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6년 8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보좌할 강경원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장에게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일반 및 제3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종자피해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7호광장)변경결정안철회동의요구가 1996년 7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처리 사항입니다. 광주시 동구 서석동 27-6번지 김영인으로부터 출원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재산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요구 진정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그 내용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진정서 처리결과 내용은 종합토지세는 구세감면조례 제15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1996년 8월 8일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3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제3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주택국 소관,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소관, 도시계획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8월 31일자로 건설행정과장으로 발령이 난 김재복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제3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발전적인 대안제시 사항 및 지역주민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95년도에 자치구에 지원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76만 8천원과 송정3동 하수도시설 국비 지방교부세 7,000만원으로 총 9,07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상ㆍ하수관리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인 지역현안사업 식수난 해소 3억원을 감액하고 자본전출금으로 3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송정3동 하수도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소각로 자가측정 검사수수료 13만원, 작업환경개선용 악취중화제 구입비 198만원, 침사물 청소인부임 2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로 일반수용비인 폐천부지 양여 현황측량 및 양여분할 측량수수료 4,033만원, 광주오늘날 내리 유수사업시설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재해취약지 개선사업비 9억원을 감액하여 하천관리로 항을 변경하였고 재해대책으로 침수피해지역정비사업비 15억원을 계상요구하였으며, 건설행정 기준경비로 시책추진비 25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5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행정 시설비 등에 토지매입비 및 하천편입 토지보상비로 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국비 27억 6,500만원에 대한 50%인 13억 8,3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시 재정상 일부만을 계상하게 되어 제2회 일반회계 세입에 총 23억 69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민간수탁사업비 58억 5,468만 6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266만 5천원 등 총 59억 2,7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특수활동비 200만원, 일반수용비로 조감도 제작 등 9건 1,565만 8천원, 자문회의 위원 수당 540만원, 직원 특근급식비 100만원, 직원 사업현장 출장여비 100만원,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및 원거리 자문위원 항공료 및 숙박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66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6억 800만원, 실시설계비 4억 6,000만원, 기본설계감리비 1,890만원, 실시설계 감리비 5억원, 예비비 1억 6,879만 3천원 등 총 59억 2,7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제3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목명세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갑니까?

예, 75페이지, 76페이지.

송정3동 하수도시설 7,000만원이 뭡니까?

특별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송정3동으로 지정해서 온 거에요?

예.

이것은 성립 전에 집행했다 이 말입니까?

교부세로 내려오면 주려고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지역현안사업 중 식수난 해소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자본전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9개소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전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개소 중 지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자본전출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3억원을 바로 전출해 주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자본전출을 하면서 식수난 해소 지역을 지정해서 자본전출을 합니까?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홉 군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창동에 대한 식수난 해소를 가지고 줄기차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답변은 자본전출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전출을 한다는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송정동 하수도공사의 목적교부세로 지정을 해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어디로 해 줘라 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자본전출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은 전입을 받아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해요. 9개소를 지정해서 해 준다는 것은 안 되고…….

답변을 드릴께요. 당초에 예산이 선 것이 3억원만 예산이 서 있었지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내려가는데 이 3억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자연부락 단위로 조사한 것이 어디냐 그래서 이 3억원이 가면 우선순위로 해야 할 곳이 어디냐 해서 이 아홉 군데가 나온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가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야지요. 자본전출을 했는데 목적자본전출은 아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출해 주면 거기의 예산편성은 고유권한이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하수 개발비로 해서 3억원이 또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지하수 개발은 별개 문제로 해서 3억원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출이 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 예산에다가 이것을 감안해서 자연부락단위 농촌지역에 상수도 해소 지역을 거기에서 책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이미 조율이 되어가지고 이 금액을 어디다 쓰겠다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류상 명목을 정해서 타 목적에 쓰지 말아라, 어디 위치를 정해준 것이 아니고 3억원을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출을 해 주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이 3억원이 가면 어느 마을로 갈 것이냐 하고 우리가 전통을 받아놓은 것이지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결정을 합니다, 별도로.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이라도 농촌의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 배정이 되어야지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신청 들어간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 나중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3억원이 전입되게 되면 여기 건설주택국에서 올라온 것을 굉장히 참조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되어 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이라도 너무 편중되게 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9개 지역을 하려면 차후에는 어느 어느 지역이다라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다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서창동의 경우는 급수,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전혀 못한다는 문제가 나오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건설주택국에서 자본전출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정해줘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을 때도 자연부락단위로 식수가 고갈된 지역 이것을 쭉 조사해가지고 순위별로 매겨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이 가면 이 아홉 군데가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지 지금 이것이 가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심지역이 어디냐 해서 순위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순위표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순위표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발표를 해서도 안 되고요. 어제도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의있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 3억원 가지고 어느 지역에 편중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반발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우선순위별로 우리가 받아 본 곳이 아홉 군데다 하는 것만 이해를…….

그러시다면 우선순위를 표로 전부 다 해가지고 금년도는 어디, 명년도는 예산이 얼마고 어디…….

그러면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릴께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 동안 절충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본전출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서 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순위결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나 농촌지역의 급수보급에 따른 우선순위는 분명코 협의를 하셔가지고 타당성 있는 예산배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억원에 대한 지역현안사업 문제는 아마 국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구 지역 같은 데는 삼거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침출수 또 지난해 그쪽에 이화화학인가 그런 곳에서 화학물질을 땅에 묻어가지고 도저히 그쪽은 오염이 되어가지고 지하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에 민원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상수도를 보급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동구 같은 곳은 그쪽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까 정영로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농촌지역 식수난 해결을 하려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건설주택국에서는 자본전출만 하면 되었지 지역을 미리 알고 배정을 해서 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거기에 밝힌 내용은 우리 동구 같은 데는 틀림없이 그러한 민원 해결 차원의, 말하자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동구에서 몇 군데 지정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이런 원초적인 질의는 하지 맙시다. 지역문제 해가지고 서로 감정 갖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야지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97년도에도 할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82페이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 84페이지도 없어요?

김명민 위원입니다. 맨위에 보면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우산지구 배수펌프장 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거든요. 총사업비가 얼마인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얼마나 들어갔는가, 앞으로 더 얼마나 들어가야 완공되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 96년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침수지구가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보조를 해 줘야겠다는 지구가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현지조사를 시켜가지고 이 여섯 군데를 확정을 했는데 그 여섯 군데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남지구, 송정지구, 그리고 우산지구, 산수지구, 연제지구, 대촌지구 이렇게 여섯 지구거든요. 이 여섯 개 지구에 대해서는 국비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개 지구, 송정지구하고 우산지구 여기는 총 사업비가 195억원이 들어가고 우산지구는 42억 7,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기 투자된 것이 송정지구가 46억원, 우산지구가 10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이 송정지구가 6억원, 우산지구가 6억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대충 알겠는데 6개 지구라고 하셨지요? 방금 6개 지구에 대한 총 사업계획하고 사업내용을 연차별로 자료로 내 주십시오.

예.

거기가 어디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양파출소 옆 하수도 개수는 386m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산장사거리에서 산수오거리로 가자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철도가 나오면 그 좌측으로 내려가면 지난번 비에 거기가 침수가 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7억원이 동구청으로부터 긴급히 요구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동구청입니까, 여기는?

예. 그리고 유동 YMCA 주변 하수도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구이고……. 지난번 비에 침수가 많이 된 곳…….

알았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85페이지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을 하천관리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재해대책 항으로 세워가지고 변경만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두 개가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것이 지난 결산검사에도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만, 예산편성시에 우리 실ㆍ국에서 지금까지 보면 무작정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이러한 유사한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항목별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더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중간에 이렇게 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두 번 이러한 사항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면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시비부담금이 6억 9,100만원이지요? 어디 하천입니까?

우리가 직할하천, 준용하천, 영산강ㆍ황룡강 그것인데 폐천부지 그것입니다.

몇 년도에 실시한 거에요?

계속 개인소유가 하천으로 편입된 것은 전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줬거든요, 거기에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50%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준용하천과 직할하천의 보상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이왕 나왔기 때문에, 저쪽 북구 청옥동 주변에 방죽댐이 있는데 거기 준용하천을 정비하면서 저한테 민원도 몇 군데 접수가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보상을 지금까지 하지 않아가지고 무단, 말하자면 시에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하천도 현재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로 해서 재산세까지 납부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가 몇 군데가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나면 민원을 국장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례로 보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참고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하천에 개인소유가 편입이 되어가지고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고기간이 있었어요. 96년 12월 31일까지 보상청구기간을 정부에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안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보상비가 확보되는 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고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알았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할께요. 방금 동료 위원의 질의 가운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하천토지편입에 따른 보상 현재까지, 90년도부터 했지요?

예.

하천편입 토지 보상이 총 몇 평이나 되는가 여기에 나와 있으면 좋은데…….

표가 전부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드릴께요.

그러면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93페이지를 보세요.

한가지만 물을께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영산강ㆍ황룡강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협약체결과 동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6억원의 납입이 되어 있는데 그 납입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16억원 가지고 그간에 지출된 것이 있지요. 잔액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특별회계 설치 이전에 16억원을 납입을 받아가지고 임의로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잡았습니까?

예.

위탁금 처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영산강ㆍ황룡강 문제가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는 거에요. 특별회계 설치 이전에 세입ㆍ세출 행위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특별회계 설치할 때 회계 설치 전에 회계처리하는 것은 간주처리를 해 줘야 해요. 조례부칙에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거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왜 처리를 안합니까? 당연히 세입ㆍ세출에…….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된 부분에 대한 세출의 명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따지자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의 자구, 체계, 문자 등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 시험부장님이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사업소 시험부장님으로 오신 곽현식 부장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안전관리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억 2,516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경비가 816만원이고 자체사업비가 7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지하차도 실내가로등 수리비 150만원은 관내 3개소 농성지하도, 영광지하도, 하남지하도에 설치된 지하가로등 고장시 긴급 보수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보상금 666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36명에서 48명으로 12명 증원에 따른 1일 중식비 3천원과 교통비 1일 700원 월 25일 기준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 상ㆍ하수도급수시설 설치비 500만원은 지금까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등으로 직원들의 건강이 염려되고 겨울철 수원고갈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옥상 누수, 균열 등 보수비 2,0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1974년도 건축물로 22년이 경과되어 옥상이 부식되고 균열이 발생, 비만 오면 사무소 벽면에 물이 흘러내려 옥상 방수시설과 재래식 화장실의 배수관 노후 및 대ㆍ소변기 교체 등을 보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포장도로 구조를 오래 보존하고 원활한 차량통행 및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17억원을 계상토록 요구하였으나 예산형편에 따라 5억원만 책정되어 중앙로외 9개소 중 시급한 곳을 선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94년, 95년 교량정밀안전진단결과 시설물 손상이 심하여 보수가 시급한 노후교량에 대하여 ’96 보수계획에 따라 신안교외 6개소를 1억 9,200만원으로 우선 보수하여 교량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극히 필요한 사항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예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3억 1,977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9,461만원 대비 122%에 해당하는 7억 2,5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포장도 구조를 보존하고 원활한 차량통행 및 도시미관에 기여하고자 포장덧씌우기사업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대한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월에 평균 7건 정도밖에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이 줄어들고 있고 적발실적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우리들 TO가 36명입니다. 지금 연도말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12명이 대기인력입니다. 앞으로는 다시 36명으로 돌아갑니다. 증원한 것은 아니고 우선 서로 제대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공백으로 3개월 동안 갭이 생겨서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부득이하게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노후교량보수 문제하고 시설비를 보면 기정예산액에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의 7억 5,300만원이 됐고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7억 1,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예산에 많은 금액을 편성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연초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안 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시 재정형편상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는데 추경에서는 편성하는 돈은 어디서 났지요?

재원염출 내력은 우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이번에도 17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5억원만 계상, 제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시급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편성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시설비에 투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의 형편에 의해서 당초 연초에 계상한,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전부 세워주지 않고 이번에도 100% 세워준 것이 아니라 30%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신다면 기 우리 집행부서에도 추경예산을 요구할 그런 명분도 없습니다.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침으로 해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기정예산에 3,600만원밖에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7억 1,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그런 현상이, 그러면 이렇게 비능률적이고 비현실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도 노후교량 조사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개교가 나왔거든요. 이외에 노후교량에 대해서 조사했던 실적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추경과 연계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량은 도로폭에 의해서 교량관리를 본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각각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예.

폭 20m 이상은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20m 이하.

이상은 본청 소관이고. 일전에 전화상으로 협의한 바 있는 광주천 적십자병원에서 KBS간 교량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암교로 알고 있는데 무슨 교입니까? 서석교? 그런데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량을 건립한지 얼마 안 되는데 옆에 석재가 전부 이탈하고 있거든요. 보수했다는 것을 보니까 볼트로 해가지고 전부 옆만 붙여놨단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육안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얼마간 옆면 석재가 전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하는가, 이러한 지적을 안 할 수 없단 말씀입니다. 구청 소관이라 할지라도 본청에서는 지도ㆍ감독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량이라든가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재가 계속 이탈되고 있어요. 떨어진 것은 그대로 놔두고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도를 안카보도를 해 놨더라고요. 한번 다시 가 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교량관리책임자가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로 나와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0m 폭이 안 되더라도 현재 관리표지판은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현재 관리는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서석교 방향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 합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앞 광주천 교량이 광주대교입니까? 명칭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교.

중앙교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구청 소관이라 할지라도 상판부터 보도가 완전히 자갈밖에 없지 시멘트가 다 달아나고 없어요. 다니기도 울퉁불퉁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구청에다 예산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다니는 교량 아닙니까? 거기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포장덧씌우기에 있어서 경계석의 높이가 도로 높이하고 몇 전 차이가 있어야 합니까?

20전에서 25전 차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포장덧씌우기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괜찮은데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물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96년 8월말 현재 폭 20m 이하나 이상이나 구청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포장덧씌우기 실적하고 금년 8월 이후에 연차적 도로포장덧씌우기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아까 동료 김관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추경에 반영 안 하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그때 그때 시행을 해야지요. 그러나 공사 추진방법에 대해서, 현재 자체 공사로 청사건물 옥상누수현상 때문에 대수선비로 2,000만원 올려놨는데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방수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합니까?

그건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법에 따라서 공사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세요?

방수공사비 뿐만 아니라 급수시설 같은 것, 화장실 시설 급수관들이 전부 다 노후되었습니다. 옛날에 부식성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부 안에서 부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밑에 층으로 새고 엉망입니다. 대대적으로 수선을 해야 합니다.

상수도관 교체공사군요?

상수도는 신설을 해야 되고요, 지하수가.

아니, 소장께서 공사공법을 정하지 않고 사업비를 요구해 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시멘트몰탈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수공사가 있는데 공법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른 보니까 120평 정도 옥상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노후된 건물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시공법이 있어야 한다, 공사비도 공법에 따라서 알맞게, 말하자면 산정이 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사공법을 정하지도 않고 예산만 요구한 결과가 되는 것이…….

명칭은 방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급수관 시설 내부시설이 더 복잡합니다. 앞으로 에폭시나 어떤 아스팔트든지 몰탈방식 이것은 가장 싸고 효과가 좋은 공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앞으로는 반드시 어떤 공법으로 시공하겠다고 여기 예산에서 자세한 내역서가 나와야 돼요. 무턱대고 아직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예정도 없이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올려 놓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까지 명시하겠습니다.

포장덧씌우기를 방금 정영로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무단 포장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낮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 포장덧씌우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자체 재료를 분쇄해가지고 즉석에서 포장덧씌우기를 하는 그런 공법을 앞으로 하겠다. 포장덧씌우기도 그렇게 합니까?

이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중원산업에서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그 기술진들이 우리 사업소를 여러 번 왔었습니다. 장비구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고속도로 같은 것은 가능하나 시가지 같은 좁은 도로나 장애물이 많은 구간에는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장비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분들한테 그런 장비 말고 시가지에서 할 수 있는 장비를 앞으로 구입을 하라고, 그렇게 해야 전국적으로 그 공법을 쓴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려면 13억원에서 15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단 기존 노면을 깎아가지고 해야지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을 가다보면 장암교라고 기억나시지요? 극락다리. 그 옆에 1차선에 빨간 기둥을 세워놓은 게 2년 된 것 같은데 그것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도로과에서 기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이달 9월 30일날 용역결과보고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게 지난번 심의 때도 들은 것 같고 그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용역 한번 하면 얼마나 걸려요?

용역 들어오면 즉시 발주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또 물어볼 것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들어가는 입구 아시지요? 직업훈련원 들어가는 데 몇 번이나 지나다니셨어요? 그것을 보면 인도를 길 한가운데까지 내놨어요. 이 정도 부분은 차도로 다녀도 충분한테 인도로 차가 다 다녀요. 부실공사의 표본으로 지나다닐 때마다 보는데, 공무원교육원 들어갈 때 봐 보십시오. 빨리 시정을 해 주십시오.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31일자 도시계획국장으로 명을 받고 일하고 있는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3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심은 물론,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제3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 동안 인사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과장 세 분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공원녹지과장에 새로 임명받은 배 숭 과장입니다. 지적과장으로 신길식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자로 시설계획과장으로 명받은 김영섭 과장입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7억 4,211만원에 6,883만원이 증액된 7억 4,314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327억 1,574만원에 8억 8,531만원이 증액된 336억 105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6,883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751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2,132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4,751만원 중 공유재산 임대료 3,727만원은 중외공원내의 휴게소, 매점, 테니스장의 임대료로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 568만원은 우치공원 동물원 입장료 수입으로, 이는 금년 8월말 현재 수입과 작년도 8월말 현재 수입을 검토한 바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456만원은 우치공원 동물원의 부산물인 녹용, 사슴 15마리가 있습니다. 녹용을 일반공개경쟁입찰 매각한 바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2,132만원은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시ㆍ도비 사용잔액 34만원 감액은 금년도 본예산에 6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래 시ㆍ도비 사용잔액이 이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인데 전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착오를 시정하기 위해서 50%로 바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 2,166만원은 금년 1월 1일 산림법시행령 개정으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금액의 5%를 자치단체가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4억 3,300만원의 대체조림비와 조형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만, 그 중 5%에 해당하는 2,160만원을 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27억 1,574만원에 8억 8,531만원이 증액된 336억 105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증액된 8억 8,531만원은 우산공원 토지매입비 1억 8,600만원, 녹지관리 230만원, 각 공원관리에 6억 6,186만원, 도시계획관리 515만원, 지적관리 3,000만원이며,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1억 8,600만원은 우산공원 조성을 위한 금년도 토지매입비로 총 11억 8,6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 본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서 금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녹지관리 230만원은 지방경찰청 항공대 산불진화 헬기 유류대입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2,200만원,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직공원 팔각정 아래 계단 양편 석축공사비 1,200만원과 팔각정과 관덕정 사이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복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 5억 4,694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4,783만원은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 필수경비인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이며, 사업예산인 시설비 등 3억 9,911만원은 운암제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781만원, 제2회 광주비엔날레 행사대비 전력설비 증설에 따른 변전설비 및 배전선로 포설비 1억원, 운암제 수질개선을 위한 수처리시설비 1억 8,000만원, 호수내 침전물 준설비 8,000만원, 그리고 전력시설 증강비 3,000만원과 운암제 수처리시설 부대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 592만원입니다.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정원이 2명 감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80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인 시설비 1,400만원의 내역은 증심사 주차장 관리 무인시스템 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근무인원을 줄여 주차장 경영을 합리화 하고자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무인시스템시설을 설치하여도 입차구간에서 차종별 카드배분, 주차안내 등을 하여야 하므로 근무인원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인시스템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부득이 감액하였으며, 무등산의 산불방지를 위하여 낙타봉과 중머리재를 방한시설 등을 갖춘 감시초소 건립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등산을 즐겨찾는 광주시민 및 등산객들에게 양질의 약수를 공급하고자 무등산내 12개의 약수터 수질보전을 위한 샘 정비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 8,700만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오ㆍ폐수관로 보수비이며, 시설비 등 8,200만원은 열대식물 및 동물들의 동절기 정전 및 선로사고로 인한 동사피해 방지와 하절기 전기부족에 따른 비상발전설비공사비 6,000만원과 파충류사 옥상방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515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만원과 특수활동비 75만원은 현재의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기존도심의 단핵도시 구조하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도시활동에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어 급변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신도시 건설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전임전문직 “가”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40만원과 직원 사기진작과 사무처리능률향상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대체구입비 375만원입니다. 지적관리 3,000만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토지정보의 국민공유제 확대실시에 따른 필수장비인 초고속 라인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37억 7,749만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6,470만원보다 31억 8,7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감된 세입액 31억 8,721만원은 사업외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 결산결과 잉여금 이월액의 58억 4,407만원이 발생, 기정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토지구획 제11지구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금년도로 작년 사업비 중에서 31억 8,721만원이 자연 이월됨으로써 당초 예산 계상시 세계잉여금 58억원 중에서 이월된 사업비 31억 8,721만원은 제외하고 예산을 계상했어야 옳았습니다만, 이것이 실무적인 착오로 인하여 중복 계산된 착오를 했습니다. 이번에 중복된 부분을 바르게 발라주기 위해 추경에 제안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감 계상한 31억 8,721만원은 사업예산 600만원, 감된 예비비 31억 9,321만원입니다. 사업예산 600만원 용봉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이고 감된 예비비 31억 9,311만원은 세입에서 세계잉여금이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 감액에 따라 세출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이월사업비 31억 8,700만원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안에 소소하게 전개되고 있는 31억원 어치가 되는 사업을 95년 하반기에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늦어져서 금년으로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에 바로 계상하지 않고 전년도 계상된 근거를 가지고 바로 이월 근거만 남기고 집행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 다시 새로 계상한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였던 것입니다. 업무미숙으로 행정착오를 빚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편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제3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업무추진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외공원에 휴게소를 임대만기가 되어 가지고 재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입찰로 인한 임대료 인상으로 약 3,700만원 정도의 증액이 되었는데 임대차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했다고 그랬지요?

예.

사전에 공고를 합니까?

사전에 공고를 했지요.

어디다 공고를 합니까?

중외공원사무실.

거기에만 하지요? 왜 거기에만 합니까?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손태순입니다. 주된 사무실 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공원사무소 게시판에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매점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금액 자체가 또 공유하고 있는 면적이 소규모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 게시판에만 하도록 하더라도…….

좋습니다. 기 시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임대문제나 공개경쟁입찰문제는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만, 일간지에 공고하기에는 과다하고 지금 우리 구보나 시보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구보, 시보도 활용을 하세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간을 몇 년으로 합니까?

입찰을 한 다음에 2년간 여유를 준다면 3년이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입찰했을 당시에는 증액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감정가격에 의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집니다.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외공원내 휴게소 임대차 현황을 연도별로, 현재까지 휴게소마다 네 군데네요.

몇 년부터요?

중외공원시설이 몇 년 됐습니까?

81년부터.

현황이야 금방 뽑지 않겠습니까, 연도가 오래 됐어도?

81년부터 한다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사람이 네 사람이지 않습니까?

문서보존 연도가 5년…….

5년입니까? 공문서 보관 연도 시한 넘긴 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입 부분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공원 동물원 부산물인 녹용매각도 역시 입찰이지요? 녹용의 매각대금은 그때 시세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어가지고 예산에 증액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보면 녹용을 자를 수 있는 사슴의 마리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는 입찰에 따른 매각대금의 차이입니까?

당초 예산을 1,61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작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랬던 것입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몇 차례 나눠서, 일곱 차례 나눠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1,060만원이 수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차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서 입찰에 부쳤어요?

예.

녹용 자르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입찰합니까?

그렇습니다.

50쪽입니다. 사직공원하고 광주공원은 광주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지요?

예.

사직공원 석축보수 해가지고 1,2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고 수목보호 복토는 이것도 사직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직공원보다는 광주공원이 수목보호 복토를 더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공원관리소장 김호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직공원의 석축과 복토는 물론 광주공원에도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1년 전부터 사직공원 복원공사를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유출되어가지고 나무뿌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토작업 총 공사비가 4,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시 재정상 이번에 1,000만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완전복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석축은 호남신대 앞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볼록 나와가지고 잘못하면 교통위험도 있고 해서 시급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광주공원도 석축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재정형편상 전부를 계상해 줄 재정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직공원 것을 먼저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중외공원이나 다른 공원보다 가장 시내 중심가에 있고 광주공원이 시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많이 요구해서 계상이 되면 좋지만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못된 것 같습니다.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요구를 해도 어렵지요. 그러니까 적은 액수를 자주 계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직공원 석축보수는 기 시행했지요?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민가쪽을 했습니다. 1,200만원 당초 예산에 올라가지고 했습니다.

시설비가 2,200만원 포함해가지고 1억 4,254만원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광주공원에는 2,200만원입니다. 1,2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밑에 중외공원입니다. 석축하고 복토만 합니다.

기정예산액에 1억 2,54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금년도에 2,200만원을 더해서 1억 4,254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광주공원에 1억 4,254만원이 시설비로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개략적인 공사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본예산서를 봐 가지고…….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직공원보다는 광주공원이 복토작업이나 석축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직공원은 일반인들이 그래도 덜 찾는 곳이거든요. 미문화원이 옆에 있어가지고 많이 찾지 않는데 광주공원은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시내 노인당으로 해도 불가하지 않을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내년에 광주공원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54쪽, 55쪽에 운암제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암제가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는 운암제지요?

맞습니다.

소유는 누구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매입을 했지요? 그런데 왜 사유재산에 투자를 합니까? 몇 년전부터 매입을 하도록 강구를 했는데 왜 매입을 안 하고 사유재산에 투자를 합니까? 임대료 주고 있습니까?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사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5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사들여야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한꺼번에 예산소요를 다 못하고…….

지금 얼마나 사들였습니까?

이번에는 사지 못하고 비엔날레 주차장에 있는 사유지만 상반기에 사들였습니다.

본 위원은 운암제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운암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일부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운암제는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외공원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어 있는 호수로서 운암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또 광주의 관문이고. 그런데 개인 사유지 제에다 시설투자를 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에요. 왜 그럽니까? 어떤 상호간에 협약서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제가 사유지로써 사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그 동안 몇 차례 제기가 되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이 땅을 단계적으로 매입하려고 사실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우리시 예산 사정상 계상이 못됐었습니다. 예산부서의 의견에 의하면 사유지로 매입하는 데는 일시에 많은 돈이 들고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큰 예산상의 부담이 아니어서 우선 당분간은 임대사용하는 형태로 지속을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매입을 해서 완벽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일부라도 계상이 되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내지 도시계획에 따른 시설지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매번 시설투자하는 자체가 시에서 일방적인 행위라 이겁니다. 시설투자에 따른 임대료를 더 주게 됩니까?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시설투자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발상 자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 주는 것이 낫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거기는 중외공원 문화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만 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매매행위를 해야 돼요.

당연히 매입을 해야 옳습니다.

그래야만 종합계획을 하고 투자를 제대로 하는 거에요. 지금 보십시오. 수질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운암제 수질개선해서 수처리시설 129만 6천원은 이것 어디다 돈 씁니까? 거기는 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물 자체가 고이니까 썩는 물이에요. 그러면 사들여가지고 근본적인 수처리대책이 나와야지요. 130만원 투자해가지고 뭐하겠어요?

시설부대비군요. 지금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운암제 수질개선 수처리시설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계상된 게.

무엇으로 합니까? 폭기조로 합니까?

폭기시설 형태입니다.

몇 기나 합니까?

5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에다 50개를 놔요? 기본방향이 근본적으로 안 된 거에요. 어떻게 남의 땅에 임대료를 주고 폭기조를 놓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설을 하려면 매입을 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라도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부당이득청구소송을 해서 매번 8,000만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에다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암제가 갈수록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위에서 토사가 유입되고 또 물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어가지고 부패가 되고 바닥에는 2, 3m 정도의 침전물이 쌓여있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비엔날레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말끔히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상부에서 유입되는 오ㆍ폐수를 별도로 뽑아내는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오ㆍ폐수 관로를 별도로 묻고 있습니다. 유입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바닥에 쌓여 있는 엄청난 부패물들 이것을 준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준설이 된 다음에 수처리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시 매입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부터 단계적 매입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운암제 그 자체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청석에서 “8만 4천”하는 직원 있음)

㎡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공시지가로 현 시가로 평가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방청석에서 “우리 땅이 일부 있고”하는 직원 있음) 사유지가 얼마냐, 됐습니다. 자료로 내 주시고,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유지에다 임대료를 주면서 어떤 내적으로 협약이 됐는지 모르지만 시설한다는 자체가 안된다 이거에요. 연차적으로 매입해가지고 거기는 광주의 관문이에요. 제대로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감하시지요?

당연히 매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문제는 저희들이 지주 동의를 받고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시설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동의를 받는 자체가 그 분들이야 1년에 부당이득청구소송, 시설 더 많이 하면 올라가요. 그러면 1억원이고 1억 5,000만원이고 계속 받으면 땅은 언젠가는 매각할 것이고 임대료를 받는데 누가 나쁘다고 할 것입니까? 장기 안목으로는 시비를 잠식하고 있다 이거에요. 예산을 과감히 편성해서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맞도록 계획적인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바램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준설이거든요.

준설하려면 매입을 해야 준설을 하지요.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 자료로 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정사영입니다. 무등산 관내 약수샘이 1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의뢰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금년에 대장균은 매년 장마 후에 2/4분기 때는 항상 나옵니다. 다시 소독해서 의뢰를 하면 다시 보완이 되는데 여시니아균이 지난 8월 23일자로 해가지고 7개소가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치 않겠느냐, 여시니아균 발생된 장소에 대해서는 표찰로 “끓여 먹어야지 그냥 먹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지금 표찰을 붙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12개소 중에 7개소가 중간에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관로를 100m고 200m 해서 등산로변에서 음수대를 만들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집수정 근방을 다시 한번 소독도 하고 또 침전물이 있는가,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설치하든가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걷어내고 다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보완하겠습니다만…….

보완사항은 다시 관로를 묻는다든가 관로 자체가 오염이 된 상태인지 이것은 전부 파서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시니아균은 동물의 배설물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래 먹는다든가 했을 때는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식중독을 일으킬 해로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끓여 먹도록 1년간 관리를 합니다. 1년간 관리를 해서 여시니아균이 계속 발생이 될 때는 폐쇄를 시키고 그렇지 않고 보완을 해서 수질이 좋아지게 되면 먹도록 먹는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소에 대해서 정밀조사도 해 봤는데 집수구역이 넓기 때문에 전부 자연샘이 어느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역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일대를 소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이 동물에 대한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주로 다람쥐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과연 그 피해로 인해서 오는 것인가, 저희들도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도 해 보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역이 넓고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온 뒤에 반드시 이런 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 뿐 아니라 전체적인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소독하고 해가지고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해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요령에서 환경부 훈령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시니아균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러한 안내문을 써서 붙이도록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다 붙였는데 시설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를, 일시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폐쇄해 버린다면 시민들이 계속 파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폐쇄시켜도 계속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하는 자체는 저희들도 한번 시설된 사항이고 시민들이 가장 아끼는 샘물인데 무등산에 와서 자기가 먹든 집에 가지고 가서 끓여서 먹든간에 수질 자체는 좋다, 끓여 먹으면 좋다 해서 가지고 가는데 일시에 나왔다고 해서 폐지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나온다면 폐쇄를 시키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은 우리 광주에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준공까지 이르기는 했습니다만, 그 동안 몇 차례 시공자가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과연 성실한 시공이 되었겠느냐 그런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공된 이후에 그런 점들을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렇게 걱정만큼 큰 하자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충류사에 대해서는 93년도에도 약간의 비가 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미한 정도였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균열이 커지고 그러면서 놔둘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였고, 그 기간안에 조치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대식물 및 동물들의 동절기 정전 및 선로 사고로 인한 동사피해 방지와 하절기 전기부족에 따른 비상 발전설비공사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현재 비상발전기가 우치공원에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다는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까지 있다가 금년 동절기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추경에다 하십니까? 우치공원 동물원을 조성할 때부터 이것은 기본이에요.

우치공원소장 이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대식물원이 94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비상발전기를 같이 설비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작년하고 금년에 했는데 시행이 안됐습니다. 벌써 2년 정도가 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리면, 2억 몇 천만원 되는 열대식물입니다. 사전에 방지하자 그래서 금번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세웠습니다.

열대식물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억원을 들여서 자동차 차광막까지 시설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차광막이 중요합니까, 우치공원 전체를 위해서 비상발전기가 필요합니까?

주로 하는 것은 열대식물원입니다. 열대식물원에 주식물원하고 보조식물원이 있습니다.

전기 총용량이 얼마입니까? 하절기 전기가 부족해서 비상발전기 시설한다는 게 말이 안돼요.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에요. 정전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상발전을 놓는다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동물원, 식물원을 대단위로 움직이는 데서 비상발전기 한 대도 없어서 이제 추경에 반영한다, 그러면 발전기 용량이 얼마고 이 발전기 6,000만원 짜리를 놨을 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냐 이것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발전기 용량이 얼마입니까?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 요새 피크타임에 전국적으로 전력 부족이 있어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가끔 나타나면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대비하자 하는 것이고, 겨울철에 아까 말씀대로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해 줘야 하는데 전기가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열공급을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전기용량에 대해서는 디젤 발전기 200㎾급 자동으로 한 대입니다만, 전체 용량과 소요량에 대해서는 적절히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다시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비상발전기를 놓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치공원 동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야 이런 것이 논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초에 개장하기 전에 비상발전기 당연히 들어갈 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동물원 운영은 1년에 8억원 정도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행사대금이 전력시설에 2억 8,000만원이 부족한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당초 요구액은…….

저희들이 요구는 4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비엔날레 대비라는 것이 미술문화관이라고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프레스센터를 짓는데 소요되는 전력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 전력용량이 공원으로 들어오는 용량은 700㎾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프레스센터를 짓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을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2,300만원까지 끌어올릴 건데요. 당초에 4억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비엔날레본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 2억 9,000만원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만큼 계상을 해 줬습니다.

소장께서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프레스센터는 지난 추경 때 본예산에 4억원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삭감해서 2억 9,000만원을 해 줬고, 프레스센터는 본예산에 상당히 논란 끝에 갑자기 올라온 예산이었거든요. 그것까지 계상해서 4억원을 요구했다 이 말이지요?

전력 증강 사업비만 해서 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스센터의 건축에 대비해가지고 4억원을 요구했다 이 말이지요?

당초 결심은 저희들이 초안을 잡은 것이 아니고 미술관에서 해가지고 전력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공원에서 유지해 주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추진을 한 겁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비엔날레 1회 대회 때 소관 실ㆍ국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번 95년 제1회 비엔날레 결산검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가지고 2회 때부터는 법인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시에서 예산을 2회 때 대비해서 계속 지원을 한다면 예산의 이중편성이 된단 말씀입니다.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비엔날레 행사를 앞으로 준비하고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본적인 방향은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그 법인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행사계획, 운영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법인이 아직 법적으로는 법인입니다만, 실제 운영진이나 이런 것이 튼튼히 짜이지 않고 공무원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아직까지도 되고 있고, 특히 2회 대회까지는 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해서 현재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계획, 운영, 집행 이것은 법인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프레스센터나 미술문화관, 건물 문제하고 고정시설물을 법인에다 줄 것이냐, 시의 소유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안 난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전기시설은 건물 단독 전기가 아니고 중외공원 일대 자체 전기기 때문에 중외공원사무소 소관에다 편성을…….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거에요. 법인에서 2회 대회 때부터는 모든 것을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전기도 수용가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기시설의 용량을 확보할 경우에는 비엔날레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모든 예산이 1회 대회 같이 각 소관별로 전부 나갑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본방향을 아까 운암제 같은 간접적인 시설들 이런 것들을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간부회의에서 논의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처음 오셨고 그래서 그 동안 궁금했던 것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도 해 보고 관련 부서에, 이 사항이 상당히 미묘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묻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밀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이 앞으로 도시계획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단 말씀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구나 지산유원지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도 한 두 차례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해 보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비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비회기 동안에라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자료요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회에다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정비가 작년 5월에 발주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는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중지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국회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이 계류 중이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변화된 것을 재정비 과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 동안 많은 각계의 여론도 듣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재정비 방향이나 기준, 분야별 검토 이런 중간 과정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자문을 받아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세한 진행 상황을 비공식적인 간담회라도 된다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가능합니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하겠습니다.

어느 기회에 본 위원회하고 상의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