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동, 또한 여러 날에 걸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 이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대충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회의에 대한 안건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본회의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속히 속히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내시간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이일남 의원외 1인 발의)

성남시 출신 이일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각종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그의 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에 당하고, 의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3인이내의 법률고문을 두도록 하는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한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법률고문의 위촉인원이 근본적으로 적다는 것 외에도, 현재 실제로 위촉되어 있는 법률고문의 지역별, 지방법원 관할지역별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과 실제 위촉현황을 보면 수원지역 2인, 서울지역 1인 등 3인으로 위촉되어 있어 한수이북지역의 서울지방법원 관할지역과 경기서부지역의 인천지방법원 관할지역에는 법률고문의 위촉이 여의치 않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이와 같은 위촉 인원수의 과소현상과 지역별 불균형의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으로, 3인의 법률고문을 추가 위촉하여 지역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의원의 법률자문 여건을 개선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고문의 위촉인원을 6인으로 증원하였을 때 그 인원수의 적정성 여부가 의문시 될 수 있겠으나, 현재 집행부의 고문변호사가 8인이며,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법률고문의 위촉인원이 무려 32명이나 된다는 점 외에도, 단순히 해당기관의 쟁송사건만을 수행하는 집행부 등 타 기관의 고문변호사와는 달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청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이들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활동은 물론, 의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 그리고 기타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법률고문의 경우, 6인 정도의 위촉은 136인의 의원과 우리 경기도의 면적, 그리고 3개 지방법원의 관할지역이 혼재하는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그 위촉인원이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요강 및 분석보고와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만 간담회 시간에 필요한 협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서 2. 제11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평택시 출신 장기만 의원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안건을 발의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려는 것은 이 기간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감사준비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자 하며, 아울러 금년도 정기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기회 기간 중의 위원회 활동과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계획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면 오는 9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로 금년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오는 10월 중에 개회되는 제11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협의·조정하게 되고, 여기에서 협의된 감사계획서는 다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되어 위원회별로 이를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이를 승인함으로써 금년도 감사계획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오는 11월 20일 개회되는 정기회 초반부터 일제히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지난해와 같이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시·도의회의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예산안은 동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즉 12월 16일까지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집행부질문, 그리고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휴일을 제외한 22일 동안에 모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회 초반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길게 잡으면 그만큼 예산안 심사시간이 짧아지도록 되어 있고, 반대로 예산안 심사기간을 길게 잡으면 그만큼 감사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23일 개최한 바 있는 4당 총무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감사시기와 기간을 지난 '95년도와 같이 오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책정함으로써, 감사기간 이후에 실시하는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집행부질문, 그리고 신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고, 감사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과 그 결과가 예산안 심사와 대집행부질문 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만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지난 8윌 23일 개최한 총무회담과 오늘 간담회에서 기이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서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19일 오전 10시에 총무회담을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때 날짜와 모든 것을 결의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