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6제2회추경예산안과 성지시영아파트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우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해외공무출장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태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법적 필수경비를 포함한 각종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였으나 숙지산 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1,700만원등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한 토지매입비외 7건등 꼭 필요한 예산을 제2회 추경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중 도시계획국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2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로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 컨벤션센타, 도심재개발 신문공고료 2,000만원, 숙지산공원 진입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 1,700만원, 숙지산공원 진입도로 개설비 202만원, 나무센서스 조사비 1,480만원, 노송보호비로 1,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를 조정하는 이외에 신규사업을 보류하고 남은 예산 60억 5,800만원 예비비에서 곡반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 일월지구 지장물 보상금 60동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권선 성지아파트 입주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아파트 보완공사비로 8,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을 경주 하였지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필히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96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추진점검에 힘입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중인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589억 9,300만원에서 18억 2,900만원이 증가한 60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건설분야에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80억 400만원, 도로분야에 8억 3,500만원이 증액된 472억 6,800만원, 교통분야 6억 7,800만원이 증액된 55억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화장 건립 교통영향평가 설계용역비 7,700만원, 소하천 정비계획 기본설계비 2억 2,000만원, 입북동 사무소 진입도로 용지매입 부족분 8억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및 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5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 관계 기술직 공무원과 전문기술사의 감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 제2회 추경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국은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04억 1,400만원에서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7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589억 9,300만원에서 18억 2,900만원이 증가된 608억 2,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27억 4,800만원에서 9억 6,100만원 증가한 137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선구는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41억 5,100만원에서 1,800만원 감소한 141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16억 2,700만원에서 9억 6,000만원이 증가한 125억 8,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제2회 추경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119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40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575억 3,100만원이었고 증감없이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4,848억 2,500만원이었고 증감없이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1억 9,200만원이었고 증감없이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157억 100만원이었고 증감없이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104억 8,400만원에서 3,000만원 증가한 105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5,687억 6,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93.8%를 차지하고 있으며 '96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재원, 그리고 '96 본예산의 일부 불요불급 경비에 대한 삭감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를 투자사업 측면에서 보면 지역단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과 교차로 구조사업등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임승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승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지산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숙지산공원 조성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액이 책정 됐었는데 지가가 상승되면 해마다 지가상승요인에 따라서 보상을 달리하는지, 아니면 당초에 감정평가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보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국제 컨벤션센타가 당초에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어서 총액이 5,000만원, 그때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시에서는 국제 컨벤션센타 건립을 위한 것으로 5,000만원 이상 절대 쓰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신문공고료에만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 컨벤션센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 있었는데 지금까지 쓰여진 돈이 얼마이고 향후 총액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권선 성지아파트 입주주민 민원해소라고 하셨는데 과연 8,200만원만 가지면 앞으로 권선성지아파트 민원은 전원 해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문 부서가 아니라 과장님들로 하여금 잠시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승태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승태 위원입니다. 원활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또 민원해결 차원에서 기간을 두고 다시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이 안건을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임승태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으로 연기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성지시영아파트하자관련보상민원협의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날짜를 정하여 민원인과 집행부를 불러서 함께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