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태평동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금번에 청운의 꿈을 안고 당선되어 시 행정을 책임 담당한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전주 활기찬 행정을 수행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전주시도 세계화 개방화에 다변한 물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의 굳건한 기반구축을 위해 선진화되는 효율적 지역 발전에 행정과 의회가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가짐은 두말할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 본 의원은 금번 해외방문연수 중 평소 느낀바 서구 각국 특히 이태리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의 시가지 조성의 수범된 사항을 우리 전주시에 접목하여 더욱 활기차고 늘푸른 전주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사진 및 기타 자료를 첨부 필요한 몇 가지 질문으로 갈음하오니 최고 결재권을 가진 시장님 및 관계관께서는 현안을 심도있게 보시고 제반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선진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인 각종 광고물시설의 활용사항 및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가. '95년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으나 일선 행정수행에 문제점이 많은 광고물 시설이 신개발지역에 적정치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기동민원처리중 65% 이상을 차지한 지류벽보 제거 문제에 있어서는 위반자 고발을 원칙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강력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도 시내에 지류벽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제가 걷는 중앙통위에 시내 전반적으로 이 광고물이 나붙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떼는데 아주 힘을 많이 가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제 없는 광고물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광고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낮에는 떼러 다니는 것이 공무원들의 임무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일선행정공무원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여기에 연락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연락처로 바로 고발을 해가지고서 이후에 전혀 이런 것이 벽보 나돌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신선한 공무원들을 괴롭히지 않고 우리 시내가 깨끗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시내인도상에 매설된 전력지상기기 및 신호등제어장치박스가 전주시내에 450여개가 있어 통행에 불편하고 벽보판이 되며 쓰레기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보기] 라. [질문] 각종 체육시설장 및 공원과 시내삼거리 및 삼각지 주변에 금후 교통전자신호체계시스템과 기 설치된 기기박스상단에 광고판을 시설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구라파식의 선진된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본 건은 외국방문연수 중 많은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관리소 및 한국광고사업협회 전라북도 지부에서 참고자료가 많이 수집되었으니 참고하여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외국에 가서 찍어온 사진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무려 사진이 백여장 광고물에 관한 것이 보관되어 있으니 삼거리 사각에 사각광고판과 삼각광고판을 길위에다 해놓은 것도 있고 우리 체육시설 담장 같은 데에다가 광고물을 많이 해가지고 1년에 수천억을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옛 답습만 받지 말고 이런 광고물을 모두 우리 세입에 징수할 수 있도록 이 사진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시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늘푸른 전주시조성의 일환책인 가로수 식재 및 계획 관리사항과 각 공원별 수종갱신 및 투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가로수 수종별 식재 분포가 은행나무 등 10가지 중에 70%가 은행나무인데 적정하다고 보며 문제점은 없으신지. 나. 가로수 식재 및 연차별 관리투자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현 '96년도 효자·삼천지구에만 450본의 회화나무 시청앞 광장에 20본의 감나무를 심는다고 계획만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라파 각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무성하고 삼색의 꽃이 피는 마오리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탈리아 로마의 아로라호텔 주변에는 우리국가의 꽃인 무궁화나무를 가로수를 가꾸고 있으니 우리 전주시에서도 시가지에 마로니 일명 너도밤나무 가로수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 전주시는 플라타너스 731본과 천변버드나무 564본을 매년 무참하게 전지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자연성장과 녹음을 조성하고 심지어 프랑스 파리에서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조각형으로 전지 관리하고 있으니 선진식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없으신지. 라. 전주에서 유일한 화산공원의 일제말 산사태 방지용 아카시아 및 오리목나무가 이제는 노목이 되어 고사가 되고 그런가하면 아카시아나무는 번식으로서 공원이 산풍경마저 해치고 있는데 수종갱신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등산길 및 시설물관리면까지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공원을 가꿀 용의는 없으신지. 본 건의 자료도 많이 수집되었으며 내무위원 해외 연수팀은 모두 공감을 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선진된 시책으로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게 가로수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것은 마로니라는 가로수가 우리 기후하고 서구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가지에 아주 꽃도 좋고 아주 무성한 가로수가 많이 있고 서양같은 데는 전지를 안할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지를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조각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과연 저것이 나무인지 저게 조각인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했으니까 우리 천변이나 플라타너스를 혹시 전지를 할려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천변도로는 완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수부지에 그늘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여기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가 200장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참고해 주셔서 바로 실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 전주시에서도 '90년부터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팀을 매년 증원하고 있는데 연수 보고 및 숙원된 건의사항은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께서 과감히 실천해야 하며 본 의원과 내무위원 연수팀이 금번 해외연수중 느낀 광고물과 가로수관리는 해외연수 보고서 및 업무보고시 U대회 윤 과장께도 홍보실 제작시에 영구적으로 활용하여 서구식 광고물 활용을 참고 실천하도록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관팀을 조속히 구라파에 연수 견문시키어 다가오는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환경정비를 위한 사장님의 특단조치로 선진된 거리, 정경있는 거리, 밝은 거리조성으로 손님맞이에 총력을 경주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기와 같이 질문에 대해서 심도있고 확실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3동 출신 최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 의원은 지난 23년간 아픔과 불편을 느껴온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4반세기가 가까워 오는 긴 세월속에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5개시 21개군 45개구 등 총 101개 시·군·구에 걸쳐 국토의 5.4%에 이르는 5,397.1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고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는 103.04평방킬로미터로 4,917가구 19,634명이 낡고 볼품없는 환경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건만 유독 도시계획법 제21조 한 조문만으로 그린벨트지역내 주민에게만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일체의 보상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23년간 녹지공간으로서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이용가치가 없는 그린벨트지역내 땅을 많이 놀리고 있어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지역민의 삶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내 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권을 회복시켜주고 도심의 기형적 성장을 막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로 인한 불편과 고통에 대한 주민들의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73년 6월 27일 지정되고 74년 5월 9일 고시된 전주의 개발제한국역이 도심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는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많은 생활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여야 했으며 누구하나 관심과 고통을 함께 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역내 주민자녀가 결혼하여 거주하고 싶어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주택신축이 금지되어 정든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을 시장은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이라하여 획일적 소극적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토지의 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역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부족한 가용용지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폭발적이어서 산등성이를 허물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대지, 잡종지, 기타 보전의 가치가 낮은 토지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 도심내 울창한 산림이 아파트부지 조성등으로 함부로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관계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관한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둘째,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재가치가 없는 지역은 원인행위가 없어졌으므로 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개발제한구역에도 최소한의 생활기반시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개발제한구역중 보존의 당위성이 누구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녹지를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편이 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수요공급과 함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여섯째,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실제적 운용권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맡아 관리토록 하여 공평하고 균형적인 차원에서 도심주변과 함께 적정한 생활환경에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상 말씀드린 6개항에 대하여 법규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정주체계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발제한 구역을 과감히 정비하여 지방화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구성된 모두 삶의 질의 크게 향상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주민의 욕구와 갈등중에서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가장 높은 식수문제와 노인 및 아동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시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참여와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식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이란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질로서 지구표면의 4분의 3이 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13억3천만루베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물 없이는 살수가 없으며 더욱 인간은 1일 2∼4리터의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일부 변방지역 및 근래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6, 70년대의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해가 겹친다면 물에 대한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전주시민 모두가 한번쯤은 체험한 사실입니다. 현재 수돗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나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가구와 인구수는 얼마이며 언제까지 보급할 계획인지,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의 원천인 식수원에 대하여 위생적인 지도방안과 소득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수돗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문명의 이기를 저주하는 가구와 인구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식수공급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노인 및 부녀 아동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으며 인간존중 사회인가를 측정하는 길은 노인과 어린 아동들이 얼마나 잘 보호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름된다고 어느 학자는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시책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주시의 현실은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가 없고 학생들에게는 뛰놀 시간이 없으며 청소년들에게는 갈 데가 마땅치 않고 노인들에게는 핵가족화 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충격을 받아 토착적인 경노사상이 붕괴되면서 갈 곳을 잃고 노인정신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인간 모두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과밀과 오염소관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휴식과 위락공간처럼 절실한 곳도 없으며 어린이와 부녀노인들은 이를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당국의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에 급급한 발상인지는 모르나 자치행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으며 투철한 자치의식과 민주의식이 급변하는 사회변혁에 대한 행정능력과 선구자적인 자세를 갖지 못한채 중앙집권하에서 관치행정을 하던 지난날의 관행과 제도를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고 답답할 뿐입니다. 시행정이란 어떤 편견을 떠나 오직 시민이 고루 혜택받도록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과소동 통폐합은 행정편의만을 위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통합 후 본 의원은 통폐합으로 남게 될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을 주민의 뜻을 받들어 시 당국에 활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뜻은 아랑곳없이 난색을 표명하고 이를 매각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 어린이와 노인들의 복지를 외면한다면 주민 다수는 민선시대 자치행정에 대하여 혐오와 함께 불신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늙기 마련입니다. 민선시대 전주시장은 전시효과가 가장 좋은 길내는데만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예비 노인으로부터 노인으로 뻗는 인생의 길에도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모든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5개동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남게되는 도심 일부 동의 동사무소는 대부분 20∼30년전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부지를 마련하여 희사하므로서 전주시장 소유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성금 내지는 부지 희사로 세워진 폐 동사무소에 대하여 매각하지 말고 노인과 어린이들의 휴식처 또는 간이도서관으로 활용하여 시민복지를 더욱 증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실질적인 편익과 복지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선시대의 전주시장으로서 질 높고 안정된 성장 속에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를 건설하여 모든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재균 의원입니다. 인구 57만명의 전주시 살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진호 의장님과 여기 모이신 전주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미리 배포한 질문요지서와 같이 시영아파트 건립추진 실효성과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철제 박스에 대한 폐해와 대책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현재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건립예정인 전주시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주택 보급율이 81,4%입니다. 아직도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고 시전체 15만8천세대 중 특별히 아중지구 철거이주민과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시영아파트 개발계획이 1만1,440여평의 부지 위에 23평, 32평, 42평형 세 가지의 모델로 지어질 예정이고 분양규모는 15층에 694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만도 올해는 160억원이고 '98년까지 전체 542억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중 부지매입비 111억원은 공영개발차원에서 시가의 70%선에서 협의 매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계획이 올 10월의 업체선정과 함께 공사가 시작되어 '98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96년도 아파트 공급량이 11,955세대중 4,285세대가 현재 미분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중지구내에 비슷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D 건설의 870세대중 545세대 J 건설의 464세대중 198세대가 현재도 미분양 상태로 있어서 평소 시영아파트에 대한 품질에 있어 만족도가 없는 점과 서민의 주택마련과는 무관한 평수로 설계된 점을 들어 시장께서는 이 사업으로 인한 35억원의 기대 수익에 앞서 전체 542억원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이 미분양되거나 종전의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여의동 공영아파트, 송천동 시영아파트와 같이 부실공사와 하자가 많은 아파트가 될 경우에 우리 전주시가 안게 될 재정적 타격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 짓는 시영아파트의 건립 때마다 많은 부실과 하자가 발생했고 특히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는 '91년 7월부터 9월까지 가동된 제4대의회 개나리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된 바 있는 전체 1,331건이라는 아파트 건설사상 유래가 없는 부실공사와 하자가 발생된 기록이 있고 당시 K모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9명이 문책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영아파트를 짓는 시공사인 G 건설이 보상은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당했었지만 매번 다시금 그 건설회사가 다시 낙찰 받아서 부실공사는 무론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관급 입찰에 관해서 만이라고 입찰에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공영개발사업소는 그 설치 조례인 전주시 조례 1,744호에 따르면 부칙 2항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로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기능중 진행중인 사업의 업무는 12만3천평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려하는 하가지구 사업이 '99년까지, 평화동 완산중학교 옆 공동주택용지 조성사업이 '98년까지 또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그 시작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2002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어서 '97년 이후에도 이러한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서 말한 아중 공영개발아파트의 준공도 '98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소가 폐지되는 '9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떤 사업주체가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될지도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4급 서기관과 20여명의 직원이 있는 사업소를 앞으로 있게 될 직제개편시에 본청에 있는 도시정비과와 비슷한 "과" 수준으로 축소 개편하여 큰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중지구 아파트 건립은 10월중의 착공과 12월의 분양에 앞서 542억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에 비추어볼 때 확실한 사업성의 검토가 다시 있어서 10월이후 내년이후로 사업을 늦추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 중심가의 인도 위에 필요이상의 많은 노상 지상물이 있어서 인도 위에서의 보행은 물론 인명에까지 대단히 위협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평소에 그 위험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도에 있는 지장물로는 교통신호제어기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한국전력의 변압기와 한국통신의 전력공급기라 불리는 커다란 철제 박스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노상 지장물이 공익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공익에 앞서 더 큰 위험요소가 있다면 마땅히 대책을 세우고 방비를 해야될 일입니다. 우선 한국 전력의 노상 지상물인 철제 박스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제박스는 변압기와 개폐기로 분류됩니다만 작게는 3천볼트에서 크게는 3만볼트까지의 초 고전압이 내재된 어마어마한 위험시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시설의 설치는 당연히 지중화사업을 해서 지중해 시설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도로법 40조와 동 시행령 24조에 의거 사람이 다니고 차가 질주하는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다시피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220볼트임을 감안한다면 3천볼트에서 3만볼트에 이르는 이 초 고전압 변압기의 위험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 팔달로에 93개, 충경로에 46개, 서원로에 22개, 장승로에 20개, 기린로에 65개, 역천로에 43개, 백제로에 49개로 전체 338개소에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는 도로점용료 3천만원의 징수실적 100%를 자랑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공동구나 지중화시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당초 설계부터 본 의원의 지적한 내용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도시 서울의 일부 군에서는 지중화 시설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겠습니다만 직경 10㎝ 정도되는 강철 파이프로 철제박스에 있을 충돌에 대비한 안전조치 시설이 되어 있음을 본 의원이 직접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정도만큼의 안전조치라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국통신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도의 주요 길목이나 가각정리된 모퉁이에 어김없이 한전 것과 비슷한 이른바 전력공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실태 또한 완산구에 10개, 덕진구에 24개, 효자출장소에 11개가 도로법 40조, 동 시행령 24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이전의 내용처럼 시정되어야 할 일이며, 한국통신의 경우는 완산구와 효자출장소는 그 철제박스에 광고권까지 주어서 그것이 광고용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하는 전력공급용인지 그 설치의 근거조차도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노상지상물로 인한 불편을 생각해 보시고 최하 3천볼트에서 최대 3만볼트에 이르는 초고전압 시설의 노상 노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공원관리사무소의 개선책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원관리사무소는 서기관 1명을 포함하여 51명의 정·현원이 있는데 앞으로 있게 될 직제개편에서 공원관리사무소의 격을 낮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덕진공원과 동물원만 관리하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아닌 전주시내의 약 116곳에 이르는 공원지역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봅니다. 수돗물의 중요성에 따라 수도과가 상수도사업소로 출범되고 있듯이 도시민이 쾌적하고 잘 조성된 공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또 삶의 질을 놓여 갈 수 있도록 지금 이중, 삼중으로 되어있는 공원의 관리를 일원화 시켜야 될 절대적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이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곳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도 주택가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들의 조성과 관리상태는 너무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는 이유가 먼저 거론될 수 있지만 시장의 결단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공한지나 공원고시된 곳은 토지주와 협의해서 실질적 이용이 있기전까지는 땅을 고르게 정비하여 구청장의 인사말과 함께 무료주차장 등으로 개방하고 있는 모범적인 행정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원시설 따로, 관리 따로, 청소 따로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공원시설의 체계를 시설은 둘째치고라도 관리만큼은 통합된 공원관리사무소의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외국에 연수차 가셔서 전직 행정에 몸담았던 의원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광고물에 대해서 그 많은 자료를 갖다가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신 [답변] 광고물 시설 벽보판 및 플랑카드 게첨 활용은 적정하며 부족분에 대한 시설계획은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시 지정 게시판 및 게시대 설치현황은 게시판이 455개이고 게시대가 65개로서 사유재산이나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시적으로 효과성 있는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시 지정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이나 학원 건강등에 관련된 벽보가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극장업이 성업할 때는 극장 포스터가 많이 별도로 게시판을 만들어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일반 벽보와 같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벽보판을 보면 여백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아직도 다수인의 집합 장소나 주변건물벽 대로변에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부착하여서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지금도 불법으로 여러 종류의 벽보가 부착되어 시 산하 직원들이 수시로 철거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시 지정 게시판이나 게시대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다고 판단되며 부족시설의 지역은 신시가지나 신흥개발지역에 금년도 예산 500만원을 세워서 10개소에 설계중이어서 11월달까지는 완전히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지류 벽보의 제거에 따른 행정력 투입 상황과 벌과금 부과징수 실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96년도 투입된 행정력은 143회에 걸쳐서 연 인원 공무원이 5,900명과 공익근무요원 1,800명이 동원돼서 정비를 했습니다. 불법 벽보는 주로 상업성 광고물과 의류 판매 세일, 교회 부흥회 등이 무분별하게 대로변에 건물벽이나 담벽 등에 많이 부착되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벽보관련 과태료 부과는 조례는 있으나 광고주가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있어서 행위자나 광고주의 인적 파악이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에 애로가 많았으나 앞으로도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응시에는 의법 처리를 하겠습니다. '96년 현재 과태료 부과는 192건에 24, 70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현재 벽보 부착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전에 접착제를 벽면에 붙여서 제가 작업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홍보와 계도로 해서 시지정게시판 이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금후부터는 불법 사례방지를 위해서 시지정 게시판 이용과 대시민 홍보강화를 하겠고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여서 세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각종 체육시설장 및 공원과 시내 사거리 및 삼거리 주변위에 광고판 시설로 세외수입을 증가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의의는 없느냐 여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인 상업성 간판을 허가하여서 현재 종합경기장내 야구장 휀스라든가 축구장 휀스라는가 쌍방울, 다이노스 광고 등을 해서 연 2억9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원내 광고수입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개발해서 여기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시내 주요 시가지나 삼거리 주변에 광고물을 시설하는 문제는 법의 적정여부와 수입증대를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에 따라 [답변]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시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다녀와서 선진문화거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푸른 전주시 조성의 일환책인 가로수 식재 계획 및 관리상황과 각 공원별 수종갱신 및 투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로수 수종별 식재상황과 가로수 식재관리, 또 가로수에 대한 조형미를 가꿀 수 있는 전지방법, 화산공원에 대한 수종갱신과 공원시설물 투자 및 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순차별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전주시 가로수는 팔달로외 35개 노선에 14,925본이 있습니다. 은행나무외에 9종으로서 주로 은행나무가 우리 시목이기 때문에 많이 심어져서 약 67.5%가 은행나무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가로수 식재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에 2,600본을 4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되는 도로위주로 식재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는 조금 어린 나무, 유령목이라 어린 나무고 이것이 잘 커서 장년기로 가면은 수형도 잘 잡히고 할 것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성장과정을 관리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95년도에 2,570만원이 예산이 서서 가로수에 아까 말씀드린 14,925본을 관리했고 '96년 금년에는 2,870만원의 예산이 성립돼서 현재 1,9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주로 가로수 전지라든가 일부 고사목 제거, 이런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씀하시는 수형문제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가지고 수형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플라타너스 나무는 공원주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형을 가꿀 수 있는 전지를 할 수 있는 기술자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전지를 하도록 하고요. 금년부터는 두목 작업을 아주 자르던 것을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안 자르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공 한 사람이 하루에 제대로 전지를 해서 갖출려면 다섯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것을 전지를 해서 가꾸는데 그래서 조원공 한 사람이 하루에 단가가 53,000원 정도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조원공을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1개 구간이라고 전구간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 공원주변을 전지를 해서 잘 가꾸어 보고자 합니다. 전지를 1년만 한다고 해서 예술품 같은 것은 가꾸기가 어렵습니다. 수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착수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산공원 총 면적이 저희들 공원면적이 44㏊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면적이 12㏊ 됩니다. 도로라든가 휴양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교양 및 편익시설을 해야 할 자리는 나무를 안 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종을 갱신해야 할 면적은 약 23.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종을 가꾸는 것은 약 8.7㏊는 기존 수종을 가꾸겠다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6년까지 약 1,2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2.3㏊에 대해서 3,450본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푸른 전주 가꾸기 계획에 의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1억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21㏊에 31,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산공원에 주로 많이 있는 오리목 나무라든가 이런 불량 수종은 전부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공원조성계획에 있어서 운동시설인 아이스링크장외 23개 시설에 '92년에서 '93년까지 우리가 약 2천만원을 투자했고 또 '97년 U대회 빙상경기장으로서 264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스링크장이 들어서는 장소가 화산공원에 집단시설 지구가 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선진지 시찰을 해오셔가지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마로니에 나무라든가 무궁화나무를 가로수로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마로니에 나무는 가로수로서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가 일본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양묘가 지금 아주 까다롭고 이것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채산성 문제를 감안해서 양묘하시는 분들이 현재 마로니에 나무 묘목을 가꾸는 것을 아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니에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묘목이 없다 어떤 나무를 심으려면 묘목이 잘 가꾸어진 것이 있어야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심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궁화나무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단점이 키가 큰 무궁화가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로수로서는 못씁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군식을 하거나 수벽용으로는 무궁화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습니다. -언덕이라든가- 그런데 가로수를 이제 키우는 것은, 대목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 연구기관에서 이제사 육종을 하기 위해서 착수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먼저 김동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책인 각종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인도상에 매설한 시설물은 6개 종류에 16,426건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관련 시설인 전신주는 4,245본이 있고 변압기 및 개폐기는 338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신관련 시설은 통신주가 9,605본이고 전화박스가 443본입니다. 교통관련 시설은 교통신호등이 1,653본이고 제어박스가 14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시내 인도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깨끗한 거리조성에 지장물은 됩니다. 그런데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필수적으로 그것이 노출되어야 습기에 대해서 오접이나 이런 것등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는 합니다만 도시미관과 안전조치시설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신호관련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도로사용 점·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전기관련 시설변압기, 개폐기 등 338건에 대하여 연간 3천45만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지하매설물 및 지상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평면상으로는 어느 위치에 또 지도는 위치상으로는 입체상으로는 몇 m 깊이에 어떠한 크기에 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점별로 알 수가 있는 지리 정보시스템이라고 GI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사업은 재정경제원이 주관하고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99년까지 1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 소요예산이 2,798억원이 투자된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이재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철제박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폐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내 인도상에 설치된 시설물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험성도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관로의 지중화에 따른 필요 악 시설로서 금후에 GIS구축을 추진하고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과 통신공사로 하여금 금후의 대책으로 도시미관과 고전압에 의한 안전시설을 협조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지상노출된 박스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는 철저히 단속해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후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나 광로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이러한 시설등을 전부 지하로 공동구에 넣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답변] 이재균 의원께서 시영아파트 건립추진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중지구 시영아파트개발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공영개발아파트 건립은 잘 아시다시피 아중택지개발 위치가 최적지라고 하는 중앙여고 옆에 약 11,400평의 부지로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대수는 694세대로 금년 3월에 용역설계 해가지고 납품단계에 있어서 사업승인 협의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계획장 이를 신축하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이익이 아니고 인접상가를 조성해서 약 30억원의 이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저희 전주시의 민영아파트 미분양아파트가 약 4천여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영아파트 개발계획은 부지매입을 약 80%선에서 매입해 가지고 부지대금을 완전히 준공해 가지고 약 2년 후에 정산해서 부지대금을 줍니다. 물론 시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보다도 매년 10% 정도 절감이 되고 또한 사전에 기술심사를 철저히 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최고급의 양질의 타민영아파트에 못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문제를 가지고 염려한 끝에 상당히 여론수렴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철거주민이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말하자면 향수에 의한 입자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시 산하에 약 3천여 무주택 공무원을 조사해 보았더니 약 25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개개인을 설문 조사해 보았더니 아중지구에 공영아파트 시에서 짓는 것을 꼭 입주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답을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도 받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아파트와 양질의 아파트를 조성해서 저희들은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는 분향가를 민간업체 같이 α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금년되어서 금년 예산에 계상된 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아파트 시공에 대한 부실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계법규에 대해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한 관련된 부실업자가 있다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고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존치여부에 대해서 잠깐 참고로 저희들 그 동안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나리 아파트를 제외하고 여의동 아파트 약 500세대 송천동 아파트 약 300세대 약 860세대를 저희들이 건설해서 분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이 두 개의 아파트를 분양한 결과 물론 이것은 상가분양도 포함해서 수익을 올린 것이 약 260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천2택지 약 5만평을 개발해서 금년말에 준공이 끝나면 정산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약 250억 정도 수입을 올려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 발족이래로 상당한 약 50억이 넘는 시 재정의 수입을 올려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성 문제와 혹은 직제개편에 관한 문제 등은 시전체적인 기구개편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조치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으로서 이재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마치 시정설명회를 연상케 하는 촌극을 연출케 하는가 하면 경험도 계획도 소신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실망감을 감출 수 없기에 시장께서는 소신있고 진솔한 답변을 성의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똑같은 전주시권이면서도 변방동 농촌지역이라 해서 시당국의 무관심으로 항상 소외되어 70년대부터 시작한 마을 안길포장이 현재까지도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양상렬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과 동시 전주시를 으뜸문화 도시로 가꾸기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계획과 구상이 대부분 시내 중심권사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농촌동 출신 의원으로서 농촌동의 실상과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에 확실하고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농촌동은 지난 70년대 도농간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새마을운동과 함께 조금은 변화가 되어 오다가 새마을운동이 민간 주도로 이양되면서 80년대 이후부터 다시 침체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또 다시 도, 농간의 주거환경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권에 주택정책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주시는 도심권개발을 위한 각종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상대적으로 변방동 농촌지역은 소외된 채 침체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변방동 농촌지역은 같은 전주시권에 살고 있으면서도 70년대부터 개발이 제한된 채 사유재산의 침해는 물론 각종 불이익과 함께 상수도 시설의 혜택은 물론이고 주택개량사업자금융자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그야말로 열악하고 낙후된 주거환경 속에 불쾌감이 산적해 있음에도 조상대대로 살아온 토지를 버리고 무작정 떠날 수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똑같은 전주시민으로서 부과되는 주민세등 각종 세금도 똑같이 내면서 전주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김제군이나 완주군의 농촌마을보다도 마을 앞길 포장율 조차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니 이래도 시 당국은 이것이 무관심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도 농촌마을에 비포장 면적이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악이 되어 있다면 비포장 면적을 동별로 밝혀주시고 연도별 포장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임기내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불편을 겪고 잇는 변방동 농촌지역의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100% 해결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4년도말 김제군에서 편입된 편입지역의 낙후성은 그 어느 산간 벽지 오지마을보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편입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결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전주를 광역시 승격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전주시예산을 변방동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여서 비록 농촌동이지만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면 인접한 타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통합 광역시 승격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95년초에 변방동 농촌지역의 마을 앞길 포장도 현안 숙원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3년 이내에 모두 끝마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 계획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노송동 출신 박종헌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 전주 유치 추진협의회 행정분과위원장으로서 부득이 월드컵 축구경기 전주 유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월드컵 축구경기의 전주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경 지원단과 전주 유치지원협의회, 전주 유치 추진협의회, 그리고 전북과 전주시 축구협회 특히 일선에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랍니다.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2002년 월드컵이 우리 나라와 일본의 공동개최가 결정된 지 달포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월드컵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로 가장 많은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지구촌의 축제입니다. 이러한 월드컵을 통해 우리 전주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 6월과 7월경에 약 한달 가량 치뤄질 월드컵 축구경기는 전체 64경기 중 우리나라에서는 32경기가 치뤄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후보도시는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인천, 수원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대전과 천안 그리고 청주, 영남권에서는 부산과 대구, 포항, 창원, 울산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우리 전주와 광주, 목포 기타 지역으로는 강릉과 사귀포 이렇게 16개 도시입니다. 이중 5∼6개 도시에서 경기장 분산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주에서 대회 유치를 위하여 '94년 8월 말일에 개최지 신청을 한 이래 '95년 3월 29일에 만장일치로 우리 의회에서 전주경기유치 지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95년 9월 29일 온고을 축구경기장 기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 10일에는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과 전주시 축구협회 회원일동,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일동이 전주개최에 관한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도 2002년 월드컵 축구전주유치 기원 결의대회 및 한마음 걷기 대회, 8월 17일부터 25일까지는 시장배 동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5일에는 프로 축구 대회 및 팬 사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전주유치 기원 음악회 공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주유치 범도민 백만인 서명 운동은 목표 달성은 한 지 오래이고 한마음 통장 가입도 당초 목표 20만 구좌 80억보다도 세 배가 많은 60만 구좌 240억원이라는 놀랄만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전인 지난 9월 10일에는 재경 전북출신 언론인을 대상으로 전주유치 타당성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껏 치뤄진 이 모든 행사들은 성황리에 마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어제까지 16개 도시 유치활동을 위한 문체부 평가에서 우리 전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그간 애쓰신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후로도 재경 도민회등 재경 전북출신 유력인사들에 대한 전주유치 타당성 설명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보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초·중등학교의 축구공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것이고 현수막을 설치하며 로고와 차량 스티카를 제작 배포할 것이고 인기연예인과 시민이 함께 만나는 한마당잔치와 청소년 어울마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FIFA위원들의 실사에 대비한 환영행사등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월드컵은 관람자 수입뿐만이 아니라 TV나 기타 광고수입 등에서 올림픽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에 월드컵이 유치된다면 이후 대회와 관련된 시설투자와 관광수입, 그에 따르는 이벤트사업등 경제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엄청납니다. 올림픽이 5백억원의 직접수입이라면 월드컵은 7백5억원의 직접 수입이 있으며 올림픽이 4조7천5백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낸데에 비해서 월드컵은 6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하였습니다. 월드컵은 시설투자, 환경정비, 우리 지역의 이미지개선 그리고 기업의 지역사업에 적극적 관심 등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월드컵을 반드시 우리 전주에 유치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주 유치타당성을 각계 각층에 홍보하고 전주 유치를 위한 붐 조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이고 또 그에 다른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사 우리 전주에 월드컵 경기가 유치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시민과 도민이 한 목소리를 내어 단합된 힘을 과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에 따른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전주유치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6일 문화체육부산하 한국문화 정책개발원이 오는 2002년에 월드컵대회를 개최하는 도시가 갖추어야 할 문화환경기준에 관한 권장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권장안에 따르면 월드컵 개최도시는 지역문화와 역사의 특성이 뚜렷하면서도 미래를 지향하고 생활환경 사회적 활동조건 지적 활동조건을 잘 갖추어야 하고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지탱해 나갈 물적·인적자원을 확보와 육성조치가 필요하며 국제수준의 문화예술행사를 적어도 한건 이상 열어야 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밖에 또 개최도시의 특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특유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하여야 하고 인접도시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이 테마별로 광역적으로 기획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권장안에 우리 전주가 여타 15개 도시보다도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월드컵 경기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전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천년 고도로써 명실공히 호남제일의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전주향교와 객사, 풍남동 등이 산재해 있으며 풍류의 고장으로써 명인, 명창의 등용문이자 국악의 향연인 전주대사슴놀이가 있고 비빔밥과 한정식, 콩나물국밥 등도 전주만의 고유음식입니다. 우리 전주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등 대부분의 대도시와 두 시간권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요충지역이고 주변에 지리산, 내장산, 변산 반도 등의 국립공원과 모악산, 마이산, 대둔산 등의 도립공원 그리고 동양최고 수준의 유황온천인 죽림·화심온천, 도 석정온천 등이 있습니다. 선수 및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FIFA 규정에 의한 요구시설 450실보다도 두 배가 넘는 974실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97년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국제경기운영과 보안체계를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게 됨으로써 치안선진도시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구장은 지난 88올림픽축구 예산 경기시 우리 고장 전주를 제외시킴으로써 아직도 나이트 시설조차 없어 주간에만 폭염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 시설로써 온 고을 축구장을 반월동 일원에 약 9만평을 시설하여 52,217석과 1,692대의 주차 수용능력을 가진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4,142평 정도의 경기장을 '96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 50%와 도비 25%의 보조를 받아 950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국토의 균형적 개발차원과 팽배해 있는 시민의 소외의식, 해묵은 지역, 감정, 도민의 소외감을 일시에 해소하고 낙후된 전북경제의 활력활성화를 위하여 또 월드컵을 유치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반드시 2002년 월드컵은 가장 한국적인 멋과 한국인의 숨결과 혼이 서려있는 예향의 천년고도인 이곳 전주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후 3동 출신 임종환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불경기의 흐름속에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도약을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는 지난 '95년 6. 27지방선거를 치루었고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이 1년만에 사퇴해야 하는 불운과 함께 지난 7. 19 전주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상초유의 17.7%라는 최저투표율까지 기록한 것은 한마디로 지방정치 전주시저의 실종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무관심내지 불신풍조의 시각은 극에 달하였고 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보았자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시정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청 현관에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무엇이 앞서가고 있는가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에 반해 시정책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만 실적위주의 행정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능치행정으로 전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며 형식만 있고 실체가 없는 공정은 내세우지만 실책에 의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듯한 행정이 오늘 우리 전주시 시정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전북과 전주시는 국내에서도 경제기반과 경제력이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95년도 시정질문시 전주시 경제력 활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서도 변화된 시행정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건설업체나 제조업체는 연일 부도나 어려움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소비도시로서의 전주 특색인 요식업도 생겼다가 없어지는 순환을 반복하며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민의 담세율은 국내지방세 포함 '90년 대비 '95년도 기준 71%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주시 생산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체수는 417개 업체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섬유류가 205개 업체로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 종업원수도 1만8천452명중 9,097명으로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에서는 동서남쪽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전주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전초사업으로 많은 경비를 들여 전답과 임야를 택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 전주시의 인구동향 자료를 통해서 보면 1일 평균 317명이 전입되고 1일 평균 324명이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남쪽에 토지개발 못지 않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력 활성방안에 역점을 두어 경공업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산업개발과 연구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건설업의 잦은 부도와 경제의 밑바탕의 열악한 전주시의 뒤진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계획과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유관기관과 우리 집행부에서 전주시의 경제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그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지난 4.11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이 전주시의 수돗물 만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7.19 전주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양 시장께서는 수돗물 문제 교통문제 등에 역점을 두어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초까지의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으로 그야말로 식수와의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아무리 가물어도 식수난의 어려움을 모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식수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수도계통을 가뭄에 대비해 이원화하여 정확한 격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 현재 전주시 노후 급·배수관은 983㎞입니다. 이중에 '96년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 계획은 배수관 28㎞, 급수관 18㎞로 전체의 4.6%밖에 안됩니다. 향후 몇 년이 지나야 노후관이 교체되어서 맑은 물을 전주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가 아주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주시가지를 달리다 보면 시원하게 탁 트인 도로가 거의 없는 형편이고 도로 점유율 또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다 보니 자연이 신호등이 즐비하게 높여 있으며 신호등은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나 사거리나 횡담보도에 신호등이 너무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신호등 설치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심층적인 연구검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된 후 관리되어야 할 신호등이 교통소통에 저해가 되고 있으니 이는 예산낭비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검토관리가 이루어져서 투자된 예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구호가 아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난 해소책이 요구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지난 4월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서낭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린 서낭당 고개에서 기린삼거리까지의 450m구간은 도로확장계획선이 있다가 '78년도 없어졌다 하여 병무청 사거리에서 서낭당 고개까지만 확장을 하고 나머지 구간을 포기한 행정행위는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보다는 탁상공론에 의한 행정위주의 편의행정, 적당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소방도로 계획도를 검토해 보면 소방도로를 낼 수도 없는 불가능한 지역에 도면만 보고 도로 계획선을 수립하여 시민의 빈축을 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높낮이 차이가 심한 지역에 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어놓고 수년간씩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민원을 유발시켜 그때 그때 적당히 처리하는 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이며 행정입니까?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취소한다는 말만해 놓고 과연 얼마나 시행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못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도진,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보고 듣고 느끼고 공감하는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답변보기]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질문] 전주시의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변두리 지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건축토목 폐기물은 흉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으로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생활환경개선 사업내용이 전주시의 현안문제로 복잡하고 어지럽게 산적해 있어 시민생활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시민의 시정에 대한 불평불만 불신등의 씨앗으로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질문] 전주시의 주변 동서남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민은 57만명입니다. 57만명 시민의 생활근거지로서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등 토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미래지향적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은 있으나 인구나 산업발전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시 주변토지만 확대 개발한다면 이는 예산을 소모하고 지가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로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육지구나 화산지구등 토지개발지구에는 아직도 공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곳에 뚜렷한 목적도 없이 생기는 유흥업소, 여관, 음식점 등은 과소비를 부추기며 지역 산업발전보다는 토지의 지가 상승만 부추기고 투기심리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토지개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우리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날 행사 및 문화체육행사를 보면 일선 동직원이나 통반장, 부녀회원등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날 행사 및 문화체육행사를 전주시민이 단합과 화합을 이루며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체력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이뤄져야 할 것인데 참석하는 특수계층의 행사로 전락되어 행사의 목적과는 달리 대다수의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시민 전체 대다수가 참여하고 집합된 시민의 결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으로 일부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민의 날 행사에 본청의 직원계획은 없는가. 이는 동민들의 동자체 행사가 잘 이루어지면 본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자동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일부동의 동민의 날 행사에 시에서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이에 대한 본청의 지원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5대의회 개원이래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집어 보겠습니다. 전주시 산하 3천여공무원의 인사는 방대하고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내용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인사가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한자리에 가서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또 다시 인사가 이루어져 그야말로 인사가 이사를 다니다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행정이 수순도 원칙도 없는 인사로 몇 몇의 의사에 의해서 이뤄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능력 위주 인사보다는 지면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 때만 되면 공무원은 편안한 마음으로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들뜬 마음에 직무는 여벌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니 이 어찌 시민이 주인이요, 시민을 위한 행정관서라 하겠습니까? 이제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민을 위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신있고 합리적인 공정한 인사관리로 인사정책 만큼은 임기중에 원칙을 마련하여 열린 행정을 펼치는 근간으로 삼았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보도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낭로개설에 대해서는 124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내는 구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년 10월 7일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29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고 '96년 8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서 지적고시를 이행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두 개 아파트 지구내에 집단취락지를 재척했고 14호 광장 시설녹지 폐지를 조정을 했고 4종 미관지구 폐지를 위한 대안으로 민속의 거리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m미만 도시계획 소로정비를 위하여 '86년 이후부터 접수된 민원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건의사항, 시 자체의 검토등 총 818건을 현지조사와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바 약 180여건을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 27건을 지난 7월에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마쳤고 9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정비코자 하며 나머지 대상소로에 대해서도 조속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방도로 관계는 시장한테 도시계획으로서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여기서 결정하면은 바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토지의 장기적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인구산업별 도시발전추세에 따라 적정 규모의 개발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주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및 확산의 방지와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공공용지 확보등을 위하여는 지가 상승, 유효토지발생등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미리 미리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한 도시가 된다고 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가가 저렴할 때 개발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장기택지개발계획은 2001년까지 목표로 총 633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33만평중에는 약 13만6천세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16만평을 개발완료하였고 현재 7개 지구 129만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은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288만평을 계획하고 있으나 도시의 발전추세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에 전주시 계획인구가 86만으로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인구가 60만 정도인데 2001년까지 86만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택지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인구를 한 세대에 약 3.8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가면은 독립세대가 생김과 동시에 3인 정도가 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는 당초 수용인구보다는 더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탄력적으로 계획을 대처해 가면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임종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수도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60년 이후에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인구가 증가되고 시민생활의 향상은 수돗물 사용을 확대시켜서 1일1인당 소요량을 '60년대에는 100ℓ로 잡았던 것이 현재는 400ℓ까지 사용하게 되어서 전 세계가 지난 '70년대 겪었던 오일쇼크와 같은 엄청난 사태가 예견된다면서 20세기는 기름확보를 위한 전쟁이었다면 돌아오는 21세기는 물을 무기화하기 위한 물 확보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 도시도 마찬가지로 식수난 전쟁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수도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인구 57만명중 91.4%에 해당하는 52만1천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저희 자체적으로 10만톤, 광역에서 9만7천톤해서 19만7천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단지에 물을 못주고 있는 30개 단지 1만7,700세대와 대형건축물 165동을 생각한다면 금후에 소요량은 23만5천톤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수준으로는 3만8천여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은 태인에서부터 4만톤을 하루에 가져오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거의 다 되어서 10월초에 시험 통수하고 10월중으로 각 가정에 급수해 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추진사업입니다만 1단계사업으로 70만톤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단계 1차 사업은 15만톤을 생산해 가지고 저희 시에 10만5천톤을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원은 대아수원지로 되어 있어서 '97년 11월말에 통수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2차로 55만톤을 생산해 가지고 저희 시에 11만3천톤을 용담댐 완공 이후에 통수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의 수도 문제 해결은 2000년대에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권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으로 2000년 이후에는 65만톤을 생산을 해서 전주시에 20만톤을 추가로 또 배정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총체적으로 135만톤을 생산한다면 저희 시가 41만8천톤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2000년 이후에 저희 전주시의 수도사정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물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임 의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는 저희가 현재 42㎞중에서 15년 이상 노후된 총관연장은 121㎞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는 104억2,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95년도말까지 실적이 50㎞를 했는데 31억7,500만원을 들여서 41.3%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3.8㎞ 18억3,6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쯤되면은 금년말이면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전부 교체되는 셈이고 15년 이상 되는 57.2㎞는 '97년에서 '99년까지 57억원을 투자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급수관입니다. 급수관은 833.4㎞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까지 68㎞를 43억6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이고 '99년 이후에 2007년까지 637.8㎞를 428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노후계량기는 각 가정에 붙어있는 계량기는 6년이내에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고 계량시 시험소를 저희가 금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계량기 숫자는 9만9,845전임을 말씀드리면서 임 의원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집행부 답변 다 마쳤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완산동 출신 이희수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영아파트 관리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현재 자세히 알아본 결과 16년 동안 시금고에다가 5만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거의 다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파트 내력을 소개해 드리면은 소재 동완산동 305-15번지에 있는 연립입니다. 그런데 이 지반이 가라앉아서 엄청난 위험을 느끼고 살고 있으면서 또한 한 집은 비어 있습니다. 동에서 위험하니까 다른 곳에 나가서 살으라고 해서 한 집은 돈을 5만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집을 비워놓고 다른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정에서 어떤 강구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의를 하고자 직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그 연립에는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명칭은 명륜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전에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16년 동안 5만원씩 내고 그리고 600만원 시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16년 동안에 5만원씩 냈는데도 현금 350만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6년 동안 250만원을 갚았는데 앞으로 350만원을 갚을려면 살아생전에 못갚고 훗날 자식세대에 가서 주권행사를 한번 할 수 있을까마는 그러한 시대에 볼 수 없는 희귀한 현상이 60만 전주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집을 지어서 살고 있어도 붕괴위험이 있으면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에서 위험하니까 빨리 강구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민이 살고 있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시행정에서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요구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보낸 공문에는 '귀하의 건축물이 불안한 요인이 있어 점검결과 통보하오니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 이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살고 있는 집에 비가 오면은 니가 알아서 이사를 가라 위험하니까, 이것이 지금 '60년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니가 알아서 위험하니까 당신네들이 원해서 구청에다가 점검을 요구해서 우리가 보내주는데 위험하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주할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것이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구청장 명의로 20명 주민들에게 발부가 된 것입니다. 시에서 안 지었어도 다른 업자가 지었으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위험하니 이사를 가라 이런 무능적인 행정이야말로 관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지방화 풀뿌리 민주주의 말은 좋습니다. 좋죠. 그러나 관선시대에 물려온 그 관행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으니 무엇이 새롭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무슨 판명을 해야만이 60년대 장만했던 집이 제대로 내 소유권 행세 한번하고 그 분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여러분 생각나시죠. 서울 마포 와우아파트 한꺼번에 몽창 주저앉아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은 것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우리 주민이 따라 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행정당국을 믿습니다. 작년 남산 외인아파트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폭파해서 자연경관 녹지공간으로 해서 만든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명륜연립아파트 20세대를 시에서 매입해서 완산공원 자연녹지 공간으로 이용할 의향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중지구에다가 공영개발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시킬 의향은 없는지 정확하게 사고가 난 뒤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저와 어느 정도 동 떨어져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우선 [질문]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시외버스터미널 불법 건축물 자행에 대하여 이게 터미널만 아니고 가정집 같으면 말입니다. 불도저로 가서 부수었을 것입니다. 빨간 표시가 있는 것은 불법건물이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준공검사를 맡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토록 방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소서민이 옆에 까대기 하나 달아내도 구청직원 동직원해서 때려부수는 판에 권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손을 못 대는 것입니까? 이런 현장들이 산재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니 없는 자, 약한 자만이 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구청에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달라, 공문을 보내면 터미널측에서는 언제까지 하겠다, 오고가다보면 1년 2년 3년 4년 문서만 오고 가다가 10여년이 넘어서서 말 그대로 공직자들이 물러났을 때만 사그리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이런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법적으로나 모든 조차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더 깊은 격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불법건물 및 그리고 문서가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주시 어떤 곳에도 까대기를 달아내도 절대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은 앞으로 손을 못 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는 그 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시내한복판에 있는 말 그대로 지금 보신대로 전혀 단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 일부는 빨강글씨로 표시된 데에는 형식상 몇 군데는 털어 내었어요. 그런데 필요한 요소요소에 건물은 그대로 산재해 있습니다. 조경수, 요즘 아파트 가정집을 지어도 조경을 심어서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데 터미널에는 그 동안 심었던 나무들을 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히 공문을 보내서 세금 좀 추징하고 그렇다며는 아예 앞으로 전주시에 전불법건물 지으면 손대지 말고 세금을 좀 물리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는 이런 일을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으며 우리 힘없는 자는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과연 시외버스 공동터미널에 불법 건축물 자세한 현황은 그 동안 시가 이 건물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을 테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관계가 문책용의는? 관계자가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요, 몰랐다면 직무태만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시장님의 강력한 결단아래 문책을 해야할 부분은 강력하게 문책을 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승진 문제도 서열을 떠나서 능력주의로 대처를 하겠다. 어떤 근거와 어디에 비해서 능력주의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을 두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능력주의인가 하는 것을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찾아내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또한 의문이 갑니다. 무허가 입법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동안 어떻게 무슨 근거로 했는지 밝혀주시고 이 질의가 끝난 후에 한달 두 달안에 정확하게 재 파악을 해서 다시 그 때에도 버젓하게 이런 불법건물이 산재해 있다면 60만 전주시민의 대표로 계신 시장께서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전에는 관선시대에 관에서 임명하는 쪽지 한 장이면 시장으로 가고 더 높은 데로 가고 했지만 민선시장이야말로 우리가 던진 표로 되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돈 많고 권력 있는 이런 회사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고 칼자루를 한번 정확하게 들어서 제대로 행정을 한번 처리한다면 17%로 당선이 되었지만 100%가 넘는 시장으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의 견해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고동 출신 이덕승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시장님께 특별 주문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비록 질문하는 것이 짧고 간단하지만 그 질문내용은 우리 전주시 운명을 좌우하는 커다란 중요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만은 적어도 임기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전만 하더라도 우리 전주는 전국에서 6위권의 도시에서 자리잡고 있었으나 지금은 겨우 12권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원인이 물론 주로 정치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역대 시장들이 고작해야 우리 전주는 콩나물 국밥에다가 비빔밥이나 내세우는 안이한 시정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크고 강한 비전이 담긴 상징을 내세워 가지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시정을 전개했더라면 이처럼 처진 전주시는 되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이야말로 우리 전주를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도 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우리 전주를 차제에 전국에서 첨단을 걷는 광역시로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시와는 달리 광역시로 만드는데 있어서 그 여건이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완주군이 우리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둥그렇게 인접되어 있고 전주와 완주는 역사성이 같은 한 뿌리인데다가 완주군을 이끌어 가는 심장부인 군청사가 완주군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니 전국을 보아도 이렇게 모순된 상황에 처해있는 곳은 아마 우리 전주와 완주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또는 실질적인 생활면에서 보더라도 그날그날 매일 매일의 생활권이 우리 전주에 있다는 것을 수수백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제인가 모르게 전주와 완주 그리고 완주와 전주하며는 이 두 마디만 들어도 "아 이 두 지역은 한 뿌리요, 한 지역이구나"하는 마음이 물신거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굳이 이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한 여론조사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양 지역 모두가 합쳐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부 계층별로 또는 내용별로 표본 조사한 결과 전주시민측이 약 70%, 완주군민측이 약 80%가 통합을 원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여론 결과라는 것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양상렬 시장께서는 시장 출마당시 공약으로 천명하기를 전주를 광역시로, 그리고 국제화를 기하겠다고 기염을 토해 가면서 강조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어떻게 광역시로 만들고 무엇으로 국제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민간단체가 선수를 쳐서 광역시로 만들겠다고 열과 성을 다하기까지 시장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장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전주와 완주 통합문제를 추진하여 60만 시민이 원하는 통합문제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이것만 해낸다면 우리 전주시민 60만에게 퇴임할 때는 유명한 시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갈음합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관치행정에서 길들여진 권위주의적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주시장께서는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특성에 맞게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을 창출해야 하는 책임과 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실예로 지난 6월 24일자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지역경제발전과 또한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체적 시발전사업에 지역물자의 추구체제를 시행하여 원주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기업보호 및 육성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대서 특필한 적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시장께서는 전주시내에 몇 개의 건설업체가 있으며, 그 실태와 상황을 파악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내에는 일반 건설업이 약 100개가 있으며, 전문건설업이 약 322개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으며, 그 중에 '95년에서 '96년 1년 사이 일반 건설업체 부도가 약 12개 회사이며, 또한 전문 건설업체 부도가 약 24개 회사로 엄청난 기업인이 부도를 낸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국 최고의 부도율이라고 보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도액만 해도 대략 1천억원 이상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전주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거리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동기는 물론 경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는 기업을 지원 및 감독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의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을 다루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직·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이 지역 건설업들을 도와 줄 수 있으나 전혀 관심이나 계획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주시도 원주시와 같이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이 지역 기업보호와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원주시와 같이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이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육성, 보호하고 나아가 경제는 활성화하여 전주시민이 좀더 윤택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1백억 이상 도급현황을 보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에 150억원, 주 계약자는 미도파로 60%이며 공동도급자 홍건사가 40%로 이는 비교적 공동도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전주 아중지구 택지개발시설공사에 총 사업비 310억 공사로 주 계약자는 삼환기업이 77%, 공동도급자 홍건사는 23%로 이는 아주 낮은 공동도급이며 진북로 개설공사는 총 공사비 110억 공사로 주계약자는 한보건설로 80%이며 공동도급자 남광건설은 20%로 이는 아주 낮은 도급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350억 공사로 주계약자는 삼성물산이 70%고 공동도급자 우진건설이 20%, 공동도급자 거성건설이 10%이며 위와 같이 공동도급 또한 일률적이 아니고 들쑥날쑥 자기 멋대로 책정하는 등 지방기업을 육성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하며, 공동도급율은 최소한 50대 50은 되어야 우리 지방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살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도 올 3월부터 현재까지 11통의 공문을 보내어 이 지역업체를 육성하라고 지시했으나 현재까지 전주시에서는 시 산하기관에 협조 이첩에 그치고 아무런 조치나 대책 및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질문서와 같이 첨부하겠으니 참고하시고 전주시도 하루 속히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하고 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원주시에서 받은 자료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실예로 민법 제2조 1항, 2항이나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항 또한 제11조 1항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또한 지방재정법 제6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제49조 1항과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물품구매 입찰유서, 공사입찰 유의서 등을 참조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해도 하등의 법의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모든 법률적 자료와 변호사의 검토결과 보고서까지 첨부하여 왔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시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시 물품구매 특수조건을 붙여 시행토록 원주시에서는 지침을 만들어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대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주시도 원주시처럼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므로써 이 지역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경제발전에 활성화를 이룩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보기] 특히나 시장님은 법을 다루는 변호사 출신의 시장으로서 이보다 더 나은 법이 있으면 찾아서 전주시민이 보다 더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법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전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도, 일반건설, 건축 등 사업 중 수의계약 실태와 각 부처간 책임감독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연간 9백여건의 시발주 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나 각 지역출신의 의원이나 동장이 무슨 공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실공사는 다반사요. 여기저기 민원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95∼'96)자료에 의하면 회계과 143건, 시립도서관 25건, 공원관리사무소 44건, 체육시설관리소 11건, 수도관리사업소 19건, 상수도사업소 130건, 완산구청 일반 222건(상·하수도 163건), 덕진구청 일반 131건(상·하수도 138건), 효자출장소 71건으로 총 870건으로 낙찰률 평균 95%입니다. 이상으로 아주 높은 계약율 이었으며 100% 낙찰률인 것도 있어 이는 집행부와 짜고 담합하지 않았나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후 철저하게 조사하여 전주시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1개 동에 평균 20건 이상이 각 동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사업이나 개인사업장까지 살핀다면 1개 동에 연간 30건 이상의 공사가 발생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 셈인데도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어디서 어떠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 지역 출신의원이나 동장은 유명무실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원의 위상이나 또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각 동의 동장과 지역출신의 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명예감독직을 부여하거나 공사 발주권 발주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관할 동장에게 사전공사 개요를 통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의 민원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살기 좋은 명랑한 사회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는 터미널은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주셔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러나 [질문] 완산동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한 점이 있어서 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로 '96년 2월 20일날 지정을 했다는데 이 공문은 '96년 7월 4일 주민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난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공문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면 안돼죠. 시에서 깍듯이 거기를 보살피고 한 달에 한번씩 꼭 가서 점검을 하고 있사오니 바람이 불고 비가와도 안 허물어지게끔 항상 준비태세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축물이 불안한 요인이 있어 점검결과 통보하오니 건축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이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보낸 공문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맞지 않찮습니까. 그리고 그 조합에다가 600만원 융자를 시에서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립이 붕괴가 되면 이쪽에서 시장께서 보증서고 600만원을 담보로 해줬기 때문에 붕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주시에 재산상 손실이 온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께서 계단 올라가는데 금이 가고 벽면에 금이 갔다. 하기야 이 바쁜 일과 중에 언제 그 빈촌 완산동까지 와서 확인을 할리야 없겠습니다만 옆에서 거들어주는 과장들이 말에 이게 이렇습니다하고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단을 올라가는 데에서 물이 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장님 말씀은 정화조가 새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정화조는 저쪽 밑에 있는데 요즘은 정화조가 거꾸로 올라와서 솟아 나가지고 아파트 틈새로 나옵니까? 이것 뭔가 진짜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한 옛날에 전에 있는 고정관념 속에 시간 가고 세월 가고 월급 받고 이런 무의미한 우리 공무원들이 개중에 있는데 재차 말씀드린다면 능력주의의 인사에는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인사는 좋은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로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고 붕괴되기 전에 시에서 보증선 600만원 중에 350만원을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물어야 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이 말하자면 담보가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같이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특히 며칠 후에 동완산동 시민과의 대화에 오셔서 직접 제가 안내를 해서 모시고 그 현장을 보시면 얼마나 진짜 서민들이 불쌍하게 살고 있고 눈보라, 비바람이 칠 때는 밖으로 나와서 잠자다 말고 또 건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애처로운 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시간 필요합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