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6년 8월 30일 제출되어 9월 2일 회부된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6년 8월 30일 제출되어 9월2일 회부된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 상황입니다. 학원연합회광주시지회 이경기외 2인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 개정시 보습학원삽입요구건은 의안계류중에 있고 남구 주월동 제석초등학교 학생 문창양으로 부터 제석초등학교 방음벽설치 건의의 건은 소관부서인 서부교육청에서 검토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북구 수곡동 205번지 이현순외 171인으로부터 화장장설치반대건은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8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4일 제57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8월의 하한기를 보내고 45일만에 개회되어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며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의 운영은 시와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를 심사하고 현장방문의 일정으로 8일 동안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에서 자리를 옮긴 오윤열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인사담당관에서 교직과장으로 승진한 양호기 과장입니다. 다음은 봉선초등학교에서 전직한 서병렬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다음은 평동중학교에서 전직한 김용우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교육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에 힘입어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수업체제의 혁신과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 2차 교단선진화의 추진과정과 21세기를 지향하는 광주교육의 청사진을 전국에 소개하는 교육개혁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보다 165억 1,000만원이 증액된 5,185억 5,000만원으로 3.2%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156억 7,000만원으로써 그동안 우리시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지원된 제2차 교단선진화 사업비 51억 8,000만원과 학생수용 시설비 부족액 보전금 54억 6,000만원등 특별교부금 132억 3,0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5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담배소비세 10억 6,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매각대금 2억 4,000만원, 예금이자등 잡수입 4억 6,000만원, 농협의 멀티미디어사업 기부금 1억원과 체육진흥관리공단의 지원금 2,000만원 등 총 165억 1,000만원입니다. 이에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먼저, 우리 시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 온 교단선진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멀티미디어 확충시설 및 실물화상기 구입비등 7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영어교육실시를 위한 초등학교 담당영어교사 연수경비등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학습장 조성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학생회관 냉·난방 시설비 3억 3,000만원, 금호교육문화회관 문화교실 운영 및 사회교육관 신축 부지 매입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98학년도 개교예정인 8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신설 설계용역비 8억 1,000만원, 고등학교 1개교 신설에 따른 사업비 17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칭 외국어고등학교부지대금 상환완불금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실증축비로 5개 초등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 2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진중 부지매입비 중 3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학교신설토지매입비와 교실증축 소요액 중 일부 부족액 23억 1,000만원을 ’97～’98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학생수용시설비 및 교단선진화사업 추진 등 일선 교육현장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면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부분별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을 놓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관서운영비에서 교재인쇄비 1,160만원이 있죠? 400부해서 2만 9천원씩, 이 샘플이 있습니까?

현재 자료가 제작된 것은 없고 앞으로….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 견적서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이정도는 들 것이다고 예상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 단가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학생고사관리에서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소프트웨어 입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임석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학생을 고등학교에 배정할 때 동 단위별, 그룹별 어느 학교로 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까?

소프트웨어라기 보다는 전남대학교 전산계산소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광주시내 전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비네요?

예. 연구개발비

36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비에서 멀티미디어라든가 컴퓨터 구입을 조달본부에서 합니까?

과학고등학교하고 실업고등학교 말씀인가요?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히 과학고등학교를 위해서 준 예산인데요. 과학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7개 학교가 모여서 연구검토를 해서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 모임체가 있답니다.

어디서 하느냐. 조달 본부에서 하느냐.

주로 조달청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죠.

조달본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서 가장 좋은 기기를 가장 싼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5페이지에 월산동에 있는 금호교육문화회관이 문을 연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부지 매입을 비좁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4억 2,300정도 서있네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에 금호문화회관부지 매입비가 사회교육관 시설비를 저희들 예산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는 그 당시에 무진중학교 소속이 서부교육청 소관이라 서부교육청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그쪽 예산에서 감을 해서 이쪽으로 과목으로 정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지금 학생회관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교육감하고 계약하기는 시청이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위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시장이 그랬죠? 몇번 공고를 했어도 유찰되고 유찰되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게 바로 팔리게 된다거나 계약이행을 시에서 위배를 했는데 바로 1년후가 됐든지 2년후가 됐든지 10년후가 됐든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학생회관노후시설로 해서 3억 4,6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 됐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대충 내역서는 있겠죠? 3억 4,600만원 정도가 들 것이다 하는 것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충 가설계를 해가지고 약 3억 4천, 5천 정도 들 것이다 해서 모든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강은 나와있죠.

나와있죠? 현재.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모든 예산이 그렇죠?

예.

동부교육청 산하에 63페이지에 노후시설 지붕누수보수 해가지고 1억 2,6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또 노후교실보수 지붕누수공사에 7,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대충은 어느 정도 방수 부위가 몇㎥ 정도가 된다 해가지고 방수는 슈트 방수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액체 방수로 할 것이냐 대충은 서있죠? 그 내역서를 오후에 주시면 좋겠구요. 이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지금 63페이지에 노후교실 지붕보수 31.5실 이것은 초등입니다. 서석초등학교 외 21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당 단가가 400만원씩 그렇게 계산을 해서 초등이 1억 2,600….

. 그러면 이것도 학교가 쭉 나와있죠?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것을 오후에 저한테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예산 내역서하고. 그러면 집행은 학교별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사내역 같으면 학교에다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규모가 커가지고 설계하고 감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 본청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하고 학교별 금액을 오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정위원입니다. 금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주된 예산편성이 멀티미디어 시설사업 확충에 많은 예산을 반영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을 검토를 해보면서 세입과 세출부분에서의 멀티미디어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먼저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부분에 교단선진화 사업추진, 실물화상비 지원,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과학고등하교 멀티미디어실 설치에 총 74억 8,100만원을 세입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아까 말한 농협 기부금 1억 해서 도합 75억 8,100만원이 멀티미디어 관련한 세입부분입니다. 이와 반면에 세출부분을 뽑아 보니까 75억 1,675만원이 세출 부분에 멀티미디어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5억 1,175만원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비를 제외한다면 실제는 74억 2,425만원인데 그렇다면 이 차액이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약 1억 5,700만원 정도의 세출에 차액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세입 부분은 75억 8,100만원인데 세출 부분은 74억 2,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액인 1억 5,700만원은 어떤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주무과장이 직접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중등국장 노임석입니다. 그 중에서 농협에서 기부금 1억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만.

1억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74억 8,1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을 보세요. 세입을 보면 농협의 지정기부금 1억을 제외한다면 74억 8,100만원이 됩니다. 교단선진화 추진과 실물화상기,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해가지고 74억 8,1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합계가 7,424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액인 1억 5,700만원을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면 오후에 자료로 주시구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멀티미디어사업과 관련해서 75억에 가까운 세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러한 많은 액수의 하드웨어 공급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각목명세서 24페이지를 보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4,000만원, 그리고 CD롬 타이틀개발 교재분석 및 수업안 작성비가 5,250만원해서 도합 9,250만원을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이러한 하드웨어 구입비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1차 교단선진화사업을 평가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결국 1차 교단선진화사업의 비판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 이러한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의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드웨어의 활용도를 낮추게 된 것 아니겠느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멀티미디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하드웨어 구입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왜 이렇게 적은지. 1억도 미치지 못하는 개발비용을 투자를 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좋은 기자재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한 우려가 먼저 앞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 노임석입니다. 그 동안의 소프트웨어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120명의 멀티미디어 요원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여명의 요원들이 학교에서 그 동안에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상당수가 준비중에 있고 또 중학교는 작년부터서 개발해 가지고 한 학년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급하는 내용도 중학교의 소프트웨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쪽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만, 우선 계몽사, KBS, 쌍용, 동아일보사 이런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수업용 자료를 개발해 주겠다고 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몇달 동안 협의한 결과 머지않아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 거기까지요.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CD롬 타이틀 개발 교재분석 및 수업안 작성에 5,25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이야기하는 몇개의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했는데 이러한 컨소시엄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2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초등장학과에 해당되는 것 말씀인가요? 4,000만원.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것이라고 알고 그 밑에 CD롬 타이틀개발 교재분석 및 수업안 작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천매×3,500원씩 매당 원고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편성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CD롬 타이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재 분석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재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과목과 국어과목, 그리고 컴퓨터 과목에 있어서 1매당 3,500원씩 해서 5,000매 해가지고 한 과목당 1,750만원의예산편성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교사를 몇명 차출을 해가지고 맡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봉사하는 이러한 교재분석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교재분석 및 수업안 작성에 정당하게 댓가를 지불하겠다 해서 5,250만원을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이것은 교사들에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교사들한테 교재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CD롬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을 아까 말한 대기업 콘소시엄에 맡기겠다는 이야기죠?

그것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할 내용입니다.

이 CD롬 타이틀은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CD롬 타이틀을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소프트웨어 대기업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대기업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보시죠.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제가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초등장학과, 중등장학과 합동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중등국장님께서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입장에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분석은 현재 컨설팅하는데에서 우리가 교재분석이 된 것을 가지고 컨설팅에서는 CD롬을 만듭니다. CD롬을 만드는데 계약에 교재분석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주면 왜냐하면 수업안을 작성을 할 때 수업안이 제대로 나와야 그 수업안에 의해서 맞는 CD롬이 작성이 되지 예를들면 쌍용이라든가 KBS나 그런데서 자기 임의로 해가지고 와버리면 수업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수업안을 작성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수업체제 분석을 우리가 해서 이대로 해달라고 제안을 하면 거기서는 CD롬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무료로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과정에 맞는 교재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재분석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교재분석을 해가지고 쌍용등 대기업에게 넘겨주면 거기에서 CD롬을 무료로 제작을 해서 납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납품을 하고나서 쌍용등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CD롬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 1,000만원인가 그것은 저희가 재료를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각 학교에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1,000만원씩 앞으로 내년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완성되면, 당초예산에. 그런데 그 하나를 만드는데 5,000만원에서 1억이 소요되는가 봐요, 교육과정 하나를 만들려면. 그런데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우리 광주가 멀티미디어라든가 교단선진화의 선발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1차 교단선진화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보상금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광주만 먼저 추진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과 여러 간부들이 학교 운영위원들까지 모여서 2, 30명이 모여서 4, 5일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이나 컨설팅에서도 광주것을 개발을 하면 다른 데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심리에서 우리에게 무료로 해주겠다는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쪽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광주 것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그런 좋은 뜻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대기업에 맡긴다고 한다면 물론 당장의 교육청으로써는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 지적소유권 문제를 생각할 때는 결국은 대기업에 먹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의 질의의 초점은 앞으로 광주교육청에서 교단선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인데 이러한 하드웨어 에 대한 예산편성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에 중점 적인 집중 지원과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육청 산하 교육과학연구원에 멀티미디어 개발실이 있고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에 멀티미디어 개발자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는 형편이고 교육과학연구소의 멀티미디어 개발실에 지금 4기 교사들이 교육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아무튼 우리 지역에 많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인력들이 공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산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여하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 사람들의 역량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과학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와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 10종에서 1종당 15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 6종 해서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종이라는 소프트웨어는 기 개발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초등장학과장학담당장학관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박람회반성회 참석차 제주도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멀티미디어 CD롬 제작관계는 초등에 사회과, 수학과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답변하는 장학관님, 지금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중등국장 노임석입니다. 36페이지에 과학고 멀티미디어실 설치 관계 말씀하셨죠?

지금 응용소프트웨어가 나와있는데 지금 응용소프트웨어는 기존에 나와있는 기성제품이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학교당 1억 5,000만원을 학교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추어라 해서 거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가 교육부에서 준 자료에 의한 산출기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실업계 학교, 농업계 학교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임을 가져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조금만 식견있는 사람들이 보면 웃을 예산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교육관련 소프트웨어가 고가인 100만원～1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기 1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는 시중에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장 답변이나 과장 이러한 멀티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광주교육청이 교단선진화, 교단선진화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이러한 예산문제라든지 사양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안목과 식견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맹점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응용소프트웨어 150만원은 대단히 고가로 책정이 된 것이다. 이것은 이 부분에 조금만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다고 누구나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대부분 구입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난번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지금 96년부터 2천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외 2종, 총 3종에 투자하는 액수가 1,26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중기교육재정계획서를 보내주셨죠?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발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2천년까지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교육발전계획을 교육개혁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수립해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에 들어간 것은 중·장기교육재정계획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2천년까지 매년 계획서가 예산편성하고 같이 5개년것이 나오기 때문에 인쇄비 같은 것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3개월간 12시까지 거의 직원들이 야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내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는 이 계획서외 2종 인쇄에 포함이 안된 시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장기발전 청사진입니다.

제목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라고 되어 있던데요. 발전계획서입니까?

예.

여기 계획서 외 2종 이라고 한 2종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는 계획서외 첨부자료가 2종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 이 계획서외 2종 인쇄비, 급량비, 수당, 여비, 보상금 해가지고 도합 1,260만원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에 사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60만원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하나 수립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광주시나 자치단체에서도 중기지방계획서를 수립을 하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인쇄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를 똑같이 밟는데 왜 유독 교육청에서 만드는 중기지방교육계획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납득이 안되는 대목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행정비, 수용비하고 인쇄비하고 급양비하고 실지 수당은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비입니다. 여비 문제는 저희들이 이 관계로해서 회의를 교육부에서….

말하면 이러한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이것은. 특별하게 수당을 주거나 여비를 주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조례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가령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위원들한테도 전부 여비를 주고 수당을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당을 지급을 해야죠. 그 위원님들이 오시는데 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수당은. 그리고 저희들이 여비도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런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벌써 이야기를 두번정도 했구요. 앞으로 교육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경제기획원까지.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여비가 과하게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요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교육청 예산편성의 단적인 예인데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은 너무 방만하고 일견 소모성 예산으로 비쳐지는 예산편성이 중복되고 또한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하나 만드는데도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각종 무슨 예산서, 계획서 해가지고 인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대목들은 앞으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청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지 않겠느냐. 지금 비단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뿐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교육청은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고 각종 계획서에 이러한 수당, 급양비, 여비, 보상비, 왜 이렇게 수당을 주면서 보상비까지 지급이 되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곤 했는데 이번 2차추경예산안도 종전의 예산안과 그런 점에서 별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연구해야 할 대목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은 본래 실용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쓰여져야 될텐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자주 눈에 띄였다고 하신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더 실질적인 필요없는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 역시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행정에 참여 해보니까 중복되게 투자되는 경우도 있고 보다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자주 목격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리정돈되지 못한 그런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시작전에 교육청 예산 전반에 놓고 여러가지 위원들과의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지난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 지난 본예산에 대한 집행 유무,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의를 그러나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예측력의 부족, 또 예측력의 부족이라기 보다도 소홀, 또 두번째, 납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사전 조사와 거기에 필요의 당위성에 대한 예산 예측, 또 방금 박선정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낭비성과 중복성에 대한 예산편성, 이와같은 것이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잠시 정회 후에 그 전반에 대한 문제를 위원들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원춘, 간사 박선정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무 국장님들께서는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증등외국어 교사 심화 연수와 초등영어담당교사들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연수에 나가 있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고 연수대상 총 교사, 초등학교 교사는 몇명이고 중학교 교사는 몇명인가. 그리고 아까 예산이 2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초등영어담당교사 연수 경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교과가 새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매년 1개 학년씩해서 3, 4, 5, 6학년 4년 동안에 영어교육이 실시되게 됩니다. 1차년도에 3학년 담임을 할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과 연수를 심도있는 연수를 위해서 장기간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시간은 총 120시간씩 연수를 시킵니다.

, 국내연수 말구요. 이번에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중학교는 외국어 교사를 했고 또 초등학교는 영어교사를 해외에 연수시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직과장 양호기입니다. 초등의 경우 영어담당교사들을 외국현지에 가서 현장연수를 시켜야 겠다 그래서 현재 4주, 미국, 호주, 영국 등 3개국에 나가있습니다. 선발할 때는 여러가지 그 동안의 영어교육분야의 연수실적, 영어회화, 또는 듣기, 일정한 객관식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기간은 4주고 교사연수생은 몇명이나 됩니까?

초등은 20명입니다.

예산은 얼마죠? 초등은.

예산은 아직….

다음에 중등학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외국어교사 심화연수는 공립교사가 70명, 사립교사가 9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160명을 12월중에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학교는 안떠났죠? 금년 12월경에 할 것이고?

이것은 국내연수입니다.

외국연수는?

여기는 해외연수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히 이번에 신학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를…, 담임교사도 있고 그러는데 해외연수 시기를 이 시점으로 택하게 된 특별한 교육목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던 30명 초등교사하고 10명 중등교사 해외연수는 멀티미디어 요원들 연수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방문하고 그 학교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원래 방학중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 미국에 있는 대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가 방학 중이어서 저희들이 가봤자 학교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교장이 적당하게 방을 보여주고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고 그 방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기가 시작돼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낸 연수단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 어느 대학을 갔습니까? 호주는 어느 대학을 갔고?

이번에 간 멀티미디어 해외연수단은 미국의 뉴욕, 워싱턴,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런 6개주 정도 될 것입니다.

총 예산은 얼마구요? 30명이 4주 동안에?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열흘간 연수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문에 나왔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 신문에도 보면 아이들이 학기초에 대한 긴장과 학습에 대한 여러가지 기대도가 있을텐데 교단선진화, 멀티미디어 이런 것도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텐데 실은 교육주체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다는 그런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이번에 간 팀들이 대체로 초등에서 갔기 때문에 언론에 난 것을 보고….

담임이 없어 가지고 합반을 해야되고 아이들이 담임이 없음으로 인해서 학습의욕이 저하되고 더러는 담임선생님이 없으니까 학교 안가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일반론으로 말할때 적절한 지적인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도 휴가중에 하려고 노력했으나 아까 중등국장님 말씀처럼 현지 사정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어쩔 수 없이 학기초에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 밖에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론 선진 교육의 견학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현장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고 또 하나 교육감님께 묻겠는데 여기 보니까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학교 시설물의 상담소를 개축하겠다라든지 혹은 지금 교원적체 현상속에서 할 수 없이 상담 전담교사를 상당하도록 하겠다든지 여기에 예산상 배정이 되어야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예산상에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하나의 구호식으로 하는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수업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와 항공사가 협약한 GTR항공권 확보를 전국의 모든 교원들이 방학 중에 집중될 때 그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대사관이 방학중에 실시하는 각 시·도의 연수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급에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감이나 교과 전문 교사를 배치하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고 수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 충분히 주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이 났으니까 말입니다만, 외국이라고 해서 방학동안이라고 해서 이러한 기관들이 다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교육을 위해서 이런 전담부서에서는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해외연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접하면서 무엇을 보러 가는 것인지 담당 교육국에서는 그런 교육개발을 위해서 오히려 방학동안을 더 이용해서 심도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전부 방학기간이니까 그랬다 하는 것은 어떤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려깊은 연수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연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해외연수와 틀려서 단순히 해외관광이 아니고 멀티미디어 연수를 위해서 가는데 협조를 받을 대학교, 전남대학교 교수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 안내를 해줄 대학교 사정이 여름방학때 추진할 수 없게 되어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인성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상의 의지가 어느 곳에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인성교육을 위한 예산은 이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6개교, 중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등 9개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번 교육개혁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각 학교 예절교실에서 사용할 명상 365일, 브리니지드의 샘물이라는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그것을 또 CD롬화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절교실에서 명상을 시키고 또 들려줌으로써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때 CD롬을 만들고 자료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신줄은 믿습니다만, 얼마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광주에 있는 특별히 중학생들이 32%가 흡연, 담배를 피우고 있고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답변을 보니까 약 57%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있더라구요. 그것은 즉 중학교에 대한 사춘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인성교육, 그리고 생의 가치관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물론 외적인 예절이나 기타 여러가지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슴으로 그 아이들을 안을 수 있는 상담실이나 마음에 맞는 상담교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는 현장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개혁 속에 그 의지가 지금 교단선진화 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등한하고 미약하다는 현실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교육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여러가지 고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일본에 가서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걸고 있는데 그 분이 한국말로 전화를 하더라. 그래서 어찌나 반가워서 기다리다가 전화가 끝난 다음에 길을 물었더니 저리로 해서 저리 가시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더랍니다. 같은 동포이고 말이 통해서 길을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 차라리 말은 좀 서투르지만 일본사람에게 물을걸 그렇게 후회를 했답니다. 또 우리 전문직이 노르웨이에 가서 한국인에게 가서 택시타는 법을 물었더니 내가 당신에게 그거 가르쳐주려고 여기 있는 줄 아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표독하달까, 인간미가 없고 그런 국민이 되어 버렸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틀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개혁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선 1등만 만드는 교육을 배제하자. 1등 안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패배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가진 특기를 신장시키고 나는 이것은 못하지만 이것은 잘한다, 그것이 나의 보람이다, 그렇게 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모두 말씀하십니다만, 우리 학교 현장은 그런 것이 각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에서 학교를 보내다가 자녀를 데려온 분들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자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이틀에 안고쳐지고 교육개혁 차원에서 장차 고쳐져야 하는데 일례를 들어보면 상담교사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2, 30년 전부터 외국에서는 다 성공한 사례인데 우리나라는 안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하고 연수를 시키고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하는 일은 한 두 학생이라도 교정을 하고 잘 선도해라 그래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250만원～300만원 월급을 주면서 학교에 한 분씩 놔두지만 안된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높여야겠다. 이런 교육에 학부모들도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육만 잘하면 되지 무슨 특기를 신장한다거나 학교 생활에서 자질을 향상하는 학교 교육을 전개하는 그런 쪽 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교사들의 의식개혁을 한다는 교육개혁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만, 쉽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립학교는 상담교사가 다 있습니까? 상담실이 다 있고?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자퇴를 했다거나 상담교사 혼자로서 힘이 부족할 때는 연계해서 한 학생이라도 올바르게 인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텐데 그쪽에 상담소도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느냐 하면 그 학교에서는 학교의 위신문제라고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는 제적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지 상담의뢰라든지 상호협조는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교단선진화 못지않게 인성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인 실천을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교육이 겉돌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는 교사정수에 의해서 전혀 상담교사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사립학교 상담실 현황과 상담교사 현황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33페이지 학교 보건관리에 대해서, 학교 보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부교육청. 요검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요금이 높았고 또 그것이 꼭 필요하느냐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보건협회에서 문교부에 로비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검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격은 조정이 되었습니까?

올리지 않았습니다.

얼마에 하고 있죠? 지금 실시한 학교하고 현재 예정인 학교 금액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뇨검사의 금액은 확실한 기억은 없구요. 저희들이 요금은 인상시키지 않고 종전 3년전에 책정된 요금을 그대로 현재 예산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타 시·도보다 비싸다니까요, 현재. 그 데이타로 봐서는. 그러면 현재 몇개 학교나 실시했습니까?

요검사는 양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 학교가 거의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년이 몇학년이냐가….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자세하게 그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학생들의 건강문제나 인성문제 교육에 대해서 예산도 아끼시지 말고 열과 성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각목명세서가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잠깐 봤는데 23페이지 의사당운영비, 의정활동비 해가지고 해외견학 시찰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있었는데 왜 이것이 또 증가된 것이지요? 우리가 삭감했던것 증가시킨것 아닌가요? 850만원이 증가되었지요. 어느 나라, 몇일간, 몇사람이 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했던 것을 올린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때는 의사국 교육위원회 경비는 예산에 승인이 되지 않고 당초 예산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안 23쪽에 있는 1,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 현재 교육위원 임기중 1인당 1회 기준 해외여행 실시를 목표로 96년도 예산에 현재 교육위원 3분의 1 수준을 11일간에 걸쳐 오세아니아주 방문으로 1인당 250만원씩 3명분 75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북유럽방면의 교육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 단하여 예정지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교육위원 3분의 1 기준으로 3회에 걸쳐서 해외여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저희들 교원까지 7명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수준으로 하게 되면 2명 내지 3명 이렇게 되어서 연수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2분의 1씩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에 4명분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경비가 이번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북유럽으로 해가지고 날짜도 오래 갈 것인데.

날짜는 당초 정해진 대로 11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무엇을 보고 올랍니까?

학교기관하고 교육기관 방문 예정입니다.

있을것 아닙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지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러시아에 가서는 시설, 핀란드에 가서는 교육환경, 학생수용 인원 같은 교육제도·······

갔습니까?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옛날 생각하면 안돼요. 모든 예산도 개혁예산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 하셔서 앞으로는 방향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의식, 분명한 개혁 정신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자체가 놀러간다는 인상을 없앨려면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매입한다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5억 4,000만원이 되어있고 중학교 시설도 1억 8,534만원, 왜 땅 사려고 해놓고 깎아버렸나요. 그 밑에도 시설비도 1억 1,947만원 이것도 마이너스 시켜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먼저 있는 학교 신설 부지 매입비 5억 4,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시유지를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단가보다 상당히 싸게 감정 단가가 책정이 되어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샀는데 5억 4,000만원이나 차이가 났을까요. 얼마짜리인데.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신동국민학교가 시에서 개발하는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감정가격은 128만원 정도 되었는데 9만 8천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5억 4,000만원 정도 싸게 당초 예상보다 감정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통보 받을 때 128만원으로 통보가 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98만원에 사 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설학교 용역비, 미리 용역대비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바로 1월달에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답니까?

교육부로부터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학교가 9개가 옵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자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고 교실을 짓게 되면 4, 5월경에나 발주가 되니까 이번 추경에 넣어가지고 설계용역을 마친 다음에 2월경에 바로 발주해서 98년 3월달에 학생수용에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설학교가 어느구에 어느 동에 무슨 학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신설학교니까 새로 지을테니까 구체적인 내용하고 설계를 맡기면 용 역비는 얼마씩 맡기는가, 설계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 밑에 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진중학교 토지매입비 3억 2,100만원이 깎아졌는데 당초 무진중학교 코너에 있는 향교부지하고 금호문화회관 설립부지로 4억 2,100만원이 서 있는데 금호문화회관 설립을 위해서 부지하고 두가지가 무진중학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 소관으로 서 있는데 금호문화회관은 사실상 관할이 본청에서 사업소이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깎아서 사업소 소관으로 토지매입비로 해서 금호문화회관에 4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너무 큰 차이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미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 토지매입비의 경우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게된 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무중앙초교의 경우에 기정 예산이 22억 2,400만원인데 경정이 되어가지고 4억 8,8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이 17억 3,600만원이 되었고 또 신도초교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이 27억 4,400만원인데 경정이 39억 4,100만원이 되어가지고 11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매입에 있어서 이러한 추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김용길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근본적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추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를 어떻게 세웠냐 이거에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시청에서 개발한 땅은 시로 부터 예정가격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에서 개발된 땅은 토지개발에서 예정가격으로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교육부로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교육청 예산의 토지매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초의 토지매입을 계획했을 때 예상 구입가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듯이 실행단계에 있어서 예산 산출의 산출단가 근거를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를 보면 급식학교운영에서 학교보건, 위생관리 두가지가 감이 된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럼 급식학교나 학교보건관리 위생이 급식대 시설 그런 것으로 다른쪽을 보니까 나왔던데 어디것이 못쓰고 감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감이 된거에요? 그 설명을해 주세요. 보건 계통은 잘해줘야 되는데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은데요.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그것이 학생 요검사비는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1,400만원을 확보했으나 초등학교 6학년만 실시하게 되어서 남은 금액 3백만원을 감한 것이고 또 방역소독기 구입비 3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초등학생을 6학년만 시킵니까?

계획에 의해서 6학년만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전 학년을 다 할려고 했다면서요?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돼요. 방역소독 같은 것은 잘 하셔야 돼요. 또 아이들 건강관리, 돈 300만원 아껴서 뭐할거에요?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요검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6학년에 한해서 요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에서 전학년을 금년에 요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예산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수정해서 6학년만 하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 조기 성인병이 어린이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학부형들에게 알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요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비만이 생기고 그래서 한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비만증같은 것은 6학년만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검사를 지금 두가지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가지를 더 추가해서 할테니까 요검사비를 인상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검사비는 인상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종전에 280원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목표가 뚜렷하다면 요검사를 다섯가지를 해서 한다면 올려줘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보건관리 특히 더 중요해요. 그위에 급식학교운영은 한 학교것을 하다보니까 남은거에요? 방역이 왜 남았어요? 방역이 얼마나 잘되었는데.

이것은 소독기를 구입을 하고·······

얼마짜리를 했어요?

당초에 계획을 60만원씩 이렇게 잡았던 모양인데 25만원씩에 구입하다보니까 350만원이 남아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를 앞으로 잘 해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7페이지를 보면 무진중학교 토지매입비가 3억 2,34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 2,344만원이었는데 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경정이 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2억원으로는 어떤 것을 사겠다는 이야기이신지요?

당초에 5억 2,334만원에서 이번에 금호문화회관 부지구입으로 3억 2,344만원을 돌리고 2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진중학교 코너부근에 향교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에서 필요로 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구입하는 금액으로······.

전체 땅을 구입하는데 2억이 소요됩니까, 아니면 계약금 정도로 소요됩니까?

총 그 금액은 8억 4,512만원인데 금년에 계약금을 걸고 2년에 걸쳐서 나머지를 상환하기로 하고 3억 2,178만원은 이번에 채무확정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안 생깁니까? 계약조건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향교에서 감정가격으로해서 2년간 무이자로 납부해도 되겠다 양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3억 2,300만원을 감해가지고 금호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관 신축부지 매입비로 활용하겠다 그것이지요? 부지매입비가 4억 2,3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4억 2,300만원이면 땅 구입하는데에는 그 가격이면 됩니다. 그래서 금호문화회관 땅 사는데에는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억 2,300만원으로 했습니다.

현재 금호교육문화회관이 그 자리 바로 옆에 지어져 있지요?

금호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금호그룹에서.

지금 교육문화회관 아닙니까, 명칭이.

예, 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옆에 사회교육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다 사회교육관을 짓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금호교육문화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됩니까?

예.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요 .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앞으로 문화센터를 지어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짓겠다는 것을 교육부에 계획서를 내면서 금호문화회관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당초에 금호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으로 확장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명칭변경을 받아서 지금 직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9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지금 급식학교의 급식시설 마감으로 매곡초·중·고등학교에 1억 2,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제가 이런 급식시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되었는가 각급학교의 자료를 봤더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주 들쑥날쑥해요. 어떤 곳은 96년도에 용산초등학교는 3,120만원이고 또 조봉초교는 8,150만원인데 매곡초등학교는 1억 5,200만원으로 잡아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단가, 시설 비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님께서 95년 이전의 시설학교에는 급식실을 증축해서 여분땅에다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96년에 개교한 학교부터는 시설 학교에 급식시설을 해서 바로 개교하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것이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96년도 개교학교부터는 저희들이 급식실을 넣어주고 있 습니다, 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급식실을 넣은 단가가 3개 교실 내지 4개교실 되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습니다.

질의한 것이 아니고 각각 상이하게 급식시설 투자액이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났습니까?

95년도, 96년도 기 실시하고 있는 기존 학교의 급식시설은 기존 시설을 개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매곡초등학교의 경우 별동으로 건축을 한 내용하고는 설계단가가 기본적으로 다르고 용산학교같은 경우 기존의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은 교실을 개조해 가지고 그것을 급식소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단가 책정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별동 시설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개·보수 하는 쪽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96, 97년, 금년 부터는 내명년 계속 신설학교에는 앞으로 별동으로 설계에 의한 급식 시설을 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설치했던 교실을 개조해 가지고 만든 급식소 보다는 훨씬 단가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급식시설 투자 내역, 시설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산출근거를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다 할수는 없고 95년도에 세 군데 학교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요. 95년도에 서산초교 2억 3,740만원, 동운초등학교 1억 4,565만원, 평동초교 940만원, 96년도에 매곡초교 1억 2,500만원, 용산초교 3,120만원, 조봉초교 8,150만원 이러한 95년도와 96년도에 여러 학교 가운데서 세 군데씩 샘플링을 해서 산출근거를 보내주라는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96년 10월에 정기국회에서 학교 급식법이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식 방법이라든지 시설투자 이런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학교급식시행 시책방향을 법령의 개정방향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기존에 투자 해 놓은 시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급식학교를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학교의 급식을 필요로 하고 해서 시작한 초창기에 급식시설은 아주 영세합니다. 어떤 학교는 조립식으로 아주 볼품없게 급식을 시작한 학교도 있었고 점점 시설자체를 명실공히 급식조리실을 갖추고 급식실을 갖출 수 있도록 현대화 설계를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법령개정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급식실의 내용은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기존의 조리실이나 교실을 개조해서 어설프게 만들어진 급식학교는 기준에 맞도록 개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각급 학교의 상수도 미보급학교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74개교의 상수도 미인입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 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수도 인입에 필요한 총 소요액이 18억원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추경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선 42개 학교에 상수도 인입을 하겠다는 교육감의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6년 추경에 8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앞으로 상수도 주 관로가 없거나 택지개발이후 인입이 가능한 학교, 고지대 학교 그래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겠다, 교육청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을 그와 더불어서 하고 싶은데 지금 각 학교별 상수도 인입시설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컨데 상무중학교는 1,500만원, 비아 남초등학교는 9,100만원, 선광학교는 1억 1,100만원, 국제고등학교는 5,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으로 이렇게 인입시설비용으로 되어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각급학교의 상수도 인입시설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상수도 미인입학교의 학교별 수질검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왔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 상수도 미인입 학교중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의 수질검사결과 이것도 학교별로 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예금이자 수입산출 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10억 7,3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이 16억 7,300만원이 되어가지고 증가가 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예산액이 10억 8,200만원인데 올해 96년 총예산 이자수입이 13억 8,900만원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약 3억 가량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데 예금이자 수입같은 것은 바로 예측가능한데 이렇게 예측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금이자 수입을 하게 된 것은 정기예금을 했을 때 수입이 증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금 보유가 많을 때는 정기 예금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기예금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자금을 현금으로 송금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송금을 하고 있는데 그 송금액수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용하고는 항상 관계가 일치된 것은 아닙니다. 송금이 늦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기에 많은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현금 보유상태가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초에 얼마다 예측하기는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금 송금은 재경원에서 자금이 풍부하면 많이 보내주고 대형공사를 조기 발주하면 자금이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수납예상액을 자료로 요청해서 보니까 정기예금이자로서 연 10%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현격하게 높은데다가 정기예금을 예탁해라 이런 주문을 할수는 없지만 금년들어서 정기예금 이자 이율이 약 12%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러 금융기관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미 정기예탁을 해 놨겠지만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고율의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자가 더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예산도 처음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주시고 이율이 높은쪽으로 해서 투자를 하므로 해서 정기예금 이자 이율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치 연, 월, 일과 여유자금 만기일하고 금액하고 이자율, 예치금융기관,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요?

예.

96년 1월 1일 부터 96년 8월 30일까지 그렇게 해서 9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만,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이것은 한국 감 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또 다른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그런 규정은 있지요?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공공용지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특례법이. 그 법률에서 두개의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그 감정가격을 평균해서 가격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감정기관이다 했을 때는 한국감정원도 있고 감정법인도 있고 개인감정사 사무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땅이 107평이지요? 그것이 주거지역이지요? 도시계획상.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주거가 있어서 개인이 살고 있는데······

있습니까?

지상물도 있고 개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감정서를 두개 기관에 지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감정서를 사본만 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88년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과 문화체육부에서 두개의 국고지원금으로 매년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전반기에 3,182만 5천원 상반기에 지원했고 그리고 하반기에 그쪽 예정에 의하면 3,180만원을 앞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7명의 선수들에 대한 지원금 그에 따른 감독 교사 11명에 대한 지도수당, 그리고 팀훈련 학교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들이 합쳐서 3,182만 5천원 상반기 예산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3,180만원의 예산으로 되어있는 그런 내용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지원해준 내역은 어떤 방법으로 이 학교를 선정하고 선수들을 지원하느냐 하면 문화체육부에서 각 대한체육회 산하의 경기단체에서 우수선수, 우수팀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준것이 있고 이쪽에 저희들에게 일부 10개 학교에 한해서 지원해 준 것은 우리 지역에 10개 학교의 팀을 지원해 줄테니까 추천하라고 해서 10개팀을 추천해서 10개 학교에 지원을 받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문은 현재 내정이 되어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미 내정이 되었느냐 아니면 통과후에 내정할 것이냐.

내정이 되어있는 학생들입니다.

기정 예산에도 있어요?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정예산으로 훈련비 지원한 학교와 선수훈련 장려금 지원자, 지도자 명과 액수를 적어주시고 금회 추경에 지원할 학교, 선수, 지도자 명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 사업에 앞서 학교의 학생들의 책·걸상을 먼저 교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교단선진화 사업이 교육부로 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선진화 사업은 첨단수업기자재 확충에 편중되어 정작 수업에 가장 필요한 책·걸상은 노후화되고 학생들의 체형에 맞지 않아 학생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 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체형변화 및 체형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체형은 크고 있는데 변화된 체형에 맞추어 책·걸상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안을 둘러보면 노후가 심하고 체형에 맞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강원도의 어느 학생이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편지내용을 보면 “대통령 할아버지 책·걸상이 맞지 않아 팔·다리·허리가 쑤셔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당국과 시 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에서도 교단선진화 사업에 68억 3,715만원, 그리고 시청각 기자재 구입 및 시설비에는 4억 1,160만원을 계상한 반면 노후 책·걸상 교체 및 보수비는 전무합니다. 책·걸상의 교체는 본예산에 8,190만원이 있지만 그 돈 가지고 책·걸상을 교체하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학교시설중 교육에 필요한 강당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211개 학교중에서 강당이나 체육관을 보유한 학교가 131개교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현실속에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교단선진화 사업에만 그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행정이 전시행정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마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걸상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걸상은 학교장 요구, 교육장의 요구에 의해서 매년 필요량을 예산에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상을 과거에는 고정된 책상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조절하는 책상을 구입을 하고 또 구입권장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위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그런 책·걸상을 많이 구입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책·걸상이 부족현상이 나올때는 육성회에서 부족분을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했고 초등학교는 신설학교의 경우는 전부 새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설학교의 경우는 책·걸상이 어느 학교 안남아 있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 전체를 생각해 볼 때는 책·걸상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