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먼저 '96년도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유는영세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소득 영세민에게 주택 전세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융자분 원금 5천5백만원과 이자 약 3%에 해당되는 연체 상당액에 대하여 남원시장이 보증 채무코자하는 바 남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서 남원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 재정법 제10조 또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21조,남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의회의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참조 자료는 이미 선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 도시 계획 용도지구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 무질서한 도시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고 관광 도시로서의 미관을 유지하여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도시 계획 용도지구 지정이필요한 실정이며 도시 계획법 제12조및 동 시행령 제7조 2의 용도 지구지정시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듣고자 하는 안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 고도 지구는 최고로일반 주거 지역중 광한루원 문화재보호 구역, 녹지 인접 지역등 8개소665,254㎡에 대하여 3층이하로 규제하도록 하고 녹지 인근 지역과 광한루원 주변, 강변로변등 10개소 1,351,149㎡는 5층이하로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3층, 5층이하의 외의 지역15개소 즉, 1,490,836㎡는 8층이하로 층고를 제한할 계획이며 일반 상업 지역은 강변로변 일부 지역을 제외한 7개소 531,167㎡를 10층이하로 계획하는등 총 40개소 4,038,406㎡를 고도 지구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미관 지구 3종, 5종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폭 12m내지 15m에 해당하는 5개 노선의 도로변에 3종 미관 지구로 계획하고 폭 25m이상 8개 노선의 간선 도로변에는 5종 미관 지구를 지정하는것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중 광통로, 춘향로, 방작로, 동충로, 용성로의 5개 노선은 도로 양측 12m 폭으로 3종 미관 지구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3종 미관 지구로 지정되면 도로의건축선에서 2m를 후퇴하여 건축을 해야 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 저장 및 처리 시설, 창고 시설, 도매,소매 시장과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철물점등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도록 남원시 건축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종 미관 지구는 의총로, 어사로,시청로, 도통로, 도통대로, 충정로,I.C 진입로, 강변로, 광한루원 문화재 보호 구역등 8개 노선 도로변에약 10m폭으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5종 미관 지구 지역안에서 건축선후퇴는 없습니다. 다만 3종 미관 지구에서 용도 제한된 사항과 더불어 정육점, 세탁소를건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규모, 모양, 색채등에 대하여 시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건축 조례 개정시 3종 미관지구에서 건축선 후퇴 2m는 1.5m로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계획입니다. 3종, 5종 미관 지구에서 건물 건축시 용도 제한된 사항은 너무 규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례 개정시 주민편의 위주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구별 지정 사유는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96년도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 검토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소득영세민에게 주택 전세 자금을 저리로융자를 실시하는 바 '96년도 융자분원금 5천5백만원과 이자가 3%에 해당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남원시장이 보증 채무코자 남원시 보증 채무 관리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남원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제정 이유를 두고 검토 사항은 지방 재정법 제10조 보증 채무 부담 행위 및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 채무의 승인자 관리, 남원시 보증 채무관리 조례 제3조 제1항 보증 채무 승인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후영세민에게 융자 혜택을 줄 수 있는동의안으로서 본 동의안은 건설 교통부에서 영세민의 주거 안정 차원의시책 사업으로 국민주택 기금에서 세대당 5백만원씩 11세대에 5천5백만원을 연리 3%의 저리 이자와 2년거치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영세민에게생활 혜택을 마련해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영세 세입자의 융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남원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융자 혜택을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동의안은 건설 교통부에서 영세민의주거 안정 차원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영세 세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며 적극적인 보증 채무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조치를 강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 계획 용도지구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제시 요구 건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도시 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고 관광 도시로서의 미관을 유지하여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 미관 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용도지구 지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를 두고 먼저 고도지구지정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중 광한루원의 문화재 보호 구역, 만인의총 주변 지역,K.B.S앞, 만복사지와 인근 공원 인접지역, 남원향교 주변등 8개소에665,254㎡는 3층 이하로 지정을 하고일반 주거 지역중 화정동 지역, 남원여고 주변 지역, 성원고교 주변 지역시청 주변 택지 개발 지역, 죽항 아파트 주변 지역, 강변로변 지역, 남원 초등학교 주변, M.B.C 주변 지역,금암공원 주변, 왕정동, 용정 마을앞 지역과 상업 지역으로서 강변로변지역중 동림교에서 남진빌라 앞까지를 지정하는등 10개소에 1,350,000㎡는 5층이하로 지정하고 일반 지역중3층이하나 5층이하 외의 지역 15개소1,490,000㎡는 8층이하로, 강변로변중 5층이하로 지정한 동림교에서 남진빌라 앞을 제외한 상업지역 40개소4,00,000㎡는 10층이하로 지정코자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지정입니다. 도로폭이 12 - 15m에 해당하는 광통로, 춘향로, 방작로, 동충로, 용성로등 5개 노선을 도로변의 양측 12m폭으로 3종 미관 지구로 지정 계획하였으며 3종 미관 지구로 지정되면 상업 지역의 경우 대지 면적의 최소한200㎡이상이어야 건축할 수가 있으며일반 주거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서는 150㎡ 이상이어야 건축할 수가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도로 건축선에서2m를 후퇴하여 건축해야 하며 자동차관련 시설이나 도매, 소매시장, 장. 예식장, 묘지 관련 시설, 조정 시설,식물 관련 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등의 용로로는 건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은 모양과 색채등에 대하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남원시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폭이 25m 이상의 간선 도로에 해당하는 의총로, 어사로, 시청로, 도통대로, 충정로, I.C 진입로, 강변로, 광한루원문화재 보호 구역등 8개 노선은 도로변에 양측 12m 폭으로 5종 미관 지구로 지정 계획하였으며 5종 미관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선의 후퇴는 없으나3종 미관 지구에서 용도 제한된 사항과 더불어 정육점, 세탁소를 건축할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대지 면적 한도도 3종 미관 지구와 동일하며 건축물의 모양과 색채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남원시 건축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 사항은 본 도시 계획의 용도지구 결정안은 무질서한 도시 경관의훼손을 방지하고 조망권을 확보하기위하여 남원시에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1억1천2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당해년도에 3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7천9백만원을 96년도로 사고 이월시킨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보면 의회 설명회 2회, 시민 설명회1회, 설문 조사 1회, 시민 의견 청취공람 공고 1회를 통하여 고도 지구및 미관 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시 계획법제12조 도시 계획 결정, 도시 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호 지방 의회의 의견 청취등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 배부한남원 도시 계획 용도지구 지정 및 도시 설계에 관한 조사 연구안에 대한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에는 고도와 미관을 조화있게 이루어져 관광 도시로서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도록 면밀하고 정확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도시 계획의 변경은 시민의 생활은물론 재산상의 이해가 직접있는 사업입니다. 한번 결정을 하면 도시 계획 재정비 주기인 5년이내에는 수정할 수가없기 때문에 도시 가로망 형성 문제,상업적 활동 문제, 관광 도시로서의개발 문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안목의 개발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96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미관 지구라고 하니까 우리시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2m를 띄워서집을 짓는다고 하면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믿고 또 우리 남원시는 그런대로 도로망이 잘되었다라고 관광객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있는데 지금 건축을 못하는 사람의입장으로서는 전부 돈이 없는 사람들만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전에 전부 했는데 돈 없는 사람들만 계속 피해를보는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싶어서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3종이라면 시내전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시내 전체 일이 들어갔다나갔다하는 건축이 되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때 전부 의견을 들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1 - 2년 계획 앞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건물을짓는다고 하면 그 선형이 맞춰져야할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때 제시해주신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지금 시에서 했던 절차는 하자없이절차상으로 현재까지 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 의견이 집행부에서는 많은 부분을 의회 의견에 의지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되는데 시에서는 정당한 공고를 해서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셨고 다만 그런많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시민들께서도 공동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시민에게수임받는 대표 기관으로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의견을 제기해 주는 것으로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집행부에서 그 안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행정 행위나 의회상으로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여기서 종결을하고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서를. 집약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