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낙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예산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집행하는 관련자들의 세심한 연구와 지역을 위한 애향심이 앞서야만 예산투자의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줬으니 알아서 하겠지 하는 자세보다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산이 헛되지 안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1.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지역경제국소 관)

오늘 이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존경하는 이경해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96년제1회추경지역경제국소관일반회계예산안을 제출하면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전북종합무역주식회사설립운영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해외시장개척활동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과 수출촉진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지역여건에 맞는 국내투자유치를 위하여 공단개발과 분양, 투자유치설명회등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내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TV광고를 통하여 관광객유치활동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자금, 판로, 기술등 종합적 창고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애로기술개발공동체제구축을 위한 산. 학. 연 컨소시엄 지원과 지역여건에 맞는 농공단지조성, 그리고 '97동계U대회를 맞이하여 관광분야 홍보를 위한 경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6년도 제1회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원 황호방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주요사업비삭감조서,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검토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총액은 105억원으로 '96년 당초시행예산 140억원보다 35억원인 25%가 감액되었고 추경시 총액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3,100만원으로 0. 3%,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과 도비사용잔액이 1억7,900만원으로 1. 7%, 국고보조금수입이 60억원으로 57. 3%, 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채발행이 43억원으로 40. 7%를 점유하여 사업비 대부분을 국고보조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잡수입 6,900만원중 추경에 증액된 9백만원은 연초 배당예상액 5%가 2월 주주총회에서 6%로 변경되어 증액계상이 불가피하지만 도비사용잔액 농공단지조성사업비의 1억 1천만원 이 세입건은 어렵게 설립된 김제금상농공단지가 포기되는 것으로 사업선정시 다각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의 경상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세입내용은 충분한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의 추경세출예산액은 238억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원인 11. 7%가 감액되어 심사요구되었고. 감액주요사유로는 중소기업지원센타건립비 75억원중 국고지원금 50억원이 재단법인에 직접 교부방침으로 변경되면서 삭감되었고 권역별 관광지개발기본계획용역비가 설계와 입찰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에 따른 일부 사업에서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추경편성시 주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1. 7%, 도 일반회계대비 2. 3%를 점유하며 지역경제국 세출예산 238억원중 경상예산은 17억원으로 7. 1%, 주요사업비 국고보조는 60억원으로 25. 4%이고 지방세는 160억원으로 67. 4%를 점유하여 농정국과 달리 지역경제에 투자되는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세부적 검토사항 중 이번 심사에 참고하여야 할 사항에 한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 일반수용비 외국인투자유치용산업안내책자가 제작비 1,700만원으로 해외시장개척추진사업과 전시장설치운영사업이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U대회중에 사용코자 별도로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과별 소관업무에 한한 안내책자보다는 국제협력관실과 협조하에 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홍보및 안내 등 사업구상이 되도록 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3쪽 이리귀금속판매센타건물 안전진단실시사업비 총 4백만원에 대하여는 본센타건물보수비용으로 '95년도 예산에 1,300만원, '96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보수공사가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안전진단을, 여기 조금 정정을 해두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보수공사와 병행하게 됨으로 공사가 완료된 뒤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본예산은 안전진단 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써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3쪽 하단부 일반수용비 종합계획서 유인비 6백만원은 도발간실에서 유인한다는 사유로 삭감하였으나 본사업은 본예산 계상시 부터 계획이 잘못된것으로 보여지고. 205쪽 해외상설투자유치단파견비 5천만원은 중앙계획에 의하여 삭감하였으나 본 사업도 중앙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파악하였더라면 예산 확정후에 삭감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바. 관계자들의 사업계획의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5쪽, 일반수용비 U대회공예품홍보카달록제작비 2천만원도 또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예품에 국한하지않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산업전반의 각종 상품이 수록될 수 있는 홍보물이 되도록 제작한다면은 더욱 효과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제안을 해드립니다. 206쪽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2억원은 도에서 매년 지방비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나 그동안 본사업비 지원후에 사업추진상황과 지역경제에 공헌한 결과와 연구실적에 대하여 의회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없으므로 사업비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바 관계부서의 자세한 업무보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16쪽 무주관광특구지정에 따른 관광개발용역비 3천만원은 자치단체의 자원적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무주군을 지원계획으로 돼있으나 앞으로 본 용역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본 지역은 국립공원이고 또한 재정도가 열악한 무주군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 허가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 검토 사항보고를 마칩니다.

원 황호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국장과 관계관은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본예산안 검토에 앞서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규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 황호방 지역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금년도 중소 기업창업은 본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가까운 하위중에서 근사치가 없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몇위나 하고 있는지 전국에서 창업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몇%를 점유하고 있는지, 또한 창업기업들도 소비성기업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데 어느 직종 32개가 창업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창업실적은 신문보도와 같이 30개업체입니다. 작년동기대비 36%가 감해서 작년에는 41개 업체였었습니다. 시. 군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전주 2군데, 군산 1군데, 익산 6군데, 정읍2군데, 남원2군데, 김제 9군데, 완주 4군데, 임실 1한군데, 고창 1군데, 부안 2군데. 업종별로 보면은 음식제조업이 6개 업체, 섬유업체가 1개, 목재가 1개, 종이가 3개, 화학이 5개, 귀금속 3개, 1차 금속 1개, 조립금속 6개 업체, 기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신규창업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창업자금에 조달하고 기술력 확보, 그리고 각종 규제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창업초기단계에서는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기때문에 제도금융을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창업자원지원규모확대를 위해서 시설자금 7억원, 운전자금 2억원등 9억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영세하고 어려운 기업들이라서 우리 도가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의 지역경제활성화와 같이 병행해서 창업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창업자금도 준비가 돼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준비가 돼있는데 어차피 기업도 없고 그러니까 그돈 자금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지금 잘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전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고 또한 잉여농산물로 쌀이 약 자가소비, 수매 외에 약 2백만석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쌀의 의존도가 가장 많습니다. 또 나가서 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이런 관계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하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데에서 무엇을 이룩했을 때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자본이고 뭣이고 다 있을 때 이룩한 것이 과연 그것이 이룩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이말이요. 없을때 이룩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지 않다면 지사가 성취도 부족이지. 경제전문분야의 전문성 결여이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겠지마는 실제로 행동으로 안나타난 것은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그러한 결과는 아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가서 장래 본도 중소기업육성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창업을 돕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창업보육센타를 설치했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타는 창업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어렵기때문에 일단 보육센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창업을 하게되는데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수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번 예산에 확보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산. 학. 연 기술개발공동컨소시엄도 바로 이런 기술분야의 애로를 막아주는 큰 할 을 할것이다 이렇게 보고 요청을 했고, 또한 지난번에 통과시켜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도 일단 중소기업자체의 여러 가지 분야의 애로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세번째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가 많은 예산이 있어서 얼마든지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렵고,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경제국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그 분야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 도와주시고 하면은 경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마는 서서히 좋은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추경예산중에서 지방비가 내무위원회 기획실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있다는데 지금 경제국은 공채발행해서 얼마 지금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5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과연 경제국에서 예산요구를 얼마큼 했는데 35억원이 감소가 됐느냐, 예산을 더 달라고 협의해봤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차례 했고 지사님께도 사정을 했고 다만 이 감소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중소기업지원센타 50억원을 우리 예산으로 잡았다가 그것이 중앙에서 직접 출연하는 관계로 빠져나가면서 감소부분으로 작용을 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예산이 공채가 40. 7% 보고에 의하면. 지방비 전부다 받은것을 내무국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그 소관에서 지방비를 전부다 추경예산으로 다 쓰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분야에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비와 지방비, 지방채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타시도에 비해서 금액이 얼마큼 되는지 비교전시한 대비표가 있다면은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요구를 한다고하면은 타시도에 비교전시해서 분명히 그 대비표하고 전라북도 무엇을 살리기위해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가지고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야 당여한 사실아닙니까. 본위원도 국장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못사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영세한 기업인을 돕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참 앞날이 암담하기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비표 서류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 추경 203쪽 종합계획서중 유인비 삭감 6백만원, 예산삭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6백만원, 이 부분은 21세기 과학지원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봉동에 하고 있는 과학산업연구단지업무를 현재 맡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대개 아시겠지마는 과학산업연구단지가 지금 기본계획변경의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유인물을 최대한 발행해서 고급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상시부터 발간실쪽을 의식을 하지 않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부터요. 그러면 세워놓고 보자는 식이었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더 사려깊게 세워졌어야 할 그런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본예산 980쪽에 업무보고서 유인이 3천원씩 해서 2백부, 6회에 360만원. 또 본예산 994쪽의 하단에 주요현안및 업무보고서 이것도 유인 5천원씩해서 150부 6회 450만원, 본예산 1000쪽의 주요현안및업무보고서유인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1,500원 1백부해가지고 3회 해서 150만원 총 그렇게 되면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서는 얼마나 삭감이 된 것입니까.

지금현재 이 종합계획서 유인비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경제국 관련과들의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서에 대해서 6백만원이 삭감되면서 본예산에 이렇게 960만원을 유인비로 해서 지금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얼마나 깎여가지고 사업을 하신것인가, 안하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예산은 다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때문에 삭감을 해서 예산부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절약할 수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보자고 하는 측면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종합계획서대에서 유인비 삭감에다가 여기 주요현안업무보고서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예, 이것은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에서 봉동에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과학산업연구단지업무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종합계획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6백만원 예산이, 봉동에 하고 있는 과학산업연구단지.

삭감해도 되겠지요.

삭감 하셔도 좋습니다.

삭감 다 해도 되겠고만. 추경 215쪽의 연구개발비, 권역별 관광지개발기본계획용역비 5,523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거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권역별 관광지개발기본계획 2차계획인데요. 입찰한 결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 .

잔액, 그럼 9,400만원 갖고 입찰을 했어요.

했습니다. 잔액이 최대한 경쟁입찰에서 깎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5,523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된 셈이지요.

그러면 권역별 관광단지 개발기본은 어디어디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경 216쪽 무주관광특구지정에 따른 관광개발 용역 3천만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검토보고서와 같이 이것이 군단위의 사업이 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일단 군이 의욕적으로 무주군 관광특구와 연계해서 관광지로 대대적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기때문에 군 스스로 하기는 벅차니까 군도 3천만원, 우리 도가 한 3천만원을 보태주면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앞으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얼마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해서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0년간의 계획으로 하여튼 무주지역을 엄청난 관광지로 개발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되겠습니다. 무주군으로부터 누차 요구가 있었고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침 관광특구가 되는 바람에 같이 연계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주만이 그렇게 국한이 돼서는 안되지요. 이것이 아까도 권역별관광지개발기본계획에 벌써 입찰을 봐가지고 됐다면은 거기에 연계해서 해야되기때문에 이 전라북도 전체를. 그러면 무주만을 지원을 한다고 할때 거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나왔었을때 그러면 또 안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권역별 전체로 해야되기때문에 도에서 관장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종합개발계획은 이것 보다는 훨씬 방대하고 큰 부분을 다루게 되겠고 이 부분은 실제로 어느지역을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언제까지 하고 무슨 사업이 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마는 권역별 관광계획은 우리 도 전체를 놓고 저희가 하기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무주를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한다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자기권역만 챙긴다 이 말이요. 그럴 수 있지않느냐. 권역별로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계획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돈 3천만원 때문에 계획을 그쪽으로 위임을 하면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본예산에 1203쪽의 권역별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용역이 전주. 군산권이 있고, 지적산학권이 있고 변산해양권해서 5천만원씩 해서 3군데, 1억 5천만원에 대한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권역별로 관광지를 전체 할려면은 같이 묶어서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참여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무주가 주체가 될지언정.

무주에다만 주고, 관심없이 하시지말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216쪽 제2회 정부관광사진공모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을,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중에서 도에서 2천만원을 부담하고 협회에서 1천만원을 부담하는데 꼭 도에서 이것 소모경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협회가 튼튼해서 다 알아서 해주면은 좋지요. 그러나 현재 솔직히 각종 협회들이 재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회자체의 행사로서만 보기가 어렵고 우리도 전체의 관광진흥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에 그친것이 아닙니까.

사진 필름같은 것을 전부 회수를 해서 관광책자등에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름자체를 도가 인수합니다.

여러가지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닌 행사개최를 시. 군이 일부 보조하면서 시. 군의 협조를 얻는 그런 방향은 없어요.

관광사진공모전 말씀이시지요. 어느 일정 시. 군에 하기는 이것이 협회가 도단위 민간단체이기때문에 어떤데에도 다 도단위 민간단체가 주관합니다. 뭐 미술협회관 도전을 주관하고 사진협회는 사진전을 주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관광에 중요한 전시도 되겠지마는 어느 단체에 그냥 지원했다는 형식으로, 그런것이 많이 있다 이거요. 사회단체, 근로자날 행사같은거랄지, 이런 것 여러가지 행사가 있는데 지원하는 형식 같은 생각을 갖고 이것은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돈은 1천만원 주고 우리 지원했다, 행사는 너희들 주관으로 하라 하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아니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만큼은 실질적으로 도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조금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신문을 본 일이 있는데요. 도민의 날에 근로장을 지사께서 수여를 안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던데 전라북도의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근로장을 주지 않는다면은 근로자들의 사기와 보람을 어떻게 보면은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이 없지않아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근로장을 안주게 되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주관을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내무국에서 조례를 너무 많은 상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이것을 축소를 하자, 해서 부문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지난번에 아마 그쪽에서 와가지고 지사님께 직접 항의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우선은 당장에 시행은 어려우니까 차후에 이것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장이 있는데 산업장 속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주관부서에서 해석을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산업장하고 근로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한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축소하기 위해서.

송국장님, 힘이 가장 센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힘도 없고 어떻게 자꾸 우리 지역경제국의 예산도 별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로장에 대해서는 많은 근로자들의 사기와 모든것을 참작해서라도 꼭 국장님께서 노력해가지고 힘이 좋으니까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구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U대회공예품홍보용 카달록제작 2천만원 이번에 요구를 했네요. 그런데 페이지는 지금 몇페이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2만매 정도를 해서 대량으로 일단 상설전시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고 해외에 나갈 때도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고급용지로 해서 장수가 많지 않습니다. A4용지 정도로 해서 한 4페이지정도 해서 이 페이지수가 많으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자세히 안보기때문에 부수를 늘려서 일단 확대를 하고 또 찾아오면 현장에서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만 지금 홍보용으로 이렇게 만듭니까.

다른 부분도 별도로 있는데 일단 공예품판매센타가 새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센타만 놔두면은 홍보효과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달록내에는 내용물에 공예품만 딱 하냐 이말이요.

현재는 공예품만을 구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카달록 제작하는데 말이에요. 공예품만 딱 했을때 효과보다는 예를 들면 표지등 후면이든간에 뭔가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넣어가지고 내용면에는 그 이면, 페이지수로. 이렇게해서 좀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은 전라북도에서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위원들이 손댈 수 없는 그 예산을 가지고 따지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카달록 제작은 많이 해요. 그런데 만든것을 보면은 아주 조잡스러워요. 자료가 어떤식으로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인쇄에 들어가는 지는 몰라도 그전에, 어떻게 보면은 변산같은데 관광과 카달록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한 15년전에 칼라사진 찍은 것을 갖다가 도에서 받아 가지고 카달록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니한 것보다도 못해요, 선명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예산이 적고 그래가지고 군 공보실에서 올라오는 사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지말고 양질면에서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2만장이 2천만원이면 장당 1천원정도 제작비 들여가지고 어떤 국장이나 집행부쪽에서 요구하는, 실제로 기대하는 만큼의 작품이 나올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말입니다. 지금 고급지라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은 도에서 직접 촬영하고 그런 팀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부족한 액수란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먹은 대로 하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려면 해야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 이말이에요. 예를들어서 4천만원을 해서 뭔가 고급스럽게 하나의 예를 들면은 저번에 전북 무역있지요. 그때에 팜플렛 카달록을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딱 한번 보아도 뭔가 뭐랄까 전북무역의 신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공예품사진촬영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해서 설명붙여가지고 하면은 이것은 카달록이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뭔가 해외전시장에도 나갈 것이 아닙니까. 지금 홍보하는데 카달록 하나만 보고도 제품의 이미지가 카달록이 고급스러우면 제품도 고급스러운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카달록이 조잡스러우면 실질적으로 뭔가 이것 잘못되는거예요.

그부분은 일단 지난번에 관광책자 아름다운 산하, 이런 것도요.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제작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진도 새로 찍어라, 지질도 바꾸자, 색깔도 단색으로 하지말고 더 넣자 이렇게 해서 시비가 벌어지는데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U대회도 관련돼있고 하니까 한번 협찬이라도 할 수 있는데가 있다면은 더더욱 좋고 그것이 안된다면은 도와주는 셈치고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요구라도 하겠습니다.

요구만 해서는 안되고 일단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의지만 갖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항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 2천만원가지고 1천원씩 들여가지고 만들면은 아까 A4용지 4페이지정도면 2장, 그렇지 않으면 한 8페이지 하면 한 4장정도 되는데 그 내용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것 작품이 제작해서 나오면은 이것 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추경때 2천만원 올리지 말고 내년 본예산때 상당부분 요구를 해서.

시기적으로 내년 본예산은 늦습니다.

수정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꼭 추경에서 할 것도 없이 이런 것을 진즉에 미리미리 생각해가지고 1년전에 제작비까지 금방 안되니까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말이에요, 하면은 안되겠어요. 불과 몇개월 남겨두고 이제 해 가지고 언제 뭘 어떻게 한다고.

하여튼 1차 제작을 해보고 내년 본예산에도 세우면서 판을 다시 개량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세워주시면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서.

돈 2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무슨 연습삼아서 한번 해보고 내년에 또 한다고 그래요, 그것. 어떻게 국장님 말이에요, 아까보니까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힘도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을 예산요구를 해서 관철시켜야지. 한번 만들어보고 하여간 제작을 잘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좋은 얘기한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사진 한장 찍는데 1천원 더 가는데 한장 만드는데 1천원 가지고 제작비가 되겠어요. 하여간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 학. 연 공동개발이지요. 기술개발이 그렇습니다. 보통 농촌진흥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 이런 쪽에서 보면은 공동으로 출자를 해 가지고 컨소시엄인데 자꾸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항시 매번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하지마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실은 있지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본다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연구하는 분들 교수분들 학교에 무슨 예산이나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원광대해가지고 8건에 2억 8,200만원이면은 약 한 3,500만원정도, 그다음에 군산대가 건당 2,500만원, 전주대가 3천만원, 산업대도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업건수에 따라서 예산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과제가 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비도 많이 들고 아주 간단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는 말이에요. 본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초분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응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하고 기초분야가 몇건, 실질적으로 산업쪽에서 어떤 제품 기계를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편의에 따라서 좀 이것을 바꿔보겠다 했었을적에 응용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송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상세히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생산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아까 구체적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특허도 상당부분 출연이 됐고 시제품개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제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보고때에 예를 들어서 도비가 확보가 돼야 국비가 확보가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96년도 사업비아닙니까. 그런데 당초는 2억원이 돼있고 지금 추가 2억원이 됐는데 2억원에 따른 국고부담률이 내시가 안내려왔습니까.

예, 그쪽에서 우리가 4억원을 하면은 5억 9천만원을 주겠다고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됐습니까. 확보된 만큼 2억원에 대한 국고부담만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2억으로 하게되면은 약 5억 9천만원중에서 3억원 정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5억 9천만원이니까요, 반정도. 그런데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도비확보액에 비해서 우리 도가 비교적 국비를 많이 받아 오는 것입니다. 균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배정비율로 볼 때 충청도는 저희들보다 낮고 광주나 대전, 인천, 대구 다 저희들보다 비율이 낮고 부산하고 경상북도가 조금 저희보다 도비 부담이 많기때문에 많이 가는 편이고 많이 와진 것입니다. 그 담당을 하는 분이 전북지역에. . .

많고 적음을 제가 이렇게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연구비인데 말이에요, 그렇지요. 속된 표현을 쓰자면 지금 유상으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이것 현재 용역을 준것이 아닙니다.

준것이 아니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말씀드리면 아까 송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9월 1일부터가 사업기간입니다, 이 사업만큼은 8월말까지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 확보해서 해도 사실 늦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원도 사실은 안된 것인데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이해가 안가는데 연구를 하고 뭔가 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9월 2일부터 그러면 올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 아닙니까?

아니, 내년 8월 말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그럼 그런 날짜 좀 표시 해놓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시작을 하는데 이미 연초부터 주제선정이라든지 작업은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년 반정도가 사업기간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어떻게 보면 행정까지 이렇게 출자를 해서 하는데 효과면을 본다면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특허청이라든가 상당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질적향상, 여러가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우리 행정부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93년 9월부터 이 사업이 착수됐는데 첫해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간 염려스런 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교수들이 이것을 연구비 타다가 다른 용역하듯이, 무슨 사회과학분야 기초분야 이론적으로 대충해서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상당부분 도가 확인도 나가고 업체한테 비난도 받고 또 그러면 업체는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저항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주제선정자체부터 상당히 심사가 까다로와졌고 보시면 알다시피 이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확인을 내려오고 있고 결과를 제출받고 있고. 저희들이 심사자체를 도는 기술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는 당연히 심사에 참여해야 합니다마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진흥공단이 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지금은 자신이 없으면 이 부분에 덤비지 않습니다. 아까 보시면 학교별로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안배식으로 하지 않고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그 주제를 다룰 수 없는 교수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주제에 따라서는 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당시 연구주제가 그 교수들의 전공과 맞다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을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합니다. 도와 대학간에 협약을 해서 집행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안맞으면 그렇게 호락호락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렇다면은 참고적으로 지금 어제 대전의 충남권 뉴스를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해 가지고 전시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대전. 충남권의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어느 한 곳의 전시실에 놓고 판매겸 홍보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결과가 있으면은 어떤 서류상 문서상 이렇게 하지 말고 제품, 과제나,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한 36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36권에 대한 어떤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자리에 놓고 어떤 과거제품과 비교라도 아니면 어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국민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잘된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노고도 치하도 해주어야 되고 그런것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더 지원이 돼야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아야 되지않냐.

그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세미나는 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 참여시키고 업체도 전부 참여시켜서 당시에 지사님도 나가실려고 했습니다마는 안계셔가지고 부지사가 나가셨고 전북대학교 총장도 나오시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검증은 일단 1차로 거쳐봤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앞으로는 기간이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제품이 나오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앞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구상이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해서 중소기업활성화, 기술애로사항해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뭔가 실질적으로 해외, 또 그렇지않으면 국내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인정을 받고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다, 본위원도 그래요. 이것 맨날 연구를 하겠다 해서 돈을 안주라고도 못하고 돈을 주면 어떻게 뭘 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고 우리 국장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것 중요한 사업이다고 하고. 그런것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독려도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목적대로 어떤 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강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서서 답변을 하기때문에,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재천 위원 질의하세요.

농공단지가 우리 도내에 몇군데 조성됐습니까.

28개소입니다.

28개소중에 지금 분양이 안된데는.

현재 자료를 보면은 사실상 분양자체는 대부분 다 돼있는데 지금 남원의 광치하고 김제 월촌, 무주 안성, 임실 오수, 그 다음에 고창 아산 이렇게해서 5군데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정읍도 지금 분양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양이 농공단지가 아니고 정읍 지방공단 2공단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싶은데요 2공단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이 안되고 이런식으로 이런 데를 더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은 뭣때문에 그런가요.

농공단지분야는 분양은 사실은 안된 것이 아니고요. 분양은 많이 됐는데 현재 다른 일반 공업단지에 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다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확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여건이 맞아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구태여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도 안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그 시. 군이, 이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자거든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분양예정대상업체가 확보되어서 부지가 있고하면은 그 부분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안농공단지가 대표적으로 19개 업체를 일단 확보를 했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업체가 총 몇개업체인데 그중 몇개업체가 부도나고 몇개업체가 건실한가요.

제가 이 부분은 통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88개업체입니다. 현재 도내 28개 단지중에 그중에 257개가 가동이고 휴업하거나 폐업한 것이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건축중인데가 33개가 있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가 3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안되는 업체가 약 130개 업체정도는 아직 휴. 폐업을 했거나 아직 공장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별로 권장할 사업이 못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100% 권장을 꼭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시. 군별로 다 신청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청을 사실상 잘 안합니다. 그리고 부안만 특별하게 이번에 하나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신이 있고 또 부안은 농공단지가 별로 없습니다. 줄포에 하나 있는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자꾸 조성해서, 물론 부안사정은 좀 낫겠지마는. 그러면 앞으로 다른데는 않겠네요.

실제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남원이나 김제는 하기로 다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2개는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죄송한데요, 국장께서 부안군에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왜그러냐면 여기의 어떤 용지인데 조성이 되면은 최첨단 무공해 이런 공장유치 할려고 해가지고 이미 거의 입주자들이 분산됩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고 또 실무자들도 현지에 가서 다 조사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청정농공단지를 만든다는 게 부안군의 계획입니다.

아니, 농공단지가 잘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부도났네, 잘못됐네, 하니까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잘되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관광TV광고, 이번에 4천만원 지금 예산을 요구했는가요. 그런데 TV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TV 광고를 아직 한번도 안보신것 같은데요, 현재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상업광고 기업이 광고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도 제작을 해서 방송국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20초짜리입니다, 이 광고가.

시간대는?

지금현재 시간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KBS2에서는 월요일날 7시 29분에 뉴스 직전에 나갑니다. MBC는 7시 49분에 뉴스투데이 3부 끝나고 나갑니다. 뉴스시간이 그래도 비교적, 저희들이 신청한 이것은 B급시간대입니다. A급은 엄청납니다, 광고비가. 가령 밤 9시 시간대 뉴스전후로는 일반으로는 거의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못봤는데 이것을 하기전하고 한 후하고 효과면에서는 어떠신지 한번 분석해봤어요.

저희들 관광객은 일단 증가하는 것으로는 분석이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광고 때문에 영향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보고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파악은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봤는지, 과연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전북을 오고싶은 욕망을 갖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북이라고 하는 곳을 관광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자체만 보여준 것도 상당한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본위원이 오늘도 느낀 사항인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뭐냐하면은 우리 기사나 터미날, 매표소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들, 정신교육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전라도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도 너무 지나쳐서 안되고 못됐다 할 정도로 이런 감을 가질때 타도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아예 전라북도 사람들 아주 괘씸하다고 할 정도로 뭐하나 묻더라도 불친절하고 건방지고 특히 또 우리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 지사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지사라고 밝히지 말고 일단 도로교통분도 좋고 어디 읍. 면 동사무소도 좋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과연 얼마 정도 친절히 응답을 해주는가 이렇게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라북도 사람들이 정말 음식맛도 좋고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홍보해서 말하자면 책자 발간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효과면에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신경 쓰셔가지고 물론 카달록도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좋지마는 그러기이전에 홍보를 해야할 사람들. 매표소라든가, 버스 운전사, 택시 운전사 이런 사람들의 횡포가 말도 못해요. 이런데에 좀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전북관광이 잘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제가 질의보다도 저는 평야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몇 말씀만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도 지역경제국을 보면은 물론 다른 농업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큰 타이틀, 말하자면은 U대회다, 월드컵이다 또는 관광특구다 또는 여러가지 권역별 관광개발이다 이렇게 해서 좀 천혜적인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방향으로만 대개 이렇게 되어있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것이 어떤 효율적인 그런 성과는 있을란가 모르지마는 이 도정이라는 것은 도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도 연구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천혜적인데에 자꾸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낙후됐다거나 그런 천혜적인 지역이 아닌 이런 평야부 같은데에도 농민들이 일을 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중요한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그래서 꼭 어떤 지형적인 좋은데보다도 경주 같은데를 가보면 보문단지나,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완전히 호수까지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입장이고 그러는데. 제가 현재 이것을 보면은 산림욕장이네 뭐네 여러가지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내 산림욕장을 금년에도 몇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돈을 들여놓고 어떻게 보면 자연을 훼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위치가 좋은데는 오히려 그렇게 많은 돈을 안들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않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하기가 난처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김만경들 하면 다 알 것입니다. 김만경들에는 별로 산이 없어요. 산이 있다고 해야 그냥 야산보다 좀 높다 이런 것인데 만경창파는 만경이 읍이 된지가 몇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면은 만경동산이라는데가 있는데 동산에 계단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뒤늦게 알고 시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거기는 도시계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원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서부들로 나가면은 망해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데에요. 망해사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해가 지는 그런데라고 해서 옛날에는 많이 찾은 그런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런데가 아주 천혜적인 요소는 못될는지 모르지마는 그 지역지역에 상당한 ----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야말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처가 되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 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지역은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휴식공간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해서 고루 편익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도정 아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좋다고 보기에 경치가 좋다 그래서 거기만 찾아다니면서 개발하고, 특구다고 해서 하고, 권역별 뭐 해서 하고, 명산품이다 뭐다 요구하는데 특산품이다 이것도 농정국 유통과에서 또 해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보면 U대회, 월드컵 그렇지 않으면 해외투자유치 지금 어떻게 보면은 헐벗고 배고픈 우리 농민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다 잘사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텔레비에 1억원이상 되는 농민이 많다고 어쩌고 얘기합니다마는 1억원이상 소득이 되는 농민은 1개면이면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그것을 가지고 행정에서는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개면이면은 보통 세대로 따지더라도 1,500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13세대 이쪽저쪽 되는 것 가지고 거창한 농가소득이 되고 잘 사는 것 같이 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많은 분들이 농촌에 고향을 두고 부모, 형제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과거보다 잘 살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대비를 해봤을 때에 도시하고 또 전주권하고 서울권하고 대비하더라도 이것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전주권이 지금 지방권하고 따지면 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전반적인 대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김제지역이 60년대 62년도, 63년도에 인구가 25만 8천명정도 됐습니다. 약 26만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냐, 12만 한 8천명정도 뿐이 안돼요. 그러면 꼭 절반입니다. 그당시에 전주는 얼마였냐, 20만이 못 됐어요. 그러면 한번 대비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혹자는 전주직할시를 지금 금방 만들어야되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인구가 2백만도 엊그저께 도정질문에서도 되네, 안되네 서로 왈가불가 했습니다마는 2백만 도민중에 1백만 전주직할시 만들고 1백만 갖고 전라북도 만들 것입니까. 이런 탁상공론에 참 저는 엄청나게 제가 비애를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도 문화공간, 전통문화 이런것을 많이 찾고 그러는데 이런 관광지나 문화 유적같은 것도 저는 그래요. 본위원이 볼때는 종합적으로 전라북도를 종합적인 마스타플랜을 해서 그것도 유적을 어디어디 책정을 해서 그것을 중점개발을 해서 하고 또 내버릴 것은 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절 하나 챙기는데는 많이 챙기고 그렇지 않은데는 내방쳐두어버리고 이런 실정이 되지 않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자꾸 치중하다보면은 이것이 전라북도에도 지금 낙후되고 하는 데가 많이 생길것이다. 우리가 그 동안에 30년, 40년을 영남권 정권을 하니까 영남은 지금 귀족이 되고 호남은 아주 서민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대로 가면은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정을 맡아서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해서 뭔가 전라북도 전체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관광을 어떤 방향으로 할것이냐, 이렇게 특산단지에서 특산품, 이것도 보면은 2중, 3중으로 자꾸 돼요. 그래서 이런것 어제도 여기서 김치전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유재천 위원님하고 한바탕 실갱이를 했습니다마는 보면은 뭔 전시 이것도 분야별로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관성있게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실때에 좀더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낙후되는데가 있지않냐 하는 것도 한번쯤 뒤돌아봐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무슨 별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약간 어려운 살림에서 외국 홍보도 하고 뭐하고 하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별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전북도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안했던 부분들만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서 액화가스배당금이 5%에서 6%로 주주총회 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국가스지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사업이 지금 다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익이 안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성년도에는 배당이 어느정도나 될 전망입니까.

이것이 LNG공급사업이거든요, 2000년까지 출자를 하게 되는데요. '95년도까지는 보통 5%정도로 예상이 되어왔습니다. 조금 액수가 적었었는데 조금씩 시기가 흐르면서 상향이 되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1%가 더 증가되어서 세입자체가 늘어난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연도가 갈수록 상향이 될 것으로 전망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출자없이 배당금만 들어오는 그런 상태로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연도에는 우리 도비의 출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이 어느정도가 될 것이냐, 이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지.

총 18억원 정도를 2000년까지는 우리 도가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배당금 관계는 지금 차원에서 적극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해주시고 세수의 예상도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물론 주주총회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후에 주주총회를 했기 때문에 1%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더 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자치 경영차원에서 수익의 확대도 실무자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계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이리귀금속단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10/1000로 돼있습니까. 이것을 10/1000이면 우리가 임대수입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96년도에 2,028만 1천원.

지금 조례를 10/1000으로 한다는 것이 '97년까지던가요.

'97년 4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수입은 어떻게 잡을랍니까?

그것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께 또다시 조례개정문제가 다시 상정하기위해서 실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결재중에 있는데 막연하게 그쪽 요구만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감사과, 회계과를 동원해서 현지 업체들을 실사 해보고 지금현재로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그것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그 부분을 10월 2일부터 나가서 조사를 하고. . .

좋습니다. 내년 4월 25일 이전에 조례. . .

금년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야지요. 그때도 여러가지 논란이 육성차원에서 그것이 파격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끄집어내냐면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우리가 한 2,200만원 돈 임대수입을 받아들이는데 본예산에 들어가고 추경에도 들어가고 또 이번에 용역비로 들어가고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따지면. 3,500만원에다가 이게 얼마입니까.

1,400만원이지요.

우리가 2,200만원을 수입하는데 5천만원을 또 투자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물론 수리비가 책정된 것은 용역을 먼저하고 수리를 해야하는 것인데 수리부터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수리용역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책임을 사명감을 갖고 하면은 이런 사례가 안 벌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위험하면 용역도 하고 수리도 해야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수리한뒤에 또 위험하다고 용역하는 그런 사례는 없지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이 임대재산은 그것 하나뿐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좀 신경 쓰세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상당히 좋고 호화찬란하던데 실무자들 얘기 들으니까 아주 딴판이고만, 자주 가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입에 안다물려고 하였는데 동력자원부지요, 우리하고 관계된 기관이.

지금은 통산산업부로 합쳐졌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정읍공단에 1공단, 2공단, 3공단에 53억원을 하수처리시설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예산에 편성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이게 융자금으로 그쪽에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이번에 정읍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을 했고 다행히 보조금으로 와주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되었지요. 보조금으로 되었는데 왜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예산이 공단이라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폐수처리관계는 환경부서 소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것이 공업단지에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준 것인데.

환경부 예산입니다.

환경부 예산이요, 통상산업부 예산이 아니고.

예, 중소기업 도와준다고 그래서 입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고 건의를 해주는 것이지, 예산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와서도 말하자면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이 일반 생활하수가 아니고 공업하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역경제국소관으로 나는 떨어져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업무협의를 잘 해보시지마는 이것이 공업단지를 위해서 예산배정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게.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사환경국으로 넘어가서는 안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2공단과 3공단, 2공단은 21억원, 3공단은 32억원,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2공단은 도에서 개발한 공단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공업폐수를 위해서 이미 완공이 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요구는 2공단과 3공단에 21억원과 31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3공단 형편은요. 그것이 안들어오면은 분양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3공단에 32억원만 주고 21억원은 이미 공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도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부 정읍공단으로 전부 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적보조를 했는데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그것 배정이 안되었고만, 배정이 되는대로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공단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국의 예산에 들어가야한다. 그리고 농공단지나 공업단지에서 지방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문제는 결국에 환경국의 폐수중재는 감독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지마는 시행이나 설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이게. 잘해주고 나중에 사후문제 폐수나 정화가 안되는 부분은 환경부소관이기 때문에 시. 군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바 있지마는 2공단과 3공단을 연결해서 목적비 보조를 했기 때문에 설령 2공단이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개발한 사업일지언정 이미 3공단 때문에, 도자체에서 해야하는 것을 정읍군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얼마마한 재정적인 손실이 있어서 도에서 이자결손을 위해서 5억원씩 두번 가져간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도 매일 2백만원씩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자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도 연간 그것이 20억원이 넘습니다, 이자가. 그래서 좋은 시설을 해주셔서 빨리 분양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2공단은 끝난 것이고 3공단으로 갈 예산이 아니라고 자꾸 다른 부분에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의도들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우선 지적만 합니다. 답변을 요구않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니까, 우선 그 부분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용역비 5,1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1억 5천만원을, 그런데 예산은 용역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돈을 아낄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저희들 행정기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도 한것도 전부 살펴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결국은 9,476만원으로 낙찰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5,523만원이 말하자면은 남아 돌아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싸게 하는 방법도 있네, 예산의 한 60%선에서.

예, 그런때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권역별로 3개 권역이니까 저희들이 한 5천만원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았는데 전체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깎아진 것입니다.

사실상 각론분야에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관광산업이 3차산업으로 속칭하지요. 속칭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기업, 공해 없는 산업 이렇게 속칭을 합니다. 지역계획할때는 역시 수익도 1차나 2차 보다는 수익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불리한 여건속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욕심을 한번 내봅시다. 수익이 보장되고 수익이 고수익이고 또 투자대비 수익이 올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전제한 바와같이 뭐냐 굴뚝없는 공장이고 공해없는 산업이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너무나 외면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우리 전북교육관광이. 제가 언제간 제기한 바와 같이 지금 성인관광도 중요하지마는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수학여행을 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느 곳에도 전라북도에는 말이에요, 유스호스텔이라는 이름조차도 없고 수용할만한 능력도 없고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백제권 연구관계로서 일본사람들은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때 학생이기 때문에 3백명, 4백명, 5백명 말이요. 이런 많은 학생수가 오는데 애들이 유숙할데가 없다 그래서 숙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북은 지나가는 관광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수익은 전라북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유인책이 없다, 그래서 본위원은 관계자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조회와 노력을 해주시면은 공해없는 산업으로서 발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욱 분발해서 이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를 하고 특구설정이니 뭣이니 말이요,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좀 선진관광도 연구를 하셔서 미래지향적인 관광행정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할 것이 있어서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지요. 자치단체 출연금 50억원이 지금 어디로 갔지요. 25억원만 남아있고 50억원 어디로 갔어요.

중앙에서 50억원은 막바로 재단이 되면은 출연을 할 것입니다.

원 황호방 자매결연 6인용 차량임대료가 3백만원씩 2회 해가지고 6백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7,400만원이 서있고만요. 아닌가요.

저희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관실 국제교류쪽입니다.

원 황호방 됐습니다. 의문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읍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방문하여 소각장 설치에 관한 제반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현지에 도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