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황환수 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의안번호 96-59호로 상정된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져가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자로 개정되고 따라서 동법시행령이 '96년 1월 19일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중 일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앞서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심의 및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8월 28일 동 심의회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심의 한 바 있으며, 금년도 7월 1일～7월 2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으로 입법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했습니다만 시민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의 발생원별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폐기물 명칭이 변경되어 폐기물관리법 개정전에는 유해성 여부에 따라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분류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폐기물 발생원에 따라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체계가 개정 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폐기물 명칭을 일반폐기물은 생활 폐기물, 건축폐기물은 건설 폐기물로 특정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다량배출자는 사업장배출자로 각각 변경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32%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침출수, 악취등으로 2차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 위원회에서 '96년 1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건조 시키거나 또는 소각이 되지 않으면 반입을 못 하도록 결정이 돼서 저희시에 지난 주 통보가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포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1공구가 거의 완료가 되고, '97년부터는 3공구로 반입하게 되는데 이 때 그사람들이 여러번 주장한 대로 '97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김포쓰레기 매립장의 기본적인 방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 8월 2일 경기도에서 폐기물관리 현안사항 및 대책에 따른 회의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 봉투를 제작하도록 시달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뒷면을 활용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수입으로 쓰레기 봉투제작원가를 절감하고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삽입 했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의 독립채산제 적용으로 쓰레기를 수거처리 하였던 우리 시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허가업체가 수집·운반에 소요된 비용과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완전 현실화를 적용치 못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수입에서 발생된 차액을 지원 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예산 배정계상을 여러가지 규정이라든가 산출근거,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금년 초에 납품이 되어서 집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현재 허가업체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조례에 폐기물처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 처리시 소요된 수집·운반비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에 의한 수수료 수입액에서 발생된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체를 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재활용품 수거·처리체계 구축 및 수거기준 설정·운용지침개정이 '96년 2월 14일 시달되어 현행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5종에서 폐 스티로폴류를 추가하여 6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인 소량, 300㎏이하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현재의 규격봉투로는 약하기 때문에 PP재료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에 삽입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깊으신 통찰력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환수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겸입니다. 수원시일반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근거규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95년 8월 4일자와 '96년 1월 19일자로 각각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일부분과 현행조례운영중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정으로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재정립함과 폐기물 감량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배출자의 자체처리 촉진 및 폐기물 처리업의 경쟁체제 도입의 근거 마련등에 그 개정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 중 가장 비중이 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 과다 발생에 따른 인근 지역의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파괴로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96년 11월부터 완전건조후 반입 결정과 '97년 제3공구 반입시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거부가 예상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는 근거를 마련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으로 청소관련 시설·장비개선에 투자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향상 시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인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중인 시·군을 명기해 드렸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발생되나 처리가 용이 하지 못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되어 오던 소량의 건설 폐기물가 폐 스티로폴류에 대하여 소량의 건설폐기물, 300㎏이하를 말합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건설 폐기물 수거 전담 포대 제작과, 재활용 가능품목 5종에 폐 스티로폴류를 추가하여 6종으로 개정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지역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손실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영손실분에 대한 다소 지원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규모, 산정방법, 범위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세칙 마련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 및 원가 소요별 산정기준 등 합리적인 산출효과를 통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중에서 쓰레기 봉투 뒷면에 광고를 게재해서 원가를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원가절감만 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가에 적용을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가절감에만 그치지 말고 판매가에 적용을 시킨다면 일반시민의 호응이 더욱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업광고는 충남 천안에서 시행 했었는데 당초에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SKC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ℓ를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제작비의 20%를 평균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제작원가가 20ℓ짜리는 약 30원인데, 30원의 20%면 6원정도 됩니다. 수원시 전체적으로 20ℓ, 50ℓ짜리가 '95년도 기준으로 3,000만매 정도 되는데, 이 때 1억 7,000내지 9,000정도가 예상됩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은 세외수입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청소행정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청소행정으로 쓴다?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판매가격에 적용을 시키면 일반 시민들의 호응이 좋지 않겠느냐

20ℓ짜리가 400원인데, 상업광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봉투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

네.

우리가 보사위원이기 때문에 질문하기 쉽습니다. “봉투에 광고가 실리는데 광고비 수입은 어디에 쓰이느냐”하면 “청소행정에 쓰인다.”이렇게 답변 하는것 보다는 “판매가가 싸 질 것이다”이렇게 하면 시민들 호응이 좋고 착안한 것도,

결과는 청소행정에 쓰이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윤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면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많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호 위원입니다. 상업광고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울러 재활용 용품을 5가지에서 6가지로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를 해 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색깔로 구분해서 청색은 고철을 담고, 백색에는 종이를 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수거업체에 우리가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어디이고, 그 사람들이 처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부분이 몇 %나 차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음식물 쓰레기를 젖어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것 보다 건조 시켜서 이것을 다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방법가지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봉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활용체제가 정립이 안 된 것은 저희 시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정자2동, 우만동, 구운동등 3개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재활용물품 전용 차량을 배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적환장내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되어서 금년도 말까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6가지가 나오는 재활용품을 어떠한 규격, 어떠한 재질, 색상으로 분류 할 것인지 만들어서, 시달해서 그대로 합니다. 재활용 선별장에는 여러가지 기계가 되어 있는데, 그 기계 특성에 맞도록 시민들이 배출할 수 있게 해서, 금년도 말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고시해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청소업체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허가 업체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 업소가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도 이러한 업체를 지원해 준 예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수원시 인근에 있는 안양, 부천, 성남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업체이고 안양이나 이런 곳은 대행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쓰레기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봉투 판매 수입은 시외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그러한 대행체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수원시만 대행이 아닌 허가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납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8개 업체에 용역을 줘 보니까 필요한 필수 비용은 45억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34억 600만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허가업체에 용역을 준 결과 약 11억 7,900만원의 결손이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가 젖어 있는 관계를 어떻게 근절, 건조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1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겠다니,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부터 고속발효기라든지 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나 성능 이런것 때문에 널리 보급이 되지 못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위생처리장에 5t～8t 규모의 퇴비시설과 이의동의 적환장에 4t 규모의 시설을 해서,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시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그와같은 교육, 지도 방법등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물을 안 남기고 줄이느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배출된 국물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짜든지해서, 가정 주부들이 물기를 빼서 그러한 음식물 전용 봉투에 넣어서 최소한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해서 버리도록 시민들에게 계도해 나갈 계획을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환경부의 재활용수거 처리 체계 구축 및 수거기준설정에 따라서 현재 종이류, 캔류, 고철류, 프라스틱류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5가지 중에서 6가지로 늘어나는데, 기타가 하나 더 추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분이 문제가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제가 직접 현재 쓰레기통 종이류, 캔류, 병류, 그리고 플라스틱류 등 4가지 통을 가지고 집 앞에 놓고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인데. 그래서 실험해 본 결과 종이류, 병류, 캔류는 그래도 주민들 나름대로 인식이 돼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플라스틱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플라스틱류의 내용물을 보니까 실질적인 플라스틱류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외의 기타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계가 망가진 것, 플라스틱과 섞여 있는 목재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다 플라스틱류에 넣으니까, 물론 단독주택이니까 비닐봉투에 넣어서 묶어놓으면 가져 갑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처럼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하기에 해 놔도 전부다 쓰레기차에 싣고 가니까 주민들이 하나마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시한 경과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플라스틱류는 수거해 가지 않고 있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청소요원들이 하는 얘기가 “소위 시의원 집에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라고 면박을 주는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 종이, 병, 캔류는 잘 가져 갑니다. 그러나 플라스틱류는 분명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청소요원들이 가지고 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티로폴류를 추가한다고 하면 기타건을 더 넣어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 내용을 개정할려는 것 같은데 그럴때 기타건을 하나 더 추가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나 그러한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폐기물에 대한 관리 문제는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가지 종류로 나눠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캔류, 병류, 종이류 같은 것은 현재 가격이 조금은 나갑니다. 제일 가격이 안 나는 것이 뭐냐하면 PET병류와 지금 말씀하신 플라스틱류 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PET병, 충북 음성 공장에, 자원재생공사에 무료로 실어다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류 관계는 여러가지 플라스틱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단일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플라스틱은 장난감이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만든다든지,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은 재활용품으로 가격은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단은 플라스틱은 순수한 플라스틱만 배출해야 되는데 번거롭고 힘듭니다. 한 예로 목재는 목재대로 분리하고 철재는 철재대로 분리하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는 현재 고시 된 것은 6가지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은 수거에 철저를 기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5가지에서 6가지가 된 것 아닙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폐 스티로폴이 순수한 포장재만은 괜찮은데 사과박스라든지 선물박스 등 상당히 많습니다. 시나 구·동에서 폐 스티로폴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스티로폴 담량기를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좋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의 운용지침건이기 때문에 다른 기타 건이라든가 플라스틱류를 했을 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청소요원들이 그 부분의 인식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육으로 인해서 플라스틱류통에 넣어서 수거가 되면 이 문제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플라스틱류가 기타건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종이도 아니고 병류도 아니고 고철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체가 다 플라스틱도 아닙니다. 그럴 때 그 건은 오히려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 환경부의 지침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으로 기타 분류를 해서 7가지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지 위원님께서 현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플라스틱류외 기타라는 막연한 명칭을 썼을 때 플라스틱이 아닌 여러가지 쓰레기 투입해도 결국은 재활용품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할 때 수거하는 입장에서, 수집·운반을 책임지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대안을 즉흥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막연하게 플라스틱류 그러다보니까 저부터도 여기에 들어 갈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만큼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점이 혼선을 빚고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제기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얼른 이해 하기 어려운 부분, 세밀하게 분류 할 수 없는 그러한 플라스틱류에 대해서는 세밀히 세부품목으로 분류해서 그것에 따른 품목을 세밀하게 제시하거나 통에, 아니면 그래도 내용상 어렵다면 전용 그릇을 별도로 제작하는 방법, 봉투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니냐, 만약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시민의 편의성은 도모되지만 실제 쓰레기를 놓는 사람 입장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여러가지 애매모호한 쓰레기를 플라스틱통에 넣으면, 그것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어가지고는 그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제2의 쓰레기 수집통이 되는 그러한 위험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을 현실적으로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라스틱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혼동이 안 되도록 분리해 배출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표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 통에요?

네. 별도로 전용봉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혼동이 안 오고 애매모호한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한 쪽으로 구체성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만약 기타라는 통을 제시 했을 때 그것은 별도의 인력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구가 쓰레기에 투입 돼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아까도 청소과장이 얘기했지만 자동화 시설을 적환장에 했습니다. 시민의 편의성을 최대로 도모하고 재활용품이 될 수 있는대로 쓰레기로 안 가고 재활용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는데, 그 기계의 성능에 맞춰서 시민들이 세분화해 분류한다는 것은 상당한 불편이 따릅니다. 그릇도 여러가지로 구분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그러한 배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가중이 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저희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런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기타 통을 하나 만든다는 부분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플라스틱류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두가지로 구분했을 때 공동주택은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수원시 단독주택에는 주민들이 비닐봉지에 이렇게 분류를 해 주도록만 되어있지 실제로 통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그 통을 자기집에 놓기를 원하지도 않고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나 주위의 주민들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자기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그렇지 않고 “시범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플라스틱류는 청소요원들이 치워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섞어놔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예요. 교육만 된다면 그나마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그런 모호한 입장으로 분리수거통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표기를 한다든가하면 우리가 현실에 가까운 조례제정을 할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종이는 이제 눈감고도 식별이 됩니다. 플라스틱 봉투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연구과제입니다만 이것 이것 이것 세부품목을 나열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도 보고 “이 봉투는 이것만 담는 것이구나” 해서 시민들의 혼선을 피해주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도 관계자들이 한 번 보시고 현재의 문안을 그대로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장 추적을 해서, 현재 청소과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플라스틱의 흐름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값이 떨어지면서 미화원들이 기피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재활용품의 가격 변동이 클 때는 그 가격변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리과정을 추적해서 미화원들의 의욕도 좀 살려주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운영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강영 위원님도 계시는데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 봉투를 일반쓰레기와 같이 단독주택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역시 전용 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같이 사용했지만 새로운 봉투를 제작해서 일반 쓰레기와 같이 그 차량에 집어넣고 또 압축을 시키면 들어있는 물이 거의 짜지는 과정에서 침출수 통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침출수 통이 적다든가 옆으로 새는 입장에서 거의 길거리로 다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전용봉투도 제작하는 것이 좋고 별도로 캔, 병, 종이류 같은 통이 제작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는 그 통에다만 넣어서 별도 차량이 수거를 해가는 그런 관리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통을 하나 더 제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찬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에 대한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문제없이 통만 갖다놓으면 잘 되는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것이 큰 문제점이 됩니다. 지금 금년도 위생처리장 시설이 그런식으로 시범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되면, 내년에 50t짜리가 되면 수원시 관내 단독주택을 제외한, 음식점 밀집지역과 공동주택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독주택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수거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수거체계 이원화에 따른 장비나 인력도 이중으로 해야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서 과연 현재 인력으로 수거분리체계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많은 인력과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석해서 저희 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동주택에도 상가가 들어있는 음식점에는 그런 쓰레기 봉투를 안가져가기 때문에, 있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입니다. 동남용역인데 5만원을 주고 음식점의 것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와 같이 갖다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가져가지 않고 주민은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수거료를 주니까 통도 갖다주고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따방”이 없어지겠느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안하셔서 연구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즉 조례제정하는 안은 아니더라도 차기에라도 제정이 되든가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라도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따방”도 문제가 되겠지만 9월부터는 각 동별로 다니는 미화원, 수거원 교육도 시켰고 각서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청소행정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환경 미화원들에 대한 그런 것이 근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가 요구하는 분리수거라든지 봉투 사용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전 청소행정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근절이 되고 그에 따른 해당 미화원이라든지 운전, 수거원 교육을 시켜서 종전에 돈을 받을 때나 안받을 때나 똑같이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참된 바램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이 없는 질의·답변은 그만해 주시고 김광현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정회 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