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순범
홍순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한여름도 다 지나가고 풍요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수 없듯 입추와 처서가 지나자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느낌 마저 드는 요즘 우리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생긴지 5년이 넘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나 아직도 가장 뿌리가 튼튼해야할 기초의회에 대하여 일부 소신 없는 정치인이 당리당략으로 기초의회를 없앤다느니 기초 단체장을 정당 공천에서 배제한다느니 그야말로 소신 없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여야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주민과 번번한 만남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이 참다운 의정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화성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요사업 및 민원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써 오늘은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 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은 시간 관계상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홍진환 간사님이 설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을 수정하여 행정 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홍진환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 사무조사 계획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환간사
주요사업 및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반편성,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소요경비 및 조사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 추진실태와 다수관련 민원 사항 처리과정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을 제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6년 9월 14일부터 9월20일까지로 공휴일인 9월15일을 포함해서 7일간 실시케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범위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기관은 5개 실과 소로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주요사업과 부진사업 민원사항으로 한정 했습니다 조사반원은 위원장님을 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여섯 분의 위원님을 조사위원으로 편성하여 전문위원과 직원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과 조사장소에 대해서는 크게 현지 조사활동과 보고 청취로 구분 하였습니다. 그 일정표를 말씀드리면 9월14일, 15일 양일간은 송산면에서 현지조사활동을 하고 9월16일은 소회의실에서 해당실과 소에 대한 현황보고 및 청취가 있으며 9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키로 하고 9월17일은 태안읍에서, 9월18일은 서신면에서, 9월 19일은 마도, 향남, 양감면을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요령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업무전반에 대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한 지적사항 도출과 자료요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목적을 달성하게 되며 조사와 관련된 증인이나 진술이 필요하면 출석요구를 출석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는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조사당일 해당 수감기관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께서 조사 개시선언과 함께 인사드리고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소관업무현황보고 및 조사질의 답변이 있게 되며 위원장께서 종 료 인사와 더불어 조사 종료 선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 자료는 별지 조사 대상관련 서류 제출 내역표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경비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는 의회 사무과에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증인이 다수일 때는 우선 순위 과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 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 예정자는 해당실 과장 총 5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위한 출석요구 대상은 없습니다. 조사위원께서는 지적한 사항과 답변 시에 잘못된 점을 인정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일반사항 시점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처리의견 기타 특이 사항 순으로 항목을 정하여 작성하게 되며 이를 본회의 의제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이후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및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홍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추가할 사항이나 기타 잘못된 사항이 있어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면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 입니다. 여기에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를 보면 각 실과별로다가 여기나와 있는 것만 조사하는 겁니까.
순범
홍순범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계획이니까
흥준
박흥준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데 서신면 신축공사, 마도면 청사 신축공사 이것 두 가지와 그 외에 각 사업 분야별로 다가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다가 계약해 놓은게 있죠? 그런 서류는 못 봅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저희가 계획을 세운것은 저희가 11월 달이면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 가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글쎄 감사는 감사고 조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예. 할 수 있죠.
흥준
박흥준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할 수는 있는거죠? 전반에 걸쳐서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내조용함) 말씀 더 이상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당초 안대로 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 작성건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위원여러분의 성실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내일은 행정 사무조사 실시 개시 선언 후 송산면에 출장하여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 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관 과장들이 참석치를 않아서 조사를 받는 것이지 안 받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위원장 입장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질 않습니다. 아마 이건 처음 조사가 되면은 그 관계 단체장을 참석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