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 극심했던 한해대책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들판을 누비며 땀흘려 노력하여, 금년에도 풍년농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특히 96년도 본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비롯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2대 우리 군의회가 개원된 지 어언 1년 3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착실히 살펴 우리 군민이 낸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이 헛되게 잘못 쓰여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제반 군정에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챙겨 알리라는 지상적인 과제를 부여받고 지난 6.27선거에서 무거운 책무를 맡겨준 군민들의 여망에 보답코자 나름대로 본 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무언가 못 다한 일들이 많아 아쉬움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 앞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도 무는 개를 겁낸다는 속담과 어떤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나니 세상사람들의 대접이 다르다는 말과 같이 고함치고 파고드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실과장등 집행부의 대접과 예우가 후하고 동정과 이해라는 차원에서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 묵묵히 참고 있는 사람은 아예 무시당하는 사례가 예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키 위한 대승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더욱 전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다소 저속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우문이 된다 할지라도 널리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알맹이 있고 실천하겠다는 견실한 마음으로 현명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96년도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현황, 집행잔액 사용내역, 그리고 미사용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직영 입찰사업이나 읍면 시행위탁, 소규모사업등을 실시하면서 공사를 당초 설계대로 완벽하고 안전하게 완공하고 집행잔액을 남겼는지? 불실의 씨앗을 남기면서 제2의 사업을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남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 사업장마다 다소 집행잔액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듣건 바 집행잔액 사업은 특혜성 계속사업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바 집행잔액도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추경시 의회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회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집행잔액으로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실과·사업소장은 실과·사업소장대로 마음 내키는대로 선심, 정실에 끌려 이면에 사용하므로써 결과적으로 당초 기대했던 사업이 되지 못하고 불실을 초래함과 아울러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군의회가 행정에서 경시 당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므로 사소한 집행잔액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 현황과 사용내역을 빠짐없이 보고해 주시고, 미사용 잔액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알고 싶고, 우리군 의원은 지방주민으로부터 살림살이를 위임받은 대표로서 공무원의 업무집행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관여치는 않겠으나 지역개발사업 계획은 균형개발 차원에서 빠짐없이 협의하여 시행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사업집행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 기채현황과 금후 발행계획은 어떠하며, 앞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기채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채발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당시 본 건 설명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기채를 해서까지 하필 도로사업을 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 외람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짧은 식견으로는 기채사업도 소모적인 사업보다는 경영수입 사업차원에서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여 도시민에 분양하든지, 아니면 등림부락 앞 낙동강 골재반출을 위한 도로개설 등,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과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채의 개념이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으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요재원의 재정수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이 1 회계년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채조건도 그 의의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과 이러한 적채조건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행한 사업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크게 나누어 대상단체에 대한 기채제한과 대상사업에 관한 기채제한으로 나누어지고 있어 그 사업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상재해로서나 항구적 이익이 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기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인 기채사업의 경우 그러한 사업을 벗어나거나 군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주요한 안건을 의회에 설명을 하려면 사전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설명 동의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의회에 설명하기 전에 상부에 기채승인 신청이 되었다는 후문이 들려 전의원들의 분노까지 느끼게 한 사례를 볼 때 양 수레바퀴처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굴러가야 될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의 가당찮은 업무의 누수가 독선적인 업무집행으로 상호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부실을 초래케 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기밀유지에 대한 실태와 효율적인 개선대책입니다. 서양속담에 조직내부의 기밀사항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최초임용 당시부터 업무상 취득한 기밀과 보안·품위유지는 공직자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사명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정으로 봉사해야 할 책무를 지고 퇴임 후까지도 일정기간까지 자기가 맡은 공무는 물론 사생활까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간에 각 실과·사업소에서는 무계획적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물의를 유발하여 잡음이 생기자 윗사람이 시켜서 또는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등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불명예스런 추태를 연출하는 간부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말단 하급직원은 충실하게 밤낮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듣건 바에 의하면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은 인사불만과 업무에 대한 불만 등으로 청내 사소한 사항을 과대선전 하거나 기밀을 누설하여 자기에게 호기심을 얻고자 하는 자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공무원의 인사 소양업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사전문제가 유발되기 전에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인사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알고 싶으며, 군수가 너무 실무적이라 실과장이 어렵다는 등의 청내 잡음 자체를 해소함으로서 정말 창녕군민을 위한 깨끗한 공무원이 되고 봉사하는 군정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과거 관선군수시대와 달라 민선군수는 지역주민의 어려운 곳을 샅샅이 찾아 민원을 해결하는 등 바쁜 일정 때문에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업무집행의 타당성 여부, 품위유지에 대하여는 부군수를 비롯한 소관 실과장께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 내부적인 기강문제에 대해 부군수를 비롯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지, 특히 근간에 일어난 남지읍 사건 등에 따른 민원실 증명발급 사건은 정말 군민을 대하기가 부끄러운 실정인 바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96년 미발주사업 현황 및 대규모 공사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관계입니다. 금년도도 어느덧 9월로 접어들어 마무리 시기인 4/4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업은 연초에 조기착공하여 회계년도내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를 밝혀주시고, 도로확포장 공사등 대규모 공사는 정부예산 재정관계상...

예산에 사업비 모두를 확보하여 설계공사 기법상 사업추진을 일괄 추진하므로서 공기에 쫓긴 나머지 동절기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행정사무조사시 유어면 말등∼갓골 농촌도로 시공현장을 확인한 바 아스콘을 동절기 추울 때 부실하게 부설하여 입자가 밀착되지 않고 부실시공이 되어 있어 이유를 물은 즉, 연도폐쇄기내 공기에 쫓겨 공사를 강행하다보니 동절기 추울 때에도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어 부득이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관내에는 이곳 뿐 아니라 공사기간에 쫓겨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부실이 많다고 보는데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 및 문제점과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설계 용지보상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는 당해연도에 설계와 용지보상부터 시행하고, 공사비는 익년도 예산에 계상하면 공기에 쫓겨 동절기 공사를 감행함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김윤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사업 집행잔액 현황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 미사용 집행잔액 사용 통제방안과 금후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 각종사업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과 미사용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각종사업의 집행잔액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정확한 금액은 이 시점에서 산정 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87백만원입니다. 그중 73백만원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사용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집행잔액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기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사용하게 될 사유가 생겼을 적에는 승인을 득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본청에서도 시행품의시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재사용코자 할 때는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통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기채현황은 어떠하며 97년도 기채사업 추진계획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적채 조건과 기채절차는 어떠한지? 기채사업도 소모성 성격의 사업보다는 이방 등림 앞 낙동강 골재반출을 위한 도로개설 등 경영사업 차원에서 기채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9월 1일 현재 우리군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잔액은 원리금을 합해서 총 189억89백만원으로서 일반채무가 180억44백만원, 보증채무가 9억44백만원입니다. 일반채무 180억44백만원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117억92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9억78백만원은 국도비에서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한해대책 암반관정 시설비도 2억29백만원도 전액 국고에서 보전되므로 우리군에서는 실제로 상환할 채무액은 68억37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5.6% 수준이며 68억37백만원도 장기저리로서 상환에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기채사업 추진계획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밀양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25억, 축산폐수시설비 16억29백만원,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24억, 창녕시가지우회도로 개설비 20억 등 총 85억29백만원입니다. 기채발행에 따른 적채조건은 지방채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와 단체기종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적채사업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의 발행절차는 군에서 7월 말까지 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고 도에서 8월 말까지 내무부에 제출하고, 내무부에서는 관련 중앙부서에 타당성 여부를 협의 후 10월 말까지 승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차입선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발행하여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골재반출로 개설을 위하여 기채 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기채사업은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에 자치단체의 재정력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소모성 경상경비라든지 간이사업비가 소액이며 기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비에 한해서는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동강 골재반출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기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신청이 7월말까지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의원간담회시 협의를 거쳐 승인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타당성 검토과정에 취합이 좀 늦었습니다. 이래서 8월초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고 그 기일을 늦게 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금액의 승인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다음 회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한 자금을 발행하여 사업시행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회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윤택 의원입니다. 기채사업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했고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사소한 문제이지만 저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소한 문제라 해도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그러한 문제를, 우리 지역군민을 위해서 할 일이라면, 꼭 필요해서 기채를 해야 할 문제라면 의논해서 원만하게 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은 형식에 그치고 돌아서서 몇 시간도 안되어서 흘러나오는 말이 기히 이것은 승인 신청을 했다는 후문이 발설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발설되었으며, 그렇게 해놓고 뭐할려고 간담회에 설명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묻고 싶고, 특히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읍면에서 또는 군에서 어느 공사장마다 참 알뜰한 공사감독을 해서 설계비 과다 책정된 금액을 남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의회의원은 집행부의 업무를 관여치는 않겠습니다만,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는데는 철저히 참여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사소한 집행잔액사업이라도, 우리 군의원이 사전에 사용내역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기 해놓고 의회에 사후에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저가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 저가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다음 회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승인을 받기 때문에 다음에 의회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고기일은 늦고, 저가 보고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서 흘러나온 것은 아니라고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김윤택의원님 질문하신 공무원 품위유지 및 보안관리에 대한 실태와 이에 관련한 징계처분 받은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남지사건등 불미한 사례에 대해서 전 공직자를 대표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2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최초 임용할 시에 복무 및 직무관련 기밀 누설방지를 위해 직접 선서를 받고 있고, 공무원은 퇴직 후에라도 보안각서를 징구를 해서 재직 중 기밀누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보안진단의 날로 정해서 실과·사업소, 읍면별 자체 보안교육과 매월 정례 조회시에도 각종 모임시마다 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전후라든지 연말연시, 휴가철 등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중점적으로 복무와 관련해서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징계·처분을 한 총인원은 전체 29명으로서 품위유지와 관련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퇴임 1명, 직위해제 2명, 감봉 2명, 견책 2명, 훈계 4명으로 모두 10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품위유지와 보안관리에 대한 금후 효율적인 개선대책은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수님께서 조회시에 직접 저희들에게 하명을 했습니다만, 10월부터 97년 1월 말까지 복무 및 보안분야, 민원처리 등 전반적인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지켜야 할 모든 행정적 전분야에 대한 책자를 발간을 해서 직원보수교육을 제가 직접 읍면에 돌면서도 하고, 이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품위유지 및 보안관리 교육과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사전 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조직 내부의 기밀누설자는 적발되는대로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김윤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사업중 미발주 사업현황과 미발주 사유 또 도로확포장 공사등 대규모 공사시공에 당해연도에 설계용지 보상시공을 일괄 추진할 때 따른 문제점과 금후 도로확포장공사 등 설계용지보상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는 당해연도에 설계용지 보상부터 시행하고, 공사는 익년도에 추진하면 불실시공 예방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개선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은 금년도 총 270건에 36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월 5일 합동설계단을 발족해서 3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4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사업준공 254건, 시공중인 공사가 12건, 미착공 공사현장은 4건으로 있습니다. 미착공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산면 대견하수구 복개사업은 사업구간에 경북 달성농조 수리시설물에 대한 수리 시설물 이용협의 불가로, 대견 농로포장으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녕1구 농로개설 및 포장사업은 편입부지가 협의되지 않아 지연되었으나 현재 편입부지는 해결되어 영농으로 인한 농기계 통행차단이 불가하여 농번기 이후 사업추진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방면 석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설채소 집단재배지역으로 농기계 통행제한이 불가한 지역으로 현지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수기 이후 시공토록 확정을 지었습니다. 대지면 미산 하수도 설치사업은 농업용수겸용 하수구로 농작물 관개의 용수공급 및 농작물 재배로 공사용 장비 및 운반로가 없어 가지고 수확이후에 시공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소규모사업외에 저희들 일반건설사업, 도로교량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등 총80건에 228억원으로서 발주현황은 현재 24건이 완공이 되었고, 5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미발주한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공사일괄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첫 번째 모든 공사시행 과정은 연초 예산에 반영 및 배정, 시행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발주, 납품 등이 완료되면 토지 및 지장물과 토지평가 의뢰, 입찰공고 등의 절차로 농번기가 도래했으며 착수시 보상협의 마찰 및 보상가 현실보상요구 등으로 공사 소요기일이 지연되므로서 사고 이월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 내 어렵게 보상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동절기가 도래하고, 준공기일이 촉박하면서 부실시공 발생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해연도 보상시 다음연도에 토지소유자의 경작에 따른 영농보상요구 민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주요 사업실시 설계용역비를 사전에 확보해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익년도 연초에 조기발주하므로서 농번기 이전에 전부 보상협의를 전부 마치고, 당해연도에 그 공사를 마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금년부터 대규모 공사부터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