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09-13

회의 전체 보기 679턴

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6 광주광역시 제2회 일반 및 제3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7건이 96년 9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월요일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공보관실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그리고 감사실 소관과 내무국 소관 및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순으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보관

공보관

김 량 공보관 김 량입니다. 항상 저희 공보관실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많은 충고와 지도를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4,973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 5억 4,153만 9천원 대비 2%인 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자료로 드린 담화문 공고료 700만원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7일 6개 지방신문에 게재된 바 있는 “시ㆍ도민과 학생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게재에 따른 광고료로써 이는 폭력시위 자제와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시기임을 강조한 중요한 담화문이며, 우리 시 부담액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료 총액이 2,950만원으로써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라남도 및 이 지역 4년제 대학 등 11개 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우선 신문에 게재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기자실 커텐설치비 40만원으로 현재 지방기자실이 우리시 기자 회견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지금까지 미설치된 커텐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빠르고 공정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신문ㆍ방송사 등에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 및 업무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기자단과 동행시에 생생한 시정현장의 보도자료 공급 등 홍보활동의 긴밀한 업무 협조에 필요한 이동전화기를 구입하고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운영에 꼭 필요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김 량 공보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96년도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담화문 광고료, 시ㆍ도민과 대학생 여러분에게 드리는 담화문 가지고 계십니까?

보관

공보관

김 량 방금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전남에서는 광고료를 얼마 냈습니까?

보관

공보관

김 량 공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700만원, 전라남도가 700만원, 광주광역시교육감이 100만원, 그 다음에 전라남도 교육감이 100만원, 전남대학, 목포대학, 순천대학, 조선대학, 호남대학, 동신대학, 광주대학 각 100만원씩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보니까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양 교육감, 각 대학교 총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러네요. 이때가 한총련하고 관계가 있었습니까? 6월 27일에 광고가 나왔는데 한총련하고 관계가 되어요? 이때도 한총련이 서울 연세대에 가서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을까요?

보관

공보관

김 량 그때는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사전에 학생들한테 좋은 학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기관단체에서 모여가지고 지방 언론지에다가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 정서를 위해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각 양 시ㆍ도에서 7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 대학에서 100만원 정도 부담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내자 해 가지고 6개 지방신문사에 전부 나온 것 같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각 신문사에다가, 즉 말하자면 담화문 광고료를 한 군데만 할 수가 없으니까 신문사에 전부 고루고루 지방신문에는 전부 게재했다는 말씀입니까?

보관

공보관

김 량 예.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월에 이렇게 시급했느냐, 신문에 담화문을 낼 필요가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관

공보관

김 량 약간 폭력시위가 있었지만 크게는 없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부산, 대구에서 와 가지고 있을 때에요.

수웅

조수웅위원

한총련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번에 공보실은 인사이동이 없습니까?

보관

공보관

김 량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초안은 누가 한 것입니까?

보관

공보관

김 량 시에서 초안을 잡아 작성을 해 가지고…….

정기

김정기위원

시ㆍ도민과 대학생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초안을 누가 했느냐구요?

보관

공보관

김 량 그때는 시에서 초안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각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시ㆍ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사용은 누가 합니까?

보관

공보관

김 량 공보관이 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들이 사용할 때는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핸드폰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기자단과 동행시에 생생한 시정현장 보도자료 공급 등 홍보활동의 긴밀한 업무 협조에 필요한 이동전화기를 구입하고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정도입니까?

보관

공보관

김 량 저번에 시장님을 수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없어서 아주 불편해서 그때 느낀 바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적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 각 국장마다 다 있지요? 그런데 공보관실만 없었습니까?

보관

공보관

김 량 예.

갑길

전갑길위원

이 앞에 공보관은 가지고 다녔지요?

보관

공보관

김 량 개인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없어서 이번에 새로 하나 하겠다? 기획관도 있습니까?

보관

공보관

김 량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태까지 공보관만 없었다? 제일 중요한 업무부서에서 그것이 없었다면 말이 안 되지요.

보관

공보관

김 량 개인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시장님과 한번 어디에 가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해서 했다라는 것은 좀…….

보관

공보관

김 량 자주 필요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답변 속에서는 시장님과 현장을 갔는데…….

보관

공보관

김 량 예를 들어서 말씀을…….

태성

정태성위원

과거에도 자주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는 안 올리고 이제서 올려요?

보관

공보관

김 량 제가 온지 한달 되어가지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예산과 관계는 직접은 없습니다만, 이런 상임위가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어서요. 더욱이 공보관께서 이번에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예산과 관계되는 신문보도 광고에 대해서 제가 “누가 기안했느냐?”해서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시민이 모여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기관장들이 같이 연맹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부터서 어떤 회의 절차를 거쳐서 문맥은 누가 초안하고 문맥 하나하나에 따라서 틀리는 뉘앙스는 대단히 크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 시점에서 그냥 넘어가도 먼 훗날 역사 과정에서 볼 때는 대단히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절차나 논의가 반드시 요식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 보시오 하면 당신들은 딱 막혀요. 그러면 광주시장은 도대체 어떤 위치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했던 학생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후손들임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마침 광주시장이 전라남도지사, 모든 기관장들, 총장들 다 모여라 한 것 같이 되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하는 것이니까 그 충정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부탁말씀드릴 것은 공보관실이 옛날의 형태에서 크게 진일보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항상 불만스러워요. 왜냐하면 공보관실은 우리 광주시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면 시장이 두 번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을 나갔다 왔단 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어가지고 왔는지 광주시민이 아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로 몇 %나 잡혀져 있어요. 몇 %가 알고 있다, 그 내용을. 프로테이지 몇 %로 잡아놨느냐구요. 그런 것조차 착안 안 하고 있어요? 적어도 시장님이 장사꾼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나돌면서 장사하고 왔으면 그 상황이 생생하게 시민에게 보고가 되어야 한다구요. 시민은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시민의 지탄도 있을 것이고 협조도 있을 것이고 찬성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겨우 기자들 동행시켜주면서 공보실에서 일 다 해요. 시장이 이번에 남미에 가서, 시장이 유럽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의장이나 의원들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왔습니다. 광주에 기업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딱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기획적으로 공보실에서 보도하려는 노력이 없다.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과거보다 후퇴해 버렸어요. 신문기자가 알아서 써주면 다행이고. 어째서 써주든 안 써주든 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도를 안 해요?

보관

공보관

김 량 저희들이 뉴스로 해서 매일 보도 자료를 신문사에 제공을…….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말하면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써줘도 안 해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곤란해지겠는데요. 써주고 보도자료를 주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이 안 내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제가 볼 때는 공보실이 좀더 활성화되어야겠다.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납득이 간다면 시장님에게 요구하고 우리 의원들도 납득이 간다면 지원할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예산은 더 지원할 것이고, 좀더 활성화되어야지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에요.

보관

공보관

김 량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담화 내용이 지금 시ㆍ도민과 대학생에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초점은 대학생들이지요?

보관

공보관

김 량 예.

형진

임형진위원

대학생들의 과격데모에 대한 주의촉구와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초점은 시ㆍ도민보다는 우선 대학생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대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초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고에 대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우리 시장님이 일단은 주도하고 대학총장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식이 된 것 같은데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대학의 총장님들이 주관을 해 가지고 시장이나 도지사나 교육감이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을 맞춰주는 식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틀립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을 위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라면 교수들이 선도하는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지 꼭 관에서 대학생을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나쁜 짓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옛날에 관존민비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위에서 너희들 하지 마라, 그런 느낌이 드니까 조금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관

공보관

김 량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세출예산 700만원이 한총련 관련해 가지고 협동담화문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실지로 이것은 한총련하고는 관계된 것은 아니잖아요? 한총련은 물론 조직은 되어 있었지만 이 당시 담화문 발표할 때는 한총련이 폭력시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보관

공보관

김 량 각 시ㆍ도에서 조선대학에 모여가지고 시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시위는 많았는데 한총련의 그런 상태로 해 가지고 직접 동기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조선대학교에서 북한학교하고 자매결연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한총련 사태는 그 이후에 연세대에서 일어났던 과격 한총련 사태, 그것에 의해서 썼지 이 담화 발표할 시점에는 이것하고 관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한총련하고 관계는 없었으나 남총련, 부산대학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같이 했던 그런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

김정기위원

엄격히 우리가 논의하자면 도대체 이런 식으로 돈을 집행해 버리고 우리는 늘 뒷처리나 해 주고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접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부가 모든 일을 잘 못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낫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예산에도 없었던 것 위에서 하라니까 우리는 뒤에서 그런 예산 승인이나 해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이런 것이 발표가 될 때는 남총련 학생들이 조선대학에 모여서 북한대학과 자매결연식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것 아닙니까? 또 공보관실에서도 했으면 이것을 사전에 거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해야지 6월 14일 이미 끝나가지고 학생이 휘두른 파이프에 전경이 다치고 해서 사경을 헤매고 다 끝난 뒤에 발표를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야지요. 그것도 14일인데 27일에 했으니까 며칠 후에 이것을 발표를 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돈만 들어갔어요. 끝나버린 뒤에 하면 뭣해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관

공보관

김 량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도 타당합니다만, 시장님이나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정서를 위해서 한번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필요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태성

정태성위원

끝난 뒤에 기분전환이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 나온 뒤에도 전체 한총련 사태로 일어났습니다만, 우리 호남 쪽의 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걸려 들어갔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부터는 공보관님 참고하셔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성명서 발표하신 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시고 계시나요, 집행부에서는?

보관

공보관

김 량 저희들이 크게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없고 신문에 냄으로써 학생들의 가족이나 친지라든가 언론에 의해서 다소 자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구상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정 위원님께서 사전에 이런 것을 했어야 했는데 왜 사후에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을 사전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예산을, 이런 정도 같으면 시장님 다른 예산에서 쓰면 안 됩니까, 포괄사업비에서나?

보관

공보관

김 량 제가 근무 안 할 때입니다만, 광고 관계는 공보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서 맡아가지고 신문사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을 굳이 사전에 집행된 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의회의원들 승인을 맡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정치 성격이 다분한 것인데 이런 것은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수웅

조수웅위원

예비비를 쓰면, 이것도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시장님 경축비 같은 것은 전부 예비비로 썼대요?

보관

공보관

김 량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은 그런 식으로 집행해도 누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담화 내용도 중요하고 그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의 입장이나 총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이란 것은 짜임새 있게 잘 써야 하는데 전혀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해서 넘어오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인정이 돼요.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든 여기에서 나가든 아까운 세금은 세금일 것이고 이런 문제는 공보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되는데 모든 문제는 잘 집행을 하되 합리적으로, 돈도 100만원씩 거뒀다는데 우리가 좀 덜 들고 그 사람들이 한 50만원씩 더 내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것은 아끼고 이런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유념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핸드폰 문제도 공보관이 어려운 입장에서 사셔서 열심히 하시려는 의도는 아는데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을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시대가 정보화시대라는 것은 감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보관님이 쓰고 퇴근할 때 사무실에 놔두고 가고 그런 입장도 아닐 것 같고 평소에도 들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핸드폰 사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사고 나면 통화료가 비싸단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계산해 줘야 돼요.

보관

공보관

김 량 통화료가 많이 안 나가도록 사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비싸요. 그런 것까지도 다 입장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사실상 이것보다 액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항상 공직자들이 우리 시비 일원 한 푼을 쓰려고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입이 닳아지도록 하는 말, 시민의 혈세라 생각하면 조금씩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보 해 가지고 1,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시보광고 수입을 열심히 공보관이 활동을 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돈으로 가면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시보하면서 광고를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많이 수입을 올려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하신 일로 생각하고 더 많은 광고를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의회 기사가 너무나 빈약한 것 같아요, 타 시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보에 특히 우리 의회 임시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으로 대폭적으로 지면을 늘려가지고 많이 내 주세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제일 뒤쳐져요, 전국에서 의회기사란이, 이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 또 김정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저께 라디오를 켜니까 인천시장이 시장개척단을 갔다가 왔는데 중앙방송에서 나오대요, 그렇게 성과를 올렸다고. 인천 공보관보다 우리 시 공보관이 능력이 뒤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는 중앙방송에 나오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적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안 나오는 것을 보면 반성을 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가지를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태명

유태명기획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6년 8월 31일자로 법무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긴 정종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지난 7월 30일 기획관으로 부임한 유태명입니다. 제58회 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 동안에도 우리 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제2회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22억 4,400만원으로써 139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9억 6,300만원과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구, 서구, 남구가 부담해야 할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억 600만원을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반면에 세외수입에서 전산실 통신회선 사용료 인하분 170만원과 상무소각장 건설 환경부 재특 융자금 지원계획변경으로 인한 차입금에서 12억 6,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본적으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억제하고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사업규모 등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내실 위주와 긴축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요구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760억 3,600만원으로써 11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정책보좌관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사무실 비품구입비 1,000만원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제반 시책의 원활한 추진비 등 4,600만원이 반영되었고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연구과제 자료수집여비 500만원과 새로운 법률 제ㆍ개정으로 발행 면수가 증가되는 관보 및 법령집 출간대금 800만원, 새로운 자치입법 편람을 수정 보완하여 실무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발간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온라인 대민서비스 중인 지방세 종합정보서비스의 운영을 소프트웨어 임차료 1,3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의 단계별 업무개발을 위한 개발용 전산장비 임차료 1억 3,700만원과 세계 각국의 정보수집 및 우리 시 홍보를 위한 인터넷 개설사용료와 장비구입비 4,100만원, 국가지방행정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산업과 연계 추진에 따른 시 외곽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7,000만원과 시와 내무부간 민방공 통신 등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속 다중화 장비 시설비 4,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추가분으로 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6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유태명 기획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되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1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전산실 사용료 통신회선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삭감을 했는지.

태명

유태명기획관

정보통신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응모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회선을 초고속망으로 해 가지고 당초 회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고속망은 월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사용회선을 초고속망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료가 다운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한 회선에서 얼마 정도 떨어진 것입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한 회선당 얼마라고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통신장비 문제 관계에 가면 초고속망에 대한 효과나 예산절감 등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입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마침 나오셨으니까,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 업무 보시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가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연도별 사업계획서입니까? 저희 시는 DB 구축을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자해서 91년부터 94년까지 해서 시내를 중심으로 137.28㎞를 기 항공촬영까지 마쳐가지고 DB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세부추진계획서 있지요? 그 자료를 내주시겠습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4페이지 상무소각장 건설 환경부 재특자금이 부기에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당초 환경부에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내시해 준 것이 26억 4,800만원을 했는데 정부 자금 사정으로 12억 6,600만원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통지가 다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소각로할 때 이렇게 삭감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소각장하고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풍암동 소각장, 지금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40억원이 와 있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차질 없습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예. 차질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차질이 없는 것은 소각로 설치하는 부서에서 알 수 있지, 예산담당관이…….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재원별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26억 4,800만원 와 가지고 12억 6,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 상무소각로 건설로는 지난 96년 6월 7일 154억 2,800만원으로 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6,600만원만큼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풍암동 기 소각장 건설비로 40억원을 환특자금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쪽으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도…….

명환

반명환위원

풍암동 것을 상무로 전용한다는 말이군요, 결과적으로.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환경부의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담당관이 모든 사업부서의 사업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하고 어떻게 예산 삭감ㆍ증액 모든 것을 조정을 해요. 예산담당관이면 광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단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의 규모, 효율성, 경제성, 능률성, 나중에 다 되었을 때의 모든 문제점을 다 파악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지 자세히 모르겠다는 소리를 해요. 지금 전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재특자금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안 주려고 그래서 깎은 것이냐, 아니면 사업규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전용했을 때 충분하니까 안 받아도 되어서 깎아진 것이냐, 질의의 요지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충분하다 이것이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중앙에서 해 준다고 해 놓고 늘 안 주지 않아요, 광주ㆍ호남은? 이것도 그런 경향이냐, 약속도 안 받아놓고 의회를 속이고 26억 4,800만원 재특자금 주기로 했소 하고 거짓말을 했느냐.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내시를 그렇게…….

정기

김정기위원

내시를 적당하게 해 놓은 것이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서 12억 6,600만원 없어진 내용이 아니었더냐, 정책적으로 따지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환특자금에서 얻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전용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랬수없습니다. 진짜 어떤 거에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환경부에서…….

정기

김정기위원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면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핵심을 답변해 주세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입 부분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이 나와 계셔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다시 이번에 많이 올려놨습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사업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나 특구활동비가 써지는 것이 아니라 정액적으로 매월 입금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워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1년분 12개월로 나눠서 배분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이것을 할당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불용된 것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11억 7,000만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6,800만원 당초에 깎인 것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면 조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삭감한 금액을 포함해서 12개월로 배분해 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1억 7,000만원에서 5억 800만원인가를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삭감한 것은 넣지 않고 그러니까 11억 7,000만원을 전체를 할당해 놨어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사용하기는 예산 확보액만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족해서…….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웅

조수웅위원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는데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4개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대비 16.7%일 때 이번에 올려놨군요,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35.6%를 올려놓고, 본예산보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해도 이것을 이해 못할 것이 본예산 무려 58%에 달하는 증액을 이번에 보이고 있는데 11억 7,000만원에서 조금 삭감했다고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증가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올려놓은 전체 금액이 11억 7,000만원에 오버됩니까, 그 범위내에 속합니까? 그렇게 58%에 달하는 증액분이 있어도.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기획실 소관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위명으로 보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만.

수웅

조수웅위원

그렇게 하셔 버리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획관리실 소관을, 하여튼 제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시책사업비를 보니까 정액적으로 일정한 날짜에 할당해 가지고 그 금액을 주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산확정된 금액을 12개월로 해서 해도 충분할텐데 그것을 다시 증액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 알고,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조간담회라고 해서 기정에 200만원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본예산란에 보면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교롭게도 단위사업명이 중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유관관계 업무협조 간담회 해 가지고 800만원이 본예산 100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말 안 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갔지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하려고 그랬겠습니까?

태명

유태명기획관

아침에 발견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침에 발견을 해요?

태명

유태명기획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부 삭감한 것 또 다시 올리고.

수웅

조수웅위원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보니까 시의회 및 시민대표와의 주요시책간담회 했는데 보면 거기에서도 시의회 운영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72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다가 시의회 해 놓고 시민대표와의 주요시책간담회 살짝 몇 마디 문구 넣어가지고 올리고,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첫은 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예산담당관이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사항을 이 다음 감사활동하려고 하는데 재물조사해서 책걸사 숫자를 예산담당관이 파악한 것이 있어요? 재물조사하는 원칙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활용하는 것이목적이고. 선진국은 재물조사를 치밀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물조사를 했으면 지금 자료 속에 책걸상, 무엇무엇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책상 사겠습니다. 복사기 사겠습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재물조사해 놓은 것을 가져다가 놓고 “있는 것 수선을 해서 그것을 써라.”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고가 비워져서 좋고 시민은 세금 바른 데에 써서 좋고. 정책보좌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명예의 유산물입니다. 법으로 공무원 신분은 보장되어 있고 소청 걸고 재판하고 그러니까 귀찮아요. 자기들 말 잘 들으면 다 써야 하는데 넣을 데는 없고 그래 가지고 월급은 주면서 자리를 만들어서 군사독재정권을 연장시키려고 만들어놓은 군사정부의 유물이라구요, 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일반기업체에서는 그 사람 필요 없으면, 사람이 남아돌면 그날로 내보내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년제라는 법이 있어요. 정년할 때까지는 그 사람 일 시키면 되는 거에요. 밀어내고 다른 일 시키고 그 사람 월급 공것으로 주고 이제는 거기다가 책상까지 사 주고 또 1년 동안에 해외여행 다시십시오 하고 여비 세워서 드리고 한단 말입니다. 이 책상 사야 돼요? 적어도 이런 것이 올라오면 예산담당관님이 “아니다. 책상은 기존 책상 써도 좋지 않겠느냐. 책상이 나쁘다면 내 책상 가져다가 드리겠다. 그리고 나는 헌 것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껴야지요. 책걸상 사요?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안 하고 왔다갔다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정책보좌관들한테 책걸상 사주기 위해서 돈을 써요? 이번에 시정질문 전체가 시정 전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시의회 의원들은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 말이에요. 지금 용봉동사무소에서는 책상 기존 것을 다 집어넣고 전부 새로 샀어요. 헌책상을 다 처치했어요. 우리 본청도 책상,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에요. 이것을 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축내요? 한심합니다. 그 재물조사표를 내줘요. 이 예산 승인 받으려면 작년 재물조사 결과표를 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작년 재물조사결과 책걸상 안 쓰고 보관되어 있는 것이 몇 개인가. 없으면 이 예산 승인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써야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511명 인원감축 속에서 일부 남은 책걸상도 있을 거에요.

명환

반명환위원

직원들이 쓰는 책상하고 고급 공무원이 쓰는 책상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가가 70만원, 의자 20만원씩 너무 고급 아닙니까? 의자 하나에 20만원씩 해요? 책상은 70만원씩 하고? 그리고 복사기가 꼭 필요합니까? 그 분들이 무슨 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팩스까지 넣어주지 그래요?

형진

임형진위원

방금 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책걸상도 문제입니다만, 실지로 그 분들이 업무량이 많지 않잖아요. 복사기 기존에 본청에 있는 것이라든가 사용하면 되지 별도로 컴퓨터하고 복사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월요일하고 금요일 잠깐 나와있다고요. 조사를 해 봤어요. 내용 하나 없어요.

형진

임형진위원

책걸상도 기존에 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태명

유태명기획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저희 후배된 입장에서는 그 분들을 우대해 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사실상 그 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후배된 입장에서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하신다면 구구절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전부 옳은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도 헤아려 주시고 시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자료 가져올 동안에 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법무관, 자치입법편람 만들겠다고 했는데 원고가 되어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공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자료 수집해 놓고 초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4년 10월달에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 중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변동해 가지고 다시 재편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금년에 바빠서 못 했으니까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되겠느냐구요?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제가 책임지고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서 하려고 마음 먹으면…….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실무적으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챙겨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말하자면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금년에 발간이 될 수 있다?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9쪽 빛고을정책본부 연구 과제 자료 확보 해 가지고 여비 5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정책개발한 실적이 있겠지요. 그 실적하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 연구대상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자료수집을 위해서 출장을 가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보려고 그러니까요.

형진

임형진위원

21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활동하면서도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인터넷 회선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 회선은 지금 국제통상협력실하고 저희 실하고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두 개 회선이 들어와있는데 이번에 인터넷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 페이지를 개설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예.

형진

임형진위원

거기에 올리는데 지금 전용회선 사용료 4개월 분을 계상한다는 이야기는 금년까지 계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계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선 하는 것이 인터넷 개설하는데 스캐너를 한 대 구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해 가지고 산 것 같은데.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스캐너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우리 시에 스캐너가 한 대도 없습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가 스캐너가 왜 필요하느냐, 나중에 인터넷 필요하면 몰라도. 광주시에 스캐너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스캐너가 필요한 곳이 공보관실입니다. 거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있다면 그 스캐너를 사용하면 되고, 스캐너는 많이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달에 몇 번 쓰는 것이니까. 인터넷 개설이 되면 많이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여기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개발용 전산장비하고 그 다음에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임차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임차는 IBM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장비 자체를 임차를 하는 것으로, 하드웨어를 임차했다는 말씀입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위에 부분은 하드웨어이고 밑에 부분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하드웨어 임차료가 1억 3,700만원, 그런데 이렇게 인상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세입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동구와 서구, 남구가 금년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IBM하고 임차계약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캐너는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신다구요? 저도 광주 페이지를 인터넷에 띄운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고 진작 개설을 했어야 하는데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이라도 개설을 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장비는 당연히 개설하려면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스캐너라든가 정보 제공 전용 전산기라든가 이것은 지금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스캐너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기도 시에 1대도 없습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전부 다 흑백밖에 없습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컬러프린터 관계하고 스캐너 관계는 우리 임형진 위원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끝나기 전에 확실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컬러프린터기는 컬러로 프린터를 해 가지고 스캐너에 입력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료송수신장치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60만원씩 해서 2대 하시는 것, DSU.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자료송수신 장치는 인터넷에 접솟해 가지고 우리 시에 1대, 또 우리가 접속하는 기관에 1대 해 가지고 2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송수신하는데 필요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인터넷에 바로 접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니터로 나온 것을 프린터로 우리가 뽑아보거나 저쪽에서 뽑아보면 될텐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필요한지?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을 개설하게 되면 장비가 우리 시에 1대 있고 우리가 직접 못 띄우고 한국전산원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전산원에 1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서로 주고 받는 송수신 기계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통신망 접속장치는요? 왜냐하면 저도 인터넷을 이용해 봤습니다만, 개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영숙

장영숙위원장

잘 아는 계장님이 계시면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우리 담당 계장이 이 자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정형민지역정보계장

지역정보계장 정형민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인터넷이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전국 15개 시ㆍ도와 비교한다면 빠른 편에 들어갑니다. 전국 15개 시ㆍ도 중 서울 시가 금년 7월달에 했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개설단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속 상태는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장치를 하면 한국전산원을 경유해서 세계 각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비도 두 대, 여기다 한 대, 한국전산원에 한 대를 주면서 접속 연결하기 때문에 두 대가 필요하고 또 망을 접속하는데는 그 기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접속망 장치기계가 필요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을 개설자가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민

정형민지역정보계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사용료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형민

정형민지역정보계장

인터넷 개설을 하게 되면 전용회선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형민

정형민지역정보계장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국제 정보화 추세에 맞춰서 24시간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라도 인터넷에 가입한 사람은 우리 광주시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고 저희들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정보는 각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한문과 영문을 동시에 작성을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시 외곽지역 항측탐사 테이터 베이스화 한다고 그랬는데 7,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7,000만원이 올라온 내용은 당초에 DB 구축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시내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첨단지구하고 풍암지구, 금호2지구나 평동공단지구는 DB구축을 못 했습니다. 이 지역은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DB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기 국비는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희망했습니다만, 여건상 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DB구축료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속다중화 장비 4,000만원은 인터넷 개설에 필요한 장비는 아니지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교환실 별도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13개 회선이 시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내무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의 시ㆍ도가 똑같이 4,0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한 대씩 들어옵니다. 한 대 값인데 거기에서는 회선 하나로 약 32개 회선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교환의 성격인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연간 사용료가 1,600만원쯤 절감이 되고 모든 회선 사용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별도 장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전국적인 정보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광주시 분담금이다?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사용회선이 앞으로는 초고속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 접속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곁들여서, 지금 내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선이 몇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13개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3개 회선을 32개 회선으로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13개 회선인데 1개 회선으로 됩니다. 한 회선의 기능은 32개 회선까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회선당 사용료는 얼마씩 줘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회선당 27만원쯤 된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몇 회선을 부담해야 됩니까?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회선 하나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료가 다운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용료가 적어진다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정보통신담당관실 보충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 놨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연관된 질의니까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국립지리원에 보내는 것, 당초 예산 때 국비 5억, 지방비 5억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고는 이번에 2억 5,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 더 해줘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은 전혀 안 했어요. 내뭄위원회에서는 후하게도 전산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챙겨주고 사실상 그랬다구요. 전산담당관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서 그 돈은 다른 데에 쓰고 왜 그때 5억을 제대로 안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2억 5,000만원 해야 하는데 7,000만원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7,000만원만 해도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면 7,000만원 안해도 되는 것이냐구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줄어들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전산담당관 입장에서 확실이 이야기를 하라구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당연히 저희들은 2억 5,000만원해서 어차피 국비가 5억이 오니까 그만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7,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정기

김정기위원

7,000만원으로 해도 괜찮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예산 승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건설교통부 계획은 DB 구축하는데 금년으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못하는 부분은…….

정기

김정기위원

연말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나머지 2억 5,000만원 중에 7,000만원을 빼면 1억 8,000만원은 나중에 연말에 다시 올라오겠군요.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1억 8,000만원 올려줘야 하겠구만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어차피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7,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국비 지원도 7,0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바로 그 점이라니까요. 나중에는 이것이 늦게 와 가지고 빨리 공사를 서두르다가 보니까 “무엇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착오를 범했습니다.”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산망 만은 투입할 것은 투입하고 제대로 해야지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국비는 와 있어가지고 이미 사업은 착수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면 시비도 꼭 필요한 것은 확보를 해 버려야지요. 어째서 2억 5,000만원 했다가 나중에 7,000만원 했다가 또 1,000만원 했다가 왜 꼭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예산 계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필요 없으면 7,000만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국비 5억이면 시비도 5억을 해야 되면 한꺼번에 해야지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하필 7,00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만 올렸어요?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요구는 다 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였다?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세출 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겠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달라는데는 많고 돈 못 주니까 기획실장한테나 욕 얻어먹고 하니까 이것 우선 드려보자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전산망 같은 데는 들어갈 것은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해야지요. 나중에 부랴부랴 서둘다가 보면 실수가 생기고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야기해줘요. 꼭 필요하다면 무슨 경비, 예비비 성격도 아닌데 예비비 지출하듯이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나중에 예비비 지출을 다시 하려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나올만한 것은 다 막아버려야 한다. 전산망 구축해야 하는데 돈 부담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비를 안 준다고 그래요. 연말까지 그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겠습니다. 꼭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에요.

성기

정태성기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활동비, 예결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안 다루고 넘어갑니다만, 본예산 102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속에서 지역현황시책추진 6,300만원, 주요시정시책협의 조정 1,800만원,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주요시정시책협의 조정 600만원 해 가지고 1억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유관기관 업무협조 1,500만원, 주요시정시책 발굴 및 시정여론 수렴활동 1,550만원 해 가지고 문구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사용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1억 500만원에 대해 쓴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태명

유태명기획관

바로 내일까지 내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상임위 때 이런 질의를 하고 속기록에 남겨둬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반시민으로부터 이해당사자로부터서 많은 질의가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광주시장 이름으로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법무관한테 법리해석을 요구한 질의가 많이 온단 말입니다. 이미 주무 부서에서 다 처리해서 시장 이믈으로 처리되었던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다시 법무관한테 질의가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어떤 SOP로. 제가 미리 이야기하지요. 전 법무관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하늘을 보고 웃을 일이에요. 처리는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A라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이 잘못되었어요, 법 해석이. 그러니까 그 시민이 법무관한테 법 해석을 다시 해주십시오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주무부서에서는 그 전에 한 대로 다시 보냈어요. 주무부서에서 처리가 잘못 되었다고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법무관한테 온 것은 법무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도의 기획관을 하면서 법무관도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보사국에서 처리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그러는데 법무관실에서 다시 보사국으로 보내서 보사국에서 답변하도록 했어요. 자기들이 한번 한 것은 끝까지 하려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타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끝마쳐서 양해가 되고 했지만 시장께서도 그 내용은 아시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 선에서는 법무관실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관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앞으로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부서에서 행정처분하고 관련없이 평상적인 질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존중해서 할 것이고 기존에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질의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 그런 점을 지적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결심을 받아서 통보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후자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후자의 경우에는 법무관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리냐 맞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이 난해하고 복잡한 일일수록 법무관실에서는 일 처리한 부서로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피해는 누가 없으냐, 시민이 입는다구요. 그런 예가 실지 있었어요. 시장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럴 수가 있느냐, 또 그것이 시민의 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법의 세계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법무관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도 있고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도 있고 사전에 법무관실에서 법 체계라든가 조문정리라든가 포괄적으로 법제 차원에서 문구 하나까지, 토씨 하나까지라도 사전에 검토를 주무부서가 다 맡아야 하는데.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사전에 맡고 있습니다. 입안할 때 실무자가 초안을 가지고 와서 일단은 우리 법무관실 법무계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입안을 하고 그것을 성안을 해 가지고 다시 구성되었을 때 가져와서 공식적으로 저도 합의 사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합의를 맡고 안이 확정되면 조례규칙심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심사절차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법무관실에 사전에…….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초안 단계에서는 실무자들끼지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하고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기

김정기위원

의회활동 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법무관실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하면 이런 식의 조문이나 이런 식의 문구나 이런 식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하는 것이 왕왕 보이던데요.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백하고 싶은 부분이 아무래도 일반행정직이 순환전보하다가 보니까 전문성에 있어서 타 부서를 압도적으로 지도할만한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관실은 전보제한이 1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이 2년이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이 안 오려고 그럽니다, 전보제한으로 묶이니까. 그래서 법무관실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전보제한이 2년인 것을 준수하되 대신 그만큼 직원들한테 다른 부서로 못 옮김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그렇게 해야 전문성이 축적되고 그런 식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하면서 직원들을 독려해 가면서 챙겨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조례 같은 것 법무관실에서 검토를 하면 기안지에다가 검토했다는 표시가 됩니까?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의뢰 오면 저희들이 법무관 합의란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 의회에 넘어온 조례를 법무관실에서 검토를 했는가, 안 했는가 원안 가져와 봐라 하면 그것을 보면 도장 찍어졌겠군요?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보 구독료라고 해서 644만 8천원인데 기정에 2만 700원씩 계상이 되어가지고 80부를 12개월분으로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2만 7천원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2만 7천원으로 된 것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저도 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실무자를 불러서 따져봤습니다. 이런 SOP 비슷한 내용을 또 추경에 계상해야 될 것이냐, 당초 예산 올라올 것을 감안해서 해 놓고 나서 일괄 예산을 세우면 되지, 왜 하필 이 추경에 잘잘하게 이것을 다시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주느냐, 그런 측면에서 챙겨봤는데 총무처에서 1년에 한번씩 액수를 통보해 오거든요. 2만 700원은 작년 9월달 통보를 기준으로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2만 7천원은 최근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약간 증되고, 오른 가격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오른 이후에 계상을 해야지 왜 12개월로 해요?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12개월로 계상할 것을 가정해서 편의상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편의상이라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과거 2만 700원으로 해서 몇 월달까지 이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언제부터인데 2만 7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상한다고 해 가지고 나와야지요. 그것이 정상이지요.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제가 그것을 따져 물었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3월달에 얼마할 수도 있지만 편의상 하면 이 정도 액수로 적합하다고 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니까 법량이 많아요. 그러면 매월 어느 정도씩 미리 받아가요, 예산 선대로. 그래 가지고 연말에 추울 때 덜 들어온 것 요구해 와. 그러면 갚아줘야 해.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미리 법을 얼마나 더 만들 것이냐 그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에요.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그 말씀이 맞는데 현재 1년에 한번 해서 약간씩…….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다 해 가지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2만 7천원을 관보대로 지급하게 지시가 내려온 달이 몇 월달입니까?

종제

정종제법무담당관

자료를 자세히 챙겨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 협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885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기획관리 세항) 기획관리 정책보좌관 비품구입비 722만원 중 210만원 삭감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755만원중 675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2시 05분

형진

임형진위원

정책보좌관 비품구입비가 어떻게 해서 210만원만 삭감되었습니까? 분명 전액 삭감해 가지고 재물조사해서…….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들이 다시 조정을 했어요. 값을 낮춰가지고 사자구요.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정책보좌관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고위 공무원들인데 예우 차원에서 한다면 차라리 당초 예산대로 고급으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헌 책상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분들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만, 이건 안 되지요. 방금 스캐너 100만원,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안 산다고 했다가 그것도…….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것은 공무원들 말씀이 다른 데에서 빌려다가 써야 한답니다. 일을 해야 할 것은 사줘야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빛고을정책본부에서 스캐너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접속을 해야지 이것이 말이 돼요. 인터넷을 접속하는데 스캐너는 있어야 됩니다. 빛고을 정책본부에서 한 달에 스캐너 쓸까말까 하는 것을, 이건 안 되지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꼭 필요하다는 것을…….

형진

임형진위원

인터넷 회선 접속하려면 스캐너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빛고을정책본부 스캐너를 왜 못 쓰느냐 이것입니다.

응모

김응모정보통신담당관

방금 임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에는 정말 꼭 필요한 스캐너입니다. 그리고 빛고을정책본부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빛고을정책실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해 보세요, 필요한 이유를.

형진

임형진위원

여러개 있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있는 것을 무조건 사버리면 안 되지요. 스캐너는 자주 쓰는 장비가 아니라구요. 일반부서에서는 하등의…….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형민

정형민지역정보계장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캐너를 구입해야 할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같이 빛고을정책본부에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먼저 산 주인인데 일에 굉장히 애로가 있단 말입니다. 아예 빛고을 스캐너가 우리 명분으로 넘어오면 좋겠습니다만.

형진

임형진위원

정책보좌관 비품 구입은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저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차라리 원안대로 해 주든지 삭감하든지 하세요. 예산담당관님, 재물조사 말씀하신 것이 책상 7개 정도가 A급 상태로, 양질 책상으로 안 됩니까? 있기는 있지요?

재숙

노재숙예산담당관

남아있는 것은 있는데 재물조사를 해 본 결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래서 단가를 좀 내린 것으로 하기로 하지요. 이상의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1분

호준

이호준감사실장

지난 7월 31일자로 감사실장으로 온 이호준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장영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원활한 재산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자체 행정감사시에 투입되는 감사요원들의 간담회비와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의 현지 확인시 필요한 활동비로 사용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호준 감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만원으로 경상예산 일반업무추진비와 등록재산심사에 따른 현지활동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 소관은 자체 감사에 따른 감사요원 간담회라든지 이것이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례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갑길

전갑길위원

동의하는데 감사실에 대하여 제가 감사실의 강화나 감사실의 역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늦잠 자는 감사실에서 좀 깨어나는 감사실, 감사실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야지 시민의 지팡이라는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것 아닙니까? 옛날 같은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는 감사를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업무추진비 문제도 감사를 열심히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저희들도 아끼지 않을테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특수활동비는 본예산 보면 2,800만원이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기정예산에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제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즉각즉각 대처해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잘못을 보상해 주는 그런 간담회를 자주 하면서 뭔가 연구를 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적어요. 다른 국비라든가 예산을 충분하게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하십시오.

호준

이호준감사실장

열심히 않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어제 보건소 몇 시까지 감사해 봤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실장

밤 새웠습니다, 네 분 정도가.

정기

김정기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하는데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 못 했습니까? 동일 회사에, 동일 약품에, 동일 함량에 똑같은 것인데 천차만별의 단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구청 종합감사하고 무슨 감사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왜 발견을 못 했느냐구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요.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에요, 봐 준 거에요? 내무위원으로써 동료 의원이 지적하실 때 저는 참 착찹하더라구요. 1년 동안 감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싶더라구요.

호준

이호준감사실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윤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할 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가에 있어서나 그런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동료 의원이 질문을 잘못 했다?

호준

이호준감사실장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 동료 의원이 질의한 질의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또 감사를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 보건소는 언제 가서 무슨 감사를 했는데 그때 누가 그 문제를 다루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호준

이호준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보임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5ㆍ18 지원협력관 송태주 씨입니다. 총무과장 이교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위길환입니다. 시민과장 조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는 104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6,900만원보다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95년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과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액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24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40억 7,800만원보다 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은 기준경비와 정책보좌관 직책급 직급보조비가 1억 2,200만원, 시 청사내 주차장 유료화 사업비 추진에 3,0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사발령에 따른 청원경찰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400만원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감액된 20억 5,0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예산은 자원봉사안내센터 설치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 1억원이 증액된 5억 1,400만원이고 민원실 운영은 문서발송 후납우편요금 600만원과 여권 담당직원의 인건비, 여비, 직급보조비, 후생복리비,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5,200만원이 증액된 3억 8,700만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예산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시민의견수렴활동과 5ㆍ18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기준경비 1,300만원, 5ㆍ18 관련 미국무성 해제 비밀 물건 및 유인, 전자주민카드 발급 추진, 5ㆍ18 홍보전문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품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가 4,600만원, 5ㆍ18 묘역 체험공간 부조조형물 추가설치비 등 사업예산이 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5ㆍ18 홍보전문직 공무원 임용 지연으로 인건비에서 500만원과 자원봉사안내센터 설치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 1억원이 감액된 147억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광주의 발전과 참다운 민주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급적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일삼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세입

세입전갑길위원

95년도 결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해 가지고 남았단 말이요. 열악한 재정을 절약해 가지고 남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바람직한 일인데 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세워서 남지 않았느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잘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약을 잘 했다는 의미에서는 칭찬을 할만 하나 역으로 방금 제가 말한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0～4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해 주세요.

비가

인건비가전갑길위원

감 되는 것도 있고 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가 비교적 추경때마다 증되어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다룰 때 거의 일률적으로 깎았던 예산이 계속 증이 되어와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의회에서는 심히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깎았는데 깎은 액수 이상으로 계속 추경 때마다 올라와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랬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깎을 때 어떠한 취지와 의미에서 깎았는가를 깊이 반성을 했을 때는 이런 입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힘 겨루기를 해 보자는 것인지, 너희들 깎을려면 깎아봐라, 우리는 추경 있을 때마다 올릴테니까 라는 의미인지 이런 문제점도 깊이 고찰을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고 이것은 예결위에서 일률적으로 한다니까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다음 3급, 4급 보조기관, 정책보좌관 3급 총무과 파견대기, 4급 총무과 교육 파견,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41페이지에 보면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직책급이 3급 보조기관 정책보좌관이 3급 3명이 이번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명이 되어 있었는데 1명은 기왕에 금년 6월말에 정년을 하셨고 나머지 세분이 이번에 7월 31일자로 정책보좌관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 한 분, 구청에 두 분이 저희 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구 에는 예산이 감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급 보조기관은 정책보좌관이 당초에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고 이번에 5명이 올라와서 현재 9명이 정책보좌관으로 8월 31일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또 3급 총무과에 파견이 한 분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파견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급 직책급으로 해서 요구를 했고 교육이 이상택 전임전문위원과 신광조 과장 두사람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두 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아울러서 3급, 4급 해서 같이 직급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1명을 무등도서관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정책보좌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회의론도 많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단 말이요. 그런데 보니까 정책보좌관이란 직책급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이나 과장은 그 직급에 맞는 부서를 운영하고 그 직급에 맞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정책보좌관이라는 현실성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놀고 있지않느냐라는 비관론도 많은데 거기다가 봉급만 주는 것도 어디냐라는 시각이 많은데 여기다가 직급보조비 하니까 1인당 3급은 1,74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직책급은 60만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60만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720만원 되겠지요? 거기다가 직급보조금 합쳤을 때 엄청난 예산이란 말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합쳐서 100만원입니다. 직책은 60만원, 직급은 40만원.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이것이 물론 전국적인 추세이고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겠지만 이것은 안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줘 왔고 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지요. 정책보좌관제를 안 하면 안 하더라도 했다고 그러면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안 했을 때는, 어느 직책급에 있을 때는 줘야 되지만 할 때는 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정책보좌관이란 직급을 일단 부여를 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전갑길위원

처음에 애당초 했을 때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에서 감된 예산은 올라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구청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시에서는 그 사람 돈이라고 해서 줬는데, 감된 예산은 구에 그대로 남고 올라오지는 않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지요. 어차피 구청 예산을 다른 데로 집행할 수가 있지요.

비로

인건비로전갑길위원

나갔던 것을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것도

그것도전갑길위원

문제점이 있다고요. 인건비를 당초에 우리가 줬던 것인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런데 구청에는 아마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 발령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지요. 구청에는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지요.

급은

직급은전갑길위원

올라가지고 이렇게 돈은 올라가는데 공무원 수는 늘리지는 않았단 말이요. 그런데 괜히 정책보좌관 만들어가지고 직급비가 더 나간다는 결론이 나와 버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더 나가지요.

것이

이것이전갑길위원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뒀을 때보다 예산이 더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가지 효과를 볼려고 했던 것인데 정책보좌관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돈이 더 나가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전라남도는 금년 1월 1일에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3급은 7개월 후에, 4급은 8개월 후에 했기 때문에 7개월분과 8개월분이 그만큼 사실은 예산 절약이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갑길

전갑길위원

타 시ㆍ도 비교했을 때는 좀 절감이 됐겠지요? 늦게 했으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갑길위원

이것이 올라간 자체가 문제라는 거에요, 근본적으로.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앞으로는 아마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8년 이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만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 을 것 같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 경우가 직급수당, 직책수당은 동일하나 업무추진비만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없습니까? 지금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직책이나 직급수당은 동일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단 업무추진비는 이 분들에게 어떻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기타 일반업무를 추진 하면서 나가는 업무추진비는 계상이 안 될 것입니다.

일단 정책보좌관이란 직책을 줬기 때문에 보수 성격으로 준 것만 이렇게 계상이 되지요. 나머지는 일체 안 되지요.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이런 것도 모두 보수적 성격을 띠었던데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은 어차피 업무와 관련해서 쓰게 된 것이고 이것은 봉급 성격으로 주는 것이지요.

여기

여기조수웅위원

44페이지를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 성격인데 자원봉사안내센터 설치 운영인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구청별로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국비 5,000만원하고 지방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당초에는 민간인들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저희 시나 구에서 바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형편으로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뒤로 내무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것이 우선 각 시ㆍ도별로 1개 구면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한군데씩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범구를 지정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을 변경해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민원실하고 업무가 다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자원봉사 현재 흥사단에서 청년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시 관내에서 각급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운영 예산은 시와 구가 분담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국비 5,000만원하고요. 우리 시비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예. 한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수웅

조수웅위원

현재까지는 운영된 것이 없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직 않고 이번에 예산이 변경되면 우리가 시범구를 지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구에서 할 것인지.

그럼

그럼조수웅위원

주로 봉사를 한다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일반 청소년봉사라든지 새마을 봉사라든지 또 부녀단체봉사, 각종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각각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종합해 가지고 필요한데는 신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은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종합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청소년상담소나 복지회관은 업무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개별적으로하고 있지만 이 쪽은 연계해서 종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필요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한 부서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이것이 잘 되면 점차 확대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전갑길위원

봉사계획은 전혀 없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제가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 조직을 관리하는데 등록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자원봉사센터 총괄적 기능은 봉사자나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활동 대상, 이런 것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각종 기능적 서비스 역할, 환경정화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산업진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할 수 있도록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또 격려나 포상, 캠페인, 이런 사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괄적인 기능을 하게 되고요. 우선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라 해 가지고 시범구를 하나씩 지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일단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보고드려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아직까지 특별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 당초예산에 내무부 보조금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에 계상해 놨지요.

세부

세부조수웅위원

계획도 없으면서 이렇게 봉사센터를 해라.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기본계획만 세워져 있고 세부계획은 이 기본계획이 나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구청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한군데를 선정해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여기에서 근무하는 봉사자들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완전히 민간인들이 하게 되고요. 우리는 관리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몇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전갑길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원봉사관리를 하는데 특성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란 것은 순수하게 본인들이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서 자원해서 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지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이것 가지고 인부 사 가지고 일해 버려도 1년 일 하겠소, 구청에서.

말을

말을조수웅위원

자원봉사라고 붙여놓고 1억 예산이 편성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니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각 부서나 사회단체나 우리 기관이나 여러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합관리도 안 되고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또 필요한 사람, 이것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같이 연계시켜 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군데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지금 구청에 민원봉사실이 없어요? 그것하고 틀린 줄은 알아요, 자원봉사하고. 예산에 올라와 있고 어떤 계획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계획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그때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현재 예산에 올라있지요. 자본적 보조로 구청에다 주게 되니까 과목변경을 한 것인데 이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계획을 한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기본계획만 있다면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기본계획이요. 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구청만 시범적으로 한다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1개 구청만 지정해 가지고.

명환

반명환위원

43페이지 화생방 장비 구입이 목이 바꾸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화생방 장비 구입이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수용비적 성격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올라가서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소모품 성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산 취득비에 올려야 비품대장에 올라가니까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50개가 다 넘어야지 왜 13개는 그대로 놔두고 37개만 한 거에요? 50개 중에서 37개만 자산취득비로 오고 나머지 13개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13개는 이미 구입을 했고 37개만 남았다 그 말씀인가요?

태성

정태성위원

50개를 기정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넣었는데 37개만 자산취득비로 오고13개는 그대로 거기서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정확하게 설명해 봐요. 당초에 50개를 기정에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넣었다가 자산취득비로 37개만 하고 13개는 거기서 그대로 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나머지 13개 값은 어떻게 된 거에요?

태성

정태성위원

13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예산을 세워버렸는데, 기정에 50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37개를 자산취득비로 했으니까 13개 값이 남았어요. 1개당 5만 3,400원씩, 그 13개는 어디로 가 버렸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13개가 아니고 37개만 사고.

지요

아니지요반명환위원

. 당초에 50개 값이 예산에 세워졌어요, 수용비로. 세워졌는데 목을 바꾸면서 왜 37개만 바꾸냐 이 말이에요. 다 안 바꾸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목표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만 구입하고…….

태성

정태성위원

13개는 불용처분 시켜 버리겠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이만큼은 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 그런 계획을 세워요? 왜 50개가 필요하다고 올려놓고 맨처음부터 37개 해야지.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으로

앞으로반명환위원

화생방 장비, 방독면이지요? 앞으로 몇년간 구입 없어도 되겠구만요? 예산 세워줘도 불용액 처분 했으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인 것이니까요. 다른 데 재난관리과나 민방위 저쪽 계통, 우리 시 자체적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감한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보세요. 그 위에 감한 것은 197만 5천원이고 그 밑에는 똑같은 것인데 197만 6천원이고 그래요. 삭감액은 사사오입해서 올렸다고 하는 얘기인지, 그래서 800원 올려버린 것인데 똑같은 것인데 1천원까지도 쓰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오냐, 똑같은 내용에서.

감할

삭감할반명환위원

때는 1천원 깎아서 하고 올릴 때는 1천원 인상해서 예산요구하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산은 깎을 때는, 감하고 올릴 때는 사사오입해서 올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1천원 차이가 납니다.

것도

이것도전갑길위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애시당초 내무국에서 어떻게 하는데 누가 봐도 자산취득비로 처음부터 해야지 일반수용비로 올려놓은 이것도 문제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지요.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번도

한두번도정태성위원

아닌데 방독면이 금방 썩어 버리는 것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과목해소에 대해서 잘 알고 편성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잘못한 것인데 오버(over)로 바로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주차장 관계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직원들 차량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차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528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관용차량이 41대가 있고 직원용이 487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528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주차 면수가 제가 알기로 180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제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더만요.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은 건설교통부에서 유료주차장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차규모가 20대이상 공공시설은 전부 유료화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80면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각 계층별로, 직원들이나 위원님들, 시 출입기자, 민원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9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기본 방침을 10월중에 정해 가지고 주차장 정비나 주차시설할 수 있는 것을 11월중에 해 가지고 안내 홍보를 12월 한달동안 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반명환위원

차는 500대가 넘는데 주차면적은 180대 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처럼 5급 공무원은 차가 들어오고 6급이하 공무원들은 교통질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면도로에다 차 받쳐놓고 주민들과 말썽 피우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주차시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추진사업비 3,0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3,000만원은 현재 관리소 설비가 700만원, 그리고 차단기 설치하는데 600만원, 또 주차장 계산기 구입하는 것이 280만원, 그리고 검지기 및 기타시설비 1,42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반명환위원

현재 주차면수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주차면수를 확장한 것이 아니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주차장 확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있는 것을…….

명환

반명환위원

현 상태만 가지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유료화하는데만 드는 비용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장ㆍ단점은 비교 안 해 봤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유료화지침이 전국적으로, 20대 이상 주차장을 가지면 전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10부제 운행하고 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487대 속에서 하루에 보통 10부제 운행하는 대수가 대충 몇 대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여기서 보면 48～50대 정도…….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열심히 집에서부터 차를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가져와가지고 저 멀리에 놔두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인들 보고 대신 실어다 주라 해 가지고 와서 가고, 내가 딱 보고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게도 안 지킨 것은 어떻게 잡을 수 없는데…….

원들

공무원들정태성위원

자신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 자신이 집에서부터 안 가져와야 하는데 부인이 대신 몰고 와 가지고 내려다 주고 가 버리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신교육도 하고 협조해 주도록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놓고

그래놓고정태성위원

시민들 보고 해주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장에

주차장에김정기위원

대해서 정책질의 한번 하겠어요. 시민이 세금 내고 자동차 사면 자동차세 다 내고 시청에 일 보러 올 때는 편리하기 위해서 차 타고 왔어요. 시민에게 시장은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광주시가 얼마 있으면 시 청사가 옮겨가요, 새로 지어서. 내무부 지침이 아니라 무슨 지침이 있다고 해서 지침지침하는데 광주시에서 꼭 유료주차장을, 코딱지만한 시청 땅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해야 하느냐? 국민이 세금 물고 시민이 세금 물고 할 일 다 했으면 기타는 여기서 제공해 줘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못 만들어준 것만 해도 미안하다고 생각해야지 돈 내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중에 있는데요.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대해서 우리 정 국장이 답변할 처지가 못 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하고 시민의 여론에 부쳐야 한다고요. 그러면 시민들 처음 듣는 분들은 차 가진 사람들 돈 내야 한다고 그럴 거에요. 그러나 차 가진 사람은 차 가진 것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다 하고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민원인들께서 오실 때는 일정한 시간 정도…….

번째

첫번째김정기위원

질문 꼭 유료화해야 하느냐, 두번째 질문 유료화를 할려면 돈만 내면 어떤 차든지 넣을 데가 없어서 더이상 못 받겠습니다 하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유료화했을 때는 어떤 민원인은 다 만차가 됐으니 들어오지 마시요, 그러면 어쩔 거에요? 그 대책이 있느냐? 유료화 했을 때 핸들 옆에 돈 넣어놓고 일보러 들어와 버리면 어쩔 거에요? 그 차 견인차를 가지고 와서 끌고 갈 거에요? 그런 전반적인, 노출된 문제점이, 예상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일차적으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할거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연후에 하자고 방침이 딱 결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말 들어보니까 이것을 투자해서 해 놓으면 세입 기점은 명년 6월이라면서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것은 유료화 시키겠다는 것은 기본방침이 딱 정해져 버렸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아까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문서를 다각도로 보냈거든요.

정기

김정기위원

내무위원장실 들어가니까 여직원이 써 주라고 그래서 했는데 의원 보고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써 달라고 그랬는데 괜히 받았네요. 결정 지어놓고 해 놓은 것이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래도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나는

나는김정기위원

아무리 중앙에서 그래도 우리 광주시의 현재 형편으로 봐서 이래도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저래도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투자해놓고 돈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우리가 차라리 예산을 절감하고 안 쓰지, 그런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차 안 가지고 올 수 없고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돈 받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받기로 결정을 지었다니까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현재 직원들은 차를 아예 안 가지고 나올 것입니까, 민원인들 차를 전부 받기로 하면? 이것이 네번째 질문이에요. 직원들은 차 안 가지고 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아까 민원인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무료로 할 것이냐, 2시간이면 2시간, 그 시간에 공무를 보는 시간은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일정한 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시간이 넘으면 30분당 얼마씩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나오면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들은

직원들은김정기위원

어때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직원들 문제는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으니까요. 그에 대한 대책을 아까 반명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책도 직원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180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겠지요.

들은

직원들은김정기위원

전혀 들어올 수 없이 민원인들이 다 와 버렸을 때 일차적으로 민원인들을 위한 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러면 직원들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직원들 보고 과학문명 이기를 최대한 이용해야 할 좋은 세상에 살면서 차 갖고 다니지 말라고 말할 시장은 하나도 없고, 그것은 독재지요. 광산 멀리서 오신 직원 보고 너 버스만 타고 다녀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주차장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시장이나 시의 임원들 주차장은 해결 되고 직원들 주차장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과 사회교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직원들에 대한 주차장 대책은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계속 인근 대지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주차장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주무국에 건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라리

차라리김정기위원

이 근방 어디에 땅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땅을 사서 주차장 사업을 해서 시청에서 그 땅 되팔면 돈 남고 그런 경영사업을 해 본다든지 직원들은 차 가지고 오지 마라, 높은 사람들만 차 가지고 들어오너라, 그리고 나머지는 돈 받겠다, 이런 식의 주차장 대책은 옳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관되는 관련 국에…….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예산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승인해줘야 할 예산이에요? 안 해줘야 하는 예산이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아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주차문제는 제2차적인 문제입니다. 180면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저희들 소관은 현재 있는 유료주차장을 이것이 사실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침은 내려오고 공공기관에 전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응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만약 교통공사에 위탁 계약한다든지, 계약 사항을 전부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계약은 재정경영국 소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놓고 아까 그것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불평이 최소화되고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금년내에 이것을 완전히 만들어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계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주차장은 그만큼 얘기해 두고 아까 설명이 난해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자원봉사안내센터 1억, 그것이 실지 무엇에 들어간 돈입니까? 사무실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무슨 운영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아까 자원봉사안내센터 1억, 그것을 해박 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혼동이 온 것 같아요. 그것이 봉사센터를 만드는 시설비로 드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운영비, 경상비로 주는 거에요? 뭣하는 거에요? 그것을 말을 빨리 안 해주니까 모두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무엇이에요? 그것이 이 사무실 만드는 시설비에요? 영선비에요? 무엇이에요? 그것을 빨리 말 안 해주니까 혼선이 온다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것이

그것이김정기위원

사무실 만드는 영선비냐, 아니면 책상 사고 뭣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 운영비냐 그거에요. 수당주고 뭣 주고 그런 것이냐?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현재 사무실 준비하고 교육시키면 교육비라든지 부대시설 장비, 비품, 또 인력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 일부 그렇게 해 가지고 1억입니다.

원실

민원실김정기위원

안에다 더 만들겠다 그런 얘기구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민원실에다 만들 수도 있고 다른데 얻을 수도 있고 사무실 여유가 있으면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것을

그것을김정기위원

말하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고 내용도 없으니 까 질의가 많이 나간다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 할 때 설명드려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유료화할려고 하는 목적이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은 2차적이잖아요? 다만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지 꼭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형진위원

과연 유료화시킨다고 해서, 유료화시킨다는 것은 주차 대수가 줄어 들도록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하고 우리 시의 주차면수하고 어느 정도 맞았을 때 유료화시키면 억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차지해야 되는 주차대수가 워낙 많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료화시켜도 41대 관용차를 다른데 갖다 놓을 수는 없을 거구요.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받든 간에 국장님이나 몇몇 분들, 의원들 차를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차가 보유대수하고 면수가 맞아가지고 유료화시키면 여분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유료화시켜도 300대 들어온다 해도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장 표시를 해 가지고 일부 사용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복개한 도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도 여기 들어오는 차들이 지금 포화상태가 되고 또 차에 대해서는 야간에는 주민한테 무료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아까 528대에 대한 대책을 전부 세워가지고 유료화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면 주차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주차장 사용과 동시에 현재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빨리,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오래 장기적으로 놔두지 않고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원활하게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료화하는 것이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차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래서

그래서임형진위원

제가 볼 때는 유료화를 시켜도 현재 우리 시의 주차면수를 봤을 때 원활한 주차장 운영이 어렵다, 그랬을 때 유료화를 굳이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유료주차장 시키는데 3,000여만원 들어가는데 인력의 추가 투입은 없습니까? 또 운영할려면 운영요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교통공사에다 위탁하면 저희들이 새로운 인력은 투입이 안 될 것으로…….

형진

임형진위원

이 쪽으로 파견 나온다 하면 그쪽에 또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인력도 추가로 투입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일단 수입이 들어오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가지고 추가 투입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만족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 쪽에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해야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정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광주시 안에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시에 비해서 한 6개월 늦게 시작하더라도 코딱지만 한데다가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이번 예산을 유보시키고 좀더 진지하게 연구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자 그 말이에요. 위에서 시킨다 해 가지고 부랴부랴 따라가면서 몇 달 빨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가지로 혼선이 오고 복잡할 거에요. 아마 정국장 머리 아플 거에요.

명환

반명환간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울은

서울은조수웅위원

민원인 차량은 한시간은 무료로 하고 한시간 추가료만 받고 있고 일반 공무원도 월권제라 해 가지고 한달에 얼마씩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서울하고 부산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어제 설문조사 보니까 자세히 잘 되어 있더만요.

울은

서울은조수웅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서울은 95년 9월 1일부터 하고 부산은 95년 11월 1일부터 했구만요. 서울은 230면이고 부산은 165면입니다. 내용별로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꼭 그러신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유보한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넣어서 검토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차제에 기왕에 할 것이라면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기존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더 올릴 수 없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법상

건축법상전갑길위원

문제가 있소? 기술적으로 3층밖에…….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전갑길위원

한면은 올릴 수가 있겠습디다. 그런데 나는 그것 올려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심각하면 녹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버리지요. 없애가지고 거기다가 하면 많이 넓을 거에요. 좌우지간 여러모로 검토 잘 해 보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차를 조금 덜 가지고 다니게 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해야지요.

그에

그에전갑길위원

관해서는 저는 돈 받는 것을 찬성한 사람이에요. 견해가 다 틀리는데. 돈을 받는 취지가 아마 우리 공무원들부터 자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공간이 공무원들 많이 안 가지고 오면 민원인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민원인들은 들어오지도 못 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직원들도 차 있는 사람은 차 있는 것도 좋은데 공짜로 이 복잡한 데 타고 와서 하루 종일 주차해 놓고 없는 사람은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유료화함으로써 차를 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시간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실ㆍ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부터 자기 차가 있으면 주차료 내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 그런 여러가지를 봐서 서울하고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대도시 지역이나 시에서 부터 시작이 되어야, 지금 유료화된 직장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부터는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동안

그동안전갑길위원

지적해 준 관점에 최선을 다해서…….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다시 설문서가 나오면 종합적인 다른 시의 계획도 보고요. 총괄적으로…….

무부

내무부김정기위원

지침에 언제까지 하라 하고 그것이 나왔어요? 그 지침서 하나 복사해 주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할 수 있는 규모의 공공시설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권장사항입니다.

대책

교통대책김정기위원

못 세우고 도로 확장 못하고 대통령이 수천억씩 먹어버리고 할 일 없으니까 전부 단속이나 하고…….

서로

서로전갑길위원

자제하고 억제하자는 의미로 봐야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권장사항이니까 꼭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다른 질의 또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45페이지 문서발송 후납요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문서발송은 저희들이 일반문서나 각종 우편 수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한 액을 다 정하지 못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문건을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후납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정 있는 예산에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서방지하상가 주민 투표할 때 안내문을 8,000여세대에 전부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갑자기 수요가 나와 가지고 하니까 후납제 우편요금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문서발송하는 문건은 우리 시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건이겠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문서계에서 발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대개임형진위원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구분은 어떻게 해서 발송하십니까? (간사 반명환, 위원장 장영숙과 사회교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근거를 확실하게 놔둬야 할 것은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문서라든지 근거를 확실히 저희들이 보관해야 할 것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로 인해서 여권계 담당직원 6명에 대한 각종 급여나 일반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대우 수당에 139만 7천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우수당 해 가지고 경정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착오가 되어서 대우수당 위에 있는 것은 삭제해야 하고 밑에 대우수당은 경정에 279만 4천원하고, 이 둘을 합해야 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대우수당이 밑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못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여권계장 나와 계신가요?

원기

정원기려권계장

예.

디만

한마디만반명환위원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에 여권을 발급 받으러 온 민원인들이 굉장히 우리 광주시는 다른 데와 비교해서 불친절하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말도 툭툭 해 버리고 여권 발급 받는데 찾아오면 도청보다 훨씬 불친절하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서 잘 지도해 주십시요.

병준

조병준시민과장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구를

창구를반명환위원

잘 지키시라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시민과는 매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념해서 교육 시켜 가지고 불친절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반명환위원

데를 한번 가 봐야 돼요. 여기서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다른데 가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수웅

조수웅위원

시민과장님이 보시기에 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 시키는데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시민과장

8월 31일자로 제가 와서 현재까지 보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하고, 그런데 외지에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광주 사람이 서울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아주 간이나 쓸개를 빼서 선반에다 놔두고 처리하지 않으면 친절히 한다 그것이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마 지금 성격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 친절하고 차분한 이런 분들로 가급적이면 시민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친절하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듣더라도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교육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조수웅위원

알기에는 관선시대에 달라진 점은 친절, 그런 문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부서

민원부서정태성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처, 일반 각 국ㆍ과에 보면 전화를 해 가지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주 말하는 사람이 어휘가 불쾌하게 들리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내가 몇 차례 전화를 해 가지고 서류 좀 보고 싶어서 가져오라고 하면 “어이, 전화네. 받으소.” 이런 식으로 해요. 아주 불쾌하게 전화를 받고 있어요. 한 두번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이름을 묻기 까지 했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그렇게 교육시킨다고 하는데도 그래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5ㆍ18 지원협력관실 문제 좀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5ㆍ18 지원협력관실에 전문위원이 세사람 채용이 되었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전문위원을 채용한 목적과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세분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인적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형진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어떠한 목적에서 이 분들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채용이 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반명환위원

주차장 업무에 대한 공문 카피(copy)해서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5ㆍ18 지원협력관실에 전문위원 세분은 저희들이 5ㆍ18에 대한 홍보활동, 또는 자료수집, 그리고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직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판단은 국장님이 하신 판단입니까, 필요하다는 판단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기획관실에서 정원을 확보해서 채용을 한 것이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이 분들은 계약직이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계약직입니다.

분에

세분에임형진위원

대한 계약서 지금 카피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주요 프로필.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별도로 시간을 주셔야…….

서는

계약서는임형진위원

사무실에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5ㆍ18 문제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가장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5ㆍ18 문제만큼은 의회하고 가장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분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저도 5ㆍ18 특위의 한사람입니다만, 5ㆍ18 특위의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저희 의회에 5ㆍ18 특위에서는 세 분의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무국장님 판단에 좌우간 세분이 필요하셨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 하신 근거가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 문제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동안에 다른 질의합시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51페이지 5ㆍ18 관련 외국자료 번역 책자 유인이라고 해 가지고 5,200원씩 해서 6종인데 6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아직 5ㆍ18 광주 문제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권이라든지, 시민들도 그렇지만 경상도라든가, 강원도 쪽에서는 5ㆍ18를 아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외국자료라든가, 번역을 할 때 광주에 대한 문제를 할 때는 책을 만들어서 전 기관, 심지어 경상도면 경상도 어느 군 단위까지도 책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도 읽고 그 자료를 봤을 때 과연 5ㆍ18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알려줘야 하는데 지금도 경상도 어느 쪽에 가 보면 공무원 자신들도 5ㆍ18을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책을 만들 때는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일반국민들에게는 안 읽혀질지 몰라도 관까지는 제대로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인식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시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500부 하게 되면 도서관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전국 공공도서관하고 언론사만 해서 한 500부가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거기만 해 가지고 뭣 할 거에요? 각 시ㆍ군 단위까지도 하나씩은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책을 한권으로 못하기 때문에 300페이지 6권, 1,560만원 해 놨는데요. 1,000부 만든다면 돈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는

여기는정태성위원

1권에 5,200원 정도 들어간다고 안 해요? 그러면 1권에 5,200원이면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300페이지 6권.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그 6권 속에 가서 300페이지 정도 된다라는데 6권이라 하면 미국의 번역자료 그것만 수록한다는 얘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수웅위원

번역하고 사전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이 5,200원이나 돼요? 번 역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료는

번역료는정태성위원

따로 있어요.

상문

심상문자료관리계장

원고지 1장에 1,600원입니다. A4용지로 해서 3,700페이지가 되는데 A4용지가 보통 넉장 정도 나옵니다, 원고지로.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1장 번역하는데 1,600원이면 인건비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번역료입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이것 컴퓨터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안 하고 기계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프트웨어 번역프로그램에 보면 영문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 기계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사람이 굳이 왜 하냐 이거지요?

상문

심상문자료관리계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번역을 해 가지고 원고 1장당 1,6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사람이 번역하면, 다시 말하면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600원인데 단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급을 해야 될 거에요.

상문

심상문자료관리계장

이것은 정해진 단가입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사람한테 안 시키고 컴퓨터로 번역해도 된다 이겁니다.

상문

심상문자료관리계장

어느 것이 더 예산절감이 되는 것인가를 검토해 가지고 컴퓨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 방법을 택하고…….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광주에서 만약에 사람이 해야 된다면 광주에도 번역하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상문

심상문자료관리계장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결국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상문

심상문자료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5,200원이 책 한권 만드는데 든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책을 만들 때 이것은 인지세가 없단 말이에요. 20%를 저자에게 주는 인지세, 거기에 해당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출판만 해 가지고 제본해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300페이지에 5,000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인쇄공업하고 모든 계약이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못하고 전체 단체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도 모든 광주시청의 인쇄물은 거의다 그렇게 해서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500페이지 되는 책 가격이 약 6,000～7,000원 되거든요, 일반 단행본 책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남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한 30%나 정가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이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많이 드니까, 지금 시의회에서 법령을 만드는데도 3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깜짝 놀랠 일이거든요.

수가

부수가정태성위원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이 수용비에 번역료하고 번역책자 유인물이거든요. 저희들이 번역료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책자 유인하는데도 단가가 줄어들면 줄어든대로 해서 부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더 올리지 않고 우리가 입찰하거나 어쩌거나 하면 줄인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부수가 500부 가지고 현재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사실 1,000부 정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내가정태성위원

이야기한 것은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 뇌리속에는 5ㆍ18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라든가, 도서관에만 보내지 말고 기관에도 보내자 이거에요. 각 군단위까지도 보내자 이거에요, 전국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5ㆍ18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합니다.

상문

심상문자료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5ㆍ18 기념재단 출연금을 이것도 다시 바꿨어요, 민간자본 이전으로. 우리가 5ㆍ18 특위하면서 말하기가 난처한 사항인데.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반명환위원

부지매입을, 사무실 신축을 어디다가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현재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부지하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이 그쪽에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번에 예산을 10억을 계상했을 때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되기 전에 집행을 안 하겠다 해서 사실 지금까지 보류했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할려고 보니까 당초에는 여기서 우리들끼리 검토할 때는 그것을 검토를 충분히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우리끼리 검토할 때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법무담당관실로 협의를 하고 넘기니까 내무부하고 전부 절충을 하고 판단을 해 보니까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쭉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사전에 이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과목 변경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좀 손이 미처 빠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아까 좀전에 말씀 드리러 올라갔습니다만, 못 뵙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줄려고 조례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금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고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나 건물을 신축하는데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과목 정리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신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도와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 말씀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들이

우리들이반명환위원

말 하기도 참 거북하고 난처한 것이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검토사항 내려온 공문을 보면 “광주보상법 및 5ㆍ18특별법에 의해서 재원을 지원한 5ㆍ18 관련된 기념사업 등은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아님”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방에서 조례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국비 지원하면 어때요? 국비 요청하면 안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국비는 아시다시피 내년도 사업 241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76억인가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도 저희들이 많은데 그것을 국비지원은 어렵고 어차피 저희들이 5ㆍ18 재단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도 복사를 해 왔는데 제56회 제1차 내무위원회 때 진지하게 논의했던 거에요. 상세하게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모든 돈을 줄 때는 근거에 의해서 줘야 하고 조 례가 없는데 돈을 주자고 이런 예산 올려서 되겠느냐?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위원회 통과되고 예결위 통과되고 본 예산 통과될 때까지 조례 승인 맡아오겠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국장이 이야기 했어요. 또 정국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10억이란 것을 5ㆍ18 재단에 출연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목적은 같고 다만 집행 절차 문제에 있어서 과목 해소상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다고 봐지고 그런다고 해서 주기로 한 것 우리가 안 준다, 준다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내무국장이 약정해 주실 것은, 또 관계관들이 약정해 주실 것은 이제는 법적 근거, 즉 조례 근거없는 것은 예산으로 하지 말아버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요구를 하지 말라고요. 속기록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진지하게 논의를 했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행을

집행을김정기위원

안 하고 약속을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없는 것은 올리지 말라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부지 매입 내용하고 사무실 신축할 사업 계획서를 사전에 입수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5ㆍ18 재단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조례가 분명히 불가능하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부지나 사무실 신축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기금이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으로 했을 경우에 일부 쓰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하겠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로 바꿔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부지 내용이나 사무실 신축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김정기위원

따져봐야지요.

쓰고

쓰고조수웅위원

남은 것은 자본적 보조로…….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다른 데는 못 씁니다. 부지나 사무실 신축한데만 써야지요.

방금

방금임형진위원

그 문제는 김정기위 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10억을 출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 끝에 출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단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미숙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일단 승인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제가

제가조수웅위원

곁들여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책, 제 계산법으로 보면 원가가 2,200원밖에 안 됩니다. (책을 보이며) 이것이 324페이지인데 시중에 팔때 5,500원이거든요. 300페이지 정도에 책 만드는데 인세도 안 주고 책만 순수하게 만든 것을 5,200원 들어간다니까 제가 깜짝 놀랬지요. 이것이 324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산 한번 해 보니까 2,200원 밖에 원가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래서 여기 예산은 저희들이 가령 2,200원 그러면 2,500원 정도 해 가지고 부수를 늘려서 해 주시든지…….

제가

제가조수웅위원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못하고 앞으로 인쇄소에다 맡길 때 참고로, 어떻게 될지 제 판단이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출판계에다 많이 투자한 것이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점이 많이 있었어요, 인쇄물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정기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년에 정부 예산에 광주 5ㆍ18관계 지원내역이 대충 확정이 되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현재 재경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약 76억 정도로…….

리가

우리가김정기위원

요구한 것은 얼마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은 241억을 요구했는데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은 얼마 요구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좀 주세요.

방금

방금정태성위원

김정기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41억을 요구했는데 내년 5ㆍ18 행사는 현 신묘역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라면 차질이 있지요? 내년에 그 행사를 못 치루잖아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년도 예산은 주로 5ㆍ18 성역화 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상무대 기념공원 조성한 사업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41억이?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대부분 이 쪽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쪽에 기념공원 조성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주세요.

리고

그리고정태성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예결위원회에서 하겠지만 40페이지에 각계각층 직능대표와의 간담회라 해 가지고 추경에 5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이면 우리가 한지가 5월달이니까 3개월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5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계각층 직능대표와의 간담회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얼마가 들어갔는가를 자료 좀 주세요. 지금 5월달에 1차 추경 해 가지고 500만원 올려줬는데 또 3개월 못되어서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 직능대표와의 간담회를 해 가지고 광주시 발전에 대해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각 곳에 다 있어요.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저도 우리 정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금액은 이번 300만원 인출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써 졌다 하는 그런 목이 전혀 없이 예산서만 우리가 보고 이것은 어떤 목으로 올랐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쓰여진 것은 전혀 저희들이 알아볼 길이 없더만요. 그러니까 지출결의서에 어떤 하나의 복명식으로 되어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정액식으로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식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놓고 업무추진비라고, 또 누구와 간담회 한다고 이렇게 예산만 올라오고…….

태성

정태성위원

특수활동비 42페이지도 그래요. 지역현안 시책추진이라 그래가지고 1차 추경에도 1,000만원이 와 있는데 또 3개월만에 1,000만원 올라왔어요. 우리 공무원 가만히 보면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죽도록 하고 위에 높으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가…….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것은 예결위에서 하시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까

아까임형진위원

국장님 답변을…….

태성

정태성위원

인적사항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대학원졸 이렇게만 써졌어요. 우리가 인적사항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디 학교 어떻게 무슨 과를 나와서 그런 것까지 있어야지 대학원 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별도로 빼야 할 겁니다.

래도

그래도정태성위원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5ㆍ18 실에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도 우리가 알아봐야지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갖고 오시라고 하고…….

방금

방금임형진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이 세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5ㆍ18 문제야말로 정말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의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일인데 저도 특위 위원입니다만, 이 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가 국장님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분들 앞으로 어떤 일을 맡게 되냐 이거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5ㆍ18지원협력관실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어야 이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뽑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5ㆍ18 지원협력관실 공무원들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거지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임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자료는 전부다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이 분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한 것부터 방금 제가 말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당장 이 분들이 계약이 된 상태에서 오늘 하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52페이지 보면 이 분들 채용에 따른 양수책상, 편수책상 해 가지고 집기 비품을 구입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것하고 관계된 거에요. 채용이 된 사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52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 예산소관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500여명의 인원이 감원이 되었고 실지로도 정말 감원이 된 사람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감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상도 전부 없이 일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몇백명씩 감원하는 책상은 어디 가고 세명 채용하면서 또 사야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512명을 감원했습니다만, 정규직은 거의 새로 생긴 데 이전해 주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청경이 130여명, 일용이 130여명, 그리고 나머지 기능직이 130명, 그래가지고 주로 이런 일반 정규직이 써야 할 책상이나 또 업무를 놓고 보는 사람보다는 현업이나 청경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감원이 되었거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감원이 된 정규직에 대한 책상은 지난번에 이미 새로 생긴 곳에 배치를 했을 것입니다. 저쪽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것은 인계가 각 실ㆍ과로 되어가지고 전부 조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직 “가”급이 한분이고 “다”급이 두분입니다. “가”급 한분은 5급 대우이고 “다”급대우는 7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비품 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쪽 회계과에 알아봐가지고 비품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살 수는 없고요. 없다 하면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상

책상임형진위원

3개가 몇백명 조직개편 단행해 가지고 3개 정도 여유가 없고 종합건설본부 같은 데는 해체되어 가지고 비품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 3명 쓰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종합건설본부는 전부 지난번에 인수인계 되어서 이관이 되었지요.

리고

그리고임형진위원

더구나 양수책상은 상당히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편수는 이런 것도 다 편수책상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상이 있으면 그대로 활용하고…….

으로

돈으로임형진위원

하면 200여만원 되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닌데 사도 어차피 시 자산이 되는 것이고, 아까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이 정책보좌관실도 책상 산다 해 가지고 이 앞전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물조사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개수가 어쩌면 된다 이겁니다. 물론 양수 책상이겠지요, 만약에 그 분들 쓰시는 책상이면. 그러나 과거에 모셨던 분들이고 그 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 것으로 하니 양해를 해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재고는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사냐 이거에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 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액은 총 3,0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내무행정 세항) 세무관리 주차장 계산기 구입 자산취득비 28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주차장관리소 설치 시설비 7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차단기시설비 6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검지기 및 기타시설 시설비 1,42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원봉사안내센터 설치 운영 1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항) 내무행정 세항) 일선행정 조직운영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안내센터 설치운영 1억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나 체계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과 사회교대)

16시 38분

16시 39분

명환

반명환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1분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재난 관리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과 시민안전의식 제고, 각종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 같은 역점 추진시책에 맞추어 편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민방공 경보사이렌 시설 확충 및 노후사이렌 교체를 위하여 4,300만원과 재난안전점검 장비 구입을 위한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억 8,112만 5천원에 2억 9,400만원이 증가되어서 10억 7,512만 5천원이며 경보시설 확충 및 재난안전점검 장비 구입에 따른 각 구청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및 직원 정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재난상황실 근무요원 보강에 따른 급양비 135만원과 안전점검 기동반 설치에 따른 필수 점검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 예산으로는 민방공 경보시설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보시설 자동 감시 장치 시설에 1,500만원과 문흥ㆍ운암동 난청지역 사이렌 시설에 1억 2,000만원, 시민회관에 2개소 노후 사이렌 교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 구청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른 장비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유사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민방공 경보사이렌 시설과 안전점검 장비구입을 위한 필요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정대식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세입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세입에전갑길위원

기초자치단체 안전점검 장비보강 7,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7,000만원, 이 액수는 어떤 근거로 세웠어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7,0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1,400만원씩 장비를 4가지 것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구청별로 1,400만원씩 나누어준다고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갑길위원

구청에서는 무엇을 산답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4가지 것인데요.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기라고 해서 사도록 되어 있고요.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탐지기, 균열 측정기, 이렇게 해서 4가지 것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각 구청마다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가지 것을 살려면 결국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구비에서는 얼마나 확보해야 합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4가지 것을 사는데 전체적으로 3,230만원이 소요되더만요. 그래서 나머지 것은 구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28페이지 경보시설 확충이라 해서 난청지역 경보사이렌 설치가 특별교부세가 4,300만원이 내려왔는데 4,300만원 속에서 사이렌 교체가 3개소 3,000만원이고 사이렌 시설이 2개소잖아요. 그런데 2개소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요, 설치가. 그런데 국비보다는 시비가 더 많이 들어버리네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어떤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은 통상적으로 국비, 시비 35%, 구비 30%로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비율이 없습니다.

율이

비율이정태성위원

없으면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더 내려주시요 하면?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데 내무부에서 이것도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서울시에서 경보사이렌 사고가 난 이후로 특별히 예비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타다가 아마 장관님이, 그래서 각 시ㆍ도에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서 있던 것이 아닙니다, 내무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ㆍ도를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문흥동하고 운암동입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은

문흥동은정태성위원

신흥 택지개발지역이라서 안 되어 있지만 운암동은 진즉부터 안 되어 있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재 그 쪽이 없어요.

전혀

전혀정태성위원

없었어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전혀 없어가지고 난청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경보시설이란 것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소음이 많다 보니까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시청, 가청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기로는 어떠한 한 곳에 설치해 놓으면 시내권은 고층건물도 많고 소음공해가 많기 때문에 반경 2㎞ 정도 들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 외곽지는 반경 3㎞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암 지구는 전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쭉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 1차적인 설치지역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노후 사이렌 교체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광주역하고요. 대동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10년 이상된 지역입니다. 10년 이상 노후 지역은 전부 이번에 교체하도록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현재 10년 이상 됐어도 성능이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기능 발휘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 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것은 전부 교체하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까지 줘가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은 3개소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세출 예산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 돌아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노후임형진위원

사이렌 교체 하는데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국가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일반업자 선정하듯이 하는 겁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큰 업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세성의 업체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이 상시 수요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보시설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1년에 많은 수요를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영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도.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동곡을 한군데 설치를 했는데 서로 마다 그래요.

이렌

사이렌전갑길위원

1대가 1,500만원이고.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교체가 1,500만원씩입니다.

설치

설치전갑길위원

비용이 1,500만원 드나보네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니요. 나팔소리 나올 수 있는 시설 일부가 그것이 교체비용만 1,500만원, 나머지 부속품은 현재 그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밖에 6개 나팔이 있습니다만, 나팔하고 그에 따른 소리를 나게 하는 전자식 시설 그것만 단순히 교체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들고 현재 새로 신설한 경우는 일체 시설을 새로 하기 때문에 6,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보망

경보망임형진위원

자동장치 시설 1,5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시설하는 겁니까? 기존에 없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들이 경보망 자동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경보실 자동감시장치란 것이 고장원인이라든지 그동안에 그때그때 통계 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보 발령이 있으면 긴급상황을 음성으로나 모니터 화면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고장이 났더라도 바로 효과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하고 경보 사이렌시설이 있는 라인 고장을 즉각 음성으로나 모니터 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할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이것이 우리가 유사시에 경보를 울려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중앙통제소에서 통제를 하면 우리 광주시에 있는 경보기까지 자동으로 통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임형진위원

광주시에 있는 직원이 연락을 받고 여기서 경보기를 조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항시 언제든지 개방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선, 무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란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무선이 안 될 때는 유선으로라도 경보시설이 자동적으로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원래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고가 난 것이 일곱차례나 그동안에 오보 사건이 서울 시내에 있었어요. 그 오보사건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것을 수동식으로, 쉽게 말하면 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전원을 자동식에서 수동식으로 변환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형진위원

이것이 과거에 있던 것하고 크게 차이나는 것이 어떤 기능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어떠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데 자동감시장치란 것은 자동적으로 고장원인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금도

지금도임형진위원

그렇게 되었다면서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도 자동적으로 오기는 오지만 우리가 컴퓨터 화면으로 제대로 봐야 그때그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자동감시장치를 달아 놓으면 바로 육성과 화면이 동시에 즉각 고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임형진위원

국장님 이러한 시설이 저쪽 각 동에 설치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 본청에 설치해야 되는 시설도 있는데 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공개해 가지고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하실에 설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조수웅위원

재난관리국장님 재난을 대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금 년에 신설된 국이지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재난관리업무란 것이 그렇더만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장비나 인력관계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첫째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점검한다는 것이 육안적인 점검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금년만 들어서도 약 18차례나 각종 환절기라든지 또는 장마철이라든지 또는 추석절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그런 계기성으로 안전점검을 쭉 해 왔고 또 중앙이나 지방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18차례나 점검을 해서…….

까지

지금까지조수웅위원

18번 점검을 했습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지금까지 18차례를 점검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수웅위원

대한 문제점은?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문제점은 그동안에는 순수한 육안점검입니다. 콘크리트가 벌어졌다 그러면 저 정도 벌어졌으면 그런대로 우선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정도의 판단이지 과연 콘크리트 구조가 제대로 경과성이라든지 영구적,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의조수웅위원

육안업무구만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성은

전문성은조수웅위원

전혀 없잖아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관리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관계를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장비를 이번에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11종의 장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점검 기동반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각 시ㆍ도가 일괄적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한다든지 각 시ㆍ군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나가서 지금 입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재난관리과가 인력이란 것이 건축직, 토목직, 계장 밑에 직원 하나 정도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점검이란 것은 각종 토목ㆍ건축직, 또는 전기, 또는 화재, 가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의 합동점검을 나가면 안전점검이란 것이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제대로 조치가 안 돼요. 왜 조치가 안되냐면 일정이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면 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이나 시에서 자기들도 협조를 해 줄려고 합니다만,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전점검기동반을 각 직종별로…….

우리

우리조수웅위원

시청 재난관리국에다가 기동반을 설치한다 이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각 구청별로 있는 것은?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구청은 장비만 사줘가지고 재난관리과 현재 인력 가지고…….

현재

현재조수웅위원

재난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목직, 건축직 정도, 안전지도계장은 토목직이나 건축직 하나 하고 직원들도 행정직, 건축직이나 토목직 하나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은 구청대로 장비를 이번에 4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면서 수시 그때그때 문제가 된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기동성있게 안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금년도에 그래도 현재 재난관련을 중앙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구라든지, 인력을…….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그런 말씀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현재 구청에 있는 재난관리계 업무하고 우리 시청의 재난관리국에서 하는 업무가 틀립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는 시 전체적으로…….

가령

가령조수웅위원

어느 건물이 상당히 금이 가고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또는 구청에서 봤을 때 그것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조수웅위원

때 혹시 거기에 마찰될 우려는 없어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까 그런 문제가 있고…….

수웅

조수웅위원

구청에서 자기 전담반들이 봤을 때는, 이 건물을 봤을 때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시청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상당히…….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육안으로 보는 것은 보는 시각이…….

재는

현재는조수웅위원

육안으로 보고 이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같은 기술직들이고 그러니까 의견 통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이나 시청이 상호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기 때문에, 상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조수웅위원

시에다 양보합니까? 시에서 구청에다 양보합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총괄적인 입장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입장에서 처리를 하지요, 시 입장에서. 큰 집 입장에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너희조수웅위원

생각은 이렇더라도 우리 시 입장은 이러니까 시 입장을 따라라?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1차적인 모든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수웅위원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마찰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조수웅위원

그럴 소지가 없어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로도

앞으로도조수웅위원

그런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산취득비에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있는 것도 있지요? 자산취득비에 11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없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있지요?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11가지 아무 것 도 없습니다. 없는 것만 구입합니다. 있는 것은 현재 사진기하고 무선통신시설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이 정도 구입하면 어느 정도나 구입합니까?

삼봉

김삼봉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우선 필요한 것은 구입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가스탐지기 같은 것은 앞으로 도로마다 다 도시가스관이 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다 보면 각 곳에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가스탐지기 같은 것은 조금…….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기동반이란 것이 화공직도 있고 가스탐지기를 위해서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노하우를 길러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공무원들 채용해 봤어야, 솔직히 말해서 가스탐지를 제대로 판별하기는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관련 유관기관, 예를 들자면 해양도시가스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런데 협조를 받아서 직원들로 하여금 같이 점검을 해 가면서 노하우를 길러가지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점검할 것은 앞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정태성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 상수도공사, 전화공사, 각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일일이 파지를 않습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긁어 파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언제 가스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양도시가스하고도 유대관계를 두면서 계속 공사하게 되면 신고도 하고 그럽니다. 가령 상수도관 한다든가, 전신전화공사한다든가 할 때는 분명히 해양도시가스하고 연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불참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연락을 하면서도 유대관계를 두면서 하지만 우리 시 자체내에서도 가스탐지기 같은 것은 좀더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건설 아파트 현장에 옹벽이 높은 데는 거의가 보면 금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정화조가 잘못 되어 가지고 넘쳐가지고 계속 물이 흐르다 보니까 담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 곳이 높은 옹벽이 있는데 그런데는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주 시내 변두리에 아파트가 높이 지어지면서 옹벽이 쌓여져 있는 곳은 필히 가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주요안전 재해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옹벽 축대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시는 시대 로 지시를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그런데 어려움이, 문제점이 상반기 결산을 할 때도 저희들이 결산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공공시설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면 되는데 민간은 이 사람들이 영세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뒤로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민방위재난관리국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안전조치도 강구하구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 의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반명환간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늘에 이어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