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박병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정비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12일 개의된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는 오늘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난 9월 5일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되어 편성된 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일차인 9월 14일에는 질의 답변 및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써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김용구 도시정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시정비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심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저희 도시정비국에서 편성하여 심의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억 3,444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5억 5,298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억 3,444만원의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대에 따른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지구 용역설계비로 15억 2,891만원, 갈현1지구 교통개선사업비로 3억 7,800만원, 기타 정원변동에 따른 경상운영비 2,752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과 결산잉여금 등으로 늘어난 세입 25억 5,298만원을 내년도 주차장건립 적립금으로 24억 2,338만원, 기타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교통관리장비 구입등 경상운영비 1억 2,959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김용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배 건설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존경하는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현황에 대하여는 이미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오늘은 건설국소관 추가경졍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내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4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 가로환경정비 상용인부 등의 인건비 상승등에 따른 경상비용 증액분이 총 2억 3,200만원입니다. 지역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투자사업비는 총 42억 1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건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수색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수색동과 신사동간에 도로를 개설코자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이중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기 확보되었으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금번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사동 237-31에서 241-3의 도로개설공사는 신사동 상신초등학교 입구까지 폭 6m, 연장 180m의 진입로를 확보코자 금전 추경에 폭 6m, 연장 90m구간의 보상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간선도로의 보도를 연차적으로 정비코자 진관사길 보도정비공사에 1억원, 갈형동길 보도정비공사에 2억원, 백련산길 보도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대조동 209번지의 2개소 도로정비공사는 이면도로의 노후 균열이 심하여 시민의 통행불편이 많아 금년 본예산에 편성 정비코자 하였으나 예산관계상 편성치 못하여 금번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촌동 17번지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는 이면도로의 노후 파손이 심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금년 본예산에 편성 시행코자 하였으나 예산관계상 시행치 못하여 금번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소파보수비 2억원은 본예산 4억원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산길 난간정비공사는 백련산길 도로변에 위치한 웅벽위 난간이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나 노후 및 훼손되어 있고 안전상 위험성이 있어 스테인레스 난간으로 교체 정비코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색동 360-2와 신사동 98-38은 금년 여름 우기시 위험성이 있거나 수해를 입었으나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였는 바, 금번에 예산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관외동과 진관내동간에 있는 소하천인진관천에 대하여 정비코자 우선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현2동 529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는 지역내 하수관이 노후된 토관으로 매설되어 금년 우기시 일부 붕괴 및 균열이 심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금번에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암1동 103-22부터 104-7호간 하수관 공사는 금년 7월 우기시 하수단면 부족으로 침수현상이 발생되어 하수관경을 확대하고 하수관을 증설코자 예산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는 금년 본예산에 각각 4억원의 예산으로 하수구조물보수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부족하여 금번에 추가로 각각 1억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진관외동 432-21번지 주변의 하수관개량에 대한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위해 보상비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뒤편의 녹번 서 근린공원내 문화 예술회관의 개장을 앞두고 주변의 낙후된 조경과 공원의 자연식생을 회복시켜 문화예술회관과의 조화를 위해 주변정비에 필요한 예산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광동 33-2번지 일대의 주민이용 등산로 계곡은 토사붕괴 유실로 등산로가 훼손되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있어 정비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알뜰한 배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연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각 반별 업무분담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각반별 위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재선위원이신 선은규 위원님, 이기태 위원님, 이종복 위원님을 각반의 자문위원님 격으로 모시고 반장은 초선위원으로 배정을 간담회에서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1반 박영철 위원님, 선은규 위원님, 백성현 위원님, 2반은 노경진 위원님, 이기태 위원님, 3반은 김덕복 위원님, 조윤환 위원님, 마동원 위원님, 4반은 최명제 위원님, 이종복 위원님, 정해군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각 반별 업무분담에 따라 예비심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