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논현,고잔동 치안관할구역에 관한 건의안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논현동 산 71번지 산림청소관에 무단 점유돼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의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이 건의문이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서면상이나 이런 사항으로는 아직까지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자료를 저희한테 넘어와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논현동 산 71번지는 산림청소관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산림청소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95년 1월 31일까지는 위 지방자체단체에서 국가사무위임을 해서 대행을 했던 업무사항입니다. 그 이후 95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산림청소관 국공유 재산 모든 재산관리는 산림청으로 이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산림청소관에 대한 재산관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산림청소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우리 구청이 해야될 일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징금 즉,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현지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이거는 이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남동구 전체적인 문제를 한마디 하겠는데요, 남동구 전체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무허가 건축군이 들어선 데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집단적으로 들어선데.

지금 우리 중앙공원, 지금 50호 부락 그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다 완료된 지역입니다. 다 철거될 건 철거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

간석3동,

간석3동은 거의 한 90% 끝났구요, 집단화 불량주택이 있는 건 지금 향촌 1,2지구, 만부부락 이런 정도가 지금 저희 관내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그러셨죠. 현재까지는 부과 안돼있죠.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약, 차이가 있겠지마는 약 한 50평씩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세대수하고 평수하고 나누니까. 그럴 때 과징금이 얼마정도가 부과됩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천시에서 항측을 한 게 88년도부터 했습니다. 88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과징금 대상이 안되구요, 88년도 이후에 지은 건축물을 항측도면에 저희가 지금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은 영세민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지역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100원이다 하게 되면은 20원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똑같이 부과를 하지 않고.

20원을,

네, 그러니까 20%만 부과를,

20%만 부과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수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과징금에 경감을 해주기 때문에 경감해 주는 규정이 구조마다 다릅니다. 목조나 시멘트, 블록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잡아서 20% 이렇게 해서 지금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우리 주민들한테 과태료에 대한 부담은 별로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장식 위원님이나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결의안을 가지고 채택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우리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뭐 국민이 우리가 국가땅을 돈이 없으니까 국가땅이라도 점유를 해서 무허가라도 지어가지고 사는거다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으나 어찌됐던 불법으로 무단점유를 했고 거기에 무허가로 지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1년이 아니라 수년이나 와서 살았는데 이게 국가땅이니까 우리 그 점유한 자 한테 이것을 불하를 해주면 우리가 사서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해서 식구와 같이 잘 살겠다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주민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 하는 그것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그걸 결단 내리기가 어려웠던 것이 무허가가 형성되면은 국가재산 관리차원이나 미관상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또 그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집단행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집행해야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질책을 해야할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걸 앞장서서 결의안을 채택해 줬을 때는 이제 모양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저희 본 위원회에서 해야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좀 책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자꾸 향후적인 말씀을 단어를 많이 쓰시고 했는데 그 본위원이 알기에는 산림청이라든가 국공유 소유가 됐다 하더라도 사전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이게 차단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상주할 수 있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향후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왜 그 이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이제사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건의문이라든가 채택이 있을 때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법이 생기는 거죠.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 자꾸 생기고 우리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무허가 건축행위가 생기다 보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위반이 되지만은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요, 그 불법행위 자체는 불법 아닙니까 좌수지간.

그렇죠, 불법입니다.

근데 왜 그 이전에 향후 지금 과태료를 앞으로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조금전에 하셨죠. 근데 그 이전에는 왜 못했느냐 이 얘기를 저는 본 위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네, 과태료 부과하는 법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무허가 건물로 돼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도시미관이나 사유권 재산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하게 되면은 철거하는 것도 우선이지마는, 철거하게 되면 우리 시민생활에 막대한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 옛날에는 과태료 부과라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남동구 관내 사소한 불과 몇평에 지나지않는 무허가로 이렇게 신축할때는 이상없이 단속반이 나와서 철거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그렇게 철두철미하면서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데에서는 왜 단속을 소홀하게 했냐,

집단적으로 돼있는 거는 그 이전에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말이죠, 그 과거에는 철거단속반이라는 것이 권위가 대단했었어요. 그 이전에도 사소한 불법건축물이 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두평이 됐든 세평이 됐든 잔인하게 내가 철거하는 것을 무수히 저는 봐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쪽에는 법이 거기는 적용이 안돼서 철거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88년도 이전이나 81년도 이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도시가 이렇게 발전이 돼서 그렇지 그 지역은 사실 외따른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의 손길이 못미쳤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연히 저희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간에 단속을 해야되는거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이런 지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말이죠, 선의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어디까지나 아까 국장님께서 차선 방향으로 두가지 양면성이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역시 찬성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문제를 양성화를 시켜줄 경우에는 차후에 이런 집단이 또 발생할 우려성도 없잖아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무허가 건축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있은 건축물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허가 건물 지었다 하더라도 기타 관련법이나 내 재산에 내 소유권에 해당되지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있었던 건축물을 85년도까지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특별법을 정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하지 않냐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80몇년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양성화를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근래 몇 년전의 행위도 있었거든요. 90년도도 있었고 92년도도 그런 불법 행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참 없어서 거기서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 도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 하셨지마는, 상습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분한테 이런 소유권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