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업무와 도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이인제 지사, 한환 교육감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순호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세계화, 범지구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도화 또는 고급 중추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창조하는 사고와 연구개발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21세기를 3년 앞두고 이미 출범된 WTO와 곧 가입될 OECD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날 아직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일부라도 지적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사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이 절대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가야 되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면이 많고 종전의 수직적인 관료체제가 아직도 중앙우위에 있으며 의사결정도 일방적으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이고 국토이용관리가 대표적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개편논의는 중앙정부에 의해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독주를 모두 시정하고 지방화시대에 따르는 모든 여론과 의사를 반영하도록 이 지사께 건의와 질문을 함께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8일 건설교통부는 임진강 광역상수도 건설이란 취수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18일 휴전선 인근땅을 선수용 후보상 등 평화시 건설촉진이란 제목을 가지고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사께서는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 협의와 논의가 있었습니까? 흔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가끔 바보가 되기 일쑤입니다. 적어도 지역대표인 도의원들이 이러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자주 핀잔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도시 건설 등을 발표했다가 땅값만 올려놓고 오리발 내미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남한강 골재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작년초 건교부는 '95년도 필요한 수도권에 골재량이 930만 루베이니 시급히 채취해서 수급상 절대 필요한 전량을 공급해 주셔야 되며 시기를 놓치면 건축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국내 물가상승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니 경기도가 협조하라고 한 것이 '96년도 4월말까지 판매된 것은 겨우 120만 루베에 불과했습니다. 이 바람에 애꿎은 경기도의 담당 공무원들만 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지방의회를 도외시하고 경기도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에 대한 경고결의안을 제출코자 하는데 이 지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늘고 인플레는 가속화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까지 외채는 930억불이고 금년말까지는 1,000억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역적자는 7월말까지 116억 6,000만불입니다. 이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경기도의 수도권을 비롯해 경기북부의 각종 규제를 풀고 유휴지를 개발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수출공단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만이 국제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고 경제기능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가가 꼭 필요한 규제는 제외하고 전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수도 서울에는 그린벨트가 몇 평이나 있습니까? 또한 군사보호지가 몇 평이나 있습니까? 아울러 자연보전권역이 몇 평이나 있습니까? 경기도는 항상 서울의 울타리 안에서 정원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언제까지나 서울권에 예속해야만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교묘히 또는 특혜적 차원에서 사라지는데 서울시의 그린벨트 내 형질변경 허가를 살펴보면 '92년에는 308만 8,419평이고, '93년에는 508만 3,757평이고, '94년에는 837만 7,427평이고, '95년 7월말까지는 398만 2,037평이었습니다. 대부분 형질변경 행위허가를 살펴보면 국도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용도변경 내지 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내지 군아파트로 인한 훼손이고 공공기관의 건물 및 아파트단지 등입니다. 이 그린벨트로 성공한 영국도 전 국토의 14%이지만 이 그린벨트의 전체 60%가 국유지입니다. 또한 영국은 피해보상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1990년대 이후 국가경제 차원에서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이 문제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행정적으로 안 되면 정치적으로라도 풀어주십시오. 이 지사의 능력으로는 능히 풀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21세기위원회와 경기개발연구위원회의 각종 연구발표와 세미나는 참으로 훌륭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이며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최소한으로 필요한지 밝히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러우며 또한 각종 규제도 어떻게 누가 언제 풀어야 한다는 답변이 없는 점은 더욱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 경기북부의 기업들은 다수가 한국정부를 후진정부라고 합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범인 반도체가 하이테크산업의 총아이고 수출랭킹 1위이나 이 반도체 사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새품목을 생산할 공장을 지을 땅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도 줄잡아 기백만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미 일부는 추가증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특혜의 일종이지만 이것도 못하는 기업인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사께서는 경기북부에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또는 도유림 등 유휴지가 많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서 지역경제 활성도 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이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은 공장부지 땅값은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세계적인 금메달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정부가 지난 22일 외자도입법을 개정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내용은 국가공단을 20년간 무료로 임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로 첨단고도사업을 하는 외국업체들이고 정부는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쫓아내 나가도록 하고 외국기업은 끌어들여와서 무료임대를 한다니 정말로 이상하고 아리송한 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통일의 전진기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통일의 전진기지는 이 지사의 선거공약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은 이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나머지 핑크빛 마음으로 김치국부터 마신 기분이라고 대다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일문제는 중앙정부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로 통일의 준비작업을 추진해야 하고 국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사께서는 이 경기북부의 분도를 생각해서 경원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해지역을 몇 차례 왕래한 결과 그 상황의 느낌은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3만불 4만불의 국민소득이 되어도 선진국이 안 되듯이 이 접경지역은 1만불시대의 한국이지만 삶의 질이다, 쾌적한 공간의 문화적 생활이다 하는 말은 도저히 논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오지의 3등 인생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인재다 또는 인재 플러스 천재다 하는 논란속에 물속에 잠긴 일등경기 일류한국은 쳐다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꼴등경기 하류한국 글자 그대로였습니다. 북측에서 본다면 이 광경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이 통일의 전진기지에 대한 개념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지사께서 하시는 국제교류다변화추진계획을 보면 러시아, 헝가리를 비롯해 9개국으로 돼 있는데 이 국제교류는 통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외화를 소비하러 다녀야 되는 바 이 경기북부의 남북통일의 전진기지는 통일을 대비해 경제교류를 하고 화해와 신뢰속에서 공동의 미래라는 길로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경기북부에 한하여서는 평화통일의 자문이 전혀 안 되고 있는 평통자문위원회와 구심점없는 새마을운동단체, 자유총연맹, 나라사랑본부 등 관변단체를 전체 해체하고 통일전진기지연구위원회로 발족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평화통일은 10년이건 20년이건 차후로 미루더라도 정치와 경제는 완전히 분리해서 경제인들의 기업경영 차원에서 당사자들간에 유익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고 합당하며 이 경제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양질의 노동력과 저임금, 그리고 풍부한 자원과 똑같은 생활방식, 그리고 우선 같은 민족이라는데서 새로운 역사가 개척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경기도의 사양산업은 유리한 조건이 훨씬 많고 임가공면에서는 절대적인 최적지라고 생각되는데 경기도의 제조업계는 국제경쟁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미 옹진군과 강원도 고성군 의회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산가족 접촉의 길을 트고 있습니다. 이 지사께서는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가깝듯이 이웃사촌의 심정으로 황해도 당국과 교류 협력의 뜻을 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업인들과 종교인들은 식량도 가지고 가서 주고 돈도 가지고 가서 주는데 이웃사촌인 이 지사께서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다가오는 1997년초에는 남북교류의 해로 보고 신뢰와 화해 속에서 경제, 학술, 문화, 체육 등 남북이 공동의 미래를 놓고 평화공존의 길이 트여지는 해로 앞장서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과 해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한보철강과 현대 등 철강산업은 아산만으로 정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평택만은 항구로서 서해안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교역하기에 최고의 항구인 바 경기도가 해주만에 교류 협력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동양시멘트, 미원그룹 등이 경제교류를 신청했지만 우리 경기도는 가장 가깝고 이웃간에 교류협력은 자유경제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로 문이 열릴 것으로 보는데 이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독일 통일의 역사를 보면 서독 접경지역인 볼포스부르크시에 세계적 자동차 공장인 폴크스바겐 자동차 공장은 확장 운영하여서 접경지역 최대의 고용처를 만들어 주었으며 소득세, 재산세 등을 차등과세의 혜택을 주었고 세무서는 영세업자들을 보증서주고 은행대출까지 해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민간교류와 경제교류가 독일통일을 앞당겼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독일통일을 위해서 이미 '71년도부터 실행한 것인데 우리 한국도 통일한국을 이룩하려면 이 북부에 만시지탄이지만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8.15 경축사에서 북한관광을 허용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발표하셨는데 우선 제1관광지는 금강산으로 보고 고속도로와 준고속도로, 그리고 철도 등 도로망과 통신망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PK 지방의 투자에 밀려서 안될지 모르지마는 이 지사께서는 대통령에게 이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북부의 국도상황을 보면 국도 3호선과 국도 43호선은 국도도 되고 산업도로도 되고 군사도로도 되고 아울러 농로, 트랙터, 경운기 등도 함께 쓰여지는데 간선도로 하나 없는 실정이 되어서 이러한 상황 아래 군기사고와 이동훈련이 실시되면 국도로서의 권위와 역할은 상실되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에 이 금강산 관광로가 개설된다면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며 이 기회에 절호의 관광한국의 진수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한 일 공동으로 주최하는 월드컵 축구경기를 경기북부에서 운동장을 신설해서 북한동포의 관람과 경제교류협력에도 큰 도움을 주며 축구경기 관람과 더불어 금강산관광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북한동포들에게 관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화통일의 길이 앞당겨 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기도가 활기찬 관광수입의 적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지사께서는 특별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사원, 물가모니터, 농산물모니터, 행정모니터, 민원처리모니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분 모니터는 몇 명이며 명예감사원은 몇 명입니까? 또한 수임료는 부분별로 얼마씩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몇 건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전체 예산은 얼마이며 효율성과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사께서는 이 북부지역의 미래통일 한국을 짊어질 과학자, 기술자들 양성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그 구상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경쟁시대 세계화 경쟁대열에서 승리하고 앞서서 가려면 이제는 남의 두뇌, 남의 기술, 남의 산업을 모방하는, 또 뒤따라가는 산업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북부에는 과학고등학교나 기초과학센터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지사께서는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하셔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부에는 생활환경 여건이 같고 교통과 행정관계나 과거에 경기도에 속해 있던 철원군과 김화군을 합치면 인구 200만명이 되는데 4년제 대학은 고작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시어 경기도만이 없는 국립대학교를 세워주시도록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북부에는 충북과 제주도보다도 인구가 많은데 불합리한 교육환경 때문에 서울로 집중되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 교육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환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한 교육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경기 북부에서 수원 본청까지 서울시를 통과하여야 하는 관계로 행정의 편의성과 신속성과 효율성이 문제되며 행정업무로 인한 출장에는 경제성이 뒤따르고 시간절약에도 문제가 있으며 교원들에게 교육활동에도 지장이 있는 만큼 경기도북부출장소의 설치운영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교육청 북부출장소가 설치되도록 검토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지사께서 지난 3월 27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하신 기조연설 말미에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경쟁에 패배해서 도산하거나 경쟁력을 잃은 다음에 수도권정책을 바꿔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21세기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지금 시작해도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감명깊은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정부가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6월말까지 전국의 기업부도율은 0.12%인 바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방부도율은 0.46%나 되는데 경기도는 더 많은 0.52%나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국정당정치 40년의 노병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장래와 전 경기도내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 지사께서는 전략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정치적으로 앞장서서 모든 규제를 풀어 주십시오. 여기에는 800만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거도적인 호응이 뒤따른다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과 경기교육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정순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책상위에 놓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느라고 전부 거기에 심취가 되셔서 제 아름다운 이 얼굴을 봐주시고 심도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지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여성의 참여율에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들도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율이 갈수록 증가하여 지금은 여성인구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88년도에 여성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전국 각 시 도가 동시에 가정복지국을 신설하고 여성업무전담과를 신설하면서 여성공무원을 가정복지국장으로 임명하는 조치를 했던 것을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서 경기도는 '95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 가정복지국을 폐지함으로써 여성국장 직위를 없앴습니다. 우리 여성의 현실은 전문직 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는 획기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정분야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명시하였듯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고위직에 여성들이 하루빨리 일정수준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입니다. 시 군의 부녀복지계 조직을 보면 직원 1명이 1만 세대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시 군에서는 계장과 부녀상담원 1명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직으로 어떻게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복지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의 복지란 단순히 여성의 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에서부터 가정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잠재된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데 그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 도는 기존 국이 존치하면서 서울시는 1급 여성정책보좌관과 시정개발담당관실내에 여성정책계를 신설하였고, 충남은 정책실내에 4급 여성정책심의관을, 부산, 대구, 전남, 제주도는 가정복지국내에 여성정책과에 여성업무관련 3개 계를 두는 등 여성관련 직제에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였고, 가정복지국 명칭을 사회복지여성국 등으로 바꾸면서 사회과를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여성국장을 계속 임용하는 데에 경기도만 여성국장을 임용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여성정책실을 신설하여 마치 국을 설치한 것처럼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성정책실은 집행기능이 전혀 없는 정책개발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기구로서 보통의 과업무에도 아주 미달되는 기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과거 가정복지국장은 여성으로서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이었으며 도지사의 주요 참모의 한사람으로서 여성관련업무 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청소년 업무까지 관장하면서 주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여타 국장들과 대등하게 활동하여 여성관련업무 전반에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50여개 과 중 1개 과로 전락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국장이란 직위는 많지 않은 여성중견간부와 여성공무원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였으나 그런 기회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정복지국 폐지에 따라서 도내 각 시 군에서도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과로 흡수, 여성과장을 남성과장으로 임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여성공직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지방자치 특히, 민선자치시대에는 여성관련 고유의 업무 외에도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 교육문제, 자원봉사문제 등 여성이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야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경기도가 가정복지국을 폐지하고 보건복지국에 흡수한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인구가 51억 9,394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여성국이 있고 여성업무관련 계가 3개 계가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경기도가 가정복지국을 폐지하고 여성국장을 임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인구는 우리 경기도의 1만 5,000분의 1입니다. 도지사께서는 380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입법에서 명시한 여성인권신장을 위해서 가정복지국을 부활시키든지 타 시 도 조직개편현황을 참작하여 이상적인 조직개편을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동사항은 경기도 및 시 군 여성의원과 도내 모든 여성단체, 그리고 전문여성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심도있는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륜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륜사업은 국민의 여가선용 및 지방재정확충, 국민체육진흥 등의 목적으로 '91년 12월 31일 제정된 경륜경정법에 따라 국민체육공단이 올림픽공원 내에 송파경륜장을 건설하여 '94년 9월 24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95년 총매출액이 728억원으로서 매출액의 10%인 72억 8,000만원이 지방세로 징수되어 이중 70%는 서울시에 30%인 21억 8,400만원이 송파구에 교부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륜사업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규모가 하위권에 있는 하남시는 수도권 도로망이 직결된 교통의 편리성과 완벽한 하수관거시설로 한강수질오염방지, 수도권 자치단체 중 천혜의 자연환경을 입지의 장점으로 부각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에 건의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막대한 세금혜택이 됨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에도 자생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경륜장 유치는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만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회관 설립운영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교육을 위해 교통회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교통사고줄이기운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세계 상위권에 랭크돼 자동차 사고다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체 사망자의 40% 정도가 보행자 사망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국민의 안전의식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는 연간 1,000명 이상이 10살이 되기 전에 각종 안전사고로 특히, 교통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아동부 차원의 법률이나 정부대책이 소홀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의 증가, 도로율의 감소 등 주위의 여건이 날로 감소되어 가고 있어 교통안전사고는 매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대책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나 우리의 교육여건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현장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을 전담시킬 수 있는 어린이 교통회관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육현황과 재정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어도 그 새끼들은 어미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화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영감은 어린이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어 소리만 들어도 어머니의 의중을 읽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관심여하에 따라 어린이의 성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머니의 자혜와 사랑의 교감, 이해와 포용, 도움과 모범은 최고의 교육방법이기에 어머니를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의 지나친 이기적 과잉보호로 아이들은 왕자병 또는 공주병으로 급기야는 친구와 이웃을 잃고 자기제일주의와 오만함으로 형제, 부모마저 저버리는 폐륜적인 행위를 양심의 가책없이 자행하는 것이 요즘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볼 때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도 시 군 학교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이 부모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부모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막연하게 연수대상자 실적만 높이겠다는 생각과 학부모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연수프로그램작성, 수당도 없는 강의 행사진행으로 야기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96년도 학부모 교육을 실시계획 대상인원 및 재정적인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재정적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책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이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우리 질의자들께서는 거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21개 시 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지정된 시가 4개 시로써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 발전은 극히 제약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지출은 시 군의 재정적 어려움까지 가중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인접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지가하락 등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본인들이 감시와 규제를 당하는 상대적인 소외감으로 강도높은 불만을 표출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용은 국가와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고 도시생존에 필요한 면적의 재조정과 시설물의 설치 등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지사께서는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교통회관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아동수 현황과 우리 가정복지국이 폐지됐기 때문에 오는 상황에 따라서 전국 시 도의 가정복지국 현황을 다 놓아드렸습니다. 보고 참작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800만 도민 여러분! 김규배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이인제 지사와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남양주시 출신 자랑스러운 의정동우회 최종원 의원입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기도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하오니 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권한을 내무부에서 경기도의 시 군자치단체로 이양하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산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정원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내무부령제638호)제3조(총정원의 책정)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금년초 781만명에서 7월말 801만명으로 7개월 동안에 20여만명이 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권한이 내무부가 갖고 있는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경기도의 독립성이 저해되고 과다한 인구의 유입으로 도민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란 매우 지난한 사실입니다. 자치란 지역주민이 지역에 관한 것을 지역의 돈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역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얼마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자치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런 것을 내무부가 권한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것은 자치의지가 있는지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권한은 마땅히 경기도가 찾아와서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배정에서 경기도의 푸대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특별교부세의 도별 배정액을 표로 만들었으니 의원 여러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도표를 보면 최근 3년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150억원 정도 증가추세인 반면 경기도는 인구수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인구 150여만명인 강원도가 437억원으로 800만명인 경기도의 369억원보다 올 상반기에는 배정이 더 많고, 인구 400만명이 안 되는 경상남도는 496억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특별교부세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배정에서 경기도의 푸대접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내무부가 재정자립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배정했기 때문이라고 내무부 옹호성 답변 이전에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경기권 고속도로 통행료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 구리∼판교간 등 4개 고속도로의 ㎞당 평균이용요금은 58.3원, '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와 '87년에 개통된 중부고속도로의 평균이용요금은 ㎞당 28.5원씩 징수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건설비용단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7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된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같은 점을 감안하면 도로공사측의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경기권 요금징수방법은 개방식으로 일정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고 경부와 중부고속도로는 폐쇄식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요금과 거리를 비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춘국도 도농동을 출발해서 구리톨게이트까지 2㎞에 승용차요금 600원, 구리톨게이트에서 성남까지 22㎞에 900원, 성남∼청계까지 12㎞에 800원, 청계∼의왕까지 7㎞에 800원으로 각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측은 지난 8월 8일 2001년부터 요금징수체계를 폐쇄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구리톨게이트는 강남인 강동구로 빠른 시일안에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이유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춘국도에서 강동대교를 건너 올림픽대로까지 4㎞에 승용차는 600원, 화물차는 1,100원으로 경기권에서 가장 비싸고, 둘째, 경기북부권 의정부, 남양주 등과 서울의 강남 및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가장 빠른 도로이면서 출퇴근도로이고 셋째, 고속도로통행료의 징수로 우회하는 차량증가로 워커힐쪽이 항상 붐비고 있으며 강동대교는 행주대교와 같이 경기도와 서울시를 이어주는 주민통행도로의 개념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특히 구리∼판교간 하행선을 이용할 경우 구리, 남양주에 진입하는 곳에 톨게이트가 위치하여 있고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올림픽도로에서는 통행료의 징수없이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시키는 결과로 인해 경기북부지역 도민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고속도로통행료의 불합리성과 구리톨게이트의 강남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하문제 및 톨게이트 이전문제를 2001년에나 가서야 시정하겠다는 도로공사측과 협상해서 도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상능력과 지사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경기권 고속도로통행료는 인하되어야 하고 구리톨게이트는 이전되어야 합니다. 80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개발은, 이인제 지사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의 균형개발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증대와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이남지역에 경인우회도로, 시흥에서 인천남동간, 김포 고촌에서 월곶까지, 하남에서 춘천간 도로를 계획중에 있고, 한수이북지역에는 퇴계원에서 동두천, 퇴계원에서 화도까지 2개 고속도로를 민자유치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두개의 고속도로 추진계획을 한수이북 도민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통일을 대비한 동해안 금강산 쪽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세차게 일고 있습니다. 지사 재임중 정부예산이나 민자유치로 구리∼포천∼동해안 금강산 쪽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한수이북 경기도민의 희망사항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개선점과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퇴계원∼화도간 민자유치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출서류와 회의록을 입수하여 연구 검토를 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 도의원 3명, 교수 2명, 상공인 1명, 연구원 1명 외에도 사업지역출신 도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장이신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합니다. 회의제출서류 중 주요골자의 위치에서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화도면 식현리는 구리시 갈매동∼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로 고쳐야 하고 심의위원회 이전에 실무위원회 심의가 먼저 열렸어야 순서가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퇴계원∼화도간 민자유치에서 문제점으로는 지형상으로 화도읍 및 호평동을 관통하게 되어 있어 마을을 양쪽으로 갈라놓는다고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므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거 미금시와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능∼호평간 신설도로 길이가 6㎞에 사업비가 350억원입니다. 신설도로를 빠른 시일안에 완공시키면 1,95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퇴계원∼화도간의 도로건설 효과와 비등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경춘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는 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는 덕소∼마석사이의 362호 지방도로를 4차선으로 조속히 확장하면 민자유치 고속도로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건설교통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작은 정부 능률적인 경기도, 지사께서는 하반기 도정운영방안의 첫째를 스피드행정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민선자치시대의 능률있는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유사기구의 통폐합과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결론 아래 17개 사업소의 직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기본방향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무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남양주 시민이 경기도지사에게 드리는 질문 중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9년 남양주군민은 미금시와 남양주군으로 분리하라고 하여 분리하였고 '95년에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은 통합하라고 하여 남양주 도 농통합시로 새로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남양주시민은 순수합니다. 남양주시민은 정부,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대로 응해 주었습니다. '94년 가을에는 통합반대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그 당시 지사님이 다녀가셨고 통합대책위원장인 부지사와 국 과장들이 홍보자료를 만들어 당시 미금시 남양주군을 누비고 다니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여러 가지 약속한 사항을 순수한 남양주 시민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경기도는 일관성이 있어야만 국민, 도민이 따르고 순응합니다. 남양주 시민으로서 한 가지만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 군 통합으로 인건비, 경상비, 중복투자비, 각종 행사비 등 연간 111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였고, 이 예산을 통합된 시의 종전 군지역에 집중투자함으로써 도 농간의 균형발전을 약속하였는데 그렇게 이행되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집중투자했는지 수치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6년의 예산과 '97년의 새예산편성에서 이인제 지사님, 동양사상의 정신적 지주이신 공자께서는 제왕편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은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요, 풍부한 재물도 아니요, 오직 믿음 신,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도 농통합시의 발족 후 매년 111억원을 과거 남양주군 지역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실행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에 65억원 지원이후에 전무한 상태입니다. 새 '97년 예산편성에서 남양주 시민과의 약속사항인 111억원 특별예산은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25만 남양주 시민과 함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 중 고생 체격향상으로 책걸상을 바꿔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남의 모 초등학교 어린이회장이 체형에 맞지 않고 오래된 책걸상을 교체하겠다는 선거공약을 한 후 청와대에 편지를 올려 공약을 실천하였다는 소식을 메스컴을 통해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한 어린이의 순수한 실천의지는 곱게 봐 줄 수 있으나 힘있는 상급기관에 손을 쓰니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다 준 위와 같은 일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경기도의 표본 체격실태조사 결과 남여중학생의 평균키는 지난 '86년에 비해 각각 5.2㎝와 3.6㎝가 커진 159.5㎝와 156.2㎝로 나타났으며 몸무게는 6.9㎏과 4.5㎏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체격도 비슷한 수치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초등학생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책걸상 교체의 심각성,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투자 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겠지만 시급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각급학교에 어떠한 현대화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학교에서 이용하는 지하식수 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734개교 중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460개교의 수질검사결과 22%인 105개교의 지하수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질산성 질소, 아연, 세균, 대장균 등이 검출되었다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지난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도내 중학교 329개교, 고등학교 241개교의 식수사정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국민의식수준 조사에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는 사람이 4% 수준으로 조사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먹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경각심을 갖고 근본적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얼을 오늘의 교육강화 방안은 서면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해복구 등 지역구활동에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저는 신한국당 소속 양주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김상헌 의원입니다. 평소 일등경기와 미래를 선도할 선진교육행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도지사 및 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제 지사께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돌파하여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던 선진국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키는 등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자 환경부가 발표한 '96년도 4월중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실태 발표에 의하면 2,000만 수도권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팔당호의 BOD 검출량은 1.4ppm으로 '95년도 평균 1.3ppm 보다 오히려 악화되어 목표수질 1등급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난 6월 10일자 연천군 한탄강변 국민관광지 주변에서 비오는 야음을 틈타 공장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사실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 많은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도 팔당호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살인행위와도 다를 바 없는 독극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한심하고 기막힌 일들이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행위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과 몇 년전 낙동강 페놀사건의 악몽을 되풀이 보는 것 같아 인근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전국민들은 분노의 치를 떨고 있음을 지사께서는 알고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환경감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이런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짓을 하는 관련업체를 반드시 색출하여 법대로 엄벌에 처해야 함은 물론이겠지만 당연히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행위에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사께서도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그 동안 맑은 물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이 무엇이며, 팔당호를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은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그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탄강 무단 폐수방류로 인한 사후조사는 실시하였는지 조사결과가 밝혀졌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사후 조치사항과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의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극심한 교통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 풍요로운 삶의 추구,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70년도에 1만 2,400여 대에 불과하던 경기도 내의 자동차 대수가 연평균 2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금년말에는 17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되리라 추측되어 집니다. 교통난이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도로사정이 열악한 작금의 실정에서 조기해결을 기대하는 것도 난망하다 하겠습니다마는 중북부지역 특히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평화로의 만성적인 교통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의 길목인 이곳 평화로는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이 산자수려한 경기북부지역을 찾기 위해 1일 5만여 대의 차량이 몰려들어서 만성적인 교통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당국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정부시 녹양동과 서울시 도봉동을 잇는 서부순환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여론이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도 회천읍 덕정리 사거리에서부터 우회도로를 신설하여서 이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이령 고갯길 재 개통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 3대때 제86회 임시회시 선배 의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었으나 일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도로는 양주군 서부지역 및 파주시, 고양시 일대의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이용하여 오던 도로로서 내 부모님과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농산물을 등에 지고 소를 몰고 서울을 넘나들던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이 '68년 북한 무장간첩 남파사건이후 군작전상의 이유로 폐쇄되어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의정부를 우회하여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최근 몇 년전부터는 지역주민들이 경기도 등 각계 요로에 이의 해제를 건의하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타당성을 인정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키로 합의하였으나 일부 단체의 북한산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이의 개통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게 될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이중삼중으로 묶여서 그야말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희생만 강요당해 온 게 사실입니다. 북한산을 보전하고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곳의 주민들에게 무조건 희생만 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생태계보호대책을 수립하여서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본 도로를 재개통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데 서울시 등 관계당국과 다시 협의를 하여 개통시킬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긍정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 2002년 월드컵 대회가 공동개최로 결정되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전국민이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분명 월드컵 개최는 88올림픽 못지 않은 국운상승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국민이 바랐던 단독이 아닌 공동개최로 결정되어 경기를 치를 운동장 수도 절반으로 줄게 되었는 바 반드시 월드컵 경기를 경기도 내의 도시로 유치하여 범국가적으로 번지고 있는 축구붐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월드컵 관람차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도내에 산재한 문화유적지의 관광 등 우리 경기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월드컵을 도내에 유치시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10개 시 군 170만 주민들의 정서는 분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전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다가 유야무야된 사항을 지사께서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일부 정치인과 언론 등에서는 지역정서가 분도를 원하지 않는다느니 동질적인 경기문화가 이질화된다느니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등 이상한 논리로 분도를 격렬히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도청이 수원에 있음으로 해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의정부에서 도청이 있는 수원에 일을 보고 돌아가려면 보통 하루가 꼬박 걸리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경우 도의회에서 회의가 있는 경우 남들이 잠자리에 있을 새벽시간에 일어나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등 시간에 쫓기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지역 어디에도 수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또한 문화가 이질화된다고 했는데 전라남 북도, 경상남 북도는 지금으로부터 90년전에 분도가 되었는데 문화가 이질화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았는지 그렇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무엇인지 그 당시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분도가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은 어려운 일이라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요원한 일이라면 현재 의정부시에 소재한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멀지않은 장래에 분명히 닥칠 남북통일을 대비한 통일한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취임하여 북부출장소에 어느 정도의 사무가 위임되었는지 향후 구체적인 기능강화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우리세대 즉 60년대 이전만 해도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마을기를 달고 민과 관과 군이 하나되어 마을안길을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고 새벽에 일어나 퇴비를 하던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것이 70년대 초였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자 의식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순수 새마을정신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요되지 않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로 내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정신의 발로로 내고장을 발전시키고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이 70년대 주창되었던 새마을운동의 본질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소득 1만불시대의 초석을 있게 한 희생정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희생정신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발전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순수한 열정을 전부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수한 새마을이념이 과거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잘못 이용되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모두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작금에 이르러서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단은 물론 시 군에 설치된 사무실마저 내놓아라 하여 사무실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단체가 하나 둘이 아닌 실정으로 한때는 조국근대화의 기수임을 자부하던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만이라도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 지원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로 일등경기를 앞당길 수 있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에 있는 7개 읍 면에 약 1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주민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주군은 예로부터 예술과 충절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왔으며 지역주민들은 선조들의 발자취에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군민들이 한데 모여 체육행사 하나 마땅히 치를 곳이 없으며 휴식을 취하면서 영화 한편 볼 수 있는 영화관 하나 없는 문화의 사각지대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일성으로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도정을 제1의 모토로 하여 선정을 펼치겠노라고 도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예회관 등이 시급히 건립,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빈약한 양주군의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으로서 문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양주군민들을 위하여 이같은 시설물들의 건립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양주군 장흥면 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경기도기념물2호인 권 율 장군의 묘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권 율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무찔렀다는 행주산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성역화되어 있는 반면 묘역의 경우는 당국의 무관심속에 초라하기 이를데 없어 금세기를 살아가는 지역의 선량으로서 선열을 생각할 때 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용감무쌍하게 적과 맞서 싸웠던 선조의 기개와 뜻을 후세에 전하고 특히 장흥국민관광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이곳을 성역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또한 회천읍 회암리 산14번지 일대에 소재한 회암사지터는 사적128호로 지정되어 3만 2,668㎡의 부지에 고려시대에 융성하였던 당시의 규모만으로 짐작케 해주는 주춧돌만 남은 채 폐허화되어 있는 곳으로 다행히 지역 청년단체 등에서 회암사지를 복원하기 위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원사업에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교육감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의정부시 내에는 7군데의 중학교가 있습니다만 양주군 장흥면, 주내면, 남양주시 별내면 등의 초등학교 졸업자들은 의정부시 내의 중학교로 배정을 받아 입학을 하여 학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양주군 장흥면의 경우에는 의정부시 내에 있는 회룡중학교, 금오여중으로 배정을 받을 경우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과 소요시간이 1∼2시간이 걸리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경우로 처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학군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하기로 약속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지역의 현안과 도정발전에 전력 투구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김옥현 의원입니다. 특히 8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이인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전반적으로 질문코자 하오니 내실있고 소신이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사회가 고도 산업화되어 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교육은 사랑으로 스승은 보람으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자녀인 학생문제는 부모와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보호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학생들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중요한 임무를 띤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청소년문제 해결에 당연히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법시행령 제69조2항에 의거 '고등학교 입학방법에는 내신성적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9조3항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군 학부모에 의하면 경기도는 학력고사제를 연합고사제로 바꿔서 근거리학교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부천의 경우는 현재 인구가 8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해 선발고사에서 떨어지면 적게는 500명, 많게는 1,000여 명의 학생이 타 시 군의 학교로 다닐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통학시간이 하루에 2∼3시간씩 길에다 소비를 할 수 밖에 없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학생들이 피로에 겹치고 특히 고등학생은 2∼3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그 학급에서는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공부를 포기하게 되고 특히 일부이지만 통학그룹을 형성해 잘못된 길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내려온 관행을 버리고 교통혼잡도 일부 해결하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차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교육감께서는 50만 이상의 시 군에 대해서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력고사제를 연합고사제로 바꾸어서 전면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재원의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운 바, 현행 고등학교가 적게는 3층, 많게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당 3∼6개 학급만 신설하면 고등학교 부족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교육관계자님들께서도 군대생활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생활할 때 일등병이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 부대장은 물론 사단장까지 면책을 받는 경우도 우리는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는 학부모, 학교, 사회에서 뒷받침하고 보호,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일로 인해 학생이 사고를 내고 구속이 되었을 적에 학교장은 학칙에 의거 지금까지 처벌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스승으로서의 할 일은 방금같이 학생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학칙에 의거 제명, 퇴학을 시키는 행위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으로서 그 학생에 대해서 지난날에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부모는 물론 학교장도 이제부터는 직 간접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환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학교장도 직 간접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재삼재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로, 교육자는 참스승으로서의 사랑의 매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학창시절에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기합도 받고 손발도 회초리로 맞았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선생님의 칭호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천진난만한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의 소년 소녀를 가르치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성인을 가르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참스승의 개념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스승의 가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활발하고 발랄합니까. 그러기에 경우에 따라서 말도 잘 안 듣고 개구장이 노릇도 할 것입니다. 스승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감정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스승의 위치가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적에 대화로 또는 사랑의 매로 훈계하는 선생님의 인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선생님 중에 극소수이겠습니다만 수업만 하고 나가는 선생님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사회에 절대 봉급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다운 스승이 되도록 더더욱 노력했을 적에 자라나는 우리 2세들도 따르고 배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학생에게 매를 때릴 적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때린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부모의 입장을 헤아리셔서 참스승으로서 자라나는 제자를 위해 진정한 사랑의 매를 본 의원은 권합니다. 감정의 매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와 선생님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판가름하는 위원회 신설도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한 교육감의 내일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산하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물론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업무 관장하시랴, 재산관리하시랴 바쁘시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과 연관되기에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교육청재산 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건물은 없다든가 반대로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건축물이 없다든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산하 건물 중에서 무허가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옥대장 건축물대장에는 있는데 건물은 말소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서류대로 남아 있는가를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확인하셔서 깨끗하고 정돈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칭 부천실업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코자 하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인제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2년차를 맞이하면서 조순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의회에서 상정한 서울시의회 의원보좌관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이인제 지사께서는 지방자치 2년차를 맞이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의원들이 보좌관 제도를 신설함에 있어서 이인제 지사께서는 과연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천재지변은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건지요. 많은 비나 눈, 바람으로 인해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해 준비치 못하고 개 보수 못하면 그건 분명한 인재입니다. 인재는 아울러서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19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 동안 집중폭우로 인해 한수이북 지역인 연천, 파주를 비롯해 9개 시 군 3,000여 세대와 2만 3,000명의 이재민을 낸 수해사고였습니다. 도로, 하천, 철도, 수리시설, 주택, 농경지를 포함해 2,612억원의 재산피해와 8명의 귀중한 인명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군 관 민 혼연일체로 일부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수해복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상태에서 복구나 지원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가도로, 육교, 지하도 공공건물에 대해서 안전검진을 전문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개수 보수공사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제2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가 재현되지 않게끔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나 바람이 언제고 많이 내릴 수도, 올 수도, 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수해를 계기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 전역을 천재지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 묻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에는 경기 강원권에 많은 비가 와서 한강 하류인 고양시 능곡쪽의 하천둑이 무너져 농경지는 물론 주민의 많은 재산과 전답을 손상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둑이 무너진 게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말하는 측과 인재라는 측이 팽배했었음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 하류쪽의 부천과 김포, 서울의 강서는 폭우로 인해 한강 잠수교가 교통통제가 되면 그 물 수위는 한강물 수위보다 1.5m가 깊다는 사실을 우리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만에 하나 그 당시 부천, 김포, 강서쪽으로 둑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천재지변이 인재가 되지 않게끔 경기도 각 시 군마다 바람과 눈, 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서 800만 도민은 편안한 가운데에서 우리 집행부를 믿고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사의 천재에 관한 근본적인 견해를 심층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어 가면서 환경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를 일으켰던 임진강,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 문제 또한 동두천을 포함한 6개 시 군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자치단체간에 서로 미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났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인재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96년 6월 11일 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동두천, 양주, 연천지역에 신천변지역 내에 산재한 512개 영세염색피혁업체가 배출하는 공장폐수와 동두천 포천, 양주단지에 조성중인 염색피혁특화단지 양주군 지역에 산재한 염색피혁업체 특히 철원군 지역의 염색공장 및 농공단지 입주 등으로 말미암아 독성폐수를 무단방류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영세성을 면키 어려운 회사라는 점도 이해가 가고 국익을 위해 산업발전을 위해 수고한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근무했던 시장 군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리송할 뿐입니다. 물론 행정처벌도 고발도 했었겠지만 결과는 묵인했다는 결과 뿐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지난 일을 가지고 질책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라도 확실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 시장 군수와 협의, 상의해서 다시는 수질을 절대 오염시켜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환경관리 수질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소신도 아울러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의 슬로건인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경제는 날로 심화되고 WTO시대에 접하면서 국제무역수지적자는 현재 약 150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락될지 끝도 바닥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경제나 사회구조 여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더욱 어려운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영세민입니다.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확충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분적으로 신규사업은 일시 중단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환경과 복지분야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완전 지방자치제가 2년차에 접하면서 깨끗한 환경 복지사회 구현을 바라는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는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환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턱없이 빈약해 쾌적한 환경과 복지향상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규사업보다는 복지와 환경을 경기도 정책의 제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GNP 1만불에 접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세계 12권에 속하고 복지와 환경쪽으로는 세계 114위권에 해당된다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현상으로 볼 적에 본 의원은 심히 답답할 뿐입니다. 쾌적한 환경, 복지국가건설을 실현키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개발하고 도와주는 현실적인 환경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민선 2년차를 맞이하는 지사께서 환경과 복지정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범위내에서 '96년도 대비 50%는 증액 편성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서로가 공동체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게 깨끗한 환경과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면밀하게 반영해 주었을 때 일등경기는 물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의 확실한 심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5분간만 시간을 더 얻었으면 하는데 시간도 너무나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문제입니다. 제가 많은 질문은 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특히 한 환교육감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장서 달라는 것을 재삼재사 강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인제 지사와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800만 도민의 안전한 생활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개선돼야 할 도정의 기본방향 및 시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질문과정에서 집행부의 자료협조가 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불만을 표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위해서 9월 2일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간 여러 차례 독촉했습니다만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제 오후 6시 30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네 장에 10일이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협조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함께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 지 벌써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는 지방책임시대, 지방경쟁시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지방자치는 민선시대의 행정이라는 말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산적한 현안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은 자율과 창의를 상실한 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과 종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민들은 생활속에서 지방자치의 의의와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일차적으로 행정과 정책의 방향상실,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정의 기본방향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도정의 운영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운영과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의 성패는 지역개발 뿐 아니라 다양한 과제의 균형과 조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기도 행정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요하는 환경, 문화, 복지 등 근본적인 문제들보다는 당장 성과가 가시화되는 개발사업이나 전시적 사업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의 자치행정에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현단계에서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과 문화, 복지와 개발이라는 과제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경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정운영에 대한 기본구상과 철학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70∼80년대의 성장제일주의, 개발우선주의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국민들의 쾌적한 삶은 물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환경부 조사결과 대기오염은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보다도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 수질 어느 것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경기도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터져야 겨우 뒷수습에 급급할 뿐 환경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실천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는 800만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준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환경정책 부재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가 모든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지침이 돼야 할 지역환경기준조차 설정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시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지역을 환경보전형 농업지구로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물부족국가도 아닌 물기근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 팔당상수원의 보호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수원지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동안이나 재산권과 생활의 불편을 강요당하며 살아온 이 지역에서 지하수수질오염조사결과 식수와 농업용수 총 51점 중 10점이 오염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는 주민들에 대한 규제만 있었을 뿐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수질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유기농산물생산농가에 대해 이자 375억원을 부담하고 농협이 융자 및 기술을 책임지도하는 환경보전형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과 수질이 오염된 상태이고 인근의 화학농법에 의해 농약, 제초제 등으로 인해 환경보전형 농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에 유기농품질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하수,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만이 아니라 화학농법에 의한 토양오염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보전하겠다는 지사의 계획에 환경보전형 농업은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보전형농업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지난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소관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시화호를 비롯해서 아산호, 일산호 등 여러 개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임진강수계, 한탄강수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소들이 전반적으로 썩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류가 폐사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관리수계를 총괄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한강관리청이 단순업무만 관장하고 있어서 지역환경오염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입천의 관리는 기초단체장의 책임관리 하에 있어서 관리의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합의를 통해서 관리를 일원화해서 경기도가 도내 각 지역의 호소와 수계 및 유입지천 등을 특별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2001년까지 15개 시 군 지역에 26개소의 매립지와 31개 시 군에 36개소의 소각장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10개소의 음식물퇴비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처리시설 자체가 또 다른 공해의 원인이 되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계획과 기술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이 늘고 있다고 앞다투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홍보일 뿐이며 현재 폐기물정책은 손쉬운 소각시설설치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각 시 군의 소각시설의 처리량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치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소각시설검사결과를 보면, 경기도 내의 소각처리시설의 대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가스처리시설 및 통풍설비의 문제로 인해서 연소처리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재생성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설치계획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재의 폐기물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쓰레기배출량감소를 위한 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무분별한 소각시설설치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는 행정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개행정, 참여행정의 출발점은 행정정보의 공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함께 도정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치매센터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치매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시설인 치매센터로 용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타의료기관에 공개하지 않고 이미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서울시립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용인유지재단에만 기회를 준 결과가 됐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앙집권시대의 제도와 관행이 지방자치의 착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는 스스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9월말부터 실시될 국회의 국정감사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까지 관여하던 그 동안의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지사로서 국가위임사무 등 정당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하면서도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부당한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국정감사에 임하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또 한 가지의 과제는 권위주의시대에 비대해진 공사, 공기업 등과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인구 17만 입주예정인 시흥시 시화지구 배후도시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단과 200m를 사이에 두고 수도권의 공해공장들이 입주하고 있어서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행업체인 수자원공사는 아파트와 공단 사이의 차단녹지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개선의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그 애물단지 시화호는 올해 들어 총저수량 3억 3,000만t 중에서 2억 1,800만t의 폐수를 서해안으로 방류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과 23일 두 차례의 연안해양오염조사결과에 의하면, 시화호가 없던 '90년보다 수질오염이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오염된 해역으로 인해 어족자원의 감소와 생물상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 어민들은 어장을 잃었으며 도민들은 좋은 휴식공간을 잃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에 의해서 도민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및 식품 의약품안전관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관련시설의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한 운영평가제실시를 제안합니다. 지난해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사건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행정이 어떻게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정말 가슴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1년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도감독에 소홀하므로써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감금과 인권유린, 더 나아가 생명까지 잃게 한 시설운영자들의 범죄행위에 방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83개의 사회복지시설에는 7,031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고, '96년도 예산 321억 9,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여자기술학원사건 이후 복지관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맞는 여성을 위한 피신처인 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안산시에서 20대 주부가 의처증이 심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전 시흥시에서는 딸이 사위로부터 갖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다 못한 장모가 사위를 살해해서 구속되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만도 3년 사이에 가정내 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네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가정내 폭력은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거의 드러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61%가 폭언 및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내를 구타하는 남성의 51.2%가 아동을 구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복지적 서비스로서 피난처 설립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법률적 자문과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쉼터가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있으나 경기도내에는 쉼터가 1개도 없을 뿐아니라 일시보호시설도 없어서 민간단체가 상담을 한 후 타 시 도의 쉼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광역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성정책실을 설치할 정도로 여성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으신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도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용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사의 답변이 있었는데 국내쌀 수급능력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농업 관련 사업이 정말 상향식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부제 수업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감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답변은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애쓰겠다 등의 애매한 답변을 받기보다는 현재 진행상태를 확실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발언의건 (김윤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김윤식 의원입니다. 가히 즐겁지도 않은 얘기 거리를 들고 나오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하시고 저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아까 마지막 순서로 질문하신 박문숙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지나치게 늦장을 부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 정기회 때도 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지사께서 사과와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이 사실이 모 지방지 1면 머리기사로 실린 바도 있습니다. 질문이 끝나고 요구자료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었습니다. 농정국에서 농수산부에 올린 건의문, 농정국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건수 및 내용, 농축산 폐수와 관련해서 구속 고발 벌금형을 받은 양축농가의 수와 내용 그리고 임해관광단지 축령산휴양지 개발용역과업지시서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구자료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그 어느 항목도 시간이 많이 걸릴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저 복사만 해서 갖다 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의2, 동법시행령제15조의3,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76조에 의하면 집행부는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 성실하게 임할 의무와 1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자료요구서는 지난 9월 2일 사무처에 접수되었고 사무처는 바로 당일에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11일째인 지난 9월 11일 어제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회의규칙제76조제2항에 의하면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는 커녕 계속되는 독촉에 대해 양해의 말 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당대표의원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자 "벌써 그 사이에 제출했다"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식시간에 담당 국장님께서 "2일날 여기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5일자로 접수됐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걸어가면 5분도 안되는 놈의 거리에 2∼3일의 공백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늘 우리 이 지사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항상……. 원활한 협력과 협조를 늘 당부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마땅히 답변에 앞서서 이에 대한 경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답변에 앞서서 최근에 재경원에 모 과장님이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서 국회에서의 답변요령, 의회에서의 답변요령이라는 소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 논문에 의하며는 우리 이 자리에서도 늘 듣는 얘기입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혹은 "신중하게, 주의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어떤 일간지에서 기사가 소개된 바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요약하자면 아무튼 말 뜻은 알겠는데 듣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흔히들 쓰는 표현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당부하건대 늘 써오셨던 "검토하겠다"든지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다"든가 하는 이런 막연한 답변으로 일괄하지 마시고 그게 의원들을 너무나 맥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들은, 그런 표현들은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고, 검토하겠다고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후 보고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질문한 의원이 적어도 지금 당장은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까지는 검토된 내용을 접해 보고 그 이후에 상황을 지켜 보아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적어도 다음 상황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식의 표현이 계속 된다며는 물론 지금 준비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 각각의 답변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무튼 밤을 새더라도 보충질문, 추가질문을 계속 할테니까 그런 막연한 표현들로 대충 넘어가고, 다음에 또 그런 질문 나오면 또 그렇게 답변하고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방금 김윤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태만해서, 고의성이 있어서 이런 자료제출이 늦어졌다고 한다고 하며는 이를 분명히, 엄격히 조사를 해서 엄중문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내소란) 지사께서는 답변중에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지금 흥분한 문제를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순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어제와 같이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가운데 우리 박문숙 의원님께서 자료제출이 늦은데 대해서 심하게 질책을 하신 말씀을 듣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농정국장 소관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농정국장이 자세한 과정을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제가 보다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통일거점지역으로서의 경기북부지역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고견을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지적해 주시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문숙 의원님께서도 도정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통된 부분은 우선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중앙정부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 일방적인 계획수립, 북부지역의 균형개발, 통일전진기지의 구축 등 우리 도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하나의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큰 구상을 다듬고 그 틀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도는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동북아 시대와 통일을 대비한 21세기의 경기도 장기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연말에 제시하게 될 21세기 경기발전 구상은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우리 경기도의 공간구조 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삶의 질 제고와 문화복지 실현 등 종합적인 경기발전 구상을 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발전 구상은 우리 도를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나가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은 현재 구상중인 21세기 경기발전 구상과 연계하여 과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문제 통일 거점지역으로서의 북부지역의 종합발전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각 개별법에서 토지이용을 중복규제 받고 있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여러 차례 걸쳐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신문. TV 등 언론에 공고도 꾸준히 펼쳐온 바 있습니다. 그간의 우리 노력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점차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우리의 이와 같은 개혁방향에 대해서 완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 우리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오는 일까지도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도권 특히 우리 경기도에 중복해서 거미줄처럼 펼쳐있는 이 규제를 완화하는데 우리 도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일 거점지역으로서 북부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통일 후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또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경제 문화 교류에 중심적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북부지역은 그간 여러가지 규제를 받아 온 만큼 상대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인프라를 설치해야 하고 공공편익 시설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켜야 하는 등 통일을 위한 점진적인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시각은 북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통일에 대비한 체계적인 공간 및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출판, 문화산업단지 등 비제조업 연구개발 기능을 적극 수용하는 등 쾌적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한탄강 임진강 유역 군소 공장의 집단화와 자연환경의 철저한 관리, 남북방향의 병목 교통을 동서방향으로 분산하기 위한 격자형의 도로망 확충 등이 주된 구상내용입니다. 통일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점진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로 준비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구체적인 준비 작업은 예상되는 통일 양태와 단계에 따라 건설사업, 남북교류 및 협력 증진사업, 남북한 연결 교통망 정비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춰서 중앙과 협력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와 황해도가 여러 가지 경계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협력관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옹진군과 고성군이 중앙정부의 승인하에 일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옹진군과 고성군이 어떤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남북사이에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있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교류와 협력, 개방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사코 이를 거부하고 있고 특히 지금 상황은 우리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그리고 적대적인 이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남북당국의 기본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관계 설정이 선행되지 않고 지방단위로 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황해도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단위의 교류 협력의 길이 트이면 우리 경기도는 아마 제일 먼저 북한의 여러 지방과 지방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 마무리 될 21세기 경기발전 구상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구체적인 여러가지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북부지역 개발의 제도적 토대가 될 접경지역 통일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관련부처와 의견을 협의하고 있고, 또 신한국당에서도 이 방안의 제출을 지금 당의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 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제안들은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정책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의 정책 입안 단계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기본 구상과 구체적인 계획을 토대로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이 되도록 발언권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 국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북부지역 교육시설 유치 문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규제완화 문제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북부지역내 대학 등 교육시설의 유치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안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중앙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북부지역에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설 관련사항은 우리 도는 수원시가 이미 국제축구연맹에 후보지로 신청한 상태로서 수원시가 이번 월드컵의 개최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북부지역에 개발과 맞추어 체육시설은 앞으로 개발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공유지 등의 유휴지를 기업에 임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역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업이 안고 있는 고 비용 가운데 토지의 높은 가격 이것도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국 공유지를 직접 기업에 임대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그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지만 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가지로 지금 기업에 보다 값싼 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통일전진기지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여기에 평통이라든지 새마을, 자유총연맹, 나라사랑본부 이런 관변단체를 해체해서 미리 흡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 또 새마을운동단체나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사회국민운동단체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오해 또 의문이 가는 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단체들은 앞으로 그 본래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사회국민운동단체로 발전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통일전진기지연구위원회 발족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도로 개설 건의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또 명예감사자문관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감사실장이 소상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난 번 우리 조직 개편시에 가정복지국이 폐지된데 대해서 여러가지 아쉬움을 표시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조직 개편시에 가정복지국이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과 통합을 하면서 그 명칭이 보건복지국이 되었고,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여성정책실이 신설이 된 바 있습니다. 명칭상 가정복지국이 폐지가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국의 기능 조직은 새롭게 보건환경국 가운데 환경부분을 따로 독립시키면서 남게 된 보건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을 합쳐서 보다 큰 국으로 보건복지국이 이렇게 생겼던 것입니다. 이는 종전 가정복지국의 여성에 관한 업무 이외의 혼합적 기능과 달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여성 인력개발에 따른 행정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에서 이와 같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여성실은 본청 국 수준에 해당하는 기구로써 앞으로 여성복지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정책실에서 개발한 여성복지에 관한 여러 정책들은 꼭 보건복지국.......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정국이라든지, 환경국이라든지 또 내무국이라든지 여러 국에서 각각 정책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국이 다 그 대상은 결국 남성 여성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라서 각 국에서 이 여성정책실이 개발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나가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여성정책실은 순수하게 정책업무만 하지 집행업무는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인여자기술학원센터를 새롭게 가칭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이렇게 바꾸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업무를 전부다 이 여성정책실로 옮겨서 지금 기획을 하고 앞으로 집행도 여기에서 다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은 새로 확대 개편돼서 명칭을 갖게 된 보건복지국의 국장이 남성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국장을 남성으로 임명하느냐 여성으로 임명하느냐 하는 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가정복지국장도 남성이 임명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확대개편된 보건복지국장도 여성이 적임자가 있었으면 여성으로 임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국장을 맡을 여성인력은 우리 도내에는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많이 성장이 되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여성인력을 키울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여성이 꼭 보건복지국장만 맡고 여성정책실장만 맡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성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성장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다른 국장 자리도 많이 맡게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있을 때 여성을 승진시켜서 가장 중요한 국장에 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국장은 지금 민선시장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진정으로 여성이 앞으로 지위가 향상이 되고 하는 것은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사로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직사회의 여성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인사정책에서 많은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그린벨트제도는 1971년에 시행된 이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구역지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관리비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모순점이 있고 또 인접지역에 비해 개발여건이 열악하여 상대적 피해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은 이 제도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고 몇 차례 우리 도의 건의가 수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몇 차례 계속해서 그린벨트제도에 개선방안을 건의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의 국고지원 문제는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재정경제원에 예산반영을 요청한 상태이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문제에 대하여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역면적 90% 이상이 그린벨트인 시 군을 보면 과천, 시흥, 의왕, 하남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그린벨트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밖에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륜장 추진관련 사항은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남시장과 저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교통부 또 그밖의 다른 영향력있는 기관에 도지사인 저 자신이 만나서 또 전화로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회관설립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부처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행해야 한다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 중앙부처 권한이 앞으로 대폭 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동안 639건에 대한 사무를 중앙에서 이양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46건을 이양해 달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원책정권한 이양도 기이 제도개선사항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자치단체지방공무원 총 정원책정은 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행정동수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총정원이 초과되어 기능직 1명을 늘릴 경우에도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의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른 권한의 이양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해마다 40만명씩 급증하기 때문에 일선 자치단체들의 공무원의 숫자에 있어서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시장 군수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의원님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의 정원문제는 참으로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님들하고도 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을 증원시키면 결국 많은 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고 또 한번 증원된 공무원은 거의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또 가능한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갖춘 이런 직종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아주 신중의 신중을 기하면서 이 공무원정원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 군수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정원의 증원은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지금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받아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몇 가지 사항은 우리 행정부지사 또 각 실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배정액이 다른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특별교부세 책정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내무부에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는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독특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소의 조직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도권순환고속도로 통행료가 불합리한 문제, 이것을 시정하는 문제, 그리고 구리 IC를 강남으로 이전하는 문제, 또 경기북부지역도로의 균형개발 또 도로와 관련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개선 이런 문제들은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이 수도권순환고속도로를 타고 구리, 의정부를 수도없이 다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의원님 요청대로 서면으로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시에 111억원의 지원문제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95년도와 '96년도 남양주시 예산과 도예산을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면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팔당상수원 및 임진강수질에 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정화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외에도 김옥현 의원님과 박문숙 의원님도 이 수질과 관련된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원의 입지규제 또 환경기초시설 확충 오 우수분류 하수관거정비 등 수질개선대책은 지금 환경부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질개선 핵심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이 41개소에 5만 8,000톤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 폐수 처리율은 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은 약 22∼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팔당상수원에 하수처리율이 31%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팔당호 수질개선이 지금 1급수에서 2급수로 이미 넘어가 있고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19개소에 14만 3,000톤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는 '98년 이후부터는 발생 오 폐수의 61%정도가 처리가 됨으로써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밖에도 오 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701km 하수관거정비사업 1,613km와 고효율분뇨정화조 설치 1,740개소 농촌소규모 하수처리장 11개소 등을 추진하여 팔당호수질개선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이 한탄강 오염개발방지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11일 한탄강물고기 폐사 사건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지만 신천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들이 우기시에 집중적으로 임진강 절류에 유입하고 또 우기시에 공장에서 가지고 있던 오폐수를 그때 집중적으로 방류함으로써 이와 같은 환경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신천주변을 악성폐수 발생업종인 피혁, 염색 등 공장이 산재해 있고 신천에 평소 자연유수량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고 일부 배출업소에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또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후에 도와 환경부, 경찰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정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 폐수 무단 방류 등 악덕배출업소 '94개소를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수십명의 업주가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지난 8월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를 설치해서 환경부 또 시 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공조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지도 단속만으로는 수질오염의 근원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그 동안 우리 도와 환경부가 계획한 임진강수계 수질정화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단기적으로는 금년 9월 중에 염색, 피혁, 도금 등 악성폐수배출업소 설치허가 제안고시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한 입지연장 불허도 환경부와 통산산업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불허한다는 입장이고 통상산업부는 대안없이 불허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 협의 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이런 생각입니다. 중기대책으로는 피혁, 염색 등 공해업종을 현지에서 집단화하여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의 지원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지 집단화 단지의 미 수용업체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 건교부 등과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타 지역공단으로의 이전 방안 등을 모색중에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동두천에 있는 약 45개 정도의 이 피혁, 염색업체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공단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집단폐수방지시설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자력으로는 부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약 16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주는 현재 약 300여개의 이 염색, 피혁 등 오염배출 업소가 산재해 있는데 집단화를 하려고 해도 양주에는 이 수자원이 부족합니다. 지하수도 아주 부족한 형편이고 또 그밖에 다른 공업용수를 특히 이 피혁, 염색업체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폐수를 정화하는데도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문제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미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2000년까지 2,764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1개소의 신 증설과 하수차집관거 214km를 정비하고 임진강 수계의 오염원천지인 양주군 신천주변 오 폐수를 전량 처리하기 위해 현지 여건에 적합한 부락 단위의 소규모 농어촌 하수처리장을 집중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고 2,000년에는 임진강유역하수처리율이 현재 24%에서 76%로 제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감시 공무원의 책임문제는 그 동안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수질오염감시를 위하여 상습위반 및 문제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환경오염사고가 근절되지 않은 데 대한 분발을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환경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오염 행위단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에 지난번 개설한 환경부와 우리 도 시 합동단속사무소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그때 그 사무소 운영시기에 저도 참가했습니다만 역시 우리 단속요원들의 눈만 가지고서는 실효성있게 완전한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주민들 특히 그 배출업소가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아주 기동성있게 이 단속에 참여해 주시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근본이념하에 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조국근대화에 앞장선 국민운동이었습니다. 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여 왔고 우리 모두가 이 부분만은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국민운동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이 한때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그래서 오해를 받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우리의 삶에 지표였고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민족의 잠재역량을 발휘하게 한 이런 역사적인 공헌을 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질서의식의 부재, 윤리도덕의 가치관 붕괴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각분야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민운동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새마을운동은 그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순수한 민간자원봉사운동 또 이 시대의 요청에 맞는 국민운동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념을 승화시켜서 현재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일을 해주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가 우리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자원봉사 활동, 도덕성함양운동, 국토대청결운동, 건강한 가정, 건강한사회 만들기 운동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분도와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북부 지역주민들이 도 단위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도 분도 문제는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국가경영차원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대체로 드린 답변으로 대신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합한 크기에 9배이고 인구도 2,500만이 넘는 또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이런 주로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이 남부의 로스엔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비해서 아주 낙후돼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이 한 15년전부터 강력하게 분주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주장은 큰 힘을, 대세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분리됐을 때보다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힘을 합칠 때 남쪽의 힘을 이용해서 북부지역이 개발이 더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여전히 대세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부터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 북부지역개발, 균형발전 이것은 도정의 큰 목표인데 앞으로 북부지역이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도의 역량을 기울여서 이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에 꼭 낙후됐기 때문에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분도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미룬다고 할 때 의정부에 있는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를 해나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는 의정부에 약 2만평을 확보해서 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부출장소 뿐만 아니라 여러 도 단위의 행정서비스 기관을 망라하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도 가능하면 이 근처에 새로 건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조직도 강화했습니다. 북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관리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조정 보강해 왔구요. 또 사무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도 사무 중에 222건을 북부출장소에 위임하였으며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항측업무 등 63건의 사무를 북부출장소에 위임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및 법규정비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규제지도단속 업무중심의 위임에서 벗어나 북부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정책개발 업무 위주로 전환하고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행정타운의 건설이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전이라 해도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건설되는 대로 저희들은 화상회의시스템을 의정부사무소와 북부사무소와 도본청사이에 제일 먼저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북부지역의 우리 공무원들과 이쪽 해당 실 국사이에 화상을 통해서 즉시 회의를 하고 행정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도단위 민원처리를 위해서 수원을 오지 않으시고도 모두 현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수단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지난 번에 수해복구와 관련된 시장 군수회의도 동두천에 가서 했고 또 엊그제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도 의정부에 가서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행정회의 같은 것도 꼭 수원에서만 하는 이런 폐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문제 또 문화재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또 월드컵 개최와 관련된 문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특히 권율장군의 묘소를 성역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밖의 유형, 무형의 우리 문화유산 이것을 발굴, 보존, 계승하고 또 관광과 연계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비록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을 똑같이 문화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몇 가지 의견은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월드컵 개최문제는 지금 이것은 FIFA에서 최종적으로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되는데 원래 단독 개최였을 때는 15개 도시가 개최도시로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일본과 공동 개최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많으면 8개, 적으면 6개 도시 정도가 개최도시로 결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유치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장, 도지사 회의에 나갔더니 어느 도지사는 도의회에서 1,000억원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수를 쓰든지 월드컵을 유치해 와라 이런 이야기는 하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프로팀이 우리나라에 9개가 있는데 3개가 우리 경기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 인구는 800만이 넘었습니다마는 이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에 가면 우리 경기도가 약 1,050만 서울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은 스포츠 행사 자체 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것인데 우리 경기도는 우리 역사의 중심지로서 관광의 최적지이고 또 많은 문화적 유산을 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다만 한 가지 개최도시로 신청을 하고 있는 수원에 제일 아쉬운 것은 숙박업소입니다. 호텔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경기도와 수원시 인근의 용인시에서 대형 숙박업소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2002년까지는 아주 유수의 큰 호텔들이 여러 개가 이 지역에 유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저는 우리나라에 최고의 여건을 갖춘 곳이 바로 우리 경기도 수원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 치밀하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우선 스페인어, 영어로 된 책자부터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유치활동을 벌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화로 교통 소통대책과 우이령 고갯길 개통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 첫머리에 유급보좌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또 국회가 통과를 시키는 중앙차원에서의 정책결정의 문제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단지 도지사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급보좌관문제는 김옥현 의원님 질문인데, 김옥현 의원님 질문의 답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는데 누가 잘못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김옥현 의원님께서는 천재지변의 예방문제 또 안전한 지역사회의 건설문제와 환경복지예산 증액문제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지적을 하시면서 도지사로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에 저도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도정을 펼쳐 가시는데 큰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천재지변을 완벽하게는 예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많은 천재지변을 막아 낼 수 있고 천재지변이 오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임진강 유역의 대홍수의 경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진강 대홍수 문제는 저희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그런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백서를 만들도록, 왜냐하면 몇 백년만인지 모를 정도로 큰 비가 온 경우이기 때문에 후세를 위해서도 꼭 역사적인 기록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연 재난에 대한 우리 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자료로 삼기 위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 복지가 우리 도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모든 예산을 다 환경, 복지 쪽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설계하고 또 투자하는데도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편안하고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치산치수계획을 구체적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복지부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시책개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도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보다는 우리 지방자치행정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당초에 우려했던 그런 역효과보다는 우리가 바라고 있던 그런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행정이 민선 체제후에 지역특성에 맞는 독창성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가 되었고 주민만족도 제고에 초점을 둔 대민봉사행정이 강화되고 경영마인드가 가미된 지역경제 시책의 활발한 추진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역적 이해에 집착한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심화로 공익사업이 지연이 되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는 등 국가 사회적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작용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과 국정의 통합성의 상호 조화라고 하는 대원칙 아래서 자치발전을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지역주민, 지방의회, 행정기관 모두가 자치역량의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도정에 임하는 저희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전국 기업체의 약 1/4이 위치하고 있고 서해안 개발의 거점지역이 되고 있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인구집중에 따라서 상수원보호, 쓰레기처리, 대기 수질오염방지 등 환경관련 부담요인이 과중하게 나타나고 있고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문화의 독창성이 훼손되고 정체성이 미흡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도정방침을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으로 정한 것도 이와 같은 경기도의 양면적인 지역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정방침을 단기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이며 현재 완료된 사업도 있고 대부분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전략으로는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도종합발전계획수립에 착수, 권역별로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조만간 수도권, 특히 우리 경기지역의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최종보고서가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이 되며는 앞으로 장기발전의 지표로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지금은 도민의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경기도가 경제활동에서는 활력이 넘치고 쾌적한 환경은 보전이 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도정에 임하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재임기간동안 일등경기, 일류한국의 도정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경기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환경관리행정의 여건과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위치하여 인구집중,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급격한 증가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는 반면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시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인접 시 도와의 광역행정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일등경기, 일류한국건설을 위한 환경우선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환경행정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또 근원적인 오염원의 관리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발전지향을 기본방침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점적인 추진과제로는 도민에게 우리 도의 중 장기 환경관리 청사진으로 제시할 경기도환경정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 자연 및 생활환경보존을 위한 분야별 대책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시책 추진과 병행해서 쓰레기매각장과 소각시설 설치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확장과 수질보존 및 공중위생향상을 위한 하수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3월 국내 처음으로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에 가입하였습니다. '97년 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예정인 세계환경회의에도 참가하여 세계 지방정부 및 유관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환경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모든 국제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발과 성장만 중시하던 모든 시책은 변화되어야 하고 앞으로 모든 도정 각 분야의 시책은 환경과의 조화속에서 추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개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조직개편에서도 저희들이 환경국을 독립하고 있고 이 분야 전문가를 경기개발연구원에도 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소각위주의 폐기물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업무를 도정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자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등의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발생량 감량을 위한 장기대책은 '93년도에 일반폐기물 10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나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는 등 폐기물정책의 여건변화와 환경부의 폐기물정책 수정 등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종합대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지의 악취와 침출수를 발생시키고 매립지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 소각효율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대책을 하반기 도정중점시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음식문화의 개선, 음식쓰레기 배출실태와 수거처리시스템의 개선,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한 사회적 실천공감대 조성방안 등으로 문화적 차원과 생활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쓰레기처리는 매립위주로 처리함으로써 토양,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입지반대에 따른 신규매립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고 수도권 매립지 이용 시 군은 원거리 이송에 따른 처리비용부담의 증가 등으로 시 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어 1 시 군 1 소각장 건설을 도정중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김포쓰레기매립지 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는 1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적으로 막겠다고 나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로부터 나오는 냄새, 또 그로부터 나오는 침출수 문제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것이 그 분들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 인천과 주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참으로 쓰레기문제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음식문화의 개선을 통해서 음식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퇴비화사업이라든지 소각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은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퇴비화 하는 것도 지금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또 외국의 소각기술을 들여와도 우리나라와 같은 음식쓰레기를 전제로 개발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기업과도 협의를 해서 보다 강도높은 열량으로 소각하는 시설을 개발, 도입하는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고드릴 수준을 못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시설의 권역별 설치방안은 폐기물의 처리효율상승과 처리운영비용절감 및 환경파괴 최소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식이 팽배하여 해당 시 군 단독사용 소각장 설치에도 매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으로서 당초 환경부의 권역별 설치추진정책도 폐기물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기초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도에서도 민간의 최첨단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소각시설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지사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중앙사무가 지방에 대폭 이양되고 있으나 아직도 자치단체의 수행사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자치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하나의 단위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또는 자치사무인지를 구분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확한 사무구분없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중복성과 비능률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경기도에 국회의 3개 분과위원회가 와서 국정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정감사가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자치행정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해 가는 한편 합리적 사무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협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역시 의원님께서도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국회 국정감사가 나오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행정 가운데 국가위임사무라든지 하는 것들은 위임한 해당부처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직접통제는 도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도의회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의 이와 같은 뜻을 관계 여로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재사고 이후 각종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소방본부 주관으로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작년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 시 군합동으로 안전사고예방 점검도 작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박애원 등 14개 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유사시 신속대피가 곤란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26개소에 8억 5,500만원의 국 도비를 지원해서 화재예방시설인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 및 시 군에서는 관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선임을 알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보호 및 시설운영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엊그제도 사회복지시설 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각별히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기본운영경비 인정없이 수용인원비례로 지원되고 있어 30∼50인 정도의 시설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입방안을 중앙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여성의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정폭력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내 문제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될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정내 문제는 남이 간섭해서는 안되는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여 가정내 폭력이 발생하여도 주위에서 관여하기를 꺼려했고 가정폭력문제의 해결에 더욱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61%가 폭언을 포함한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현재 폭력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여 내년도에 피해 여성보호를 위한 2개소의 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여성정책실에서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하여는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지휘향상, 복지욕구 등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또한 기술, 정보, 지식산업의 중심을 이루게 될 21세기에는 여성인력의 활용문제가 국가경쟁력과 지방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앞으로 여성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정책은 지역별, 집단별 특성에 따른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의 인적자원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복지증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용인여자기술학원 자리에 우리가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 능력개발센터도 우리 경기도에는 특히 고학력 주부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앞으로 보다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 밖에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또 환경기준 설정 수질특별관리 전담부서 특히 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한 기구설치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용쌀 수입문제와 환경보전형 농업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쌀에 관해서는 자급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을 조금이라도 외국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 문제도 그렇고 또 민족의 장래 안보문제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가운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거의 반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쌀만큼은 수입하지 않고 자급체제를 갖추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자꾸만 쌀 재배환경이 나빠지고 특히 개발이 확대되면서 농경지가 축소되고 이래서 쌀 생산량이 최고로 올라갔던 때보다 약 1,000만석 이상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도에서도 휴경지 논에 벼를 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마는 그 정도 정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농업의 기본정책은 물론 농림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미작생산에 관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도 도정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공기업의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주공이 산본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그 가운데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은 지금 군포시에서 인수를 거부하고 또 문제점을 제기하고 고소까지 한 것으로 제가 시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듣고 있습니다. 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화공단을 건설하면서 배후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중간에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차단을 위해서 차단 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시흥시장과 두 번씩이나 가봤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굴뚝의 연기, 오염물질이 배후도시로 오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오염물질이 바다쪽에서 내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배후도시가 공단보다 내륙쪽으로 이렇게 바로 붙어서 건설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 군과 우리 도가 협력해서 사업주체들과 원만하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순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도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과 보다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의 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경기도청)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 연일 노고가 너무 크십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순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고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특히 북부지역에 교육청이나 학교가 많이 있고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수원까지 많은 선생님과 또 업무추진 관계로써 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도교육청도 도청과 같이 북부에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의 교육청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 단독으로 설치할 수가 없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기구개편과 기관설치에 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한 것이 가능하지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북부지역의 학교나 교육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완화와 아울러 권한과 책임위임사무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내용도 모두 전산화해서 원격업무처리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최소화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릴 정도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개혁과제에 있어서 추진할 사항이 시 도 교육청과 시 군 교육청의 직제라든지 기구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 때에 시 군에 있는 교육청이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등학교까지 관리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에 있습니다. 시 군 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업무를 관장할 수가 있다고 하면 도와 업무연락에 지금 같은 그러한 불편은 크게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정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학부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100명의 선생님보다 훨씬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교육의 기본은 어머니 교육이 앞서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있어 학부모교육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 내용을 볼 적에 너무 형식적이고, 또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교육의 성과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 선정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그 학부모교육에 있어서 심도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문제가 아마 잘 고려되지 않는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의 현황과 이러한 학부모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까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말씀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인성교육이나 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학교에서 주지 교육만을 가지고는 교육의 성과를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러한 인성교육, 질서교육, 예절교육이 가정에 가서 학부모의 교육이 반복되고 되풀이 됨으로써 이 학생들은 이것이 하나의 생활화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행동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학부모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교육청 단위로 한 것이 한 1만명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학부모교육의 주 내용은 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르는 가정에 있어서의 학부모가 학생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이러한 교육이 많이 차지했고 또 하나는 특히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 학부모교육이 많이 돼 있고 특히 인성교육 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의 가장 실효를 걷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작성돼서, 또 한두 차례가 아니고 수시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교별로 학부모교육의 실효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교육청이나 시 군교육청 주관보다도 학교단위 학부모교육과 또 학교단위 학부모교육에 있어서 알찬 프로그램계획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최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나날이 체위가 향상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앉고 있는 책 걸상의 규격이 맞지 않아 아이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 않느냐, 경북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지난 번에 청와대에 이러한 호소편지까지 한 것이 언론에 난 것도 있는데 경기도 상항이 어떠하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의 책 걸상이 체위에 맞도록 개선을 해줘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이 어떠하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는 도내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공 사립, 특수학교를 불문하고 도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잡은 것이 책 걸상의 교체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 사립 모두 학교별로 책 걸상이 체위에 맞지 않고 또 부서지고 이런 것을 교체할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 14만 3,185조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요액이 35억 8,93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별로 14만 3,185조에 대한 35억 8,930만원을 전액 예산지원을 해서 학교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책 걸상은 매년 교체해 줘야 합니다. 내년에는 또 나옵니다. 이 만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일부 숫자, 학생이 또 자라고 먼저 책상, 걸상이 또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숫자의 책상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도의 학생이 책 걸상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최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지난 7월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도내 초등학교 733교 중에서 460개교가 수질 검사한 결과에 105개교가 학생 음용수로서 부적격한 음용수로 판단이 됐는데 학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용수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가 된 그 내용에 지하수 사용교 460교와 또 부적합한 학교 105개교가 제시가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많은 착오가 있습니다. 부적합 보도가 105개교인데 '96년 1월부터 7월중 부적합 건수가, 이것은 학교수가 아니라 현재 학교별로 지하수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상수도를 설치했지만 일부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현재 음용에도 적합한지 이런 것을 또 검사한 내용도 있고 또 작년까지는 그 음용수로서 합격이 됐는데 금년에 1차를 해보니까 또 부적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용기나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런가 하고 재차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 숫자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도에서 금년도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수는 421개교입니다. 421개교에서 지난 1/4분기에 42종의 정밀검사한 결과로는 20개교가 음용수에 부적합한 지하수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개교의 지하수 부적합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할 수 있는 학교 2개교는 상수도 시설을 하고 지하수를 다시 신규개발하고 더 깊이 판 학교가 7개교, 그리고 지하수를 더 팔 수도 없고 학교규모가 소규모고 또 파더라도 또 그렇게 되고 부득이 정수기를 설치해서 가늠할 수 있는 이런 학교가 11개교, 이래서 여기에 예산을 긴급히 해서 2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4분기에 다시 또 실시를 해 봤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모두가. 그랬더니 그것을 완전히 20개교를 다 해결을 했는데 또 20개교 중에서 일부와 그 전에 나타나지 않은 학교가 또 새로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9개교가 또 음용수의 부적합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9개교에 대한 음용수 개선에 대해서 상수도 설치라든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3,160만원을 긴급 예산 재원에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급수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를 지금까지는 설치 못했습니다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 27개에 상수도 설치와 또 정 오수를 다시 더 깊이 새로 개발하는 학교가 49개교, 그리고 정수기 및 물탱크를 교체하고 새로 한 것이 87개교 등등해서 금년에 음용수 관리에 투자한 예산은 16억 5,8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것에 앞서서 음용수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 있어서 상수도가 가능한 학교는 최우선적으로 상수도를 하고 그리고 또 지하수를 더 깊이 판다든지 또 다시 개발해서 이러한 지하수 음용에 부적합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즉시즉시 거기에 대한 긴급대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남양주 관내 다산 얼 교육은 남양주교육청에서 한정된 교육으로 그치지 말고 이와 같이 훌륭한 조상의 얼 교육을 전도적으로 확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이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해 주십사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상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김상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원폭력근절대책 및 비행탈선예방활동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옥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정부시에 인접한 시 군의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를 입학할 적에 의정부 시내로 학구가 배정이 돼서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양주관내 주내면에 있는 학생들이 의정부시의 회룡중학교와 금오여중으로 배정됐을 때는 시간상으로 많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을 좀 가까운데 배정해줄 수 없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입학을 할 적에 공동학교에 있어서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선복수지원 후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양주군 주내면내 학생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 아이들은 또 희룡중학교나 금오여중으로 배정될 수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의정부시 교육장과 협의를 가져서 가능하다면 이쪽 학생들을 가까운 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옥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먼저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서는 부천시의 고등학교 입학수용률이 대단히 저조함으로써 부천시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부천관내의 고등학교를 두고도 부천시 인근의 고등학교에 많은 학생이 감으로써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이에 대한 해결대책으로서는 경기도내 90만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학력고사를 연합고사제로 전환을 해서 평준화지역과 같은 그러한 학생입학제도를 쓸 것 같으면 탈락학생수도 감소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연합고사에 의해서 고등학교 입학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평준화 지역으로서 수원과 성남의 두 지역이 있습니다. 이 평준화 지역은 교육법시행령과 교육부령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는 적용지역, 평준화 지역을 단독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날의 교육의 추세로서는 교육의 기본방향을 교육수요자 위주의 교육추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로 확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볼 적에 평준화 지역을 오히려 하나하나 해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경기도에 있어서도 성남시에 있어서는 평준화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응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준화지역으로서 지정을 하고 연합고사를 친다 할지라도 여기는 학생들이, 그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전원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천시의 고등학교 1학년의 입학정원만큼만 연합고사의 하한선이 결정되고 그 이하의 아이들은 또 다른 데로 가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준화지역이 됐을 때는 부천관내에서 소위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부천고등학교라든지 안양의 안양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소위, 우수집단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없어지고 그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또 한쪽으로 따지면 평준화가 하향평준화가 될 우려도 없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연합고사의 하한점의 학력이 그 지역의 모든 학생들의 목표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학력이 요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도 없지 않다고 하는 것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또 대안의 하나로서는 현재 부천시내 고등학교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한 학교에 5학급 내지 6학급만 증설하여도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천관내 고등학교 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현재 모든 고등학교가 학급을 늘릴 수 있는 최대 학급을 늘려서 수용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늘릴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고등학교의 가장 적정학급은 학년당 8학급 내지 10학급이 가장 적정학급인데 부천관내 모든 고등학교는 대개 10학급 내지 12학급으로 돼 있고 일부 고등학교는 15학급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항으로서는 최대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늘릴 수가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천관내에는 그 동안에 수용률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지난 '93년서부터 금년까지 매년 1년에 한 학교 또는 두 학교를 신설해 왔습니다. 그게 '93년서부터 현재까지 부천관내 고등학교를 여덟 개 고등학교를 더 증설하고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긴급 중원고등학교를 신설하고 또 내후년, '98년에는 도담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천관내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지만 확보가 되면 어느 도시에 우선해서 부천관내에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교장선생님의 책임있는 학생지도가 요망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생이 어떠한 사고를 쳐서 구속이 된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는 징계나 퇴학 등 처벌위주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아니냐, 학생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도 학교장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교육이 잘 되면 그 학교에 그런 학생이 나올 수도 없고 나오더라도 선도를 해서 바르게 키우는 것이 학교 교육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장으로서는 학교를 편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있는 학생은 다른 데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교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고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를 하고 그 학생들이 앞으로 이 나라에 쓸모있는 일꾼으로서 자라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생이 일시적인 잘못에 의해서 탈선을 하고 문제를 야기했더라도 처벌보다는 선도위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회의나 또는 관리자 회의, 생활지도 담당자회의, 또는 카운셀링회의 등등을 통해서도 많은 지도와 연구가 가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고 또한 특히 검찰청에서 학생이 잘못됐을 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학생을 과거에는 학교에서 퇴학을 시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학생은 초범이고 앞으로 선도를 해서 바르게 키워 달라고 기소유예를 했는데 학교에서 그 학생을 퇴교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학생은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이 영향을 받는 등등 해 가지고 퇴학을 시킨다든지 다른 학교에 전학 보낸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서부터는 그래서 이러한 학생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직접 명단을 작성하고 그 학생의 학교별 지도사항을 중간중간 점검해 가면서 그 학생이 퇴학을 했거나 다른 학교에 갔다면 그 사유를 분명히 해서 학교로 하여금 책임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참 스승상 정립이 절실하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정말로 스승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있게 사랑의 매를 때릴 수 있는 스승이 되도록 하여 달라고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으로서 이러한 사랑의 매를 거부하고 오해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이러한 때에는 이러한 사랑의 매를 때린 훌륭한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정위원회라든지 무슨 협의체를 가져서 이러한 선생님을 보호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러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대단히 아주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도 수십년 동안 평교사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요새 찾아오는 제자는 옛날에 제가 몹시 때리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요새 찾아 옵니다. 정말 참 스승은 사랑의 매를 용기있게 때릴 수 있는 선생님만이 참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학생을 때렸을 때 우리 자식 나도 안 때리는 자식을 왜 선생님이 때리느냐 하고 반발하는 부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사랑의 매를 선생님이 때려 주십사 하고 교육감으로서 공식적으로 고언한다든지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건 참 스승상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공식적으로선 지금 학교에 체벌을 엄금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젊은 선생님들은 스승으로서의 매가 아니라 또 기분으로서, 또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때리는 선생님도 또 사실 가끔 있기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원의 자질문제도 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의 그러한 아주 높으신 뜻이 우리 경기도내 모든 선생님에게 하나하나 심어질 수 있도록, 특히 교직윤리나 우리 선생님의 사명감고취에 있어서나 교원연수의 많은 분야를 이러한 참스승상을 실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올바른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교육감으로서 노력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교육청의 재산중에서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는데 건물은 없는 것도 있고 또 말소신고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는 말씀도 계시고 대장도 여러 가지 제대로 되지 않고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면서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재산관리에 대해서 정리계획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미처 미진했던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줘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청 재산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우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많은 건물이 행정절차에 미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변명같습니다마는 그 사유로서는 오랫동안 학생은 늘고 또 교실은 저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별로 건축물신설에 있어서 이러한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또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또 10년전, 20년전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지어놓은 건물위에 1층위에 2층을 지을 때 2층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서류를 갖추고 과정을 거치려면 1층 것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할래도 할 수가 없고 등등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7월 5일자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미비된 것을 이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 완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 금년도, 내년도를 거쳐서 이러한 미비된 모든 재산관리는 완전히 차질이 없도록 완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서 김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부천실업학교의 학력인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사회교육법시행규정13조에 의하면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학력인정을 지정, 미인정학교가 지정받고자 하려면 사회교육법시행규정에 제시된 시설이나 설비만 갖추면 학력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천실업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관계자로 하여금 부천실업학교관계자와 협의를 가져서 이 실업학교에 있어서 학력인정을 원한다면 여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서 빠른 시일내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박문숙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2부제수업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감의 대안이 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2부제수업 현황은 1학년이 235학급, 2학년이 105학급, 3학년이 19학급, 모두 64개교에 359학급이 2부제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해소가 가능한 학교는, 2부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신설학교를 3개 세움으로써 23학급이 해결을 볼 수가 있었고 교실 170개를 증축해서 금년도말에는 193개 학급이 2부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해소후에는 도내 166학급이 2부제가 잔존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내년 '97년 3월에는 다시 또 늡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97년 1학기에 2부제는 26개교에 다시 313개 학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해소방안은 229학급을 신설 증축을 하여서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 해소치 못하는 학급이 84개 학급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부제학급이 차차 줄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추정할 때 '99년 이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렸습니다마는 미진한 것이 많아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최종원 의원님께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개최시에 대상사업관련출신 도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보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근거는 민자유치촉진법 및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3월에 위촉위원 7명, 당 현직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위원 중에는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금년도 3월 18일 우리 도 의원 신현태 의원님, 또 이재옥 의원님, 권회근 의원님이 저와 함께 정규멤버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민자유치사업이 신청이 되며는 위원회에 회부 전에 사업대상지역출신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토록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도성장에 따라서 특히 우리 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의 창의성, 효율성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지 않으며는 한정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법이 '94년도에 상환이 된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10건, 우리 지사님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주로 교통체증구간에 해당되는 대단위사업들입니다. 특히 2,000억원이상 되는 건 재경원에 등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96년 대상사업이 2건, 하남∼춘천간도로, 시흥 도리∼인천 남동간도로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대상사업으론 한 건이 퇴계원∼동두천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자체산정사업으로 한 건이 우리 최종원 의원이 거주하고 계시는 남양주의 퇴계원∼화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약 1,956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기능상 2,000억원 미만이 되는 건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고시를 하고 2,000억원이 일단 넘는 거는 재경원까지 가서 등록하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군에서도 여섯 건의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천의 경인우회도로, 또 중부 공영화물터미널, 성남 종합터미널, 일산 종합터미널, 수원 종합버스터미널 이런 것들이 대상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또 김포군에서는 고천∼월곡간도로건설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복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특별교부세 배정받는 액수가 다른 도에 비해서 또 경기도의 크기나 인구에 비해서 좀 적지 않느냐,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교부세에서 포착하지 못한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재정수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가면서 내무부장관이 결정해서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직접 배정하고 있는 그런 조정재원입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시 군에 직접 예산이 교부되고 시 군예산에 편성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질문 자료에 나온 도표를 가지고 관계 도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가 '94년도에 우리 도보다 왜 이렇게 많았는가, 또 경상북도는 왜 많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 봤더니 '94년의 경우에는 경상남 북도가 한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한해대책 경비로 약 한 80여억원이 추가로 내려갔고 또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제76회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체전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 보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려갔고 강원도는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96년도에 폐광지역에 관련된 군이 다섯 개 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보전 때문에 한 100억원 정도가 내려갔고 또 지난 번에 고성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산불이 난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복구지원비로 또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보다 이런 지역에 특정한 행정수요 재정수요 또 행사 이런 것 때문에 더 특별히 배정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도 지난 번 수해 때문에 응급복구과정에서 30억원을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받았고 또 이번에 항구복구과정에서도 63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이번 수해관련해서 특별교부세 93억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세는 해마다 그때그때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조금 더 나가는 그런 재원이다 하는 점을 크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재정이 좋다는, 여유가 있다는 그러한 특징 때문에 일반교부세는 도 본청은 받지를 못하고 나머지 시 군에서도 여러 시 군이 일반교부세 자체를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라는 점 때문에 아마 다른 데보다 지원을 받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배정받는 것이 저희 재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실 분은 시장 군수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도 재정이 좀 나으니까 중앙에 재원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도에 재원요청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지역에 돌아가시며는 시장 군수님께 직접 특별한 재정수요, 특별한 사업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내무부에 교부세 지원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하며는 그 중의 일부가 배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옥현 의원님께서 환경복지예산 증액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원론적인 방향은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질문을 받고 금년도 환경복지예산의 도 본청예산을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약 한 3,500여억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1,986억원 이른바 복지분야에 1,500여억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 답변과정에서 또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시책의 방향, 시책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내용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나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에 앞으로 우리가 200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또 사회복지문제 이런 지적인 수준을 해소시키는 문제도 지금 상당한 재정적인 수요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 재정은 전체적으로 신장되는 폭이 과거 몇 년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끝나버렸고 그래서 도 지방세신장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래서 재정수요는 많고 수입은 적어지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 재정 운영의 원칙은 어느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 환경 복지 문화 이런 부분이 균형있게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는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도에서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복지 환경분야에 도정방침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재원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고순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호 의원님께서는 경기 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지 또는 도유림 중에서 유휴지가 많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은 도, 시 군에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 공유재산은 행정목적 수행상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대부 또는 사용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부나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나 사용을 할 경우에 국 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는 공시지가의 5%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가 책정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최종원 의원님과 박문숙 의원님께서 함께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최종원 의원님께서는 물으셨고 또 박문숙 의원님께서는 유해약품과 불량식품과 관련된 조직정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은 유사 중복기구를 통 폐합해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조직내부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1월 26일에 본청의 조직개편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본청 이외에 외청과 사업소는 본청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또는 중복되는 분야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해약품이나 불량식품과 관련한 중앙부처기구 확대개편에 따른 도의 조직보강문제는 업무조정 중 제반여건이 확정되었을 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박문숙 의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알권리보장과 도정의 참여기회확대를 위해서 지난 '92년 12월 7일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으로는 도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나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공개의 절차로서는 도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널리 알려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신문과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의 경우는 709건을 신청을 받아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말까지는 현재 전년보다 84%가 증가한 1,303건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정보공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일반행정에 대한 도정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도민들이 공개를 신청해 올 경우에는 행정의 투명성과 그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박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준설정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조례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 설정 근거만 제시한 상태로 구체적인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환경문제를 고려해 볼 때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환경플랜의 용역결과와 선진 우수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지역환경기준을 제정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교수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91년 설치하여 그간 총 8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운영실적으로는 '91년도에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심의와 금년도 21C경기환경정책연구용역 등을 심의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제작성 등 환경보전정책사안에 대한 폭넓은 심의기구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할 기구의 설치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일정 범위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칭 환경영향평가원의 설립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조정 등 법개정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향후 중앙의 제도개선내용의 추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발사업과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환경감시원 등 환경전문인력의 확보현황과 활동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환경부서에는 총 234명의 환경관련 공무원이 있으나 그 중 환경전문직이 131명, 기타 일반직이 103명으로 환경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시 군의 환경전문직 인력의 보강과 읍 면 동에도 환경전문직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여 환경행정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감시원은 우리 도에서는 명예환경통신원으로 명칭을 변경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교직자, 주부, 환경관련단체회원 등으로 총 7,235명이 지정되어 금년도 상반기까지 신고용엽서와 전화카드를 활용한 총 362건의 오염행위 신고가 있어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통하여 활동실적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각 지역의 호소와 수계, 그리고 유입지천의 일원화를 위해 특별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한 결과 수도권 도시 인구집중이 가속화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호소, 하천 등의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와 도, 시 군 등이 수질관리 기관별 역할분담과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화호의 예에서 보듯이 사업시행 주체와 향후 개발운영 주체가 수질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 환경관리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내 전 지역의 모든 호소와 하천, 그리고 유입지천의 특별관리부서를 설치하여 한 곳에서 전담관리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환경문제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설득력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 관리주체와 중앙관련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과 장 단점, 각종 관련법과 부처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도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체계화를 위해 의원님의 고견을 듣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광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박문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김윤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의원님의 저희 농정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자료를 드리지 못하고 무리를 야기시킨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그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박 의원님께서 요구한 그 사항이 의회를 거쳐서 저희 집행부 기획관실에 도착한 것이 9월 3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서를 분류를 하고 저희에게 도착을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 총무담당관실에 송부한 것이 9월 10일, 그렇게 해서 10일에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성의를 다하지 못해 무리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물론이고 저희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지역 환경보전형 농업지구 전환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000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상수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업환경의 건전한 유지보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 앞으로 2010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아래 그 첫 단계로써 2000년까지 현재 실천이 가능한 환경보전형 기술체계를 정립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도에서도 농촌진흥원에서 환경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10월 2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등 이제 초보단계입니다만 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습득과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현재 팔당상수원지역의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농업을 적극 권장, '96년 8월 31일 현재 921농가가 환경보전농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품질인정을 받은 농가는 36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팔당상수원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유기질발효퇴비공급, 저온저장고설치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18건에 53억 1,800만원, 그리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등 복지증진사업에 6억 9,700만원 등 모두 62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손만대가 살아가야 할 우리 국토를 건강하게 유지 보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보전형 농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많은 국민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의 자급 또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팔당상수원지역을 환경보전형 농업지구로의 전환은 중앙정부의 환경농업추진시책과 보조를 맞추어 식량의 자급자족과 환경의 보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면서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 의원님께서는 쌀 수급상황과 농업지원사업추진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연간 3,530만석으로써 이 중 식용이 3,280만석, 가공 등에 250만석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도 쌀 생산량은 3,260만석으로써 자급률은 92.4%였습니다. 금년도의 쌀 소비는 '95년 생산량과 이월재고량으로 충당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금년 10월말 재고를 FAO 권장재고수준을 밑도는 250만석 수준으로 예상하여 내년도 쌀 수급안정에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WTO 의무수입량의 수입방침 결정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식용쌀을 수입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도 벼농사의 작황이 양호하여 앞으로 풍작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쌀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 사업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획일적인 하향식 농정운영 방식으로는 농어촌발전과 농정계획 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94년 12월 농어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자율농정체계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제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년도의 전전년 12월중에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고 농업인 등이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며 관계대표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과 같이 일부 지원조건이 좋은 사업을 집중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 재원의 한계성과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이 계획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어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앙에 예산신청시 이를 확대 반영토록 해나가는 등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점차 보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먼저 고순호 의원님께서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한 축구장을 경기북부지역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도내 여러 곳에 월드컵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전 도민의 바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이 한 일 공동개최로 결정되므로 해서 경기장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2 정도로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각 지역간에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북부지역의 축구장 건립은 앞으로를 향해서 매우 바람직스럽고 희망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정순희 의원님께서 경륜장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륜사업은 저희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남시와 의정부시에서 경륜사업을 하고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문화체육부, 그리고 경륜사업본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시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1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현재의 송파구 경륜장이 협소하므로 이것을 확장 이전시키고자 저희 도에 3만평 정도의 경륜장 건설 가능부지를 물색해 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흥시에 폐염전부지와 하남시에 조정경기장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통보했고 현재 공단에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경륜사업이 주민의 여가선용과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문화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문화예술회관은 '96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건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2억원중에서 지금까지 도에서 40억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추가로 10억원을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지난 '94년 12월에 개관한 양주 군립도서관이 현재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서관의 내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내년도에 장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은 '97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총 사업비 40억원 중에서 국 도비에서 30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회관은 현재 양주군에서 건립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돼서 도에 지원을 건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율 장군묘의 정비사업을 위해서 그 동안 '77년도부터 '93년도까지 도비와 군비 1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비각을 설치하고 진입로 포장정비사업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권율장군의 유지가 길이 후손에 기려질 수 있도록 묘의 정비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회암사지 정비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1차적으로 유구조사를 실시해서 작년도까지 2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보호책 설치, 기단정비, 도로개설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발굴조사와 더불어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원문제는 먼저 유적지 발굴을 완료한 후에 국가지정문화재관리부서인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양주 석원 소놀이굿의 기능보유자 지원금과 관리사 문제, 그리고 회닫이 전수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지원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상헌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도내에 유치하는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 어제도 상세히 말씀이 계셨고 또한 앞부분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중복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원유치를 위해서 저희 도가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수원시와 더불어서 제반 행정적, 재정적 지원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시 군에서 수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 도민적인 운동을 벌이도록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도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10월부터는 각종 홍보책자와 영상매체를 통해서 FIFA에 실사단과 국제축구관계인사, 그리고 국내 관련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저희 수원에 꼭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고순호 의원님을 비롯하신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순호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의 국도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도로개설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산관광도로 개설노선은 경기지역 도로교통망 중 단기집행계획에 제시된 고속도로망 남북 5축중에 안성, 퇴계원, 동두천을 거쳐서 금강산까지 가는 노선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의 중장기계획에 2001년 이후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국도 교통정체 해소와 남북통일 대비, 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본 노선중 우선 퇴계원에서 동두천간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95년에 재정경제원에 건의한 결과 금년 3월 2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97년에서부터 '98년 사이에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할 수 있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본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사업으로 지정돼서 계획된 절차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 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을 전담시킬 수 있는 어린이교통회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도의 어린이교통회관 설립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 우리 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1,671명 중에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의 사망자가 96명이 발생하였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유치원, 또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어린이교통회관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 교통안전협회, 교육청 등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도권 고속도로 통행료의 불합리성을 말씀하시면서 통행료 인하와 구리톨게이트를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속도로의 요금체계가 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폐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와 비교하여 볼 때 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의 요금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짧은 구간에 출입시설이 많음으로써 진출입로마다 요금소를 설치할 경우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돼서 부득이 개방식으로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지역의 통행요금 인하와 구리톨게이트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사장단과의 면담 등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한수이북지역의 균형개발차원에서 많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예산이나 민자유치 사업으로 구리, 포천, 동해안, 즉 금강산축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수립한 장기도로망 건설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부고속도로의 연장선인 남북축으로 퇴계원∼동두천간 고속도로와 동서축으로 퇴계원∼화도간 및 하남∼춘천간 도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구리, 포천, 동해안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아직까지 없으나 퇴계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동해안으로 가는 노선계획 중에 현재 퇴계원∼동두천간 고속도로를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최 의원님께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의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퇴계원∼화도간 도로의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퇴계원∼화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연장 15.5㎞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한정된 도예산으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의 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코자 금년 5월 2일 경기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작성 완료하였고 금년 8월 28일 1차 실무위원회 심의를 한 바 있으나 미비한 점이 있어서 실무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동 노선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자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시행토록 계획된 민자유치사업으로서 노선계획수립시에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당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서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능∼호평간 신설도로와 덕소∼마석간의 지방도 362호선의 확장은 지역간 연결도로로서 필요한 노선이고 본 퇴계원∼화도간 고속도로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축과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경기도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광역도로망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양주, 동두천, 연천주민들이 이용하는 평화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의정부시에서 시행중인 서부우회도로를 회천읍 덕정 사거리까지의 연장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평화로 10㎞를 포함한 의정부∼동두천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35㎞의 도로개설사업을 위해서 금년 9월중 우선 타당성조사 등 기본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므로 의원님의 의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이령 고갯길 개통문제는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북한산을 보전하고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관계당국과 다시 협의해서 개통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이령 고갯길 확 포장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92년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94년 9월 14일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동물이동로 보호 등을 사유로 심의 부결돼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거듭 협의하였으나 환경단체의 계속되는 반대와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서 향후 투자계획이 없다는 서울시 의견이 접수돼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서울시와 계속 실무협의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현 의원님께서 도 전역을 천재지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에 의뢰할 용의와 천재지변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은 많은 재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피해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재해의 대형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연평균 4,000여 억원에 이루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지난 '90년 9월 고양 한강제방붕괴로 448억원, '91년 7월 용인, 안성지역의 집중호우피해로 827억원, '95년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409억원과 금년 7월 경기북부의 집중호우로 1,42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방재행정개선을 통한 재해피해경감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 12월에 풍수해대책법을 자연대책법으로 전면개정하여 재해영향평가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을 통한 예방위주의 방재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진과 가뭄을 재해의 범위에 추가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재역량을 강화했으며 또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파주, 연천 등 금년 수해우심지역에 대한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수해흔적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도 방재행정연구단을 활용하여 주요시설피해원인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사전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포군의 한강제방은 폭우로 인한 한강수위 상승으로 김포제방이 유실될 경우에 김포지역 뿐만 아니라 부천, 인천지역까지 침수피해가 예상돼서 일산 제방에 비하여 무척 취약한 김포측 한강제방 50여㎞로 고양지역의 일산제방과 같이 수해 예방차원에서 제방이 4차선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제방 겸 도로개설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잔여구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며 재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을 제도적, 기술적으로 제거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겁니다. 21C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지금이야말로 효과적인 방재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계, 공무원,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선진방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고순호 의원님과 박문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사항 해제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시 행정구역면적의 27.6%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면적대비 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대한 서울시는 전부 과밀억제권역이고 자연보전권역은 우리 도에 대한 동부지역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면적은 정확한 통계는 찾지 못해서 제시하지 못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475㎢이고 자연보전권역은 3,831㎢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기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녹지의 보전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관리해 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현 시점에서 해제한다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나 구역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구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행위 허용을 중앙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토지이용의 구역제라든가, 취락지역에 대한 보전적 계획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여러분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까지 현재 계류중에 있는 건의사항이 제도운영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를 국고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13건, 농림수산시설로서는 축사설치를 어떤 참고 등등으로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해서 14건, 주택 및 부속건물이 주택에 대한 지하부속사 주거활용이라든가 공익공공시설에 대한 문화회관 등 주민시설 허용, 부락 공동시설의 공공시설로써 공장부지의 농지를 상호교환하는 거, 또 취락정비계획상의 건물 등 여러 가지를 현재 건의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오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조정경기장의 경륜장 설치 관계라든가, 문화회관 등 주민복지시설, 성남 공용의 청사관계, 의정부 기초과학교육센터 등은 큰 현안사항으로서 늘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바라는데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짐스럽습니다. 두 번째 고순호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수이북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서 교육시설 또한 한수이남보다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학설립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임성균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이라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이나 4년제 대학시설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오늘도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이 최대의 보고 말씀 같습니다. 또한 기초과학교육센터설립관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정부시 자일동 일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동 시설은 현 법상 허용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설이 허용시설이 아니라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서 개정해 갈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서 지사께서 장관을 면담하시는 등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교통부 입장은 사실상 부정적인 편입니다. 경기도의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또 교육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권정책의 전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의원님의 답변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신 증설, 4년제 대학에 대한 신설, 택지개발 및 관광지 조성사업과 그 중에서 특히 경기도지사로서의 자율적인, 비전적인 계획을 임의대로 수립 못한다는 것이 저희로서의 큰 흠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동 서 냉전의 종식과 WTO체제 출범으로 그렇게 억제된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에 대한 지금의 사고입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속에서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현대화, 첨단화되는 과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갖고 있는 직접 이익을 최대한 살려서 수도권이 국가경쟁력을 주도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수도권정책 등 규제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의 견해나 저희 집행부의 견해가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정책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수도권내 입지가 불가피한 반도체 등 첨단업종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중앙에서는 당정협의를 하고 관계 차관들이 저희 도내 국회의원과 깊은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실무국장으로서 홍보개념에서 건의사항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내 공장 신 증설 허용은 타 지역의 산업입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비수도권지역내의 강력한 반대 얘기입니다.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추석절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타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수도권내에 모든 공장을 다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일어날 수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좋은 두뇌와 좋은 부가가치, 여러 가지 유통시설 등등이 복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장, 선택적으로 해달라는 거지, 무조건 다 해 달라, 그래서 타 지역의 공장이 못 가게 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집행부의 노력 뿐만이 아니라 의원님 전체가, 도내 전 의원님이 함께 했었을 때 바로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문숙 의원님께서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시설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군포 산본지구내의 대한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한 주택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 국책사업으로서 건립된 것입니다. 물론 세대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 주택공사에서는 '92년 12월 건설교통부를 경유해서 군포시장의 의견을 들어 동년 12월 29일 동 사회복지회관을 포함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등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주택건설기준에대한규칙제2조별표1 등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로써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노인정은 1,000세대에서 2,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0.3㎡를 건설하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은 될 수 있는 대로 동일한 건축물안에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공사의 사업이 착공에서부터 시공,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자체토록 처리하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스럽고 불합리하다라는 것은 의원님의 말씀하심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아 현재 정부권한은 자치제나 전문기관에 위임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들은 다시 자치제에서 사용검사하는 문제는 앞으로 주민입장에서 보다 유익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는 위임 위탁된 업무에 대한 그 제도가 있습니다. 군포시와 주택공사가 상당한 견해 차이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된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관리주체인 시나 사업주 주체인 주택공사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포시와 주택공사에서 협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에서 적극 개입해서 이것을 조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본 택지개발지구내에 진입로 개설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본을 포함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추진된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반사항이 건설교통부의 권한으로 이뤄졌습니다. 주거용지의 비용이 산본에 과다하다든가, 1번과 3번 국도의 진입에 많은 체증이 있어서 신도시내에 대한 제반문제점이 일단은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함께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교통과 관계되어서 교통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이렇게 일방적인 건의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사업시행 전과 준공 전에 자치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수차에 건의한 바도 있었고 산본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기이 날짜로는 8월 17일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한 회신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도시건설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관련시와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국장께서는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과 더불어 우리 의원님들에게 건의사항까지 곁들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규경입니다. 고순호 의원님께서는 명예감사자문관 등 각종 모니터제도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감사자문관제도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공직자 부정이나 부실공사현장내 제보와 의견을 수렴하여 능률적인 감사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 군별로 10명내지 20명씩 모두 464명의 명예감사자문관을 위촉하였습니다. 명예감사자문관과 관련된 능률적인 감사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 군별로 10명 내지 20명씩 모두 464명의 명예감사자문관을 위촉하였습니다. 명예감사자문관과 관련된 예산은 간담회비 696만원으로 현재 지출사항은 없으며 현재 감사자문의 의견제출은 35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물가모니터제는 지역물가동향을 조사하여 물가안정기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읍 면 동 별로 1명씩 379명을 시장 군수가 위촉하여 매주 1회씩 쌀 등 기본생필품 30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관련 44개 품목에 대하여 지역물가동향을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전액 시 군비로 3억 2,500만원이 확보되어 1인당 월평균 7만 2,000원씩 현재까지 2억 1,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농정모니터제도로서 농가들로부터 농촌현실과 농정시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파악하고저 도내 농가 중 300명을 위촉하여 연2회 지원기준율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설문서를 우송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농정모니터와 관련된 예산은 반영된 바 없습니다. 끝으로 행정모니터제도는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323명의 모니터를 위촉하였습니다. 행정모니터에게 지급되는 수임료는 신고건당 5,000원씩 2,300만원과 기타 간담회비, 전화료, 우편료 등 총 포함한 7,240만원으로서 금년 8월말 현재 권역별 간담회비 등으로 640만원 보상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운영실적은 8월 30일 현재 936건이 접수되어 839건이 처리되었으며 97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명예감사자문관을 포함한 각종 모니터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생활불편해소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규경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노시범 의원, 박문숙 의원, 최종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5분 이내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시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노시범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보충질문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인 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을 염치불구하고 다시 섰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도 언급을 하셨겠지만 쌀은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요, 생명이요, 얼이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보루이기에 쌀만은 꼭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의 생각이며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자치시대의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에게 수입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들어보고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용쌀 수입에 대한 지사의 답변에 의하면 결국 식용쌀 수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도정의 책임자인 지사가 식용쌀 수입에 대한 당위를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한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식용쌀을 불가피하게 유통시킬 경우 군수용 등으로 써서 농민에게 피해가 안가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수입의 문제는 결국 주식의 자급을 양정의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서 쌀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급조절용으로 식용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도지사의 논리에 대하여 첫 번째, 쌀이 예년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쌀수급 능력을 정부양곡창고에 있는 보유량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조곡공모제를 통해 정부미는 꾸준히 방출되고 있으며 실제공모에 대한 조곡의 시중보유현황 농가 및 양곡업자들의 보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충분한 근거에 의한 쌀수급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쌀의 의무수입량을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상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쌀부족 위기를 유포하면서 더욱이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방안에는 소극적인 채 수입에 대한 당위만을 주장하는 것은,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경기도 농민들의 무너진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치는 현실로 본 의원은 받아들여 집니다. 이미 8월 24일 현재 경기도 26개 공매참여업체에 대한 공매곡재고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8만 9,949가마, 정곡으로 80㎏짜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보유되고 있으며 재고과다로 늘어난 업체만 하더라도 최고 평균판매량이 188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중 농협이 대부분이고 민간양곡업자는 1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쌀의 수급을 좌우할 수 있는 기준은 약 30%의 수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쌀수급의 조절역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전국의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수급 능력 하나만 하더라도 당장 식용쌀의 수입에 우리 쌀의 수급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쌀의 문제는 농민뿐 아니라 전 국민적 정서가 단순한 식품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 식용쌀 수입이 경기도의 생산농민 및 도민에게 주는 충격의 강도를 지사가 모르고 있다면 몰라도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더욱이 경기도 내 쌀생산농가에 대해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산의욕을 잃지 않도록 할만한 도차원의 특별한 대책, 한시적인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재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채 중앙정부만 바라다 보고 손놓고 있는 도농정의 부재와 지사의 시행의지 한계를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이 상한시기라고 인식하는 것은 오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통합실시요령은 구체적인 자격요건, 사업량,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있어 그것이 농민의 현실, 자치단체의 역량 등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하향식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농업예산의 파행적 운영이 바로 이런 요인에 기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어떻게 관점이 다른지 의문스럽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이 오히려 농정을 규제하고 농정의 중앙통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감께 보충질문드립니다. 생연초등학교 2부제수업 및 과밀학급문제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금년 10월 완성계획으로 5학급 증설함으로써 10월 준공후에는 2부제수업을 완화할 수 있다는 답변과 '97년도 3학급 증가는 대책이 없으므로 내년도에는 다시 3학급이 2부제수업을 해야하는 현실 속에서 교육예산 형편상 '98년 10월에 개교하기로 계획해 놓은 신설학교도 개교가 힘들다는 교육감의 답변을 접하면서 그렇다면 10년이 넘도록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학교부지로 묶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혹 교육감께서는 학교부지에 묶여있는 땅주인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없어 학교신설문제가 어렵다면 마땅히 학교부지를 풀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되찾아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참고로 생연초등학교의 현실을 말씀드린다면 아이들이 취학연령이 되면 부모들은 인접 동에 있는 학구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편법으로 입학을 시키는가 하면 생연초등학교의 학구로 이사를 오더라도 학교는 옮기지 않고 집만 이사를 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과연 이러한 편법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 심히 염려스러운 일들입니다. 교육감의 분명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까지는 세 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지금 김옥현 의원이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또 보충질문을 나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천천히 하세요) 지사의 답변을 통해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알아 듣고 앞으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특히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건 이후 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관련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감독과 예산지원을 위해서 운영평가단구성과 평가모델을 개발해서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대해서 지사께서는 운영평가제 실시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중앙에 건의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운영평가단 구성과 평가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앙의 건의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정보 공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치매센터와 같이 외부로부터 특혜의혹까지 의심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전 질문에서 경기권고속도로통행료는 인하되어야 하고 구리톨게이트는 이전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지사께서는 답변에서 건설국장께 슬그머니 답변을 미루면서 본 의원의 문제점 제기에 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모 유력지에서 이인제 지사를 평가하면서 추진력, 결단력을 갖춘 인물로 표현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800만의 민선단체장이신 지사께서는 빠른 시일안에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셔서 도민이 요구하는 고속도로비 인하와 구리톨게이트 강남이전에 대하여 매듭을 풀어주십시오. 믿겠습니다. 가까운 시일안에 가시화되기를 진심으로 800만 도민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옥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신 김옥현 의원입니다. 본인의 부분적인 실수로 인해서 우리 직원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의 한계점 때문에 제가 우리 교육감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사에게 26가지의 질문사항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9가지만 나오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진행과정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원고까지 제출을 했는데 중간에서 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어제 그제부로 팩스를 통해서 우리 담당직원한테 원고의 제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팩스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다시 재차 팩스로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처리가 원만하게 된 걸로 알았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아침에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7분경에 원고를 우리 담당직원한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가 도정질문을 마치고 3시 약 5시간의 공차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도 소신과 명분을 가지고서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나도 한쪽구석은 한편으로는 좀 아리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제가 빠진 부분이 인구 35만 이상의 우리 시 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구가 돼야 된다는 그것 외에 16가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속기록에 삽입을 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 환 교육감님하고 사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감님한테 먼저 질문을 던진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문제시되고 있는 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시종일관 저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세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한 환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의지력과 우리 2세교육을 위해서 또한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이 부천같은 경우는 인구가 8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의 비율과 고등학교의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한 환 교육감님께서는 3년 사이에 고등학교 6개를 신설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마는 얼마만큼 여건이 어려우면 3년 사이에 6개의 고등학교를 짓겠습니까? 특히 부천의 학생은 적게는 500명, 경우에 따라서는 1,000명의 정도가 김포, 강화, 능곡, 원당, 일산, 분당, 시흥, 소래, 성남, 안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가는데 통학거리가 약 3시간씩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 3시간의 시간을 중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은 길거리에다가 3시간 깔게 되면 도저히 그 클래스에서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입장으로서 결국은 공부를 포기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통학그룹을 형성하고 결국은 그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한 환 교육감님께서 명문고등학교인 부천고등학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공부를 잘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하는 자 보다는 못하는 자, 가정여건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앞장섰을 적에 청소년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남과 수원에서도 기 실시하고 있듯이 물론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마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 군에 대해서는 학력고사제를 연합고사제로 바꿔서 근거리의 우리 청소년의 건강도 도와주고 아울러서 교통문제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학력고사제를 연합고사제로 바꿔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보충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질문내용 중 일부가 누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내용을 알아가지고 속기록에 삽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답변이 되시겠는지요?

네.

도지사님은 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교육감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휴식합니까? 휴식이 필요하세요? (

교육감 의석에서; 아니요) 여러분……. (

의석에서; 그러면 지사가 답변하시면 교육감님은 잠깐 나가서 준비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교육감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사님 답변하는 중에 답변을 만드시죠.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시범 의원님께서 정부의 양곡수입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양곡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수입된 양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정책은 중앙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도지사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도의 농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이지, 사실 저의 소관이 아닌 사항이라는 점을 우선 좀 깊이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드린 대개 같은 범주에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아시는 것처럼 WTO 이해타결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95년 작년에 1% 이것이 '88년부터 '90년 3개년 동안에 우리 소비량 평균을 기준으로 한 1%입니다. 이 1%에서 매년 0.25%씩 증가해서 2000년에는 이제 2%가 되고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0.5%씩 증가해서 2004년에는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10년후인 2005년부터는 그때 가서 새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수입량을 당시 WTO 타결시에 정부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특히 이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민감하고 아주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최소시장 접근물량도 절대로 가공용으로 수입을 하지 식용으로 하지 않겠다 이것까지 식용으로 수입을 하면 쌀의 공급이 넘쳐서 쌀가격이 하락이 되고,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의 적정예비보유량이 WFO가 권고하고 있는 적정보유량이 550만석 WAO 아니, FAO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FAO 권장수준이 550만석인데 이것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것이 쌀수급관리상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비보유량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작년말 현재 450만석 그리고 금년에 생산추계와 소비추계를 보면 약 200만석이 더 감소돼서 올 연말에는 250만석까지 예비보유량이 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로서는 쌀은 생존전략과 직접 관련된 이런 품목이기 때문에 의무수입 그 쌀을 식용으로 품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중단립종이라고 그럽니다. 이 쌀로 바꾸어서 수입을 하되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예비보유로써 관리가 되는 것이지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이 쌀 가격을 폭락시키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하에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과연 이 관리는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도지사가 농민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져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이 쌀수입정책은 도지사 소관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농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농정책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문숙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가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중앙에 건의를 꼭 해야 되느냐 도차원에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뜻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상당부분이 국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운영평가단을 구성한다든지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은 운영을 잘 하는 곳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이제 예산을 삭감하고, 말하자면 지원의 기준, 단가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비용부담의 주체인 중앙정부와 협의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와 앞으로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면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주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경쟁의 요인이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용인에 세워지게 될 치매병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자신이 직접 이 사안에 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던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참모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병원 사업을 할 주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아마 용인의 정신병원에서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이 치매병원을 요양시설로 할 것인가 또 의료시설로 할 것인가 하는 성격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이게 요양시설 정도로 생각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후에 보건복지부가 그러면 이 치매병원을 어떤 시설로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용인정신병원 측에서 의료시설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의료시설일 것 같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선정과정에 참여를 했을텐데 이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측에 우리 의원님들의 그와 같은 의문제기를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필요하다면 원천적으로라도 다시 지정과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측과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견해를 가지고 접촉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종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도로공사측과 이 문제를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옥현 의원님께서도 저도 아까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요지를 문서로 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시간에 쫓기셔서 그러셨겠지만 다른 말씀없이 일부분만 질문을 하시고 내려가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시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생연초등학교의 2부제수업을 단시일내에 해소하지 못한 것을 교육감으로서 몹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내에는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인구집중으로 인해서 매년 많은 교육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교육인구에 대비한 학교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해서 매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을 하면 다시 늘고 해결을 하면 다시 늘고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2부제수업 해소를 근절치 못하고 있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또 인구집중이 정지가 된 이후에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될 때에는 완전히 사전에 예상해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또는 교실을 증축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부지로 책정을 해놓고 매입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렇게 계속 해도 되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학교신설 예산이 부족하면 교지라도 미리미리 매입을 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현재의 그 예산으로 작년도 수용계획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차차년도의 학교시설부지를 미리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부지를 이렇게 묶어놓는 것은 국무총리훈령 28호에 의해서 도시에 주택이 다 건설이 된 후에 학생을 위한 수용계획을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3,000평, 4,000평의 넓은 땅을 그때 가서는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더라도 교육의 먼 장래를 봐서 부득이한 조처로서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지역별로 개발이나 또는 인구가 증가되리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미리 이러한 조치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동두천뿐만 아니라 이러한 곳이 여러군데 있어서 참 그 동안에 이 민원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고충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어떤 곳은 10년이 넘도록 15년이 지나도록 개인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사지도 않고 타용도로 활용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차원에서는 이걸 부득이 본인들에게 지주들에게 수차례 설득도 하고 또 많은 수모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두천내에 학교부지로 책정된 것은 '98년도에 지금 신설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재삼 약속을 드리면서 바로 이 토지에 대한 개인재산침해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몹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서는 김옥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학력고사를 연합고사제로 전환을 해서 고등학교학생 입학에 원활을 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그 지역의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교육감으로서 그런데에 주저없이 시행을 해주길 바란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력고사를 연합고사 입학제도로 개선하는 것은 비평준화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비평준화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건 교육법시행령과 교육부령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교육감으로서는 거기에 필요성만 건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준화 지역을 해제하는 문제도 어렵고 또 비평준화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학부모나 지역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학부모, 그 지역의 주민,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등의 모든 의견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부천지구가 비평준화 지역에서 꼭 평준화 지역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공감이 가면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부천관내 현재 초 중의 학부모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교육감으로서 단독으로 건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과 개별적으로 부천관내 고교 교육을 위해서 별도 협의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보충질문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좀 높여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질문할 적에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끝까지 챙겨 주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