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도영 의원 발언
도영
김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재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9월 5일 김홍관 운영위원장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9월 6일 공고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95세입세출결산서가 96년 9월 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5일 '95예비비지출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으로부터 조례개폐특위 심사기간 연장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도영
김도영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6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복찬 의원과 김영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복찬 의원과 김영만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영 의장님 평소 구정창달을 위해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와 5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79억4846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3억2774만247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9626만1000원을 포함하여 754억4472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7억5461만9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45억7313만2380원으로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813만1000원 사고이월 19억1925만3580원 계속비 이월 12억443만916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2900만84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08억8230만2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는 세입예산액 594억3834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2억4996만290원이며 세출예산액 669억3469만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87억4390만4200원으로 그 잔액 105억625만609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813만1000원 사고이월 19억1925만3580원 계속비 이월 12억443만916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2799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68억1643만4350원입니다. 다음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은 세입예산액 85억101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억7778만218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5억1011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억1090만5890원으로 그 잔액은 40억6687만6290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01만4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40억6586만5890원입니다. 다음 개별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수입예산 43억6726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43억6616만1110원이며 세출예산 43억6726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억5516만409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1099만702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101만4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998만6620원입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수입예산 910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57만1130원이며 세출예산9108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00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 5057만11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수입예산 2억787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1277만1980원이며 세출예산 2억7870만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1억9770만19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특별회계는 수납예산 33억796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억8923만3040만원이며 세출예산 33억709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8978만8670원입니다. 잔액 35억9944만437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수납예산 4억209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1304만4920원이며 세출예산 4억209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495만3130원입니다. 잔액 2억809만179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95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보입니다. 95년도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6억6971만1000원중에서 95년도 2월 2일자로 당시 계속되는 가뭄대책을 위해 지하수개발과 (4개동 5개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3개동 3개소) 확보를 위해 1억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5년도 4월 24일자로 1억3022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95년도 6월 29일자로 초대민선구청장 취임식 행사경비로서 가로변 게양기 구입을 위해 386만원과 취임축하 한마음 한마당 축제 행사를 위해 358만원등 74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한마음 한마당 축제 행사는 삼풍 사건으로 취소되고 483만9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총 예비비의 22.8%에 해당하는 1억524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506만1천원을 집행하고 1737만9천원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5명, 의장인 본인이 추천한 1명,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선임한 권영식 위원, 박광호 위원, 김찬행 위원, 이강자 위원, 박갑득 위원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선임한 조정식 위원, 선진규 위원, 박성찬 위원, 조선흡 위원, 박선호 위원과 의장인 제가 추천한 제중호 위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이장걸의원발의)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으로부터 그 간의 추진사항 중간보고를 겸한 심사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장걸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52회 임시회에서 구성, 의결한 후 6월 24일에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6월 27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를 구성한 후 소위원회 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심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인 심사활동을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1소위원회가 9회, 2소위원회가 7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한 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7개 의회를 방문하여 우리구에 참고되는 자료를 많이 수집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조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대상 총 89건 중 개정대상으로 분류한 조례가 47건, 폐지대상이 12건, 새로 제정할 조례가 5건, 자구 수정등 기타 분류조례가 30건이 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조례는 9건을 한데 묶는 개정안 도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특위는 지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 심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만 조례를 심사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자구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으며 많은 조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기한내에 마무리 지을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은 90%정도로 되어있고 집행부와 토의할 사항도 있고 하여 9월 15일까지는 마무리가 도저히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본 특위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바 부득이 심사기간을 96년 12월 28일까지 연기해 주실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96년 12월 28일까지의 기간은 앞으로 다가올 추석 및 정기회 일정과 조례제정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기간연장을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이장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질의 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96년 9월 15일부터 96년 12월 28일까지 연장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개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은 96년 9월 15일부터 96년 12월 28일까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정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배성길의원외4인발의)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출석 요구 의원을 대표해서 배성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도영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성길 의원입니다. 96년 9월 20일 11시에 개의될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알아보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금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배성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질의 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 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가 결정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배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