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안접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의원외 6인으로부터 식용 수입쌀 지역반입 금지 및 통합의료보험에 대한 결의문이 '96년 9월 10일자로 접수되어 '96년 9월 13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오늘 군정질문의 마지막날에 첫 질문자로 나선 대흥면 출신 이주원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마지막 날을 접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신 박제상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사업소장님! 그리고 답변내용을 성심껏 준비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의 모든 업무에 보조역할을 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의회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들의 활동사항과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취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기자님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충남농업종합센타를 예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두번째로 농업종합센타가 예산에 유치됨으로서 미치는 영향 및 전망과 유치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대농업은 다변화 기술화, 경쟁화 그리고 다양화된 구조속에서 경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한 안일한 상념속에서 농업에 종사한다고 했을 때 경쟁력에서 뒤쳐져 살아 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농촌이 많이 변모 하였습니다. 도시문명이 전광석화와 같이 변화해 가는 데 편승해서 뒤쳐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발한발 내딛는 것이 현재의 농촌과 농업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이 이 만큼 발전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전기에는 누가 뭐라 해도 현대사의 뒤안길에서 꿋꿋하게 농촌과 농민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다수작 품종을 개발해서 농촌에 보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기술.지도를 해 오셨던 숨은 일꾼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 있었기에 오늘의 농촌이 이 만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애국지사나 충신을 알 수 있다는 구언처럼 농촌과 농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난국을 헤쳐 나오도록 촉매역할을 해 오셨던 분들이 바로 농촌지도기관에서 일해 오신 분들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농업시책이 주요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시책만 가지고는 성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지시된 사항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평가가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처해 있는 상황은 농업군으로 지정되어 공업지역으로서의 발전보다는 1차산업으로 국민의 생명의 젖줄인 먹거리 생산을 주도할 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산지역은 충남서부지역의 중심지요, 광활한 평야와 수자원을 갖춘 지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충남농업종합센타가 예산으로 이전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충남농업종합센타의 진전된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농업에 종사해 오면서 늘 실망스러운 생각과 때로는 고통스러운 생활속에서 당위성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 사람 뿐만이 아닌 전 농민의 심정일 것입니다. 항시 기대하는 바는 내년에는 올해 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과 모든 것이 주어진 운명이려니 하는 체념섞인 자위속에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일해 온 한 사람 입니다. 그런데 농업은 어떠하였습니까? 본의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 동안의 농업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공치사에 멍든 희생물이 되어 왔고, 고무풍선 같이 부풀려온 정책구상이나 집권욕에만 치중하고 있는 위정자들의 노름에 겉으로는 풍요로운 탈을 썼는데 속은 텅빈 강정과 같은 농촌의 현실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허탈감에 빠져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이 개탄할 일은 정부가 모든 물가상승 요인이 농촌의 주곡인 쌀에 있다고 단정 짓고 몇 년째 제자리에 묶어 놓고 외국산 쌀을 들여와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을 대변한다는 지역의 선량들이 쌀값 동결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작태를 농민의 심정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정치 지도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실정은 어떠합니까? 국민의 생명창고인 쌀수입 개방은 직을 걸고 절대 안하겠다는 그 진의가 과연 무엇이었냐고 반문하였을 때 당사자는 뭐라고 변명할 것인지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민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들보다 앞선다고 하는 허황된 언론매체의 소식을 접하면서 미소 아닌 미소를 지어야 했던 현상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곤 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공허한 서문을 논하는 것은 정부나 정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부풀리기 위한 과장되고 허황된 또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들이나 임기응변식이 아닌 참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산업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의 특산품인 과수농가의 지원성과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지도기술 교육은 어떻게 입안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군에 식재된 과수면적은 1,650여농가에 2,200헥타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37,000여톤에 소득액은 360억원에 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수재배 면적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과수재배 농가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과수농가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동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된 요인은 정부의 정책으로 파생된 결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즉,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쌀값은 계속해서 묶어 놓아야 한다는 농산물 개정안에서 비롯된 원인인 것입니다. 현재도 이러한데 앞으로는 더욱 어려운 지경에 달할 것이라고 과수농가들은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의 특산품인 사과도 외국에서 밀려오는 수입사과로 인하여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과수농가의 생산을 높이기로 했던 사과 가공공장에서 조차 국내산 사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외국산 수입사과를 들여다가 가공하는 그릇된 현실속에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사과를 생산해서 시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길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과수농가가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책과 기술지도 및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한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농촌의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계획과 실행이 병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면 그 동안의 먹거리를 생산해 온 농촌과 농민은 정부의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과 농정의 파탄으로 인하여 농촌의 소득은 피폐일로에 있고 농촌인구는 날로 감소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점차 고령화 내지는 농업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이른 것입니다. 예로부터 뿌리가 약한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뿌리없는 꽃은 피어날 수가 없다고 했으며, 도시가 꽃이라고 비유할 때 농촌은 뿌리일진데 현실에 처한 농촌과 농민은 점차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참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농촌을 지키며 국민들의 먹거리 생산을 담당할 후계인력을 양성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산물 집하장설치 목적과 활용 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산물 집하장이 지어진 목적은 인근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수집해서 저장도하고 내다팔 물건들은 포장을 해서 시장으로 출하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지원을 해 왔고, 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목적대로 활용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는 현재의 농촌시책은 한 마디로 과일나무는 심어 놓지도 않고 과일바구니만 가지고 열매를 따려는 현상이요, 논에다 보리 심어 놓고 쌀 생산을 기대하는 꼴이며, 급성맹장병에 걸린 환자가 치과의사한테 진료케하는 현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농정부재의 현실과 비뚤어진 농정의 불합리성에 빚어진 시책을 그대로 순응해야만 하는 하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 곳에 계신 의원 모두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이나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농촌과 농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전용해서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품으로 장려중인 예왕배는 신고배보다 월등히 크고 당도가 뛰어나면서 수확시기도 빠른 우수품종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고변이종 예왕배에 대해서 관내 과수농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앞으로 예왕배 확대보급 계획과 금년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본의원은 예산읍 출신 박상장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화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 보건소장님,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현황 및 지원실태와 식량의 안정적 생산대책 현황, 농업진흥지역 축소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현황 및 지원실태는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 기능강화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농산물 산지직판으로 농가소득증대 이렇게 되어 있고, 방침으로는 의욕있고 협동심이 강한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중심으로 지원하고 농협 및 작목반 중심으로 자율운영 및 출하조절을 유도하며 포장자체를 일부 지원하여 규격포장화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농산물을 공동출하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농산물의 산지직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계획은 참 좋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이 잘 살려면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잘 발달되어야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배추 한 포기가 1천원하면 유통과정을 거친 서울의 배추는 5천원인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지은 농산물은 농민이 가격을 정하는 그런 농정이 되어야지 농민이 지은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가 정하여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농산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촌부가 배추 세 포기를 중국 음식점에 천원씩 팔게 되어 3천원에 거래를 할 즈음 중국 음식점 주인이 800원씩 깎아 달라고 하여 2,400원에 흥정하고 그 중국 음식집에서 짜장면 곱배기를 시켜서 먹고 보통 값만 주면서 좀 깎아 달라고 하니까 중국집 주인말이 농민의 머리가 좀 잘못 된 거 아니냐며 이 세상에 짜장면 값 깎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한 푼도 깎아 주지 않아 곱배기 값을 치르고 나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산물의 가격은 소비자가 정한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 농민이요, 음식값이나 공장에서 나온 공산품은 이익이 남지 않으면 팔지를 않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격도 우리 농민이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현황 및 지원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대책 현황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논 한 평에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것은 1,3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2,532개 지역 7,596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작성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표준소득에 따르면 지난 '94년을 기준으로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금액은 49만 1천원이고, 자가 노력비를 제외할 경우 39만 5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한 평의 논에서 걷어들인 소득은 1,637원이며, 특히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비용으로 쳤을 때에는 1,31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 1,500원짜리 2개피반 안 피우면 한끼 먹을 쌀값을 절약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입 인도산 쌀의 질이 나빠서 가공용으로도 못쓰고 창고에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주식용 쌀이 부족하여 중국쌀 44만섬을 수입하는 실정으로 국내 가격의 5분에 1 가격으로 수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식량의 안정적 생산대책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축소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의 각종 개발계획이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빈번히 무산되어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지법은 지난 '73년 절대농지, 상대농지등으로 부분 시행되어 오다 진정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92년 2월 농업진흥지역으로 재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진흥지역이 농경작인들이 필요에 의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농업정책 육성차원으로 어느 기점을 정하여 컴퍼스로 원을 그려 원형안에 들어오는 각종 토지는 구분없이 제반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총 농경지 24,116헥타중 14,645헥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진흥지역 축소건의안을 중앙 부처와 관계 부처에 송부한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축소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하며, 또한 진흥지역축소 건의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보건소의 진료써비스 개선방향과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교실운영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진료써비스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에 주요성과를 보면 '96년도 상반기 보건행정은 민선자치시대에 1주년을 마감하는 기간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효과의 방문행정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시책 및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한 의료써비스 개선 등에 대한 알찬계획 및 내실있는 보건사업의 성과였다고 보며, 특히 금년도는 공중보건의사의 부족 인원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진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6월말 환자진료 실적이 14만 90명과 금년도 상반기 실적 17만 1,166명을 볼 때 22퍼센트의 환자증가로 군민의 의료혜택에 기여하였고, 지역보건을 위한 방역사업과 가정방문간호 사업을 비롯하여 임산부기형아 검사등 특수시책을 발굴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몸으로 실천하는 보건봉사 행정을 펼쳐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성과를 보여 앞서가는 예산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고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96년 상반기 업무결산 주요성과에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진료로 전년도 6월말 환자진료 실적 14만 90명과 금년도 상반기 실적 17만 1,166명을 비교해 볼 때 22퍼센트의 환자증가로 군민의 의료혜택에 기여를 하여 전년대비 22퍼센트의 증가를 보였다고는 하나 금년 상반기 보건소에서 진료접수 및 치료의 써비스는 아주 미약하다 못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주민의 입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군에서도 아주 오지마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영세민이나 노약자, 노인들이 아침 일찍 버스를 몇 번씩 갈아 타고, 또는 터미널에서부터 걸어와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보건소에 진료를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차다 못해 얼음을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냉대속에서 치료를 받자니 죽지 못해 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 환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을 본의원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소에서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말입니다. 보건소장님, 대민의료봉사 계획을 보면 성실한 진료로 주민보건향상 도모, 적극적인 대민홍보로 보건기관 이용을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침을 보면 환자를 내가족 같이 돌보는 자세, 응급환자 진료우송 체계 확립으로 양질의 의료써비스 제공, 저소득 특수환자 무료시설 추진계획은 수준 높은 의료써비스 개선으로 주민 스스로 찾는 보건기관 조성방침과 계획은 너무나 좋습니다. 방침과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영세민이나 노약자, 또는 어려운 계층이 일반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힘들게 보건소를 찾아 왔을 때 보건소의 방침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진료 접수도 하고 치료도 하여 주민봉사에 임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요 .순서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니 유감스럽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한마디 충고를 한다면 매사가 열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열 번 잘한 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보건소에 진료를 요하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써비스로 접수, 진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면서 보건소의 진료써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교실운영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교실운영의 그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및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에게 농업경영개선 지도현황과 살고 싶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현황 및 보존형 농업기술 종합실천단지 조성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개선 지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농업경영개선 지도현황은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살고 싶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현황 및 보존형 농업기술 종합실천단지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장점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현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인 보건진료소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을 위한 방역사업, 가정간호방문사업등 특수시책을 발굴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몸으로 실천하는 보건봉사행정을 펼쳐 앞서가는 예산군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업무결산보고에서 자평을 했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보건지소는 직접 관리를 하고 진료소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중 군내 3개 정도는 오지마을에 있어서 진료환자가 몇명 되지 않아 수가 800원으로 자체운영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소의 난방시설, 식수파이프 파괴, 지붕누수나 자체 약품구입등 모든 여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소나 진료소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소나 진료소에 필요한 약품을 신청한 날로부터 공급이 20일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토양개량제 공급은 1년에 두 차례 공급으로 농민들의 애로가 많은 바, 농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방법을 개선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파재배와 이양재배시에 수확량 비교 및 직파재배의 장.단점과 또한 농민들이 직파재배를 기피하는 사유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중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약품 구입 및 진료수입 내역과 약품구입시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일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의 사업성과 기호도는 현재 신양면에 참외, 수박등 시설채소의 기술은 선진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타 면에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회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총 면적의 37.6퍼센트가 농경지로 되어 있고 전체 인구의 44퍼센트가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따라서 지역 농민들은 민선 군수님에게 농정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비중을 실은 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수님을 보필해서 농정의 실무를 책임지고 계신 산업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분발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워진 WTO시대를 맞이해서 농촌이 살아 남기 위해서라도 가격경쟁력을 갖춘 질 높은 우수 농산물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지역의 현황은 어떠한지, 생산량과 유통판매망의 실태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고장에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우수 농산물이라고 한다면 사과라 하겠는데, 실제로 현재 농가 수와 면적, 생산량 그 예상소득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그 정도의 수준이면 전국적으로 내세울만한 사과의 고장이라고 떳떳하게 말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도 묻겠습니다. 품질검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상품화되어서 여전히 '70년도의 마구잡이 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산사과의 명성을 외부에서 인정해 주리라고 믿고 계신지요? 생산과정부터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결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단위의 사과는 물론이고 각 읍. 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의 우수 농산물을 몸소 찾아내어 단지화, 육성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상표개발이나 소비자층에게 충동구매 의욕을 심어줄 수 있는 감각적인 포장디자인의 개발에도 앞장서서 지원해 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와 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농산물을 생산했어도 질 좋은 소비시장을 개척해 나가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상품을 잘 팔아 주는 것도 민선 군수의 의무적인 과제라고 할진데, 군수님을 몸소 앞장서게끔 잘 보필해서 전 공무원을 세일즈맨화 하는데에도 과장님이 먼저 앞장 서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이기 전에 농촌 운동가로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길 주문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WTO 대응작목개발에 대해서 지도소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중복되는 배경설명은 산업과의 질문내용으로 하겠습니다만 예산군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상징되는 사과만은 청양의 구기자 연구소 설립의지에 버금가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면적배가와 품질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별로 소득원이 되고 있는 전체 농산물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 중에서도 고소득원이 되고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이 있다면 지도소내의 전 지도직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어서 책임지고 최소한 1개 면에 한 가지 품목이라도 단지화 육성화 할 수 있는 기수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지도소에서는 4H 조직이나 후계자 조직, 기술자연합회 조직등 여러 조직을 지도. 육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때로는 농촌발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분담도 담당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주민들로부터 그들의 조직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농촌과 농업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으로써 재활용해 볼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국력신장을 뒷받침해 주고 식량 자급자족의 기수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셨던 지도직 공무원들의 긍지와 명예를 되살려 보겠다는 자세로 거듭 태어나는 지도소의 위상변화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부의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유기농법에 관한 농산물생산 계획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과 농약남용에 의한 환경파괴, 그리고 농산물의 안정성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년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오리방사에 의한 환경기술이 제초효과, 화학비료 절감, 병충방제 효과, 병 발생억제 효과등이 참여 농가에 의해서 확인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확산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너구리에 의한 피해로 기술상의 문제가 아닌 시설 투자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외적 방어시설 투자비를 지원해 주면 환경농업 생산단지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 이와 같은 환경농업이 벼의 수량과 농가의 수익면에서 기존의 관행농법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시험결과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UR협정 이후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에게 벼농사의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는 면모를 갖추어 전 국민적 관심사인 환경농업을 우리군에서 선도적으로 정착시킬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농민의 농산물생산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와 영농승계자의 감소, 전업 희망농가 급증, 농민후계자의 중도탈락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채산성 악화는 물론이요, 농민이 원치 않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득향상 노력에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도 따르고, 이로 인한 수많은 농민들이 별 다른 대책없이 전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농사의 채산성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미작을 주로 하는 농가의 비율이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영농추세를 볼 때 쌀 생산감소의 이유를 본의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첫째, 벼를 심어야 할 논에 고등채소등 상업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UR협정 이후 정부가 권장하는 농업이었고, 농민도 쌀농사보다는 채산성이 부분별로 나은 밭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벼재배 면적 감소와 쌀 생산감소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쌀농사에 대한 무관심과 소득보장 대책의 부재 때문에 농가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득보장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농정을 불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주곡인 쌀부족으로 인하여 휴경지를 없애고 벼를 심어야 한다는 정부의 대농민 홍보와 영농대행 최소 추진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지역 역시 휴경지 140헥타에 벼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식량부족과 권장재고 수준을 비축하기 위한 44만섬의 쌀을 수입한 현실에서 지난 7일 공주 신풍면의 쌀 전업농인 한 농민이 봄부터 땀 흘려 가꾼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은 일은 쌀농사를 포기한다는 의미와 다른 농민들의 경작의욕을 떨어뜨리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농업군의 농정을 담당한 산업과장으로써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쟁기로 퍼 엎는 농민의 심정을 어떻게 봤는지, 혹 보시고 느낀 바가 있으면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생산 감소로 인해 논에 타작목을 재배할 경우 모든 지원해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 추곡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막바지 벼농사 관리에 농정관계 공무원은 물론이요 모든 공무원들이 예년에 없는 피사리등 우수 논에 상금을 걸고 쌀생산 종합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한 쌀이 추곡수매가 인상등으로 채산성에 접근이라도 할 수 있는 농사가 될지 농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이 보는 금년 추곡수매가의 전망은 어떠하리라 봅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만일 추곡수매가 동결로 농민이 쌀농사를 기피한다면 내년에도 대책없는 쌀농사를 또 지으라고 권장하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농산물유통 구조 방안과 원산지 표시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밭작물 재배농가가 확산되면서 같은 작물의 중복재배에 따른 생산과잉으로 헐값에 출하되는 경우도 있고, 농가의 작목선택과 재배시기등 사전 조정이 필요한데도 농민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동시재배, 동시출하등으로 채산성 악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담유통 기구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빠르면 9월부터 음식점 식단가격표에 축산물의 수입고기와 한우의 원산지표시를 하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함에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영업정지등 과태료부과 조치로 음식업소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가 강경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외국산 곡물과 채소류 및 양념류등 농산물에 대한 식단가 가격 기준이 없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동안 시중에서 원산지표시가 안된 외국산 농산물과 임산물이 무질서하게 거래될 뿐만 아니라 국내산과 혼합하여 국산으로 둔갑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거래를 보셨는지, 보셨다면 과장님의 심정은 어떠하셨는지, 느낀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원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박상장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보건소의 진료써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의 환자진료 실적은 수적으로는 22퍼센트가 증가 됐으나 써비스면에서는 주로 영세민이나 노약자가 찾는 보건소에서 얼음장같은 봉사를 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친절봉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봉사 교육실시등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내 가족은 아니지만 이웃사촌이 왔을 때의 정도만이라도 일단 노력하고 열 번 오면 열 번 모두 다 만족스러울 때까지 친절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저희 보건소의 민원안내 운영은 '92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들어오면 우선 민원대기실에 안내하는 여직원을 배치해서 대서대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해 주고, 또 사업안내라든지 건강상담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 목적에 따라서 각 실을 안내 해 주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등에 대해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복무감독 또는 업무지도, 친절봉사 교육등을 실천해서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친절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수준높은 의료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등을 수시 점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등은 부족해서 공백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긴급한 것은 즉시 보급을 하고 아니면 입찰을 보는 식으로 공급을 해서 약품의 부족으로 진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도 수시로 점검해서 고장으로 인해서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7년도 의료써비스 개선방안으로써 현재 농어촌에 소위 신경성이라든가 퇴행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나 지소, 진료소에는 어떠한 물리치료 기계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기사가 필요없는 가정 물리치료기라도 일단 보급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지소나 진료소에도 물리치료기를 비치해서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는데 더욱더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교실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95년도에 이 법령이 제정. 공포되어서 금년부터 실시해서 금년도 계획은 금연과 절제를 위한 제도적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흡연구역을 지정 또는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주류판매용기에 과음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이런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계획은 '96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매월 1회이상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월 이후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등 2건을 현재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써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단속은 6월부터 실시되어서 8회를 단속했습니다. 현지 시정 2건을 처리했고, 금연구역표시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5건을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류 판매용기에 경고문구 표시시정등 7건으로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름철 방역과 관련해서 개인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성인병 예방대책의 필요성 또는 그런 것을 실감하도록 하고 또 각종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노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노인건강생활교실 운영은 농번기를 피한 1월과 4월, 9월과 11월 사이에 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면의 경로당을 순회해서 노년기 건강생활등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현재 8개 경로당을 순회해서 약 350여분에게 건강교실 혜택을 주었고, 앞으로도 9월중부터는 매주 2번씩, 화요일과 금요일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주부건강생활 역시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 마을회관등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농부증, 성인병 예방관리, 무료건강교육 추진계획등으로 상반기에는 약 400여명의 주부건강교육을 실시했고, 또 하반기에도 매주 화요일을 이용해서 각 읍.면을 순회 주부건강생활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랑방진료소 운영입니다. 이 사랑방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의 진료구역내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취미교실등 문화강좌를 하고 주부반 성인병 예방관리 교육과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문화강좌로서는 벽걸이 장식 또는 뜨게질등 취미교실도 병행해서 사랑방 진료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2,500여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올부터 매주 목.금요일 이틀씩 사랑방 진료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보건지식 함양과 건전. 육성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는 5학년, 중.고등학교는 각각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청소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내용은 비디오등을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성교육, 그리고 금연에 관한 교육, 마약등 흡연에 관한 금지 교육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육을 통해서 현재 한의사의 지원을 얻어서 중.고등학생 250명에게 금연침을 실시해서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교실 운영입니다. 이 당뇨교실은 '91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에게 큰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보건소 교육실에 당뇨환자를 모셔서 혈당검사나 식이요법, 운동요업, 사후관리 방법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7,500여분에게 당뇨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교실 운영입니다. 이 고혈압 환자도 매주 금요일에 저희 보건소 교육실에 모셔서 혈압측정 또는 고혈압 현황에 대한 교육자료, 관리방법등을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혈압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350여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문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빈약한 진료소가 있는데 이런 곳은 진료수가 800원으로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면 환자가 본인 부담 800원, 그리고 의료보험 청구 1천원으로 환자 1인은 1,800원의 수가를 올리게 됩니다. 3일을 이용하게 되면 약값이 추가 돼서 3,400원을 받아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적은 진료소는 재정적으로 취약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큰 힘은 못되지만 이런 취약 진료소에 대해서는 연간 600만원의 보조금을 주어서 간단한 건물의 보수.관리,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적하신대로 난방시설이나 식수파이프, 지붕보수를 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본소에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료소 통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지적해 주셨는데,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진료소를 설치했고, 또 농특법에 진료소 운영은 해당지역에 운영협의회가 진료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소요되는 예산은 환자진료수입, 지역회원들의 회비, 찬조금, 보조금 등으로 진료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찬조금이나 다른 회원회비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진료소는 저희가 연 600만원을 보조하고 작은 돈이나마 보조를 해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도록 했고, 또 환자에게 받는 진료수입은 전액 다시 환자에게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품을 신청해도 20일정도 늦는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보건지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만 진료소는 자체 구입을 하고 있고 보건지소 의약품 공급은 소요약품을 신청받아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히 필요한 약품이 소량일 경우에는 즉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진료소나 보건소에 필요 약품이 있을 때는 서로 쓰는 방법도 취하고 있으며, 20일정도의 기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약품신청을 받고 또 약품에 대한 입찰공고도 10여일 이상으로 공고기간에 다시 낙찰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 등으로 납품기간이 거의 20여일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간을 저희가 단축하기는 어렵고 약품의 사용시기에 따라서 신청을 일찍 받아서 의약품이 품귀되는 그런 기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요구하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바로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기관에서 시중보다도 비싼약을 구입한 일이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개월 전에 지방신문에 보건의료기관에서 시중보다도 약을 비싸게 사서 쓰고 있다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약품구입은 정부에서 지정한 약품가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중의 약 값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원가에 가깝도록 싸게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중의 약 값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는 한 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장 의원님부터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상장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써비스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가족처럼 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웃사촌처럼 대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단 내가 노력은 잘 해보아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내직원을 배치해서 방문목적에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기적으로 공무원 지도. 감독을 해서 공무원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써비스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 질문한 사항은 모든 계획은 현재도 내 가족처럼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그 날 기분이 좋은 날도 있을 거고 기분이 나쁜 날도 있을 겁니다. 기분이 나쁠 때에는 환자가 와서 짜증을 내고 창고에 접수하려다 보면 줄을 서지 않는다든지 여러가지 우매한 점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따뜻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여하튼 보건소에서는 나보다는 군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속계획에 의하면 '96년도에는 6월에서 9월 매월 1회이상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 단속실적과 단속방법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9월사이는 매월 1회씩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은 저희 관계 직원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흡연이나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할 시설에서 지정하지 않는 것, 특히 여객터미널이 그런 시설입니다만 예산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적사항이 없고 가야호텔 경우도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으며, 역시 다수인이 모이는 극장같은 곳도 중앙극장과 공연장내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또 휴게실에 흡연구역을 지정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내에 양조업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크게 호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탁주공장에도 탁주용기에다가 과음경고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술탁주공장과 두견양조주식회사는 잘하고 있고, 나머지 7개의 탁주공장도 과음경고문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단속실적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하는데 터미널이나 공공시설에 흡연장소를 만들어 놓지 않는 곳을 단속을 하셨는데, 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거의 시정은 되어 있습니다. 약주 과음표기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일반 여객시설이라든지 다수인 집합소는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표시판도 붙여 있습니다.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이전부 표시판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징수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 대한 권고라던지 계도의 단계이고 아직 처벌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19세 미만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단속은 했지만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단속만 했습니까?

예.

단속만 하고 실적이 없으면 단속하나마나죠. 실적이 있는게 단속이지, 실적도 없는 단속이 어디 있습니까?

단속은 했으나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하는 사실이 없으면 실적은 없는 거죠.

단속은 했으나 적발은 못했다?

적발 건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발은 못했다? 열심히 단속은 하셨는데 적발은 못했다?

예, 자주는 안나가지만 계획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적발은 못했습니다.

다시 노인건강교실하고 주부건강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 외에 더 추가해서 말씀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아뇨,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날 하신다고 했는데 주부건강교실도 화요일날 하는 겁니까?

예.

같은 날 하는 겁니까?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도 준비하는 사항도 다르고 대상 역시 다르기 때문에 같이하는 것은,

같은 화요일 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예.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의 말씀 중에 진료소에 연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600만원이 진료소 보조금으로 나가요? 60만원이 아닙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600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군내에 진료소가 몇 개인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오가면과 봉산면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루에 환자가 3명 올 때에도 있고 네 명이 올때에도 있답니다. 800원의 수가를 받아서 자체약품을 사야지, 자체난방시설, 파이프시설등 해서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진료소에 보온이 안되어 겨울에 추워서 진료소 소장님이 거처하는 방의 한모퉁이에서 진료를 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수도 파이프가 터져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 먹는 것이 지난 겨울의 실정이었습니다. 자체수입이 약해서 어려운 진료소를 진료소특별법에 의해서 지소와 진료소는 통합관리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료소끼리라도 어느 진료소는 형편이 좋아서 충분히 자체운영이 가능하고 그 형편이 좋은 진료소에서 조그마한 난방기를 빌려다가 쓰는 이런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끼리라도 통합을 유도해서 함께 같이 살아 나가는 진료소 운영이 필요할텐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얼어 죽고 어느 지역은 더워서 죽는 이러한 형평성 없는 지도.관리를 하시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유가 있는 진료소라고 해서 빈약한 진료소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어렵겠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봉산 금치리 같은 진료소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겠으며, 기타로 매달 주는 5만원의 보조금을 상향조정해서 유지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향조정은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산군의 보건소장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5만원의 보조금을 올리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한정된 돈이 아니고 형평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상향조정을 해서 어려운 곳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소에 약품이 떨어져서 방금 설명에 의 하면 급한 약은 본소에서 갖다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약을 신청하면 20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설명 말씀대로 약품신청을 각 지소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취합 입찰 공개해서 낙찰하는 과정에 10일이 걸리고, 또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20일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품이 떨어져서 진짜 농촌의 한 모퉁이의 노약자들에게 약을 투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이 떨어져서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으로 약품을 항시 준비.예치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조치해야지, 부족하고 급하다고 해서 예산군까지 와서 약을 가져다가 치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20일간을 취합해서 공고한다는 문제도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병원이라는 곳에 가면 깨끗한 시설속에서 환자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소장님이 진료소나 지소를 불시에 점거해 보셔서 주위환경이 어떤가를 관찰해 보십시오. 어느 지소라고 지정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사랑방인지 병원 지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어 상당히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료소 환경을 잘 살피셔서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보완.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진료약품 구입 및 진료수입내역을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계셨고, 수입내역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안되신 것으로 보고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순환 부의장 거수 ) 예, 박순환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운영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4년도 영국에 갔을 때 그 곳의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때 군정질문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인력은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군재정이 어렵더라도 컴퓨터를 사서 영국처럼 개개인의 집에 개개인의 목록을 컴퓨터에 수록하여, 예를 들어 대술면 상항리 김개똥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병을 앓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입력을 해서 몇 년 몇 월에 그런 병을 앓았다고 수록해 놓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40세가 되면 당신은 40세가 되면 무슨 병이 오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으시오 하는 그런 안내문을 할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산군도 1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력도 수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불시대의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한다고 하고 '95년도에 다시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잊어 버렸습니다만 한다고 답변을 해 놓고 잊어 버립니다. 보건진료소의 1차 목적이 병을 예방하는 예찰활동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진료소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퍼스널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산기기는 우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가정에도 보급되어 있는 마당에 저희 보건소나 진료소까지 당연히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12개 읍.면별로 어느 지역에 무슨 병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없죠?

예, 저희가 그런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소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해 두면 어느 면에 무슨 병이 많다는데 왜 많은지 규명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 컴퓨터가 지소에 갈 수 있도록 해서 보건진료소 요원이 컴퓨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수불가분한 장비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군에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이루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예산관계 얘기인데, 작년도 본의원의 질문시에 보건지소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주변 환경미화가 불량하기 때문에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 또 진료받으러 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주민들이 휴게실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지루하니까 VTR 같은 거라도 하나씩 보급해 주시면 홍보용 비디오도 틀어주고 성인병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계도로 VTR을 구입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관계 때문에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치 않습니까? 각 보건소마다 다 틀리겠지만 장날같은 날에는 낮에 가면 수십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복도나 기초적인 환경도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히 보건소에 오는 분들이 대개 영세한 분들입니다. 가보면 의자도 제대로 구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복도에 서 있다가 밖에 나와 뜰에 앉아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 활용 할 수 있는 기자재 중에서도 특히 VTR만은 구입.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속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예산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또 예산타령을 하시면 군수님한테라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군수님도 다른 것 같지 않고 또 큰 예산도 안들어 가는 그런 것은 수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저의 질문 아닌 건의를 드리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상문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아직 해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선 순위로 정해서 점차적으로 VTR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방역계획은 얼마였으며 현재 실시는 얼마만큼 했는지 또한 앞으로는 얼마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말하는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보건지소의 지소장들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출근은 늦게 하고 퇴근은 빨리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소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고 진료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저희 예산군 관내에서는 대부분이 그 지소의 숙소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늦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환자가 오는 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들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적어도 9시까지 진료실에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환자가 오면 진료를 해야 함에다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숙소에 있다가 진료보조원이 연락하면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되면 정시에 제 자리에 나와 있도록 하겠고, 물론 이 사람들도 자기 볼 일에 따라서 출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출근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자가 오는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만 대개 오전에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오후에는 주민들이 드문드문 오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으로 해서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빠른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언제라도 지소를 찾으면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시에 수시.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하겠고, 여기에 위반되면 규정에 의해 단호한 조치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이 환자가 늦게 오기 때문에 늦게 나온다, 또 숙소가 지소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늦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늦게 출근하는 것은 옛 말에도 학교 앞에서 지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자기 볼 일을 보기 위해서 그 숙소를 떠나 외지에 돌아다니다가 출근시간이 9시면 10시나 11시에 오는 경우도 왕왕 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게 출근했다면 오후 5시나 6시가 퇴근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면 집이 바로 거기니까 늦게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그렇게 안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안일무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소에서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수시로 전화라든지 출장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의원 거수 ) 예, 권오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종합센타가 지금 여기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가지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원인은 주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전 도시근교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늦추워 보기 위해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느끼신 소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대전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먼 지역까지 오게 되면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꺼린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연되었던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남농업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분들로 아직 그런 문제는 없고 만약에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그 해당 직원들이 뭐할 적에는 그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께 농업경영개선지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시범에 보면 1종에 5천매에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타리버섯만 포장.개선을 한 것인지 또 다른 것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업경영개선 교육 2회에 100명, 9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90만원 가지고 2회에 전 경영지도사라든지 전업농가 교육이 제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한 가지만 했습니다. 사실상 포장개선은 기왕에 부분적으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가가 신용을 갖도록 포장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신경써서 하는데, 금년에는 한 개 품목느타리만 합니다. 또 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경영개선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교육할 적에 그 동안 교재대하고 중식 정도를 주는 것만 예산에 투입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어디에서 누가 옵니까?

강사는 저희 경영계 직원들이 주로 하고 특별한 경우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로 경영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도사 농업경영 연찬회는 지도사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아니 일반농민들을 모셔다가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포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포장하면 지금 농업경영 개선을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왕배를 우리 지역에서 특수한 포장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예왕배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안흥심 농가가 2그루에서 하기 때문에 수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않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까지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연수 4회에 40명은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목별로 예를 들어서 배를 하는 농가 또는 수박을 하는 농가을 작목별로 조직.육성하는데, 그 분들을 모시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그 품목들이 어떻게 매매되는지 연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존형 농업기술종합실천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벼 논오리방사 1개소로 12헥타에 40만원, 그리고 병해충 종합관리 1개소에 0.2헥타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에 병해충 종합관리 1개소에 0.2헥타는 말씀 안하신 것으로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2헥타 종합관리관계는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는데 작물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비료같은 것을 덜 주고 하면 작물이 건전해 집니다. 결국 농약같은 것을 적게 쓰게 되면 천적이 생깁니다. 거미라던가 뭐 각종 해충을 잡아 먹는 그런 천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합실천으로 표현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이 0.2헥타를 어디에 했습니까?

예, 대술의 거기에다가,

그 옆에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오리방사는 하는데,

예, 12헥타하고 0.2헥타하고 같이 했습니다.

12헥타는 오리방사를 하고 0.2헥타를 했다? 거기에도 농약을 30퍼센트 내지 50퍼센트를 했다고 했는데, 절감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 유기질비료만 내고 기비료를 안쓰게 되면 벼가 약간 노랗게 됩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덜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리방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구리피해가 금년에 왔는데, 우리 지역은 심하게 오지 않았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홍성군 홍북면에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오리농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심하게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이 있고 우리는 약간 있었습니다.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문제점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오리가 물 있는 곳을 주로 다니기 좋아 합니다. 논이 판판하게 골라지지 않으면 오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지작업을 잘 해 줘야 합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은 너구리이고, 그 다음에는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것을 많이 확대할 방침이십니까?

저희 욕심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수월하겠는데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농가에 아까 제가 농가의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홍보해서 스스로 따라 오도록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농가에 적극 홍보를 해서 자기의 자본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오리를 팔아서 나오는 것과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여 96만 8천원씩 나온다고 봤을 때, 이것 밖에 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전농가가 다 하더라도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요?

판로 관계에 대한 뜻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 제가 답변을 안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해하는 도시민들이 사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구매처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했을 적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오리농법을 하는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 번 6월 6일날 서울 사람들을 모여놓고 오리방사대회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더 해서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모하는 사람 즉, 쌀소비를 많이 해 준다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농가한테 권할 적에 그런 유통관계를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딸리게됩니다.

유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약간있습니다.

제초효과나 노력의 효과는 좋은데,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살고 싶은 농촌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 시설로 찜질방 40평 사우나외 55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관계는 주로 건강기구라고 해서 걷는 것, 그 다음에 안마하는 그런 기계로 텔레비젼을 통해서 보면 여러가지 그런 기구들이 나오는데, 건강기구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이것을 회관이나 건강관리실에 공급.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고, 찜질방관계는 제가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연 찜질방이 가능한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생활개선실적발표회라든지 농촌여성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1회 200명에 260만원을 가지고 발표하는 건데 대게 뭐를 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생활개선실적 발표회를 260만원으로 하려고 세웠습니다만 지난 해의 생활개선실적 발표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효과가 있고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해서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하여 참석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주로 농촌여성들이 평소에 일하면서 작품들을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수기나 수필 또는 문학작품으로 생활개선 회원들이 평소에 마련한 문학작품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생활개선 분야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종 공예라든지 여러가지 실습한 것이 있습니다. 실습물을 이용해서 서로 비교.평가하고, 또 음식물을 여러가지로 실습하게 되는데 새로 개발된 개발식품에 대해서 그 날 전시.비교도 해 보는 겁니다. 이런 대회나 실적발표회의 주 목적은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합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풍물놀이등 흥미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생활개선실적 발표회를 200명을 하는데, 260만원을 가지고 문학발표도 하고 기능강좌작품등을 전시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경으로 해서?

그래서 1,000만원이 됩니다.

260만원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예회관에서 하는데 어떻게 260만원 가지고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추경에 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농촌여성기능강좌에 있어서 1,670명이거든요? 25회에 717명을 했고 나머지는 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게 뭐를 하는 겁니까?

답변드릴 적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별 교육도 하고, 또 생활개선회가 읍.면별로 월례회를 합니다. 그 때 각종 요리실습이라든지 또는 조화같은 것등 이러한 생활실습을 하는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도 300만원인데 추경에 1,000만원정도 확보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개선실적 발표회와 농촌여성기능강좌를 합해서 1,000만원정도 되는 겁니까?

기능강좌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실적발표회는 약1,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양 불원리, 귀곡리, 서계양리, 만사리 쪽에 수박.참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그 지역의 기술이 선진화 됐다고 질문하는 내용은 어차피 그 지역을 교육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하면서 까지 타 면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수박.참외는 그 지역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대술면 마전1, 2구에 지렁이, 느타리 이러한 작목을 하고 있는 그 곳에 이 두 가지의 교육장으로 사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낙후된 지역의 소득을 높여 주는데, 이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의 설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을의 소득을 높여 주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고 교육관계로써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종의 부수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지렁이도 하고 느타리도 하지만 무슨 방법을 하든간에 그 마을에 소득을 높이는데 뭐가 좋으냐. 그래서 새로운 작목도 넣어보고 수박도 그 동안 안정적으로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했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넓게 보면 거기도 불원리지역의 단지라고 봐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소장님께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앞으로 시범농가 중심재배 전문교육장화 한다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박재배 기술개선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기 불원리에 이기형씨 농가에 시설개선을 해 주고 거기에다 탄산가스시설이니 여러가지 종합시설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해 왔던 것입니다. 이 시범지역 육성관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락의 소득을 높이는 것에 촛점이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기술개선을 하는 것은 이기형씨 농가를 불원리 지역에서 집중 육성을 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도소 직원을 거기에 파견시켜서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자상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어요? ( 박상문 의원 거수 ) 예,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알고 싶어하는 뜻에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되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12개 읍.면에 1면 1품 우수농산물의 단지화는 당연히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 농산물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지도 한 번 듣고 싶었으며, 또 산업과하고 지도소 양쪽에 질문드린 내용중에 하나가 사과 문제입니다. 외지에서 예산군 사람들이 나가서 예산의 특산품이라면 예산사과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 내용적으로 파고 들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유통이나 여러가지는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도적인 측면에서 사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또 앞으로 전 지도사를 활용해서 1면 1특산품을 개발하는데 앞장 서 달라는 답변내용중에 거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하기 전까지는 일반지도사로 현재 시행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으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소에 있는 지도인력이 전문가로 해서 구성된 그 내용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동안에 일반작목 위주로 해서 나이드신 지도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 오는 지도직 공무원들은 시대에 맞는 교육을 다시 받고 들어 오지 않나, 또한 어차피 그러한 뚜렷한 의지가 있다면 언제부터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지금 가용인원으로 나이든 지도사는 현재 일반작물에 투입을 시키고 젊은 직원들은 어떠한 교육을 받아서라도 전문화시켜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한 번 듣고 싶었던 겁니다. 소장님께서 관내에 지금 각 읍.면별로 소득원이 되는 농산물에 대한 실태.현황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요지서에 요점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만들어 달라는 사무과장님의 부탁을 듣고 하셨는지 답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본적인 요점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답변 해 주시는 실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WTO 대응작물에 대하여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 또는 1면 1품이라면 각 읍.면에 특색있는 작목이나 소득원까지도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시고 참고자료로 사용도 하며, 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등을 답변내용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시에 분포된 소득작물이라면 일반작목으로 벼수도작을 빼놓고서는 어떤 작목이 그 동네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알고 계신지, 제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답답해서 거기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모르신다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기하려고 합니다. 광시에는 구기자를 가장 많이 심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아까도 소장님의 자료에 41정보라고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집계된 정보 수는 57정보 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각 마을 이장들한테 어림 짐작으로 해서 받은 자료로는 50정보이니까 아마 금년에 캔 것도 있고 해서 41정보가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겠지만요. 한 쪽 구텅이에 있는 1개 면에서 이렇게 많이 심고 있는 작목이 구기자라면 지도소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사를 한 명정도는 배출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기자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관심을 두시고 지도.교육하는 것이 지도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청양군에 구기자 조합이 생겼습니다. 예산군은 광시뿐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흥에 몇 호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쪽에 더부살이로 여러 사람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구기자 하나를 특색작목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사과를 특산품으로 내세우듯이 그렇게 구기자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군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농촌진흥원에 건의해서 구기자 시험사업소를 별도로 만들고 박사까지 초빙해다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군은 그런 조짐이 없어요. 사과 주산단지라고 해서 군에서 특별한 판매망이나 뭘 개척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도 없고 또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뭔가 묘목이라도 새로운 개발로 주민들한테 보급시키고 주산단지답게 최소한도 면적의 몇 퍼센트까지 배가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조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구기자 문제 같은 것도 1개 면에 국한되지만 청양군에 1,800명 조합원 중에 광시리 1개 면이라도 401호 정도가 되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22퍼센트가 넘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는 광시 그 쪽에 그러한 401호에 대한 특별한 전문인력도 만들어서 도와 줘야 겠다는 그런 지도.방침을 요구하고 싶고, 또 소득도 비록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순이익은 적지만 22억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에요. 제가 조합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10억원은 계속 넘었었는데, 최근에 대충 조사해 보니까 22억 3,000만원 정도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도 정확히 조사한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거와 거의 맞먹는 22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한 곳에 편중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뭔가 또 어떤 식으로 도와 줘야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각 읍.면에 두루두루 살펴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는 결론에서 이런 주제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그만 뒀지만 청양군에 엊그저께 광시에서 구기자를 작목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대표로 가서 우리도 조합원이니까 조금 도와 달라고 애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양군청 실무과에서 유권해석을 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청양군에 받아 온 예산이기 때문에 작목반이 아니라 조합원이라도 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가림 재배하우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그것을 해야 구기자의 품질도 좋고 수입도 올린 답니다.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관내의 농업전반에 관한 그 문제점 하나하나를 도출해 보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농사는 지어도 항상 그늘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거듭되는 질문을 길고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질문요지에 따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시기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께도 부탁을 하겠지만 유관기관일망정 관내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타군에 비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지도소와 산업과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도단위 차원에서라도 일부 수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작목별로 하나의 지도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준비 했었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그 설명을 못드렸었는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사과같은 경우는 노력이 많이 들어서 사다리 없는 저수고소형수과원조성으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지난 번 능금축제 때 이런 기술을 선도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는 방법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작목별 나름대로 저도 준비는 했었습니다. 특히 구기자관계는 말씀해 주신대로 비가림을 하게 되면 병충해 약을 훨씬 줄일 수 있고, 다만 비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관수시설이 되어야하는 이런 문제를 보안하면서 우선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 볼까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를 여기에서 답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지도하고 일반지도관계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지도소에 직원이 농촌지도사와 생활개선지도사, 소장까지 포함해서 45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예부, 어떤 분은 축산부의 한우, 양돈, 닭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분야를 나누다 보면 사실 전문분야를 맡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기자를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지도소 처지가 그래서 버섯을 담당하는 직원이 버섯하고 이 구기자 특용작물을 같이 전문화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문가는 직원들이 안가고서는 구기자자체를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직원은 해당작목에 배치를 하고 일반지도사들은 거기에 보조적으로 배치를 하고 앞으로 자꾸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을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을 야단치는 때는 별로없는데 공부를 않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을 현재 7명이 했는데, 분야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해라, 예를 들어 원예종묘사 자격을 취득 해라, 뭘 해라, 이렇게 제가 다 그치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일반 직원들은 그런 방향으로 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부의장 거수 ) 박순환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농기계수리입니다. 160만원짜리 이양기 한 대를 고치는데 협정가격 이 1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속 값이 30∼4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군이 충청남도에서 농업군이라고 합니다. 실제 면적은 저희가 일곱번째고 공주시가 여덟번째 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예산군이 61퍼센트인데 공주가 42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충청남도에서 두번째로 농업진흥지역이 많은데 공주시는 열세번째 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기계순회 차량을 농촌지도소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공주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기존 보유현황으로는 공주는 차량이 2대이고 수리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량이 한 대이고 사람이 둘입니다. '96년도 확보사항을 보면 공주는 차가 1대, 기사가 1명, 수리요원이 2명, 예산이 4,500만원이고 예산군은 '96년도에 사업비가 1,545만원, 인부 1명이 늘었습니다. 모든 조건으로나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아도 공주보다 우리가 많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농기계수리 운영사항은 하늘과땅 차이 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은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혜택을 안 준고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농촌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과감히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수리관계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기계수리 체계가 농기계를 공급한 농협과 대리점 이런 곳에서 수리해 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충분하게 안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궁여지책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원래는 수리를 맡은 곳이 아닙니다.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농기계에 대한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맡은 기관인데, 그래도 농촌의 오지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최소한도 순회수리를 해 보자 해서 순회수리를 하게 됐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공주가 조금 앞서 가면서 확대조치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군에서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했습니다만 현재 운영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수리요원 한 명이 있는데 280일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 내내 하려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부의장님께서도 몇 번 지적해 주신대로 최소한 기능직으로라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계속 내무과와 절충하고 노력해도 아직 확보가 안되고, 또 타군도 같은 실정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선 그런 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으며,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도 한 푼이라도 더 좀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확보해야 될 것이 운전기사 1명이 더 있어야 되고, 수리차량이 1대 더 있어야 합니다. 수리차량에는 농기계수리 공구니 뭐니 전부 갖춰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요원이 최소한도 두 명이 필요 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예산을 요구하다 보면 지도소에 얼마가 예산이 있었는데 얼마 이상은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불요불급으로 하다 보면 자꾸 빠지고 빠지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하고 싶은 일 1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소장으로써 우리 예산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얘기를 해 달라, 나는 17가지 일을 하고 싶지만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농기계에 대해 조금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계자나 산업기능요원들을 발굴해서 기술자를 모셔다 놓고 교육을 시켜서 웬만한 것은 그 지역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볼까 하는 것이 제 욕심인데 어떤 분이 그런 지적을 해 줬습니다. 지금 그것이 훈련을 해서 능력을 길러주면 할 것 같으냐는 반문이 있었어요. 궂은 일을 싫어하는데 누가 보수도 받지 않으면서 자기 지역에서 수리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실효성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 한 푼이라도 더 해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획실장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반드시 예산에 올려서 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농민의 조직으로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회, 4H등 이런 사람들이 농촌을 지킬 사람들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이 분들이 지역농업을 과연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지, 물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이런 조직은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지 지역농민의 영농지도나 선도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소장님이 보는 농촌지도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하는 4개 단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김영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그런 역할이 미흡하다고 솔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자가 약 550명 있는데 그 분들이 젊은 연령층에 있을 때에는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다른 단체보다 미약한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바르게 이끌기에는 그 분들의 역할이 크지 않느냐, 또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영농기술이 보급된다든가 또는 어떤 시범사업이 오면 이런 농민단체의 회원중에서 모범이 되고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약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농촌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청소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선도하고 이끌어 줄 사람들은 그래도 농촌에 그런 뜻을 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미흡하긴 해도 그 분들을 우리가 자꾸 격려도 해 주고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특히 농민후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부 자기 중심적으로 영농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제도 어떤 농민후계자가 지역 농민을 데리고 와서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모범과수원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농민후계자와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촌을 그런 분들이 이끌지 않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육성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각 읍.면에서 후계자 선정을 합니다. 그 목적은 농촌에 남아서 과학영농이라든지 농촌발전을 위해서 후계자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고 그 첫째 목적은 후계자 자금을 수령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후계자가 되려면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표창도 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4H회원으로써 경력이 있어야 하기에 4H회원도 그 후계자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인 4H가 아니냐? 심지어 어떤 농민들은 지도자가 무슨 지도자냐, 하나의 친목회지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농민조직은 지원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가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주려면 농촌에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심어 주는 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의 공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주원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오늘 저희 산업과로 인해서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께 수고를 끼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산업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농촌발전을 위한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라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농촌활력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의 특산물인 과수농가지원 성과와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의 지원은 그 동안 미비하였습니다만 '94년도부터 농림유통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개소당 세트지원을 하면서부터 매년 1.5 내지 2세트씩 사업이 책정되어 15억 9,000만원 내지 23억원씩 과수농가가 신청한 필요 사업비을 지원함으로써 현재까지 3년간 지원해 온 결과 농가가 필요로 하는 기반조성 사업과 과수소독기인 SS분무기의 보급은 70퍼센트 이상 충족되어 고품질 과수생산과 과수원소독의 기계화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98년까지 2년간만 더 지원하면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은 거의 충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연간 영농교육을 10회에 걸쳐 85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능금협동조합에서도 외부강사를 두 번 초빙해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합 자체로도 봄에는 접과교육, 여름에는 품질관리 교육, 겨울에는 전정교육을 전 조합원 부부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재배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한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하고 나아가서 농사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립기반을 위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총 6,000여만원으로 4건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후계자들이 의욕적으로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해외연수, 후계자 가족체육대회, 후계자 선진지견학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 단체모임에 예산군 후계자연합회자립기반을 위한 군비지원을 확대하여 농업경영기술 습득과 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선진농업 교육기술 습득과 개방화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후계자 해외연수의 기회확대등 보다 폭 넓은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복지농어촌의 선진 기수로 희망과 보람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 집하장설치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의 설치 목적은 농산물의 집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주 기능으로 하는 산지 기초유통시설로 이를 생산자 조직에 지원함으로 농산물의 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고 생산자단체가 공동작업, 공동보관의 편익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성수기에 농산물의 집하 공동출하, 선별, 규격포장, 농산물 공동보관,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수기 때에는 농업용 자제보관, 농산물보관, 농기계보관을 할 수 있고, 또한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국비 40퍼센트, 도비 40퍼센트, 자담 20퍼센트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현황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어민 영농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산지특성에 의거 분산되어 가지고 많은 유통단지를 거치게 됨으로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지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하여 산지에서 직파, 선별, 규격포장하여 공동출하 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이 밖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 산지품종 생산연도, 품질보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품질인증제 실시, 복잡한 유통구조를 축소하여 유통마진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 소비자와 직거래 활성화등으로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토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태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10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4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96년도에는 4억 7,300만원으로 1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89년부터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사과, 복숭아, 수박, 참외, 호박, 꽈리고추등 19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141만 6천매에 사업비 7억 7,000만원을 예산능금조합으로 하여금 52개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식량의 안정적 생산대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식량생산 목표를 45만 1천석으로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재배면적 확보, 우량종자 공급, 병해충 방제, 깨끗한 포장관리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동안 추진 사항은 벼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휴경논의 생산화로 13,300헥타에 지난 6월 20일까지 이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117톤을 공급했고, 토양개량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4,610톤을 봄 가을로 농가신청에 따라 공급을 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3,811헥타에 대해서 도열병과 벼멸구방제를 실시하였고, 휴경논 생산을 위해서 경운기를 127헥타, 제초제 1,346헥타분을 지원하여 휴경논 142헥타를 생산화 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사용 장비의 예로 소형분무기, 방제복을 공급해서 농약안전 사용에 힘을 기울였으며,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농기계 2,461대를 적기에 공급해서 농업의 전문화와 현대화된 경영체인 쌀 전업농 129호를 육성하여 식량안정적 생산에 총력을 경주한 바, 현재의 작황으로 보아서는 목표이상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막바지 병해충 방제와 재해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식량작업 달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축소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는 이미 군수님의 질문시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공급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이회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양개량제는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정책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체계는 농가 희망량을 1년전에 조사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시기에 과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규산질은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이고 석회분말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용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서는 농협을 통한 자체사업으로 '96년도에는 농지의 전면적에 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서 '97년도부터는 개선되어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벼직파기 보급사업 읍.면별 지원내역 및 직파재배 현황과 직파재배와 이앙재배시 수확량 비교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직파기는 현재까지 79대를 공급했습니다. 직파재배 면적은 1,220헥타의 면적에 직파를 했습니다. 벼직파 재배시와 이양시의 수량은 직파재배가 단보당 17퍼센트가 낮은 것으로 '94년도 농촌진흥청 조사자료가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측면에서 볼 때에는 관행보다 단보당 42,830원의 절감효과가 있어서 수량과 생산비 순이익을 계산할 때 단보당 약 11,150원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으며, 군 전체적으로 약 1억 3,000여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의 경쟁력있는 우수농산물의 현황과 생산량 및 상품의 유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쟁력 있는 우수 농산물 수는 사과, 쪽파, 팽이버섯, 방울토마토, 꽈리고추등으로 사과가 2,184헥타 재배로 약 37,000톤이 생산되어 거의 70퍼센트 이상이 입목매매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직판이 10퍼센트로 약 3,700톤,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10퍼센트 정도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쪽파는 270헥타에 재배해서 6,355톤정도 생산되어서 거의 농산물공판장에 출하되고, 팽이버섯은 600평에서 연간 264톤 정도 생산되어서 전량 농산물공판장에서 경매되고 있으며, 방울토마토는 현대화된 유리온실과 연동하우스에서 7헥타 정도 재배가 되어서 315톤정도 생산되고 있으며 90퍼센트 정도가 공판장에서 경매되고, 꽈리고추는 129헥타에서 약 3,000톤이 생산되어 거의 공판장에서 경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상표개발과 포장디자인의 지도.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구매력 제고를 통한 판로 확대와 농산가공제품의 낙후된 포장을 개선하여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표개발은 예산농산영농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과쨈 5종에 대하여 사업비 1,600만원으로 '96년도 디자인 개발업체와 계약 개발중에 있으며 개발이 끝나면 상표의 도용방지를 위해서 의장등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장디자인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에 대해서는 '96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으로 디자인 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해서 금년도 4월 30일 포장디자인이 완료되어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군에서 우수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 소비자 신뢰를 확산시키므로써 생산자의 판매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고장 농.특산물 안내책자 1,000부를 인쇄해서 읍.면 민원실이나 각 기관단체, 출향인사등에 배부했고, 우리고장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금요장터, 시.군의 날 행사, 특산물 판매행사등에 적극 참여케 하여 우수상품을 홍보하고 판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대책으로는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기설치 운영중인 서울농산물백화점, 특산물 집하장을 활용한 유통체인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재배, 주문판매, 자매결연등 이벤트행사를 통한 우리군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판촉활동을 강화해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생산 계획에 대하여 박순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95년부터 2개 단지를 선정해서 유기농법에 의한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쌀, 포도와 수박, 한우이고, 생산량이 적어서 유통체계가 적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나 오가면 오촌리의 포도와 대술면 마전리의 오리농법에 의한 쌀생산은 유통체계에 의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삽교읍 2리에 지원.설치된 공동퇴비장을 통하여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토록 하고 유기농법을 장려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예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농협회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 지원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농촌이 개방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과 농정써비스확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우선 농촌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현장애로의 해소를 위한 농정써비스를 확대하고, WTO대응을 위한 경쟁력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농촌의 질 높은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촌의 활기찬 삶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10대 주요전략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제 실천에 대하여는 농민의 전문성향상과 농사현장 행정써비스를 확대하고,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역 우량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성장유망품목 육성과 전문 주산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복지 농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우리군의 강한 의지와 함께 농민들의 새로운 결의, 그리고 힘과 기술이 한데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농정신뢰회복을 위한 매사의 진솔한 태도와 정확한 농정을 홍보하고 보다 많은 투자재원이 우리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희망과 보람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방안 및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산물유통단계라든지 유통비용이 높은 것은 현 유통단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산지 기본유통시설인 간이집하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원산지에서 직파, 선별, 규격공동출하로 유도하여 시장 조성력을 키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간이집하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4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제고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규격출하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마진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 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농산물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대도시등과 단위농협간 자매결연등을 맺고 있으며, 수시 농.특산물 판매행사등을 개설.운영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금요장터, 시.군행사의날 등을 통해 유통구조가 다단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될 수 있는 유통구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은 사실상 육안으로 식별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해서 품질이 낮은 일부 외국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고, 유통부조리가 발생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회 단속을 해서 9건을 경고.처분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강력히 단속해서 본 사업이 정착되어 우리 농산물 보호 및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에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그 목적이 농촌과 농업에 연관된 사업이 있다고 할 경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집하장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간이집하장의 본래 목적은 농산물을 현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집하 또는 선별, 포장, 판매까지 담당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산물이 연간 계속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그 외의 목적으로도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의원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 현황과 지원실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인증제는 국가기관인 농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받고자 할 때는 그 품종에 따라서 당도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인증받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농검에서 심의해서 인증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증제라는 것이 있는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틀림없다고 보증할 수 있다 해서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는 것은 농검에서 인증을 하는 제도를 인증제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량종자의 공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쌀생산화 추진계획에 있어서 모내기를 13,300헥타중 휴경논 142헥타의 지원실태 및 농사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량종자 공급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종자보급소에서 엄격히 선별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는 900품목에 117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식부면적 13,300헥타는 휴경지를 포함해서 지난 20일날 이양을 완료했습니다 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작황으로 봐서는 목표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병충해방제와 재해예방을 철저히 한다면 기대 이상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휴경논을 지원하고 농사짓는 것은 휴경논이 대개 외지 사람의 명의입니까?

휴경논은 여러가지로 다양합니다. 노동력이 없어서 휴경논이 발생하는 경우와 조건이 불리해서 발생하는 경우, 또는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못하고 다른 농민이 한다고 봤을 때 지원해 준 것이다?

예, 금년도에도 예상논을 조사해서 영농회사라든지 또는 쌀 전업농과 연계를 시켜서 휴경논 일소에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량종자공급 110톤에 벼, 보리감자를 캔다고 하셨는데, 우리예산군에 종자공급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농가희망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에는 종자보급소에서 생산된 종자를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소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최대한의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정한 물량은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량종자라고 해서 우리 예산군에 몇 톤으로, 예를 들어서 110톤이라고 하는 공급량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 그 110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급량이 200톤인데 110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농민들한테 신청받은 량을 우량종자 보급소에 신청해서 그 량을 갖고 오는 겁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량종자는 농가 희망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1년전에 조사를 합니다. 품종별로 새로운 종자가 얼마씩 필요한가 조사를 해서 종자보급소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97년도의 우량종자를 필요한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종자보급소에 신청을 해서 가져 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축소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군수님 질문사항에 답변하셨다고 하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보충질문하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축소를 위한 추진사항을 관계부처나 중앙에 건의하였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셨고, 또 대술면 산정리 이장외 주민대표 30명이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림부나 도에서 온 회신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이 내고 의회에서 축소건의안을 관계 부처에 내서 회신이 온 결과 그 지역은 축소 할 수 없다 해서 건의를 안했다 이 말씀아닙니까?

아니,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회신도 회신이지만 사실상 진흥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또 저희로서는 그 간에 공식적인 서면에 의해서 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실무자라든지 중앙에 구두로서 문의한 바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류로 건의한 바는 없고, 구두로 전화로 건의한 바는 있다?

예.

건의해 보니까 안되겠더라, 그래서 서류로 건의를 안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예산군 농업진흥지역의 축소를 위해서 건의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부에서 회신 온 내용 중에 현재 법상으로 지정대상이 아닌지역, 그러니까 법상으로 지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이 지정된 경우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공단조성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등 확장 또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지정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읍.면별로 정밀 조사한 결과, 많은 면적을 현재로서는 일시에 대체지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밀 조사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군의 농업진흥지역 61퍼센트는 고수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필요한 지역을 풀게 되면 다른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예, 대체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이미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건의하고 의회에서 건의한다면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관계 부처에 예산군의 어려운 난점을 설명하고 다시 축소 건의안을 내야 되고,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으로써 받지 못하는 혜택도 과장님이 찾아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순환 의원님이 농기계수리센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면서 한 예로 공주하고 우리 예산을 비교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공주와 예산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우리 예산군에 진흥지역의 과다지정으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들이 많으시고 저희도 어디까지나 우리 예산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 때 건의해서 최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에 농민이 44퍼센트이고 진흥지역이 61퍼센트나 되는 농업군입니다. 축소를 원하지 않게 진흥지역이 정해졌더라면 우리가 축소를 건의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 촉구합니다만 진흥지역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과장님이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회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회운 의원 거수 ) 이회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의원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 현재 공급계획은 1년에 두 번 사용량을 조사해서 공급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완전히 개선한다고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개선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서 자체사업으로 6년 1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꼭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선할 계획만 있고 어떻게 개선해서 공급을 할 것인가는 말씀을 못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개선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내용은 하나마나네요. 말로만 개선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적기에 쓰고 싶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농협과 절충해서 잘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파재배 관계는 수확량이 떨어지고 농민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권장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수량면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수량보다도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2∼3퍼센트 정도 직파재배가 생산절감 차원에서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직파재배에서 문제되는 것은 재배기술이라든지 제초등 이런 것을 계속 연구.검토하여 개선한다면 생산비 절감면에서 직파재배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기술면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종합해서 직파재배가 생산성이라든지 소득면에서 획기적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수량 면은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면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는 이롭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앞으로 농민이 뭔가 호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종목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뜻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발췌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쟁력 있는 우수 농산물의 현황에 대해서 사과를 비롯해 쪽파, 꽈리고추, 팽이버섯등 대여섯가지를 지목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물론 사과같은 것은 군단위로 내세울 수 있는 간판상품이라고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각 읍.면에 참외라든지 딸기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그렇게 됐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기로 하고, 상표개발과 포장디자인에도 4,000여만원이 지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정으로 알고 있고, 우수 농산물 P.R과 판매대책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에 납득이 덜 가기 때문에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이나 각 기관에 돌리셨다고 했죠?

예.

우리 예산군내 기관입니까? 우리 군내의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휴게실 같은 공간에 비치해 놓으라고 돌리신 거죠?

그것은 민원실이라던지,

알기 쉽게 그런 얘기죠?

외지분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책자로 비치를 해 논 겁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고 주문하고 싶은 것을 관내 사람들이 관내 농산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전용이 아니고 실제로 효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홍보물이 제작되고 배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량으로 만들어서 각 읍.면을 통해서라도 가급적 출향인사들과 향우회 조직 이런 곳에 대량으로 호소문과 함께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게끔 농산물 홍보를 해 본 적은 아직 없죠?

그런데 사실상 1,000부정도 해서 출향인사에게도 보내고 또 가공산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배포한다는 것은 부수가,

그러니까 더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죠. 1,000부를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좀 더 많이 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쩐지 그런 홍보관계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넓은 시야에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아까 판매대책에도 농산물백화점이나 직판장 또는 자매결연, 계약재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년에 몇 푼이나 됩니까? 일종에 하나의 형식적인 항목으로 나타낸 것뿐이지 통틀어서 1년에 억대를 판매하겠습니까? 많이 해 보았자 불과 2,0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수치를 지금 과장님께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유통망 개설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한 겁니다. 알기 쉽게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하다 보면 길도 뚫릴 수 있다고 본의원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우선 가장 예산군을 이해하고 아껴 줄 수 있는 출향인사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 조사한다든지 그 사람들 중에 구멍가게라도 하고 하다 못해 사과 한 짝이라도 팔 수 있는 사람들도 군에서 한바퀴 돌아가면서 간판이라도 달아주고, 예산사과 직판장이라든지 예산이라는 긍지심을 심어 주면서 그 지역단위조합 과 연계시켜 그 사람들을 통해 고향을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팔아줄 수 있는 체계, 또는 향우회 조직을 통해서 연말연시에 예산사과를 어느 향우회에서 몇 트럭을 팔아 준다든지 하는 유기적이고 항구적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기본적인 판매망을 조직적으로 구축해 나가보자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군수님 명의로 된 우수 농산품을 각 백화점이나 농산물 백화점, 또는 유명한 대형 도.소매상 같은 곳에 발송해서 공감을 얻고 한 번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연속적으로 몇 번을 보내 보세요. 세일즈맨 기법이 열 번, 스무 번, 삼십 번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 귀도 솔깃하고 한번 정도 대화를 해 보고 싶고 팔아 주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가지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과같은 것은 간판농산물로 품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실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같은 우리 예산군민 입장인 출향인사 중에서도 고향도 고향이지만 그거 사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이런 현상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 위급한 시기에서 군수님과 과장님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과장님이 뒤에서 미시고 군수님이 앞장서서 우리 고장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이렇게 실추되고 있는데, 군수님이 사과성을 내포한 그 동안에 뭔가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예산 사과만은 제가 품질을 보장 해 줄테니까 애용 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의 매스컴을 탄다든지 돈이 들더라도 텔레비전 광고도 내봅시다, 우리 전체 사과농가가 미약하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답답한 생각은 있지만 우리군 전체 명예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큰 돈이 들더라도 군수님이 직접 앞장을 서시면 이런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전진된 사고방식으로 산업과에서는 판매나 유통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군수명의로 해서 충남 내지 이 충청도 기업체 간부들한테 우리 예산사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품질도 제가 보증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낼테니 이번 명절 때 한 번 몇 천 상자씩 팔아 주십시오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자꾸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또 보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면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가서 구걸도 하고 다른 종합적인 농산업무를 맡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요즘 어떤 부서든지 공무원들이 잘 안되면 시간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없는 과정에서도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설사 자기과에 업무가 폭주하다 보면 다른 과에서 충원시켜서라도 전체적으로 풀 가동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때에나 일을 추진할 때 기획실이라든지 어디서든 인력수급을 해서라도 뭔가 기본적인 틀을 맞춰가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산업과에 이 유통문제의 심각성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누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이 심한 것 같습니다만 금요장터의 직거래나 농협을 통해서 한 두번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나가는데 하루에 200만원, 300만원정도 조합이 가서 팔아오는 것을 마치 군에서 P.R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혁신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나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특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앞장서는 그런 체계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과장님에게 수확을 앞두고 다 된 곡식을 트랙터로 갈아 엎는 그런 것을 보고 과장님의 심정을 한 번 말씀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아주 곤란해서 안한 것으로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된 곡식을 갈아 엎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쌀은 사람이 먹고 사는 주곡으로써 하늘이 내려다 봐도 노할 그러한 일 입니다. 또 본인 자신도 자멸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크게 우려되는 것은 다른 농민들이 그러한 현장을 보고 경작의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쌀농사를 기피하는 파급이 크다고 보는데, 쌀농사를 '97년에도 휴경지 없이 농민에게 권장하겠는지 산업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충남도는 작년 10월 농업경쟁력제고를 한다는 명제 아래 논 밭 비율에 따라 도시근교 농업지대, 남부평야 농업지대, 서부준산간 농업지대, 서해안평야 농업지대, 북부전업 농업지대등 5대 권역을 지역별로 정하여 특화농정을 편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은 그 다섯가지 권역별중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특화농정은 지금 하고 있는지, 만일 특화농정을 하고 있다면 쌀생산과는 상반된 것이라고 과장님은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는 산업과와 건설과의 정주권사업 지원금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은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출하하기 직전에 잠시 동안 집결하는 장소로 알고 있으며 농한기등 계절적으로 여러 농민들이 집하장에 출하할 농산물이 없을 때에는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닌 특정회사의 물건을 장기간 임대하여 줌으로 농민의 불편은 물론이요 비난을 받는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확기에 접어든 농산물을 갈아 엎은 것에 대해서 제 소견이라고 할까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산물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천덕꾸러기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저 역시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 된 농산물을 갈아 엎은 농민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됩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식량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현상이 도래되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생업이 농업이고 농촌에서 자기 고장을 지켜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초부터 애써 땀 흘려 가꾼 농산물을 수확도 않고 갈아 엎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생업을 포기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시책이라든지 농민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많고 자기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의사표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물리적인 방법보다도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리고 심지어는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물론 의지만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의지와 더불어서 과거에 없던 막대한 예산을 농촌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만큼 농촌을 위해 정부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것을 누가 잘 했다 잘못 했다 따지기 이전에 서로 간에 의사표현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새로운 농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서 생산자인 농민과 시책을 하는 정부에서 협력하여 뭔가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현 의원님께서 추곡수매의 전망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추곡수매도 WTO 협정에 보조금 감축이행이라는 협정하에서 현재까지는 추곡수매가를 동결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925천섬에 1조 9,000억원을 투자하는 이행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넘을지 아니면 그 이하가 될지 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쌀농사를 위해 정부에서는 하한가 보장, 약정수매라든지 직접 지불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중에 있고 빠르면 '97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과격한 행동이나 정부시책에 전적으로 도전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서로 간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지역에서 특화농정으로 우리 예산군은 서부농업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집하장설치에 대해서는 물론 산업과에서 간이집하장 설치를 하고 건설과에서도 정주권개발사업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과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목적이야 같겠지만 지원 차원에서는 다르다고 아시면 되겠고, 혹시 간이집하장을 타용도로 활용하여 거기에다가 어떤 회사와 결탁하여 보관창고로 임대해 준 것은 제가 파악한 바, 삽교 수철리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시정시켜서 원래 목적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국회의원을 만나서 '96년도 추곡수매가 인상 전망이 어떠냐고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다만 몇 퍼센트라도 인상시켜서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식량 자급자족하는 농촌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니까 그 국회의원의 말씀이 쌀 값이 오르면 다른 물가에 파급되는 그러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동결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쌀값이 오르므로 해서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다른 물가도 3∼4년씩 동결시켜야지 다른 공산품이나 음식값, 그리고 써비스요금은 자고 나면 오르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쌀값만 동결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분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농정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한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물가를 쌀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명쾌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산품은 생산자가 가격을 정하고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규격에 의해서 생산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취약점이 많습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의 등폭이 심하고, 또 저장성이라든지 수송수단이라든지 현금의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취약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농민들이 단합하여 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않 는다고 전체 농민들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제 위치를 찾자면 농민들간에 서로 단합을 해서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예, 김영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산업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제가 늦게 산업과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공동퇴비장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유기질 비료생산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따라서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효과적이라고 들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범보조사업으로 지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시에 군수님께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연계해서 매입.보관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도정.판매하여 미작농가에 편익 내지는 수익사업이 되게 하시겠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는 부군수님께서 질문내용을 분석 을 못했는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농산물로 생각하셨는지 보관사항에 어려움이 있고, 유통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질문시에는 제가 분명히 미작농 쌀이라고 못을 박아 줬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보관상의 문제라든가 유통의 문제는 이미 이 사업을 농협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물수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유통문제도 직접 도정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신경 써 주시고 자원이 허락되면 미작농가들을 위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퇴비장과 연계해서 유기질비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입니다만 우리군 삽교 2리에 농산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지난 9월 5일날 비료생산 허가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32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유기물 함량이 25퍼센트 정도로 허가사항에 나왔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지원하여 이러한 시설을 해 놓고 생산된 비료가 소비되지 않을 때에는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판단되서 저희가 과수농가라든지 수도작,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해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과수지대의 과수농가라든지 시설원예농가와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또는 희망자에 한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소비.확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작농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미작농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유성구에서도 이런 것을 시도해 본 바가 있습니다. 중앙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중앙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을 보면 WTO 보조금 감축이행에 문제되는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곡물을 일괄 수매하여 보관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행위는 그 지방에서 예산을 투자한 것까지 전부 국내에서 한 것으로 WTO 국제협약기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자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허용을 않고 단지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보된 것을 참고적으로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자치단체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런 행위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국제무역기구의 이행 조약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 협상중이였습니다만 일본같은 경우는 생산자 단체와 지방 정부가 연계해서 미작에 관한 쌀은 전량 매입해서 국가나 어떤 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농가들은 하나도 자율판매를 안해요. 일단 생산만해서 맡겨 놓으면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서 매입.보관했다가 업자들이 와서 산다고 하면 조직단체인 대표자들하고 상의해서 가격조정을 하고 파는 것을 봤는데, 위배가 된다면 모르지만 가능한 일이라면 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지불제도 이런 것을 국제협약을 피해서 농민들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직접 지불제도라든지 또는 하한가 보장제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97년도에 시행할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문을 끝으로 7일간에 걸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집행기관 측에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함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