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 유인물에 의한 보고 )

의정계장 황순창 입니다. 지금 부터 의회사무국 '96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 '96 본예산 1십2억6천2백5십7만2천원에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 9천1백5십만6천원을 증액시킨 1십3억5천4백7만8천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증액분 9천1백5십만6천원을 항,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사무국 직원 인건비 4억5천9백8십8만2천원에서 기본금으로 봉급, 상여금9백9십2만원과 수당으로 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 수당 1천6십3만원등2천5십5만원을 삭감하였고 일용 인부임으로 1명 증액분과 기존 일용직에대한 단가 인상분 8백8십5만6천원을증액시켜 인건비에서 당초 예산 4억5천9백8십8만2천원에서 1천1백6십9만4천원을 삭감하여 4억4천8백1십8만8천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또한 일반 운영비는 당초 예산 1억9십5만7천원에서 정기회 회의록 인쇄비 부족분 1천4백6십만원과 자동차세3십7만5천원, 차량 선박비 3백2십2만5천원등 1천8백2십만원을 증액 1억1천9백1십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여비는 당초 예산 2천9백만원에서 정기회 운영 자료 수집등으로 사무국3백만원과 전문위원실 2백만원.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 수행으로 당초 직원 2명분 6백만원에서 5명이 늘어난 1천5백만원등 2천만원을 증액하여 4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자산 취득비로 본 예산 4백7십만원에서 전문위원실 냉장고 1대 구입비로 5십만원과의회 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당초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2백만원등 2백5십만원을 증액시켜 7백2십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자산 취득비로 당초 2천5백만원에서 전문위원실 팩스 구입을위한 1백5십만원을 편성 2천6백5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비로 의회비4억4천2백3십6만6천원에서 6천1백만원이 증액된 5억3백3십6만6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 6천1백만원은 의원 국외 연수 여비를 당초 1인당 3백만원으로13명분 3천9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전체 의원님들이 금년에 같이 가시는걸로 결정하시어 1인당 1백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씩 산출하여 총 소요 예산액 1억원중 부족액 6천1백만원을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현재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 위원장님 앞으로 지출되는 업무 추진비로 그동안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에 의거 50%를 현금으로드렸고 50%는 사용시마다 결재를 득하여 지출되었던 것을 부기를 명시지급키 위한 것으로 당초 금액에서변동없이 과목만 변동시켜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에서 50%인 2천5백2십만원을 삭감하고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로 2천5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9천1백5십만6천원이 증액된 금액에서 본예산 1십2억6천2백5십7만2천원을 포함해서 총 1십3억5천4백7만8천원이 금번 추경에 포함해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정 예산안으로 의정 신문발간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3백만원씩 2회에 6백만원과 의원님들 해외 연수시 기자단참여 문제가 있어서 그 비용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보상금으로 계상할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입니다. 의정 신문 관계가 왜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얘기가 되어가지고 수정 예산에 ......

의정 신문 관계를 추경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예산서에 분명히 명기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를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다른 돈을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라든가 의회에 세워진 돈으로 전용해서쓰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서에 명기가 되면 내년도에는 작동적으로 97년도 정기회때는우리 의회에서 올린 안을 집행부에서충분히 삽입시켜서 예산서에 부기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계장은 꼭 책임지시고 그것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해외 여행을 가는데 의원 1인당 얼마 책정이 되었지요?

4백만원씩 예산에 편성 시켰습니다

수행 공무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행 공무원은 1인당 3백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4백만원과 3백만원으로 양분되어 있지요?

예.

그것도 이번 수정 예산에서 요구를해가지고 직원들도 똑같은 금액으로산정이 되어서 해외 가는데 전혀 차질이 없고 우리가 해외에 가는 목적은 우리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선진지방 의회를 가서 무엇인가 좀 느끼고 우리 남원 시정에 반영, 의정에반영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아마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보다는 의회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더 많이 배우고 올 수 있는 소지가다분히 많기 때문에 가는데 예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꼭 관철시켜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제가 말씀드린 2가지는 꼭 반영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를 50%의 목변경을 해서 특수 활동비로. 원래 '96년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50%를 특수 활동비로 세울 수 있도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당초 본 예산에서 할 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고 그 뒤에 지시가 되어가지고 50%는 그렇게 ......

당초 '96년도 예산 지침서에는 특수 활동비로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지침이 되었습니까?

2월달에 그 지시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50%는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해서 ......

그래서 소급해서 그렇게 적용했습니까?

예.

50%만?

예. 50%는 현금으로 주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정산을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장께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