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96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6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총무국 예산은 '96 기정예산 609억 9,089만원의 2.1%인 12억 9,14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부서별로 예산 계상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2억 9,077만원, 시정과 6,960만원,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6억 3,460만원, 시민과 1,400만원, 문화예술과 1억 3,536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720만원, 종합운동장 1억 3,640만원, 성곽관리사무소 148만원, 시민회관 93만원, 수원야외음악당 8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원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 70억 2,501만원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추경예산은 2억 977만원으로서 4.2%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서무관리 예산에 정원 가산금 조정등 기준경비에 1,070만원, 국내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 및 시정참여시민보상, 모범시민발굴보상등 경상적경비에 6,783만원을 계상하고, 구내식당 전기용량 증설공사 및 구내식당 비품구입 전액을 삭감하고, 업무용프린터기 구입등 6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인사관리 예산에는 경축전보발송 공공요금은 전산실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예산은 국제교류관련 보고서 작성 및 시정유공자 해외연수 1,500만원등 경상적 경비에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입니다. 시정과 소관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6% 증가된 6,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시민생활안내 책자 제작 3,200만원, 공무원 전문위탁 교육에 1,44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정시책 참여자 보상 및 차세대와의 대화참석자 보상액 1,150만원을, 사무자동화 설치는 당초 6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축소하여 4,6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표준사무실 키폰설치에 따른 시설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1.8% 증액된 9억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사회진흥예산에 수원성곽주변 정리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황구지천 제방정비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 예산에는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유치를 위하여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 VTR등 홍보물 제작비에 9,220만원, 홍보 에드벌룬 제작에 750만원, 상황판 제작에 500만원, 「월드컵은 수원에서」 주제가 제작 2,500만원, 「월드컵은 수원에서」 주제가 공모 1,4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7,060만원을 계상하고, 수원시 체육회관 교통영향평가 용역 5,000만원,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 홍보책자 발간에 1억 4,800만원, 붐조성 체육행사에 6,000만원, 시책추진 대형 홍보판 설치에 2억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예산에는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은 민원실 운영에 자동민원안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에 1,200만원등 1,4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액은 1억 3,556만원으로 문화예술예산에 화홍문화제 능행차연시 출연시 의상지도에 1억 8,000만원, 재야 및 새해맞이 행사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립교향악단 그랜드피아노 구입 잔액 2,400만원을 삭감요구했으며, 문화재관리 예산에는 화성행궁복원 기공식 집행잔액 1,094만원과 화성행궁복원행사 실시설계비 4,400만원을 삭감하고, 화성행궁 공사감리비 3,069만원과 능행차 연시복장 및 비품보관창고 설치비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광관리 예산에는 관광 가이드북 제작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으로 비상출동자 급식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추경예산 계상내역은 운동장 24시간 개방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315만원과, 운동장 24시간 개방에 따른 시설 보완사업으로 간이농구대 조명공사비 2,000만원,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비 4,000만원, 운동장내 음향설비 설치보완 4,250만원등 1억 950만원을 계상하고 운동장내 간이농구대 설치비 1,600만원, 순찰용 무전기 구입비 300만원등 총 1억 3,640만원을 추경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성곽관리사무소, 시민회관, 야외음악당의 연가 보상시 인상에 따른 추가계상예산으로 먼저 성곽관리사무소 연가보상비 증액분 149만원, 시민회관 연가보상비 증액분 952만원, 야외음악당 연가보상비 증액분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국에서는 꼭 필요한 법적경비와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를 위한 소요예산과 지방문화와 체육활성화에 따른 사업예산이 추경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두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 규모는 77억 558만 2,000원으로서 세입재원을 보면 주로 지방세가 51.9%, 세외수입이 47.9%로 이루어져 있고,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16.8%, 이전경비가 8.6%, 자본지출이 8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소관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19억 5,222만 7,000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12억 9,141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장안구청은 2억 353만 5,000원, 권선구청이 2억 8,104만 2,000원, 팔달구청이 1억 7,624만 1,000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경예산의 편성은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 예산 및 미집행 예산의 재검토 조정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기하였으며, 경기도민과 함께 수원시민의 뜨거운 축구열기를 모아 월드컵 축구 수원경기 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경비가 2회 추경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맞이하여 화홍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시연등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로 중점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기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구성후 실제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위원회 구성을 한 후 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소위원장 이강오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김현철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등 다섯 분께서 시민과, 문화예술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성곽관리사무소, 시민회관, 야외음악당 등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예산중 화홍문화제 연시출연자 의상지원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야 및 새해맞이 행사지원비 1,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오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각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현철 위원님외 4인으로부터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번안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2.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김현철 위원외 4인)

김현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제1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결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내용중 수정할 부분이 있어 번안동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분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자 2/3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동의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번안동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번안 동의의 내용은 안 제7조 제5항 하단에 "감사담당관을 비상임감사로 할 수 있다."를 "감사담당관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비상임감사로 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③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입니다만, 비상임감사를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기능의 공정성을 도모한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의결한 후 다른 상임위원회의 많은 위원님께서 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해주셨기 때문에 번안 동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번안동의안의 내용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결특위가 개의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