리 밖에서 불법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산출기초에도 없는것을 부기변경해서까지, 그러면은 가고시마현 공무원 한국어 연수원 체제비 3만 3,300원을 1명 90일 해가지고 299만 7천원 써졌는데, 이사람들 가고시마 공무원 한국어 연수생은 인제 틀려버린 겁니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돈이 집행이 된겁니까?

지금 20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소성 공무원들 지금 여기 와있어요? 한국어 연수생?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당초 6월달에서 10월달로 미루어졌습니다.

자매지역과의 포스트 독(Post-Doc) 교류는 언제 시행되는 겁니까?

10월부터 계획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9백만원 밖에 안남았는데 자매지역과의 포스트 독 교류가 2,100만원인데,

조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실것은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여기가 얘들 장난하는데요? 뭘 양해하라는 거요?

부기하고 안맞는것을 좀 양해를 해. . .

아니, 부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내가 맨처음에 물어보았듯이 예산세울때는 각 실과에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고나서 예산을 세우는게 원칙이라고 사전에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벗어났잖아요? 인제 어떻게 할거요? 돈이 없는데, 돈은 9백만원 남았는데, 양해만 하라고 하면 되는거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잘한다고 한지가 한두번이요?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철저히 챙겨서. . .

실장,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부기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겠습니다마는 해외초청경비로 해서 도발적으로 한인회초청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의사가 왔을때는 일단 같은 과목 예산중에서는 불가부득이 할 수가 있었다는걸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는 상인협력연구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최소한 지사하고 1년이 시작되기 전에는 금년에는 어느 지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상담해야 되겠다 또 어느 자매결연 단체를, 자매국을 초청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또 나가야 되겠다, 최소한 이런것이 일목요연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와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되고 도 정책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것이지, 지금 말한대로 해서 본예산은 3천만원인데 추경은 4,900, 5천만원 벌써 1/3정도를 추가할 정도의 돌발상태를 예측을 못한다고 하는 도행정이라면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도 되겠어요? 호떡장사 호떡먹는 식이지, 막 부기 그냥 바꾸어도 괜찮다는 법하나 핑계대고 막 바꾸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해외교류라든가 협력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이 요인이 발생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획과 그 부기가 맞도록 하고 예측을 정확히해서 예산 원칙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또 의문이 생기는게 이것 우리만 짝사랑하는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매결연을 맺는데, 우리는 가는데 우리돈 쓰고 초청하는데도 우리돈 쓰고 지금 여기 민간인에 대한 보상에서 당초예산을 1,500썼는데 금년에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자매결연지역 방문 경제인, 민간인들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갈것이며 경제인이면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고 민간인이면 어디까지라는 선정기준은 뭐요?

이 관계는 대개 가실때 상공회의소,

정확히 얘기해요. 대개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라고. 업무계획을 수립 할때는 정확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주먹구구가 아닙니다. 대개라뇨? 우리가 자매결연국을 갈 때는 우리돈 주고가고 초청할 때는 우리돈 주고 초청하고 당초 이해가 선뜻 안갑니다.

보상금은 우리 중소기업 회장이라든가 상공인들이 같이 갈때에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때는 우리돈 주고 가고 거기를 초청할때는 우리돈 주고 초청하고, 이게 우리 짝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대개 외교관례상 우리가 초청을 받았을 때도 그 체제비를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체제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중국같은데는 항공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양쪽 호혜원칙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어젠가 그젠가 신문보니까 일본에서 초청을 거부했는데 예산이섰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것이 저쪽하고 우리쪽하고 아까 상호 호혜원칙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세계화 국제화 미명하에, 조금 있다가 자료를 요구를 할랍니다마는 국외여비 외국인 초청여비 그간에 상담실적, 성과물, 전부한번 내주어 봐요. 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쭉 자매결연과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무엇을 상담을 했고 어떤 결과의 성과물이 있고, 이걸 한번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이렇게 세울랍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기변경, 법에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집행 할거요?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것,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똑똑히 잘해요. 아셨어요?

제가 온지가 일천해 가지고요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관께서 지금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죠?

7월 22일자 입니다.

예,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모양인데 본예산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도민들은 도정을 알 권리가 있고 또 행정은 알릴 의무가 있는것인데 통계나 자료같은것은 정확이 생명인데 이 추경예산서하고 세입세출 참고서류 어디서 만들은 거예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겁니다.

기획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가 언제것 통계입니까? 여기 첨부서류를 보니까요 7페이지 내무국같은데 관계있어서 묻는거예요. 공무원 정원표 '96년 7월 31일 현재 또 11페이지 '95년 7월 31일 현재, 15페이지보니까 '95, '96 정원대비표 이 세가지가 있는데 오전에 공보관실에서 심사를 했는데 공보관실 정원이 23명이라고 공보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세개의 자료를 다 보아도 20명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3명은 유령 숫자인데 공보관은 23명이라고 하고 이 자료는 20명밖에 안나와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3명은 누가 돈을 주는 거요?

위원님, 제가 공보관하고 따져보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 통계는 정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보관이 말씀드린것은 현원을 말씀드린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분명히 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 예산담당관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저희가 이 공무원 정원표는 지방과 조직관리계의 통계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김학태 위원이 그건 알고 계시는데, 공보관은 3명이 더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해서 어떤 산출근거가 있냐 이 말이예요. 그걸 대답해 주시라구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은 고용직 이상을 표 했는데 공보관은 일용직에 포함했느냐 그것을 모르겠고요, 그것은 별도로 공보관에게 답변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정원에 안들어가면 거기도 20명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하여튼 정원외의 사람도 급료는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어떤 돈이든지, 그 사람들은 돈 안줘요 그것은 그만두고, 한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56페이지 보면 환경예술 조형공원 조성있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 환경예술 조형공원 조성이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저희 도내에다가 U대회를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겠다해서 '97동계U대회 환경예술조형공원기념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는것인데 도로 지금 와가지고 저희도 완주군 예정만 했지 그 분들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안내가지고 다시 시,군 보조금이냐, 도 집행이냐를 결정 못짓고해서 지금 보조금만 잡아 놓았습니다.

여기는 완주자연휴양림내 교육관 이동건립이라고 써있길래. . .

예, 그 분들이 지금 완주군 소양이냐 고산이냐 해서 위치를 확정 못하고 있어요. 일부 설은 다른 시,군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시,군 통합기념 사업해 가지고 5개 통합시 있잖아요, 거기에 50억 되었는데 통합시당 똑같이 균일하게 10억씩 지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95년도에 10억씩하고 '96년도에 10억씩해서 1백억을 지원케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미 50억이 왔고 금년에 또 50억이온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관한것도 여기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 사업은 안되고 임의로 해당 힘은 쓸 수 있습니다.

임의로? 이상입니다.

예,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이번 추경은 대단히 궁색한 가운데서 했다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져있는데 추경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다는건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1년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그걸 집행하고 끝낸게 아니고 1회 또는 2회, 3회까지 추경을 해가면서 예산을 조정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회 추경에서 이미 재원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 예산의 기본적 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오래 보셨고 또 담당관에 취임하신지도 오랜 시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그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넘어 와가지고 여러가지 예산편성의 기조도 바뀌어져가고 있고 또 대폭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이 느끼는 전라북도 예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것인가. 또 올 추경하면서 문제점이 어떤것이었느냐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1회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당초예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이 3월 10일 마감이 되면은 가결산해서 4월경에 추경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업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당해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이 늦다보니까 사업비같은게 보조금이 있는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해가지고 이미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정리만 할 따름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 편성하다가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늦고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현재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과 내년도 예산과 또 마무리추경 3개가 도합되면 아주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년도에는 가결산을 해가지고 추경을 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을 하다보니까 지방세가 둔화되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없어서 예산편성에 무척 애로를 느꼈는데 각 해당부서에 서는 세입은 등한시하고 세출에 신경을 쓰기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못해서 더욱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제도 산업위에서 진행된 바와같이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에서는 각국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당초에 충분한 경상비를 확보 못하고 이번 추경에 경상비를 세우고 보니까 다른 국에 없이 내무국 기획관리실 시중같이 보여서 더욱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으로 보면은 농정이나 그런 분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은 없어가지고 삼가 말씀드린것 같이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불가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말예요, 이제 민선시대는 계속 되어갈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관선시대의 공직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또한 민선시대도 연장선상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것은 창의력있는 이런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지방자치의 제약적인 그런 중앙통제적인 이런것들이 걸림돌이 되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예산편성의 기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 추경이 중요한건 뭐냐면 이런 추경을 통해서 서로 토론해 가지고 내년 기정예산을 하는데 어떻게 건전한 또 창의력있고 발전적인 재정을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홍보물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홍보물 제작하는게 이렇게 많느냐, 그런데 '96년도 지금 현재까지 도정홍보물 제작현황을 보니까 비디오 제작,전북관광안내를 비롯해서 도정홍보물 또 민선자치 1년성과 홍보책자등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지금 금액이 3억 3,7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어떤 다른 부서에서 부서별로 홍보를 하기위한 그런 제작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제외한 것인데 또 이번에 올라온 것이 자치도정 1년 화보발간 5천만원, 21C 전 북비전 소개책자 2,700, 도정홍보물 제작에 550, 21C 전북도 행정문화창달에 5백만원 공보관실 쪽에도 보니까 민선자치시대 달라진 도정홍보물이 2,500이 있어요. 또 내무국에 보니까 홍보용 비디오제작한다고 4천만원 올려놓았어요. 그 외에도 다른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것들은 어떤 목적성을 두고 한것이고, 어째보면 도정을 통틀어서 홍보하기 위한 그런것만 보더라고 벌써 올해 추경까지 하면은 이제 5억이상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6억 가까이 홍보물을 만드는데 쓰겠다는것인데 이 홍보물을 만들면 홍보물을 배부하고 발송하는데 따른 비용이 또 듭니다. 몇백, 몇천만원씩, 그래서 이 홍보물을 만드는데는, 홍보하는것 좋죠. 그런데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하는데 주력을 해놓고 그걸 홍보를 해야되는데 일 반절, 홍보 반절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부서별로 말예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지사 비유맞출까 해가지고 뭐 만들어 가지고 지사를 홍보해 주는 쪽으로 연구했다 이런 궁리만 하고있어요. 진정으로 지사를 위하는길은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거예요. 도민을 위하는 그런 업무추진을 충실하게 해나가고 그것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계획을 세워야지, 기획관실도 보니까 지금 추경에 올린것이 용역비하고 이런 홍보물 만들겠다는 것인데 앉아서 그런 것만 연구해요? 이것 지사가 지시한 거예요? 기획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체 도정에서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 임명제 시대와는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임명제 시대는 위로본 행정을 했기때문에 도정을 해서 위에 보고만 잘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도정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일을 좀더 많이 알리고 참여시키고 이해시키는 데에 옛날보다는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하나드리고 아까 자치도정 1년 화보제작과 20C 비전 앞으로 소개책자를 만들고자 하는것은 저희들이 건의한 겁니다. 지사가 지시한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써요. 일반 수용비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전라북도에서 쓴 일반수용비가 너무 많아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사업비 돈 몇 천만원도 넣기 어렵다말예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우는 소리 해놓고 예산안을 보니까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사업은 안하고 이렇게 소모성으로 계예산을 낭비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은 다 지적하고 싶지만 이것 과다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께서 이걸 쓸때 잘 조정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세요. 과다하다고 느끼면 감액조정을 해서,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못한게 많죠? 재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풍족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중에서 절약해 쓰겠다 이건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예산담당관 답변 해 보세요.

그 절약한다는 기본정신은 변함이 없지마는 기구개편이 되니까 예를들어서 사회진흥과가 없어질경우 그 3개 계가 다른계로 간다 할 경우에는 사회진흥과 예산을 어느 일정과로 같게 정비를 나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아끼면은 전체 경비에 새로 신규된 요인은 전량을 그 쪽에서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면은 최소한 경비만 사용하고 절약 집행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신설되는 국장의 자리가 있으면 그건 신설경비가 계상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조직개편이라는것이 쇠퇴한 그런 기능이 있는 부서는 정비를하고 도정시책을 추진해 가는데 힘을 주어야 될 그런 방향이 제시되는 그런 유관부서는 또 확장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경영행정 차원에서 기구축소해서 뭔가 적은 기구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쪽으로 가보자는 것인데 그런것에 부응을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컨트롤을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방만하게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것만 자꾸 조일려고하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힘있는 부서는 예산이 많고 힘없는 부서는 예산이 없네 이런 불평들을 공직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예산담당관실에 그런 예산이 있다고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비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다른데로 활용하는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것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각 계는 줄어드는게 있으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부서의 인원이 줄어들으면은 줄여서 이관시켜 줘야죠. 어떻게 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줄일 수 없는 거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이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되었는데 어느 과의 계가 없어진 확정이 안된단계에서 줄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줄여서 그쪽이 받아가지고 쓰면 되는데 미리 방만하게 해놓을 필요없다 이거죠.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예측되는 경비만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셨어야죠. 3개월이 예측되면 3개월분, 2개월이 예측되면 2개월분, 이런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이것이 불필요하다 이게 과다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 조정하고 하는게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런것들은 이 안을 낸 부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새로 내 주어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조정하실래요?

이것은 지금 4개월로 판단했는데 실제 집행이 10월부터 되면은 3개월이니까 그건 저희가 1개월씩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해서 내 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여비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00만원 여비는 신설부서라든가 기획관실에서 쓰는 여비가 아니고 우리 도청전체의 추가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교통국 이 쪽에서 앞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남었는데 여비가 모자랐다고 해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세울 수가 없어서 공통여비로 세웠다는 그 점이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조정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에 재원이 적은데 짜가지고 예산편성할때 애들 많이 쓰셨는데 도의 살림은 재정이 어렵다 이런쪽의 걱정보다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긴축하느냐 그리고 긴축하고 꼭 써야될 데다가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추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년도에 기정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정말 유념해서 내년 예산은 좀더 창의력 있는 예산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드릴 말씀은 예산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대부분 언론인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몇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안을 좀 보기쉽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알기쉽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그런걸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보기 쉽고 알기 쉽게 만들려면은 이게 굉장히 페이지가 늘어나버릴 거예요. 늘어나 버릴거지만 가급적이면은 이 산출기초를 꼭 하나하나 물어봐가지고 아는것 보다는 안물어 보아도 산출기초를 보고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면이 할애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면을 할애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납득이 안가게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페이지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구체성을 띠어서 해주면 심의하는데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작성은 지금 컴퓨터로 하기때문에 칼럼수가 제한받아서 어려움이 있지마는 예산안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먼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안이 이렇게 늦게 상정이 되었는데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추경안이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조직 개편이 조금 진척이 늦어졌고 세입재원이 실제로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재원으로 하면 전부 예비비를 좀 줄이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좀 줄이고 이런식의 예산이 되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재원마련 자체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두 가지 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재원마련이 안되어서 그랬다?

재원마련이 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쉽게 한 말씀을 드리면은 추경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재원마련이 좋아져가지고 이걸 내놓았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가용재원에 있어서는 내무부 교부세를 빼놓고는 예비비를 줄여서 가용재원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추경예산을 이제 다루게 됨으로써 업무추진에 지장을 느끼는 부서는 없습니까?

사업적인것은 법상의 예산성립전 집행이 가능해서 이미 집행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계나 교부세는 이번에 정리에 불과합니다. 자체예산 가지고는 선지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이 성립되어야 집행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아무런,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데만 집행을 했다 그런뜻입니까

이번에 608억중에서 이미 성립전 집행으로 한것이 국비가 89억을 집행했고요 특별교부세 139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28억은 이미 성립전 집행으로 했습니다. 약 1/3정도는요.

그 외에는 집행한 게 없어요?

그 외에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용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의 수용비는 7억 4,100입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에는 얼마입니까?

집계자료는 내무국하고 기획관리실, 7억 4천중에서 일반행정비가 3억 4백입니다. 약 절반정도예요.

얼마요?

3억 4백요. 내무국하고 일반행정비에 가서요.

내무국하고 일반행정비?

내무국하고 기획관리실을 포함한 일반행정비가 3억 4백이예요.

기획실 소관만은 얼마예요?

지금 기획실 소관만은 집계가 없는데, 기획실이 1억 1천입니다.

1억 1천이예요?

예, 기획관실비가.

1억 2,500아닙니까?

1억 1천인데요.

1억 1천이예요? 그러면은 기획관이 생각하실때는 7억 4,600만원 정도의 수용비중에서 기획실 소관이 1억 1천만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기획실에 편성된 1억 1천만원이 적어요 많아요?

기획관실에 일반수용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것이 1억 1,2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얼마요?

1억 1,239만원. 4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도제 1백주년 기념특집 수수료해서 2,750만원, 자치도정 1년화보발간이 5천만원, 21C 전북비전 소개책자가. .

그 내용은 알고요, 다른 실국하고 비교해서 금방도 손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힘있는 부서에 많이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에 따르는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따르는 현재 편성된 예산이 총괄적으로 지금 얼마를 세웠습니까?

2억 2천입니다.

2억 2천입니까?

2억 6,592만원입니다.

2억 6,500요? 그러면은 지금 조직개편은 현재 문화관광국이 신설이 됩니다. 그럴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은 계는 줄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변동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23명이 정원에서 줄어드는 요인은 사무처로 8명이 오고 사업소로 15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23명이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문화관광국장이 늘어나고 거기에 기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결국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2억 6,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조직개편에 편성을 한다고 하는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이 확정이 되었더라면은 확정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가 없어진다면은 사회진흥과 부분을 전액 감해야 되는데 며칠자로 삭감되는것도 없고 확정도 없고 그러니까 삭감된 부서는 삭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으로 편성해 주시면은 기구가 없어진 분야는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해서 절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삭감할 것이냐, 그러니까 삭감할 부서는 없고 계상할 것만 포괄적으로 세워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 어느 과가 생긴다 계가 생긴다 또는 지역국이 생긴다니까 이게 그 국이 갈라섰으면은 분담되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포괄해서 세워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보이고 또 예산실에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느 기구가 없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앞으로 집행을 중지하겠다 그런뜻 이예요? 그러면 그게 불행액으로 결과적으로 나오겠네요. 결과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생기는 포괄예산으로 인해서 집행하는데 지금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예산을 이렇게 밖에 세울 수가 없다 그런 뜻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행하고 그 예산을 남기고 이렇게 할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 사용은 얼마가 될것이냐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될것 아니냐 해가지고 불행액과 이 액수로 따져보면은 실지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소모성 경비 말이죠, 책상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것들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것 같은데 이런것은 결과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것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A라는 과에서 계가 하나 없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책상을 새것을 줄리는 없겠지요. 그러면 현재 책상의 행정장비가 전부 새것이면 모르는데 기왕에 교체하다 보면은 이 기회에 헌 걸 내주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교체를 한다는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본 것입니다.

교체를 하는것도 예산이 좀 있을때에 해야지 우리 기획실장 답변에서 재원마련이 어려워 가지고 추경이 이렇게 늦어졌 다고 그러는데 없는 살림살이 가지고 책상이나 집기까지 다시 사다놓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최소한 업무집행 정도만 세웠으니까 저희들이. . .

업무집행 뿐만아니라 상당한 금액인 것같은데, 그 금액이?

그런데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3천명 인원하면 한군데 모아 놓을건 많고, 여하튼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문제는 도에서 현재 조직개편하고 맞물린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다보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려운 추경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를 한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본위원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다는 이런 성격의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예민한 내용이고 현실적인 입장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질문이 크다 보니까 언론에서 집행부에서 이 세워놓은 예산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내무위에서 말씀하시기는 고문들까지 주시면서 의원의 질문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하셨던 모양이예요.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쟁점화되는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도 있고해서 제가 그정도 선상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기획실장께서 내무부에서 '96년 5월 30일자로 건의한 이 2억원 추가요구 시책업무 추진비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무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예산 13300-257호로 건의한 '96년도 시책업무추진비의 기준액중 2억원을 추경 융자하니 에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의 기준액을 2억원 추가 인정한다는 시책추진업 무추진비와 관련한 문제지 특수활동비까지 예산편성 지침안에 있는 75%를 초과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산담당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라북도의 시책추진비는 11억 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의 한도액을 올렸으니까 13억 7천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나올 수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75%까지 세울 수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은 13억 7천이니까 75%면은 10억 2,700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안에 편성된것은 당초 예산에 8억 5백 이번에 1억 5,300이니까 9억 5,800이 되니까 한도액에 미달된것이다 그뜻입니다.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45%를 말씀하셨던가요? 그것은 기관업무추진비고 이 시책추진비는 75%까지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가지고있는 이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당초에 제가 질문할때는 40%라고 얘기했는데. . .

예, 75%입니다.

의원들한데 준 책자는 40%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본위원이 잘못알고 이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배부해준 예산편성지침 이 책자는 40%로 당초에 되어있었는데 나중에 중앙에 지침이 바뀌어서 아마 75%, 그리고 기관운영비는 50% 이렇게 아마 바뀐것 같아요. 바뀌었으면은 바로바로 의원들 책자에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알려주는게 집행부의 도리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있는 지침서 보면은.

그리고 설령 그것이 75%로 40%에서 조정되었다고 하더라고 이것을 한번 여쭤보죠. 아까 내무국 관련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본예산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억 1,35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예산에서 4억 2,800 이렇게 되어있단 말예요. 총액 기준으로 따져 봤을때는 전체 예산을 총괄해서는 75%를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을 아까 참고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은 기준액 총액에 보면은 377% 란 말예요. 당초 본예산에서 이번 추경은 86. 9%가 되고, 아시겠어요? 1억 3,300만원, 그리고 추경은 1억 5,300만원 이러니까 86. 9%, 총계로 따지면은 한 235%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이 잘된건가,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틀린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들이 한도액이라고 하는것은 전라북도 총액을 가지고 어느 부서마다 비율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총 기준액에다가 맞추면 됩니다. 저희들은 어느 부서마다 75대 25로 맞춘게 아니라 한도액만 총액이 넘지않는 범위로 편성한걸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아니, 예산담당관님! 그러면은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해서 과거에 내무국소관 업무추진비는 사실 지사나 또는 부지사등 관련된 여러가지 경비를 조달하는 창고로 사실 활용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과거에 그렇다는 말씀이예요.

과거에는 각 분야에 분산시켰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예산지침서에는 전체 특수활동비나 이런것들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아니고 각 부서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렇게 총액기준에서 몇%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편성하라는 지침서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담당과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는 아주 다르게 봅니다. 그 전체 짜져있는 총액기준의 어떤 것을 골고루 각 부처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이지 어느부처는 특별하게 400%, 200% 이렇게 초과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내무국 예산은 특수활동비 판공비를 200%, 300%해도 좋고 한직에 있는 그런 부서는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내무부에서 지침을 줄적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총액의 70%를 초과하지 못함 이렇게 초기에는 명시했었으니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편성했었습니다.

아, 보세요. 이 기준액 총액이 본예산이 1억 1,35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은 4억 2,850만원이면 377% 아닙니까? 기준액 총액의 75%를 300%이상 초과한 게 아닙니까?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고,

저희 기준액 총액이. . .

예산담당관께서는 전체해서 75%만 초과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디다다 분산해서 쓰든 몇%를 초과해서 쓰든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느 특정 부서는 특수활동만 세워도 되고 어느 부위는 업무일지만 세워도 되지마는 총액이 시책추진비에서 75%를 특수활동이 초과를 못한다 그렇게해서 지금 총액 주의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라는 것이 사실 공식석상이 아니더라고 충분히 협조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마 는 제가 이 문건을 기자한테 받았어요. 내무부에서 이 지침서가 왔다는 것을 기자한테 받아가지고 최의원 얘기가 전혀 얼토당토 않다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상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말았는데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집행부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한 적도, 한번도 얘기한 바가 없었고 미리 알아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위해서 집행부에서 언론을 상대로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제 질문이 끝나고나서 이 문건을 드린것이 아니고 제 질문하기 이전에 점심시간에 드렸다는 말예요. 저는 단 한번도 예산담당관이든 누구에게도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다고 얘기해 본적이 없어요. 의회에서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보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런대도 미리 적극적 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기위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해명할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최 의원님,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지금 말씀하셔서 금시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건 기자가 취재중에 여러가지 다각도로 취재를 하는게 기자 언론인들이니까 취재중에 있었던걸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그쪽에 자료를 미리 줬다든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해를 못하는것이 지금 3개월정도 남았는데 내무국에서 이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3억원씩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명분은 U대회라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과연 U대회를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이런 특수활동비적 성격의 예산을 갖다가 3억씩 편성할 만큼 우리가 그런 실정에 있는가, 사실 그것조차도 납득이 가지 못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는 도정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균형이 안맞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중요시책에 좀 더가고 일상적인 시책에는 좀 적게가고 그런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시에도 지침이 있죠? 업무추진비나 이런것들은 집행을 하는데도 나름대로 원칙과 지침이 있습니다.

약간 탄력적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다 쓰느냐면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외빈들 초청하고 접대하는데 해외출장 지원하는데 이런 추진비로 쓰잖아요 그렇시죠?

시책추진에 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현식 위원님께서 여기 국제협력관실과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 해가지고 4,900만원 5천만원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국제협력관실 같은경우 당초에 전혀 업무추진비가 안세워졌습니까? 의회에서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조금 서있었습니다.

조금 얼마나 서있었습니까?

1천정도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용도에 쓰도록 이렇게 만든것이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입니다. 별도로 또 여비규정 만들어가지고 외국인 초청하는데 또 쓰고 이렇게 중복해서 편성하는것도 방만한 재정운영의 현실이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스스로 집행부에서 부터 특히 간부들께서 모범을 보이셔 가지고, 지사부터 모범을 보이시고 해야지 도민적인 설득력이 있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십시요.

여기에 제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본위원이 지적할 곳은 5페이지, 5페이지가 아니라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에 의하면은 예비비 계상 예산총액이 91억 4,643만 7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01쪽에 부기된 예비비 내용을 보면은 88억 1,684만 7천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자료가 어떤것이 맞은것인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총괄표를 보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이 검토를 해보니까 틀리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지금 7페이지가 맞는데요.

7페이지가 맞은가요? 그럼 301페이지에 있는것은 안맞은것이고?

김위원님! 같은 것인데요, 이걸 보면은 301페이지는요 장, 관, 항 사이인데 여기 예비비는 순수한 예비비를 말하고요 앞에 7페이지는 기타가 포함된 것입니다. 반환금측에서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설명을 좀 잘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증감 내력이 총괄표에 의하면은 52억 363만 8천원으로 되어있고 여기 301쪽의 부기 내용을 보면은 54억 5,113만 8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거예요.

예산담당관! 지금 설명을 못하면 잠시 정회를 5분 정도 할거니까 잘 찾아서 해줘봐요.

계수는 맞습니다. 계수는 맞는데요,

계수는 맞아요? 이게?

계수는 맞는데요, 앞 7페이지는 구성비를 하다보니까 예비비속에 가서 반환금이 포함되었어요. 과목 구조상 모순인데요, 계수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별순 성질별로 되다보니까 지금 여기는 성질별이기 때문에 자본지출 융자보호금 재원 외부거래 이 테두리 아닙니까? 주위에 장별 순서하고는 안맞습니다. 그 구분하고는요.

방금 실무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손위원께서도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들이 좀 간략하게 예산안을 제시하자는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 3백쪽 에 3억 2,959만원이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무튼 이것은 정확한 소명자료를 내놓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정회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예비비 내역과 세정과 항목별 계상된 내용들이 상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해명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렸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위한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하세요.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7페이지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것은 예비비등인데 등이 누락되어 있고 301페이지의 예비비는 세항단위의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는 성질별 분리이기 때문에 그 구분방법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 부분 7페이지의 예비비 및 기타라고 표현했으면은 이런 착오가 없을텐데,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소한일을 가지고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사소한 것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용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항별 설명서 한번 펼쳐보시죠. 실장도 펼쳐보시고 예산담당관도 한번 펼쳐보시고요 사항가지고 다른 동료 위원이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할때는 세세한 것 까지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비단 오늘 회의뿐만이 아니고 작년도에 금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33페이지 펴 보셨습니까? 사업내용에서 산출기초 한번 보아 주시죠. 그것 보시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인건비 의정회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하고,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 못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실장께서 보셨습니까? 맞습니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있죠? 거기 33페이지 보세요.

인건비가 2사람에 1천만원으로 이렇게 되었고 사무국장 비용이 572만원, 그리고 사무보조가 371만 4천원, 합치면은 943만4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6만 6천원인데 43만 4천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아니 어떤게 자부담이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1천만원에서 945만 4천원,

그것만 잘못되었어요? 구구단을 외우면은 지금 6 × 8 = 57로외우게 생겼어요. 6 × 8 = 57, 4 × 6 = 37로 해야하게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죠? 아까 김용원 위원이 지적해 준 것도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산서라든가 이 의회에다 제출해주는 서류만큼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요. 어떻게 끼니때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작년도 금년 본예산 심사할때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이해가 쉽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잘못된거죠? 이건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 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추경에 앞서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감독하는 저나 예산담당관이나 주의를 자세히 안했습니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의 조정은 위원회 심사일정이 종료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1996년도 내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내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토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못한 세입,세출 예산을 빠짐없이 계상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정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자하는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필수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의 주 세입원인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빠짐없이 계상한 관계로 추가계상해야 할 요인이 없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있어서는 회계부서의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수입과 각종 공사계약 위약지체상금, 체육진흥기금 증감조정등으로 2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외에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재원인 소도읍 개발 및 건강한 국토사업비는 감액된 반면에 관공선 현대화 및 지방청사 기금조성비의 증액으로 15억 9,3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비의 삭감요인으로 8억8,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무국소관 총 세입은 당초 2,379억원 대비 9억 3천만원이 증가한 2,388억 4,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정예산에서 112억 9백만원을 순수삭감하고 172억 7,6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60억 6,700만원이 증가한 총1,486억 2,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세출규모를 실과별 사업소 업무기능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에는 명년도 정부투자사업비 확보와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등 하반기 도정수행을 위한 특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2억 8,600만원을 반영하고 30여년간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마감하고 정년퇴직 및 공로연수 파견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법정경비로 22억 4,200만원과 조직개편으로 신설이 예상되는 문화관광국의 기준경비등을 총무과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과 소관에는 도본청 공무원의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 초빙강사수당 부족액과 공무원 직무교육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교육여비 20% 인상분 4,400만원을 계상하고 공직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수팀 발굴 시상금을 지방과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는 농어촌지역 환경 개선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10억원을 반영하고 우리도와 경상남도 경계지역인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고개 정상에 조성할 광장과 전망대 설치를위한 30% 도비보조금 1억원과 친절, 질서, 청결, 3대도민운동 추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에는 지방세법 제 63조 및 전라북도도세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지급하는 도세징수 교부금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에는 전액 교부세를 추진하는 관공선 현대화 사업인 임실군 행정선 2척 수리비와 지방청사 정비기금 조성비 30억 7,200만원을 세출계상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는 도유재산 관리승인등 행정절차가 늦어진 관계로 사실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30억원을 삭감조정하면서 기본설계비는 8억 7,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애향 장학숙 운영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은 발간실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비와 민원실 환경개선비등 필수경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문화예술회관 건축비 5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토지추가매입비 10억과 전북대 학술장학재단 지원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도가 자랑하는 3대문화 자산중 하나인 전북서예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명년 1월 개최하는 '97세계전북서예 비엔날레행사 필수경비로 6,200만원, 도제 1백주년 기념행사 및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 문화행사비 지원금 3억원, 10월중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우수선수 강화훈련비, 도체육회 지원금 10억원등을 문화체육과 주요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각 사업소 소관으로는 예술회관공연장 보수비로 1,600만원, 도립국악원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벤트 행사인 창무국 춘향전 공연경비 9천만원과 화장실 보수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익산지구 문화유적지 관리사무소의 전시관유물 도록발간비 3,100만원을 계상하는 각등 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기준경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국의 각 업무기능별로 주요하게 편성된 추경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부속서류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우리내무국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인 시, 군순회 도민과의 대화개최를 시작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와 관련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경비전국체육대회 참가등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편성에 노력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내무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 계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앞서서 질의했던, 강부석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때 우리 도에서 전라북도로 보조할 수가 없다 지방 재정법상. 그래서 그때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북대 학술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모양인데 이게 아까 국장께서는 법인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장학재단 법인?

예, 재단법인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의결이 되면은 도에서 10억을 출연해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겠다, 그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명칭이라든가 이런건 형식적으로는 학술장학재단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실일이 아닌것이 장학재단법인을 만들면은 그 재단법인의 목적이 있고 그 돈을 그 목적에 충실해서 써야 됩니다. 장학재단법인이라고 해서 10억을 출연해놓고 그 돈을 전북대학교에 문화센터를 짓는데 지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재 재단법인 전북대 학술장학재단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것이 아니고,

설치가 되어있어요?

관계자료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야기 해보세요. 기존의 장학재단법인에다 출연을 한다?

거기다 출연해가지고 다시 재단에서 문화회관 건립의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과문의 소치인지는 모르지만 장학재단법인에서 돈 10억원을 무슨 문화회관건립비로 지출을 하실수가 있는건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것 아니냐,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지출을 해놓고 출연했는데 장학재단법인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에 돈이 집행이 안되고 그야말로 전북대학교 장학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이 되고 그 돈이 또 장학금으로 10억이 지출이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걸 예산에 올리셨는지,

참고로 장학학술재단 사업의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 4조에 나와있는데요, 학생의 장학사업,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교내의 학술교류 및 학술활동 지원, 도서연구기자재 및 관련 시설확충, 후생복지시설 확충, 대학문학활동 지원,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해 가지고 6항에 대학문화활동 지원에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폭넓게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이 근거에 맞추어서 가능할걸 로 판단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 예산서 106페이지를 보면 도체육회 지원해 가지고 10억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걸 조금더 구체적으로 추경에서 10억정도를 계상할때는 어떤 소요가 있어서 이렇게 10억을 예산서에 올리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세항별 설명서 59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사업내용에 가서 도 체육회의 정액보조가 당초에 8억 5천이 필요했었는데 기정예산이 5억 5천이어서 3억을 정액보조로 주기위해서 그 10억속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 육성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8억 1천이 필요했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이 서있어서 6억 6천이 이번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전국체전 훈련장 장비지원으로써 약 4천만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확보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을 포함해서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약 17억정도 건의했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7억 밖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 체육회 운영이라든가 전국체전 선수들의 훈련경비라든가 출전경비같은것이 지금 현재 모자라는 형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경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도체육회로부터 구체적으로 10억을 어떤데 어떻게 쓰겠다 그런걸 전부다 보고를 받고 예산을 편성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0억이나 되는 그 예산을 저희한테 올릴려면은 체육회에서 요구했던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야지, 막연히 처음에 도에서 이렇게 지원할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깎았으니까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중요한 이유가 도체육회도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단체인데 왜 좀더 예산에 대해서 어떤 항목은 어떻게 쓰겠다는것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설명도 한번도 하지를 않고 항시 그저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또 지사께서 체육회 회장이니까 얼연히 알아서 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이 있는것이 아니냐, 제가 듣기로도 그 산하의 경기단체 어떤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경기장 이런것을 개선하고 개수할려고 하더라도 잘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10억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체육회에 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막연히 선수육성비 해가지고 8억 1천만원을 쓰겠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10억 예산을 편성한것은 참 잘못된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도체육회 10억 부분에서는 소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과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도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635만원 되어있는데, 지난번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변태지출했다고 그래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이라든지 총무과장이 구속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무처장과 총무과장이 구속된 사유가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인건비에 추가로 사용했다든지 각종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돈을 많이 지출해 가지고 급기야 사무처장과 총무과장이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변태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 환수가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약 1억 4,600만원이 변칙적으로 운용한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조사중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체 보조를 끊고 결과가 나오는것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기 위해서 일체 보조자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곧 귀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저희도 자금자체도 지원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예, 이창승 씨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창승씨가 회장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창승씨가 전주시장에 취임하면서 회장을 하지 않겠다 회장을 못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시장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아주어야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본인은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을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회장으로 계속 유임해 달라 이런 결의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국가예산말고 회장이 좀 출연을 한다든지 생활체육협의회를 아끼는 분들이 출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과장도 계시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아까 말씀한 이창승씨가 맞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본인은 사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직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사퇴했다는 보고서가 들어온 바도 없고 현재로 봐서는 그대로 법적인 회장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인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하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마는 실질적인 활동도 별로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빨리 조율을해서 뭔가 귀결이 되기를 바라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생활체육협의회의 인건비가,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급하시는 인건비를 초과해서 지급했던것도 지난번 사건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외로 집행이 되어야되는 추가인원들은 다 정리가 되어있는가요

그래서 지금 5천만원인가는 그쪽측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액수는 아직 관계기관의 조사중에 있기때문에 그것이 귀결이 안되어 가지고 종결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을 넘어서 인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직원으로 운영을 하고있단 말이죠. 그것이 항시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압박을 받고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초과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그야말로 어떤 예산에 충실하게 인원을 편성하고 또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면은 운영하시는 자금을 찬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되고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생활체육협의회 사건이 터져 가지고 사무처장, 총무과장이 구속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개선하고 인원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계획들이 아직도 서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생활체육회에 대한 명확한 정비가 되어가지고 도민들이 순수한 생활체육진흥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승 시장님이 저렇게 되고 또 일부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리관계가 늦어진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런 기관에서 처리가 된다면은 앞으로 생활체육회의 본래 목적대로의 그러한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도 하고 또 그렇게 개선의지를 찾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나서 추경에 인건비 운영비 보조가 올라와야 맞는것 아니냐, 사법처리까지 되어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끼쳤던 단체에 대해서 하등의 어떤 개혁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그저 막연하게 요구한다고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개혁을 하고 또 도비와 국비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분들도 질의가 있을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모르는게 많아서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이건 몰라서 묻는겁니다. 간단히 대답만 해주십시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억 3,300만원서있는데 이걸 어디서 쓰는것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오후에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와있는 바와같이 국제협력통상업무 추진이라든가 '97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아, 그러니까 국제대회에서 쓴겁니까?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정 업무추진비는?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1억 3,300입니다

그러니까 국도정 업무추진비는 어느과에서 쓰는겁니까?

요것은 어느과라고 되는것이 아니고 도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66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걸 얼마씩 주었습니까?

2만원에서 이번에 3만원으로 인상이.

2만원을 어떤때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그 내용 좀 알려고요.

모범공무원을 연말에 표창을 해가지고 모범공무원이 되면은 2년간 매월 2만원씩 월급에다 줍니다.

아, 매월 줍니까? 상여금으로? 그런데 이제 1만원을 줬는데 2만원을 주겠다?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조금 더 주었으면 쓰겠네요. 알겠습니다. 68페이지 공무원 사망조위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60명이라고 서있는데 이게 60명씩 예상을 하고 쓴겁니까? 혹시 다른 예상을 두고 한겁니까? 150만원씩 60명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사망했거나 직계존 비석이 사망했을 적에는 법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서있는것을. . .

아, 직계존비석까지 포함이 된겁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포상금인데, 포상금이 650만원 서있는데 최우수상 일하는 분위기조성 우수팀 발굴인데 이것은 선발을 합니까? 선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각 계별로 팀제로 해가지고 제일 잘한 계를 발굴하여 선발해서 시찰도 시키고 포상도 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제도로 정착시킬려고 그럽니다.

87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해 가지고 1억이 서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정해지진 않고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까지 행사할 계획을 받아보고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한 2억정도 됩니다마는,

문화예술행사라고 하면은 예총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할겁니다. 예총의 전라예술제 행사가 항상 전국에서 최하위 예산을 가지고 하고있는데 그걸 좀 증액을 하라고 해도 안되고 아마 이렇게 설정한 걸 보니까 이쪽에서 줄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예산이 확정되고나서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 .

그럼 여기에서 아주 몫을 지어주십시요 전라예술제.

그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체면생각해서 되겠어요? 107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래요.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법에서 국가에서 각종 시설이랄지 이런데서 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도한테 특정한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성 기금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국가기 때문에. . .

아, 국가에서 얻어다가 쓴겁니까? 여기 109페이지 말입니다. 경축문화 이벤트 전통국악공연이 1억 4,1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감액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U대회지원단 예산입니다.

U대회? 그 쪽에서 감액한겁니까?

예, U대회지원단 예산심의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10페이지 이벤트행사가 쭉 있는데 상당한 5억, 3억, 1억, 5억 2천만원, 5천만원, 그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 담당은 U대회지원단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8페이지에 U대회지원 총괄담당관실 예산이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는 실제 이건 경기지원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확인질문을 한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세요.

서류상으로 틀리는것은 이해를 합니다. 63쪽에 '97동계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비, 이것은 업무추진 성격이고 특수활동비로 똑같은 명목에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일일이 지적하기는 매우 난감합니다마는 이 동계U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여기저기 투자하고있는 것들이 매우 혼선이 오고, 각 부서별로 물론 업무부서가 따로 있는 까닭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구조로 봐서 업무진행상으로 봐서 매우 갈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75쪽에 우리 꿈나무인 서울에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 장학숙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이 조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인데 현재까지 얼마정도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을 더 투자해야 하는것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쪽에 세계서예전북 비엔날레행사관련 자료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타이틀이 세계 각국이 우리 동양권을 벗어난 유럽쪽에서도 서예를 하고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아세아서예전북 비엔날레 이렇게 명명이 되었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본위원은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 명명에 대한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쪽에 '96푸른음악회 행사지원대회에 3,500만원, 이 예산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단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고있고 특히 음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야쪽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문적인 음악종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도 서두에 63쪽 내용과 같이 동계U대회기념 문화행사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는가 하면은 방금 황병근 위원께서 사업을 지정해달라고 주문해주신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풀로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정말 이렇게 정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것입니다. 동계U대회 하나가지고 성공리에 치러서 전라북도를 세계속에 크게 알려야 한다는 그 당위성이야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저기 보면은 도대체 무슨 주먹구구식인가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시책을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일부 들어있고 특수활동비가 들어 있는 것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신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특수활동비는 어떤 특수의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옛날로 말하면은 정보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의 운영과 관련, 기관과 기관간의 대화하는데 필요한 다과회라든가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또 어떠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책속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해서 쓸수가 있기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한테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시각이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기정예산으로 4억 2,850만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1억 5,300만원을 추가해서 특수활동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 이지 업무한계를 몰라서 지적한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원래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의 기관간의 그 실정액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1억 7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약 8천 또는 9천만원을 못세웠고 추가요인이 생겨가지고 중앙으로 부터 2억원을 추가로 세울 수 있는 실정액이 내려왔습니다. 이런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2억 8,600이추가로 서게 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장학숙 운영에 일부기금을 오버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또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줄수가 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학기금 목표는 6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자수입 5억을 포함해서 55억원의 실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년 년말까지 가더라도55억원의 기금목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55억인데 금년에 이자수입이 5억해서 60억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97년도 부터는 도비보조를 안하더라도 여기서 나온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학숙을 운영하는데 286명의 학생을 수용하고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냐면은 약 6억 8,800입니다. 그 중에 학생들로 하여금 한달에 7만원씩 받습니다마는 그 들어오는 돈이 2억 3,800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이 4억 5천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이 서있고 모자라는 1억 5천을 이번에 계상해 주십사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세계서예 비엔날레전이 동양권에서 서예를 많이 하고있는데 유럽에서도 참여를 하느냐, 또 어원상 세계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 들입니다. 여기에는 약 77명의, 동양권을 포함해서 미주권도 들어갑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유럽권의 서예 전문가는 이번에 저희들이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폴, 그 다음에 카라바이에 계시는 문화국, 또 미국, 캐나다가 들어가서 약 도내외하고 국내외 합쳐서 77명의, 외국작가 30명이 되겠습니다. 국내가 47명해서 17명의 작가가 이번에는 포함되겠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단계에서 하고 점진적으로 유럽권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에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앞으로 국제적인 서예비엔날레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요, 캐나다에서도 초청이 된다고 그랬는데 국적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동양권으로서 아마 영주권을 가지고있는 동양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초봄에 이웃 전라남도에서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모두가 알고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 의지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소재발견이, 광주에서 하니까 우리 전북도 따라서 꼴뚜기도 뛰니까 망둥이도 뛰는 마냥 그런 발상을 가지고 여기다가 타이틀을 세계라고 붙이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번째로 '96푸른음악회 행사지원 단체는 어디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는 바와같이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입니다. 이건 군산시에다가 저희들이 보전하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음악곡목이라든가 또 참여하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일단은 군산시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계U대회기념 문화행사등 민간경상적 보조금이 3억이 드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하고 8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민간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 3억 내용을 보면은 도제 1백주년 기념행사에 5천만원, 부기별로 전부 나와있습니다. 동학혁명 기념사업에 3천만원, 동학혁명 삼례봉기 기념비제작에 2천만원, 전적지답사 및 학생글짓기대회에 5백만원, 동학혁명 기념사업 학술대회 및 자료집발간에 5백만원,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쭉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동계U대회 기념 문화행사 9천만원인데 그 내용은 흙불전도예를 하는겁니다. 오페라 춘향전을 할 계획으로 5천만원이고 야외조각전도 현지에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겨울미술제도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런 사항이 9천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북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천만원인데 "문학의 해" 행사를 전라예술제와 더불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2천만원을 주도록 되어있고 시군 농악경연대회가 또 10월달에 있습니다 그 때 1천만원이 나가고 다만 황병근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한 문화예술행사 지원 풀 1억,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예술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조그마한 행사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적에 저희들이 그때 그때 상황판단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1억만 부기표시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지원내용을 거론한것은 도제 1백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위한 차원으로 동학혁명기념사업을 하고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잘 알고있는 처지입니다마는 일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전봉준 장군께서는 고창읍 당촌이라는데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탄생한 생가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뿌리는 거론 안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까닭에 본 위원이 여기서 지목하고 싶은것은 문화련 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켜서 확실한 조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북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로 "문학의 해" 행사지원 2천만원,시군 농악경연대회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농민들은 조직이 없습니다 거도적인 전통예술을 경연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돈 1천만원을 계상한다는것은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시각이 틀렸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런 미미한 예산으로, 아예 지원을 안하면 몰라도 이런 형평에도 어긋나는, 파격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특수한 조직도 없고 경제적인 뒷받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전통예술을 그래도 상기하면서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예산편성은 안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10월달에 민속행사에 출품을 합니다. 농악경연대회에. 그런데 여기에 나가는것은 시상금으로 해서 1천만원이 되겠고요, 별도로 중앙 농악경연 대회에 나가는데 출전비로 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실무자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당초예산도 사실상 적습니다. 시상은 중앙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시상문제는 거기에서 거론해야 할 사항이지 전라북도가 왜 시상문제가지고 거론합니까?

시군에서 선발해 가지고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도를 대표하는 경연자를 또 보내야 하거든요, 그런 시상금의 일부로 나가는 겁니다. 이 1천만원은.

사실은 출전경비로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전국농악경연대회 2천만원 출전비가 따로있고 시군에서 출전하기 위해서 우수선수를 발굴을 해야기 때문에 그 발굴된 선수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몇 팀이나 되는 겁니까?

시군에서는 1개 시군당 1개팀이 와가지고 시군대항 경연대회를 하게됩니다. 금년에는 10월달에 진안 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할려고 하고 여기에 전국농악경연대회라는것은 국고보조가 한 320이 있고 저희 도비 포함해 가지고 2천만원, 이번 추경에 3백만원 더 해가지고 2천만원으로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전라예술제때 책장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전국농악경연대회를 여기서도 하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전국에서 한 8개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민속경연대회를 하는데 청소년농악팀을 이번에 수원에서 또 보냅니다. 거기다도 저희가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받으러 나가게되고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금년에 수원에서 하는데 전주 우도농악팀을 거기에 출전시키는데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이 3천만원이 서있고 2월에 1천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충분히 갔다올 수 있도록 예산을 다 해 놓았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있게되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촌락, 더군다나 농악을 그렇습니다. 주변 모든분들에게 신세를 끼치고 출전하는 사례가 왕왕이 있기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만불시대라고 말은 하고있으면서 그런 번거로움은 만들어 지지않는것이 우리행정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 분야쪽에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서 많은 협조가 있어서 전통농악이 연연히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다음에는 이경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방만하게 만들고 여기저기 넣어가지고 맞는것도 첫째는 문제가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것은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자꾸 두가지에 쓰고있습니다. 국제 시장개척이니, 통상교류니,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통상교류라고 좋은 문장쓰셨고 밑에는 시장개척이라고 하고 U대회도 마찬가지고, 아까 다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두가지 사업에 다 업무추진비를 많이넣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내실있게 일을 하자고 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잡아놓으면 나가고 잡아놓으면 나가고 하는 것 같이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자제를 해가지고 내실있게 차분히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꾸 지적되는 것이고, 그리고 U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운 우리도의 땅도 쌍방울 주어버리고 이런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든지 강력하게 나오면 지원받을 수 있는것이고 물론 앞으로도 이 대회를 치룬후에도 우리에게 많이 남는것이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이게 이렇게 지원을 안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인데 여기 이렇게 방만하게 업무추진비를 넣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먼저 해주세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너무 많이 세웠다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 사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데는 기관간의 협조라든가 조직의 운영하는 문제에서, 솔직히해서 표현못하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또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뒷받침을 하는 경비기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또 들어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국가는 국가대로 기밀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이런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도정시책이나 모든업무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이런것이 들어있다고 긍정적인 면에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해야죠. 하필이면 왜 U대회하고 국제시장개척에 이렇게 많이 거기다가만 집중적으로 하냐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예산서에 표현하는데 이걸 간추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불가한걸로 압니다. 이걸 일일이 다 열거를 한다면은 많은 매수가 되고그래서 다만 위원님들을 믿고 포괄적으로 표현한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U대회 거기다가 세세히 나눌것 뭐 있어요? 그냥 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추진비하면 그것이지 거기다가 어떻게 나누어요? 가는차비, 오는차비, 친구만나는 차비 직원 만나는 차비 뭐 그렇게 따로 지정해야 되요? 그게 그거지 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분야에 왜 신경을 쓰냐 그말이예요. 할일도 많은데 본인도 바쁘다고 그러시면서. 그리고 76쪽에 청사신축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요.

당초에 저희가 도청청사를 약 연건평 1만 5천평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예산을 처음에는 설계비는 적게 세웠었는데 여러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 2만 4천평정도의 연건평 수준은 되어야지 않냐, 그래서 연건평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도 부수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에 추가로 좀 올렸습니다.

이게 이번 회기내에 설계가 끝납니까? 그리고 또 시작될 수 있어요?

저희들은 바로 현상공모도 해야하고 설계도 서둘러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있습니다.

이걸 추가경정예산에다 넣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로 만약 이것이 부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다 하든지 이 기본설계는 똑같은 겁니까? 부지선정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죠?

부지선정에 따라서 다소 그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야 되겠죠. 규격이 틀린데 거기에 그냥 할 수는 없는거지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다시 기본설계 변경해서 또 추가 변경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청사문제로 21일날 위원님들께서 관리계의 승인절차에서 또 시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걸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서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지가 어디에 선정되든 상관없다고 하면 별문제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지선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엄청난 설계비가 들텐데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냐 하는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예산을 의결 하는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90쪽 내장사 종무소 신축보조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국립내장산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쓰레기 치우느라고 정신없고 그러는데 여기에 또 국비로 하지않고 도비, 시비로 하는것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내장사 종무소로 표현은 되었습니다마는 종무소 겸 요사체라 해가지고.

종무소 겸 뭐요?

종무소 겸 요사체. 스님들이 기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무소의 건물규모는 75평이 되겠는데요 종무소하고 요사체하고 같이 짓습니다 스님들이 기거를 하면서 종무, 종교, 말하자면 내장사의 업무를 전부 관리할 수 있는 그런데가 되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적에 거기서 같이 주무시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장사 전체는 국립이지마는 절에 종무소를 만들고 그 종단을 이렇게. . . , 그중들 얼마나 돈 많은줄 아세요? 가 보세요. 그랜져 타고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 도와주었다는 말은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75평 여기에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데 약 7억 9,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6억 9천이 되고 도비와 시비가 약 5천만원씩 그렇게 됩니다.

더욱 내가 할말이 있는데 6억, 7억 되는데 이거 5천 주나 안주나 좀 적게 주어도 되는 것인데, 이것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은 절에다가 어떻게 많이 주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대개 절이 문화재적인 것하고 많이 이렇게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관리 보수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안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진흥과의 농어촌 환경개선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으로 10억을 반영했지요? 이게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사업입니까? 예산서를 나도 못찾겠네,

6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소도로 확포장으로해서 5억이 들어있고 마을회관 및 복지시설로 1억8천, 하수구등 소규모 사업이 3억 2천해서 여기에 10억이 들어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흥과 소관이니까 진흥과에서 사업선정을 집행하는 겁니까? 지사가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선정한다고 봐야겠죠.

사회진흥과에서?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안주는 것보니까 냄새가 좀 이상해요. (의석에서 김용원 위원 - 지역개발사업 이라고 해야지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 새마을 사업이 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 관습에 젖어서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마는 이런 사업들이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거있어요? 우리가 모든것을 통일하도록 하자 그러면 할말이 없는데,

위원님, 보시는 바와같이 자치단체는 자본적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가지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관계과에서 여러가지 수혜도의 효과라든가 사업성격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의 소관이면은 거기서 공정하게 배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소도로 포장도 있고 회관도 있고 등등 10개소, 6개소 다 나왔지요? 지금까지 공정하게 배정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것도 자료를 밝혀달라니까 흐지부지 말아버려요. 이런것도 위원들간에 서로 기분 나쁜 그런일이 있고, 물론 우리 담당 직원이나 국장도 자기 고장 일을 하라고 해도 안하는 것 보니까 참 공정성 있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고향사업도 안할 정도로 이렇게 공과 사를 갈라서 일을 하니까 잘하겠지마는 지사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달라요. 속칭 어떤지 아세요? 의원들 장학생 만들려고 이것 또 만든다고 해요. 너무 많이 하면 눈치 볼까 싶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미진한 점, 다하지 못한 점은 내일 오전 11시에 3차 내무위원회에서 했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제122회 내무위원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