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재무과장 황태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6년도 지방세수 증대 대책, 지방세정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심야퇴폐. 변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열심히 지도를 하시고 많은 제재도 하시기도 하는데 현재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12시를 넘어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많이 있고 변태 영업을 하는 업소도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와 단속을 하시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지금도 자행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료보호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일제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이 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이에요. 자식이 분명히 호적상에 있고 부양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그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고 도시에 살면서도 전혀 부모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95년도에는 그런 분들을 더러 면장이 판단하여 사회과에 보고를 하여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말에 전부 정리되어 그분들에 고통을 주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의원들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의료보호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준형의원께서 질의하신 변태. 퇴폐 영업을 하지 않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방법이 없는가 사실 저희 직원이 또는 경찰과 합동으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까지 많은 회의와 방문. 설득 또는 단속을 하였으나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퇴폐. 변태영업은 소히 말하는 티켓제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티켓제도라는 것은 작부가 동석을 해서 시간별로 대금을 받은 것을 티켓제도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해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발한다고 하면 남의 술자리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받는 광경을 목격하고 적발해야 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업주와 설득을 하고 단속해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식이 부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식이 있어도 부양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지난번 읍면장회의시 지시한 일도 있고 또 담당자 회의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사들이 좀 경색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경색되지 말고 읍면장이나 담당자가 꼭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 우선 특정하다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위의원 거수)

김준형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사회가 혼탁하다고 합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진입해야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사회가 혼탁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국내 사회질서가 문란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방금 우리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한계를 느끼고 사회질서를 잡지 못한다고 할 때는 어찌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때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소신 있게 티켓 문제 등 또 외국산 담배 등 이런 것들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당 과에서 우리 고창군의 전반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무적인 책임부서가 그것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민간인들이 나서서 하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과장께서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해 오시면서 지도와 단속을 해 오신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저도 느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앞으로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다방 업소가 가장 많이 아가씨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보통 한 두면 정도면 배달도 할 수가 있고 또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떠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7. 8명씩 고용을 한 것으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곳을 좀더 건전한 방법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규정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산 담배도 근절하라는 말씀과 많은 아가씨를 고용하는 업소를 건전한 방법이라든지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시라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에 단속을 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으나 근절을 못 시킨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방업소에 많은 아가씨를 고용하는 다방 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4개소를 지적하였으며 공무원을 담당제로 하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 근절은 회의 때마다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지난번 행정조사 때도 위생계장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근절을 하려면 배달되는 차를 근절 시켜야 되겠습니다. 다방 문제 아니라 어디서 이 담배가 나오는 것인지를 파악하여 근절시켜야 하는데 출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확인되더라도 업무 자체는 저희 것이 아니라 담배인삼공사에서 법정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방업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다방업 회의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지시도 했으며, 제가 몇 일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그분들을 오라고 하여 또 회의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가 이외에 영업을 하게 된다면 영업정지가 아니라 허가 취소를 당하게 된다고 말도 했습니다. 담배가 영업 행위냐 심부름 행위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만원에 사다 만원에 팔았는데 이것은 영업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예. 김준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문제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담배 문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시 질의했습니다만 부안 같은 경우에는 양담배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양담배가 수입될 때 우리면 소재지 젊은 사람들이 결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양담배를 파는 담배집이나 양담배를 파는 다방은 가지 말자고 여러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대여섯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확산되어 양담배가 판매시작 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부안면에서 한번도 팔아 본적이 없습니다. 딱 한번 명절에 담배 판매소에서 양담배를 팔다 면민들에게 저항을 받은 것으로 저 집은 절대 가지마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담배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양담배라는 것은 의원들도 계시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조금 해야 됩니다. 면단위 다방업소들이나 또 식당이나 담배 판매업소를 해가지고 몇 명이 하면 됩니다. 앞으로 팔면 너의 집을 못가도록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꾸 어려운 사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연구하고 작은 것에서 결의를 하고 출발할 때 큰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하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면 의원들에게라도 부탁하세요. 소재지 몇 몇 분들로 하여 면단위에 업소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여 결의를 보여 주어서 면단위에서 확산될 때 바로 군에서까지도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고창군이 유일하게 양담배가 적게 파는 군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진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여 실질적으로 잘사는 고창을 만들고 좋은 환경가지고 고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문제는 관계 과와 협의하여 면단위 청년회랄지 각종 단체로 하여 방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 과와 협의하여 확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돈우의원 거수)

사회과에서 시장을 가 보면 생선 같은 것도 많이 부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갑각류 조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콩나물만 단속한다고 했는데 물속에 고사리 같은 것도 담가놓고 볕에 놓고 판다면 모르지만 전부 부패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민의 위생을 지키는 것은 정과장이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단속하기 위해서 건의사항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완장을 차고 환경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같이 나가셔서 시장을 한바퀴 조사하면 근절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 거수)

분뇨수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뇨 수거시 가구원 입회하에 수량과 대금을 확인하고 분뇨를 수거해야 함에도 수거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 청구를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 분뇨 수거 업자 관계에 수거하게 하려면 하루에도 순번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수거 관계가 많던지 차량에 핸드폰을 가지고 연락을 하면서 하루아침에도 수회에 걸친 분뇨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 수거를 사전에 해당가구에 1톤에 얼마인지 이야기를 안 하고 분뇨수거를 해 가지고 영수증에 계산했을 때는 10만원도 나오고 15만원도 나오는 이런 관계가 있어 깜짝깜짝 놀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분뇨 수집 수수료 요금표가 제8조 제1항 제1호에 관련된 분뇨수거 요금은 18ℓ당 136원, 처리비 18원으로 합계 154원이 되고 오니. 오수 청소 수수료는 0.07입방비터당 750원, 처리비 100원으로 총 930원으로 요율표가 되어 있는데 분뇨 수거업자들에게 고창군청 환경보호과 직원이라고 하여 찍어 사전에 가구에 가지고 가서 톤당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그 관계를 보도록 하고 상호간에 믿을 수 있도록 하고 메타를 확인하라고 하여 입회하에 수거를 하므로써 상호간 마찰이 적지 않은가 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이 분뇨 수거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뇨 수수료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데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뇨수거를 하면 분뇨수거차에 사실 탱크 뒤 메타가 있습니다. 량을 제는 메타가 있는데 그 메타가 사실상 분뇨가 차고 잘 벗겨지지 않아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또 수수료를 18ℓ 당 154원 한다는 고지도 사실상 하는 분도 있고 물어보면 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수거하고 돈만 받아가는 그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거하는 수거업자가 저희 관내에 2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한 수거 수수료 내지 수거할 때 주는 영수증이라도 좀 검토하여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도하여 각 가정에서 부당하게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열심히 일을 하셔도 빛이 잘 안 나고 고생만하는 환경보호과 업무에 과장께서 고생 많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격려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이 분뇨가 전부 우리 아산면으로 옵니다. 분뇨를 실고 다니는 미화사 차량들이 사방팔방에서 아산으로 올 수 밖에 없는데 그거야 이해를 합니다만 분뇨차량이 적어도 아산소재지를 경유하는 것만은 가급적이면 지향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차를 잘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오는 길이지만 가급적이면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분뇨 처리장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냄새 맞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겹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한 이후로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정착이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그러하듯이 어음에 잘 추진되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검은 쓰레기봉투로 군에서 발생되지 않는 시장에서 물건사면서 담아주는 검정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자기 집 앞이 아닌 다른 집 앞에 몰래 갔다 투기하는 그런 좋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속한다는 것도 정말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그런 일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아산면 쓰레기 매립장이 길가에 있는데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길가에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길가에 있으니까 쓰레기 투기를 못하도록 방호 막을 쳐 놓았는데 이 철책을 쓰레기 처리장 전체 구간에 설치해야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약 50m 정도는 철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 쓰레기를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여 준공을 해 놓다 보니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차량들이 마치 고창군 광역 쓰레기장으로 오해를 했는지 고창군 쓰레기가 아산으로 오고 있어요. 우리 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당연히 처리해야 되지만 아산 면민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이지 다른 면민들이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몇 일전에도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다 차량한대를 적발 그 기사에게 물어 보니 집은 대산이고 고창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 트럭에 몇 뭉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여기가 쓰레기장이니까 버리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버려왔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그 철채를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로 지난번 임시회의시 마을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마을을 가면 마을 어귀에 있는 산모퉁이나 아니면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가면 어김없이 냉장고, tv가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쓰레기는 버리는 곳에 버리다가도 누가 버려 놓기만 하면 그 곳에다 버립니다. 이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고창군 각 마을마다 쓰레기 천국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흥덕 원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흥덕 쓰레기장 이야기도 해도 될까요.

예.

지난번 행정사무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하셨는데 각 실과소 협조 체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1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쓰레기장은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하셨습니다. 신규로 만드는 쓰레기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 기반시설만 해 놓고 다시 원래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투기토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지요.

예.

그러면 신규 쓰레기장을 기반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기반조성을 하고 그곳은 쓰레기장으로 사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쓰레기장으로 적합지가 않습니다.

쓰레기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거기에 투입되는 것은 설계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존 쓰레기장이 옮길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의해서 옮겨야 되겠는데 예산을 낭비하여 또 신규 쓰레기장을 만듬으로 인해 거기에 문제가 있어 그 쓰레기장을 활용하지 못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기존 쓰레기장을 사용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옮길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며 이중으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분뇨가 아산면 소재지를 통과하는데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없겠느냐 분뇨차량이 불결하여 깨끗하게 세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뇨 업자와 상의하여 우회도로가 가능한지, 세차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과거보다 좀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에 내버리는 것은 사실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바꾸어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쓰레기 종량제가 필요가 없지요. 제대로 해 주신다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산면 쓰레기 매립장 양옆에 팬스를 쳤는데 그 양옆이 빠졌다는 것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는 9월안에 확실하게 시설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면민이 아산면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도 물론 단속을 좀 해야 되겠고, 면에서도 단속이 되고 거기에 군 쓰레기를 내다 버린 곳이 아니다라는 홍보와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을 쓰레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 중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 쓰레기 전체를 수거해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 분명히 거짓말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해 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별로 큰 쓰레기는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좀더 활동 범위를 넓혀 가지고 대형 전자제품은 생산된 회사에서 우리가 수거만 해 주면 자기들이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폐기화 할 수 있는 것은 마을에서 가능한 폐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뒤에 군 단위 쓰레기장 신설에 따른 변경을 다시 했을 때에 기존 쓰레기장에 대한 대책은 원병희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열의원 거수)

쓰레기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지역 현안 문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구역에 관한 설정 범위가 어떤 것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구시포라는 마을이 관광차원에서도 상당히 사람이 운집되는 지역인데 주민들의 종량제라는 이해도 혼란이 되며, 전에 논놀박스에 쓰레기를 투기했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 기호심이 있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주민은 그것이 없으므로 인해 밖에 무단 투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구입하여 자기 앞에 놓아두면 면사무소 쓰레기차가 수거하여 버린다는 이런 홍보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관광객이 너무 많이 운집되는 지역은 쓰레기가 사분오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입장에서 봉투를 구입하여 행정지도에 순응이 되지만, 모른 개인에게는 논놀박스가 없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볼썽사납게 버리는 이런 현상을 제가 목격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번 본회의시 예산 심의 때 본의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구시포 비지정 관광지에 간이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도 물론 자구책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 주어야 할 텐데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쓰레기장을 만들렵니까하고 물어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자룡리 단합 4대회에 가본즉 주민의 입장이 아닌 그 지역 방위 임무 일환으로 군인들이 1개 대대가 와 있습니다. 그 군인들의 병영 생활이 파리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장께서 행정을 집행하는 성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를 보면 소재지권에 군유지인지 국유지인지가 있다고 하여 거기에 쓰레기를 집단 투기하는 장소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바로 50m근접에 민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파리 때문에 살지 못한다는 것으로 올해도 면사무소 쓰레기차를 차단하려는 실력제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우선 민원이 정당하지만 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류했는데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이후에만 그 행정의 모양이 보여지기 보다는 앞서서 그런 시설들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저희 지역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군의 실무과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돌발 직전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열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구역을 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구시포해수욕장이 쓰레기 종량제 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구역을 넓혀서라도 좀 관심을 갖도록 하여 저희 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지만큼은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논놀박스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치우는 쓰레기종량제 이전에는 쓰레기 오물세를 정액세로 할 때 논놀박스가 필요했습니다. 허나 논놀박스를 당초에는 군데군데 놓았는데 주민들이 그전 습관에 의해서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논놀박스에 투기를 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행으로 그런 논놀박스를 수거하여 읍면에 재활용품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논놀박스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현재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이 쓰레기장을 조치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현재는 쓰레기장을 조성하면 이제 완전한 관계법에 의해서 흥덕 폐기물 처리장 같은 그런 시설을 해야 합니다. 해수욕 철에 만들어 놓은 간이 쓰레기장의 쓰레기를 퍼가지고 관내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구시포와 동호 해수욕장에서 파리 관계로 민원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도 파리가 많고 냄새가 난다고하여 작년에 구시포와 동호에 그 쓰레기장을 임시로 파 놓고 버리는 곳에 포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포장을 덮으니까 그 여름에 뜨거울 열에 파리가 다 죽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시면 구시포 주민들이 파리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확인했었습니다. 파리로 인한 민원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 쓰레기장 관계가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파리.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 쓰레기장에 적정한 포장을 하여 파리가 생각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려는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원들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