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찬용
최찬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 알알이 익어 가는 벼이삭을 바라 볼때 인생의 단면을 훔쳐 보는 듯한 착각을 연상케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그간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지친 심신을 잘 회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건과 3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협의 의건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주요사업및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 및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사기관은 내무, 산업위원회 조사계획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96년9월16일 1일로 계획하였으며 실시 대상기관을 의회 사무과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7인이 되겠으며 장소는 본 장소로 하고 조사 요령 및 진행순서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요구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3건이 되겠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중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의회사무과장 1인으로 하고 참고인은 없으며 보고 요구서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설명드리고 질의토론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3개상임위원회행정사무조사계획서협의의건
12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3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해온'9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사안이며 조사목적은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과 시설 및 각종 민원 사항을 확인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 시기는 '96년9월14일부터 '96년9월20일까지 7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96년9월16일(월) 오후에 의회 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96년9월16일은 행정사무조사대상 현황 보고 및 청취 '96년9월17일부터 '96년9월19일까지 3일간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회계과, 사회과에 대한 읍, 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위원회는 '96년9월14일부터 '96년9월20일까지 7일간으로 일정별 말씀드리면 '96년9월 14일은 송산면 현장 확인 '96년9월16일은 행정사무 조사대상 현황보고 및 청취 '96년9월17일부터 '96년9월19일까지 3일간환경보호과, 산업과, 수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읍, 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조사방법은 현황청취, 질의답변, 현장조사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화성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기간은 '96년9월14일부터 '96년9월20일까지7일간으로 제53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조사 기간 현황과 담당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그리고 증인 채택 등의 현황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조사 선정기관은 화성군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이며 그 선정은 모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 채택은 모두 화성군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산업위원회에서 계획된 사무조사와 관련된 장비 준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협의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하에 작성이 되었으므로 조정 협의될 사안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