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산업위원회 간사 최지용 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및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소요경비 및 조사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추진실태와 다수 관련 민원사항 처리과정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6년 9월14일부터 9월20일까지로 공휴일인 9월 15일을 포함해서 7일간 실시합니다. 다음 조사대상기간과 조사범위를 말씀드리면 본청8개과 사업소 1개소로 총 9개과소가 되겠으며 96년도 완공된 사업과 부진사업, 고질적인 다수 관련 민원사항으로 한정했습니다. 조사반은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곱 분의 위원님을 조사 위원으로 편성하며 전문위원과 직원1명,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조사일정과 조사장소에 대해서는 크게 현지조사 활동과 보고청취로 구분 하였습니다.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9월 14일에서 15일은 송산에서 현지 활동을 하고 16일은 소회의실에서 해당실 과소에 대한 현황보고 및 청취가 있으며 9월17일부터 19일은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는데 17일은 양감, 팔탄, 우정지역에서18일은 태안, 정남, 매송 지역에서 19일은 남양, 시화호를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 겠습니다. 먼저 조사요령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업무 전에 대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한 지적사항 도출과 자료요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목적을 달성하게 되며 조사와 관련된 증인이나 진술이 필요하시면 출석요구를 출석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인을 요구할 때 에는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진행 순서는 조사당일 해당수감기관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 조사개시 선언과 함께 인사 그리고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소관업무 현장보고 및 청취 후 질의 답변이 있게 되며, 위원장께서 종료인사와 더불어 조사종료선언을 하는 순으로 진행 됩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자료는 별지의 조사대상 관련 서류 제출 내역표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소요경비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는 의회 사무과 에서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증인이 다수인 일 때 에는 선순위 과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여 증인모두가 서명 날인 하게 하였습니다. 증인출석요구 예정자는 과 소장 총11명으로 본청8명, 농촌지도소 3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위한 출석요구 대상은 없습니다. 조사위원께서는 지적한 사항과 답변 시 잘못됨을 인정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순으로 항목을 정하여 작성하게 되며 이를 본 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이후 조치결과를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및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