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실시한 동 여론수렴은 주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문제점과 책임행정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고받는 3/4분기 업무추진실적과 4/4분기 계획 등을 비교 연찬하시고 96년도 정기회시 예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예산배정의 효율성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에 대하여 업무보고 받고 내일은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3/4분기업무추진실적및4/4분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부평의 역사적유물자료수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평인의 자긍심함양과 구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부평의 역사적유물이라든가, 자료찾기운동을 전개해서 부평의 정체성을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홍보실적은 부평사람들에 게재도하고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또한 PC통신, 즉 우리의 인디텔과 천리안 자료를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 학계, 기업체 등에 우편발송도 하고 지방지에 게재도 하고 관내 주요노선에 플래카드도 하고 또한 구, 동별 각종 단체장회의나 통·반장회의시에 주재할 수 있도록 회의시에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출장수집에 있어서 지금 9월에는 집중적으로 지역인사를 방문하든가, 단체를 방문해서 수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방문할 현강문화원이라든가, 과천문화재단, 새얼문화재단, 대우자동차, 부평의 뿌리가 깊은 대림통상, 예전부터 군부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부대라든가, 사업체를 방문해서 부평의 역사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접수실적은 일신동에 있는 김홍균 외 3명이 기증의사가 있어서 네 사람으로부터 접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선동씨는 8월 25일 이번은 연수구청 앞에 사시는 분으로서 과거 문화공보부의 경력이 있고, 독립기념관이나 시 시립박물관에 3백여점을 기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앞으로 추후 본인이 방문해서 좋은 뜻이니까 상의해서 기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홍균씨는 8월 21일 접수하신 분은 4백여년 된 농궤짝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진기명품 TV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 사항이고, 신성순씨는 소여물통, 삼태기, 망태기 등을 기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영자씨 9월 2일 접수된 사람은 맷돌, 시루, 바가지 그릇 등이 있습니다. 9월 3일 접수된 김병희씨는 곤장이라고 하는데 당나라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건데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촉 2개가 와 있는데 이것은 중국 것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97년도에 가서는 한번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회의실에 다중이용장소를 순회하면서 해볼 계획이고 자료수집결과에 따라서는 별도의 자료관이라든가 박물관건립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수립추진입니다. 부평구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21세기 부평구의 미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긍지와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각 시·군단체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우선 계획의 목표는 우선 중장기발전계획은 상위 지방계획과의 구체화작업을 통해서, 즉 국토종합계발계획이라든가, 제8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이라든가,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 드림인천2020년계획과 맞물려서 우리구에서 계획한 것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가서는 사실 이 발전계획에는 전부 부평구의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97년 3월부터 97년도 본예산이 성립돼서 시행할 수 있는 시기부터 98년 6월까지 약 16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용역을 줘서 부평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기준연도인 목표연도가 201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이라는 것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11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상위국토종합개발계획과 8차경제개발계획과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2011년까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추진체계는 계획성격 및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설정해서 발전과제를 분석하고 기본구상 및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주민공청회와 의회의 의결를 거쳐서 장기발전계획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97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산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체모형도제작입니다. 우리구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된 모습 등 21세기부평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기간을 96년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청사입주에 맞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물론 시민들이 다수 활용할 수 있는 신청사 1층 로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체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구청내방객의 민원대기시간을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찾아볼 수 있고, 부평구에 대한 애착심을 유발하게 하고, 특히 학생 등이나 단체견학시 부평구의 발전도를 볼 수 있는 각종 업체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멀티비젼모형도와 상호 연계한 오디오자동안내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종 정보자료가 변화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사후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계속 변형된 모형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의 적극 제공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데 있겠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통해서 발전적인 부평구의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회를 정례화해서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개최하고 또 앞으로는 각 위원회별로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총 349건이 그간에 있었으며, 완료가 249건, 추진중이 98건, 2건이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의 불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십정1동 202번지 일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폐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본 사항은 공용외청사 부지에 대한 계획업무는 시본청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들어갈 예정이고 해서 84년 5월 시고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동단지에 시설 1만 8,400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실시인가를 94년 해가지고 95년도에 시행코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연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동구 송림동 328번지 인천교매립지내 공공용지를 인천시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96년 3월 개원예정인 인천의료원과 접하고 있어서 어차피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쪽으로 이사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인천시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용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양철관부지 주차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동양철관 부지와 면적에 대해서 동양철관에서는 94년 5월 31일 공동주택실시사업 승인을 득해서 98년도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향후 시의원이나 구의원님과 초청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집행부에 이미 의제로 굳혀서 자주 접촉을 해서 의정발전과 집행부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민제안제도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해서 구정을 더 발전시키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행정에 접목하여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기간은 연중 주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안우수자가 10명이 선정돼서 구민의날 행사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주민홍보를 통해서 실시했고, 접수실적은 총 15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선정됐습니다. 심사 및 구정업무방향은 우선 제안서가 오면 소관부서에서 타당성검토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우수제안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월 30일 10건을 결정봤습니다. 모든 제안자에 대해서는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제안우수자는 구민의날에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제안사항의 지체 없는 처리로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7년도예산편성입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과소비억제와 경상경비절감으로 자치행정력 및 자주재원확충제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본방향은 지방예산의 절감운용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자율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그 다음에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고, 앞으로 상용인부의 증원을 계속 상부기관에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제도의 개선, 전례답습하거나 점증주의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몇%씩 올리는 사례는 없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과에서 97년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정도에 자료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심사와 작업을 통해서 정기회의 때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모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는 능동적인 대응태세와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해서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현황은 총 204건이 있으며, 조례 91건, 규칙 59건, 훈령 29건, 예규 25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은 총 75개를 정비해서 조례 29, 규칙 30, 훈령 14, 예규 2건으로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정비내용은 주민의 권익보호가 제일 우선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편익제공도 주민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재정적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 상위법령 등의 개정 및 기타 어려운 법령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정종합전산화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2천년대 고도의 정보화사회를 대비해서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지방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산실은 지역정보센터역할을 수행해서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신청사이전과 동시에 종합전산망이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전산망이라든가, 원거리전산망이 구축되고, 주전산기 타이콤3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행정기관의 종합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의 지속적인 확대보급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전산으로 추진되는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산망 랜과 웸구축공사가 12월 14일까지 전부 완료돼서 운행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산기 도입업체 조달입찰선정에 삼성, SSM8000 등 12개종이 종합전산망구축을 위해서 8월 9일 입찰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시기는 9월 20일부터라고 돼있는데 청사가 연기되게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회사와 연결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확대보급은 금년도 2회에 48조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사이전에 따른 전산실이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보급도 63조을 더 하고 전산실구축을 해서 구의 종합전산망을 개통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종합전산망이 설치됨으로써 주전산기 및 전산망의 안정화추진작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소프트설치운영, 특히 전자문서라든가, 세외수입, 예산회계시스템, 지적정보, 이런 사항은 청사이전되면 완벽하게 운영이 되어야 민원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청사이전과 함께 즉시 종합전산망과 연결해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 다기능사무기기 확대보급이 2회에 48조가.

48조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차에 22조하고 2차에 26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국가의 기본계획자료는 이 통계에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우리 통계계에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내 전 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43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반기에는 전부 완료했고 자료불충분한 것은 지금 중앙에서부터 자꾸만 연락이 와가지고 각종 데이터 사항을 항목으로 정리해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광고업통계조사는 지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보고는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조치사항이 계속 내려오고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해서 이것도 중앙에서 작업종료가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건축통계조사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재조사실시가 내려와서 단기간에 걸쳐서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향토자료관하고 박물관 건립방법 강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플래카드도 보이고 많이 보이는데 11월 31일까지 마감하게 돼 있죠,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수집완료는 언제까지.

계속 됩니다.

계속 준비를 이동전시라든가, 영구보존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전시품목이 선정되면 구청사에 전시하도록 파급해서 전시관을 지어야 될 규모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는데 박물관 설치에 대해서는 광역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시관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문화재단이라든가, 각종 박물관에는 사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돈을 들여서 사와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건이 기증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진으로도 하나의 부평구의 사진스크랩을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나가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광고통계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항목에 보면 7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사표를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관내 주요기업체, 기관, 단체, 원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소집을 한다고 계획이 돼있는데 대부분 소장하고 있는 것이 구입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료 내지는 박물관 쪽에 기증하기가 힘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접촉한 결과로는 어떻습니까?

현재 접촉한 사람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강문화원이라든가 과천문화재단, 이런 데에 가보면 거기에 역사자료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평구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우리가 접촉할 계획은 여러 면 대상이 올라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연고성이 오래 있고, 연로하신 분을 찾아가지고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기념이 될만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어려운데, 이것도 기능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방문해서 발굴을 전담할 직원을 몇 분이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지난번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그분이 노출시키지 않는 부평의 여러 가지 자료를 사진을 찍고 부록으로 보전한 수 있는 방향으로 찾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참고로 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용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역사유물에 대한 일정한 고증과 검증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확보돼 있습니까?

역사의 고증같은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생활물건, 그런 것이고 자료가 들어오면 하나하나 어느 시대 것인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공부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품이냐, 명품이냐는 우리가 방송TV도 있고, 거기 가서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값어치가 있는 물품은 아직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크게 벌이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꼭 박물관이다해서 사업의 단위를 크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평에 살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보급이라든가,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한테 주리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식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한 곳에 모아놓고 자손들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행정으로 가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을 크게 벌이면서 모든 행정력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보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그맣게 일을 벌여보자, 너무 크게 처음부터 할려다가 유야무야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도 세운 것이라고 돼있는데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의 생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순간에 이런 게 나온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했다, 부구청장이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해보다가 다른 데 갔을 때는 다른 후속인사가 왔을 때는 이것이 실효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또 예산투자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한 행정을 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펼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려고 하지말고 너무 큰 것을 너무 많이 시작하려고 하는 생각은 자칫 위험한 것을 불러낼 수 있고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기획실장님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얘기한 문화재단 이런 데 많이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면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

안 주죠. 진기명기다, 얼마짜리다, 돈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여기에 안 주거든요. 그렇게 큰 물건이 안 들어온다구.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증한 사람 이름까지 표시해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갖다놨다 엄청난 고가의 물건인데 이동전시라든가 어디에 전시했다가 손실될 수 있고, 도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벌이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지 너무 크게 벌였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본 사항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전시정도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지방재정 여건이 좋으면 소장을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업체조사는 공업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사항은 사업체명소재지 본사소속 본사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자본금 또는 출자금, 부지 및 건물연면적과 임차료, 종사자수,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및 매출액, 입수입액,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연간 제조품출하액 및 제조내역, 현재 재고액, 연간인가공 품목별내역, 부동자산, 시설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주요사용원자료명, 주로 이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광업 및 제조업체의 재정구조,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려면 결산서를 봐야 됩니다. 결산서의 재정구조를 파악해서 정부에서 광업은 어떠한데 문제가 있고, 제조업은 어떤데 문제 있고, 재정지원이라든가,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이 또 있죠, 중기지방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부분이 건설사업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수도개설,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는데 동청사 짓고 그런 것, 여기에서 말하는 중기계획은 교통부터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 산업구조, 현재 공단이 있는데 앞으로 이 공단의 육성발전은 전자공업으로 육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단지를 분할해서 첨단장비로서 부가가치가 있는 업종으로 변경해야 되느냐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단위계획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돼 있습니다.

드림인천, 그 전에 여기에서 설명회도 갖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인천시에 드림계획에 의해서 부평구가 어떻게 된다는 건 거의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드림 2020에는 부평구의 특별한 게 없고, 현재 88정비대인 미군부대에서 공원 만드는 거 그것은 자치단체 우리 구에 떠맡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만 정해져 있죠. 드림인천 2020년에는 신공항건설, 송도신도시정보타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는 직접적인 것은 없고, 현재 송신소가 있던데 송신미디어센터라든가, 근린공원 공원 만드는 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이라는 게 건설사업 투자사업도 사업이지만 어쨌든 구가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교통문제, 환경문제라고 보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부평의 중심지해서 서해안고속도로다, 어디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2011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장기개발을 한다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인천드림에서는 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한번 어떤 비전을 정해놔야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현재 자치구 단위에서는 한 데가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서구 이렇게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지금 점차 진행중이고, 자치구 단위에서는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큰 비전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연도별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세를 우리가 다 가지고 하기 전에는 힘들 것 같은데 일반회계 8백억 가지고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예산이 그거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으면 전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시에 장기계획과 맞물려서 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목표는 설정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용 위원이 주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기회확대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동여론 수렴을 다니면서 아주 좋은 사례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전공직자 8백여 공직자중에서 중추적인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장님들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서 각 동에서 하나씩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서면질문에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제안제도를 명령계통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하는 척하다가 업무에도 바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종 보고서 각종 기안문서, 이런 것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런 과제를 주어서 앉아서 보고를 받는 방법도 일일이 문건 하나하나 서류화해서 하는 부분이 종이낭비, 시간낭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제도에 공직자들이 지금 열심히 하는 분은 하고 안 하는 분은 안하고 행정자체가 효율적으로 과거에 관선시대 마냥 매일 문서화해서 하는 방법 외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을 발췌하는 것을 보셨는지, 여기에 지금 제안우수자 10명 선정했는데 공직자들인지 아니면 우리 순수한 구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제도는 주민을 상대로 한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제안제도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순수한 주민들이 제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체모형제작에 70센티 나와있는 것은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330에 270입니다. 1억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8천만원 가지고 하는 데 계획은 5,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효율적 지원에 대해서 완료하고 추진완료하고 추진중 이렇게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완료라는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완료는 사업이 끝났다는 것이고, 추진인 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건의를 했는데 추진사항에 아니면 완료를 보면 어떤 방법으로 나왔냐하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야.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하면 추진이 되고, 그 개념을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의 개념으로 249건이 완료가 됐다, 거의 보면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 불러서 홍보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완료하는 경우들을 봤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방법으로 나왔거든. 그런데 보면 전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못마땅한 게 완료라는 게 요새 간판정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부평구 3만 건이 넘네,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십정1동에서 어떤 분이 동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안을 했냐하면 이 방법은 간판업자가 모든 시설을 완료하게끔 하고 간판업자가 가서 신고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옆 난에 보면 구청에서 행한 행동은 간판업자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홍보한다,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아이디어 제공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포상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정확한 얘기예요. 간판업자가 와서 신고해 주면 여기에서 신고에 의해서 허가해서 간판을 붙여준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그냥 놔뒀다가 간판일제정비하고 도시정비과에서 동사무소 공문 하나 떼어놓고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거해라 동네가 난리예요. 심지어는 시방서가 뭔지도 모르고 항간에는 간판을 떼어냈다가 없다고 사진 찍어놓고 갖다 다시 붙이면 간판업자 떼었다 붙였다하는데 그 사람들 수익이 발생하고 주민은 떼어놔도 사진 찍어놓고 갖다주면 이건 된 거야, 지금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라는 것이 일단 얘기한대로 모든 사업이 끝났다, 이게 완료라고 하신다면 지금 십정1동에서 건의했던 사항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이고 간판업자가 하게끔 잘 해달라는데 그게 안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뭐를 하더라도 249건 완료한 거 다 가져오시오. 추진사항이 뭐야, 어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분명히 정해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지, 의원들 온다고 잔뜩 얘기해놓고 제안을 했는데 유야무야 되고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의정활동을 옆에서 지도해줘야 되는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빗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완료라는 게 단기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고, 계속 반복되면서 완료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지적한 것이 완료가 되면 다음에 또 발생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사실 것은 광고물 제작업자가 사전에 광고물계로 와서 아까 말씀하신 설계도, 가설건축물설계도를 받고 건축과에 가서 구조물계산에 대해서 받아야 됩니다. 위험한 시설물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광고물계에서 절차 밟으면 타당성에 의해서 허가내주면 금방 되는데 사실 절차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광고물제작업자가 만들었을 때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인허가식으로 제작된 거니까 나중에 내주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광고물제작업자가 광고물계에 와서 얘기만 하면 금방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다시 발생되지 않는 행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서 시·군의원초청간담회 항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동여론수렴이라고 다녀보니까 사실 우리 구 예산사업보다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대중을 이루고 금액적으로나 모든 사업규모가 큽니다. 부평구가 시의원들을 활용하고 해서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향후계획에 넣었나본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은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자료를 충분히 줘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우리 부평구청에 올 수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을 깎이지 않고 더 많이 뺏어온다든가,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 의원님들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시의원님들은 시 단위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다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시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계획 부서에서 어떠한 게 우선순위가 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평4동에 있는 공보관 그 용도를 빨리 변경시켜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부평구의 집행부가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시의원이 전혀 우리 부평구의 가보지 않는 발전방향하고 역행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자기 개인적인 원칙이다 해서 지난번에 분명히 용도가 변경되었어야 될 사항이 안되고 시의회에서 무산된 적이 있죠, 사실 부평구에서 굉장히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분이 우리 부평구 출신의 시의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평구청에서도 최소한도 부평구 출신의 시의원은 우리의 사업계획, 우리 사업현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의제가 발의됐을 때는 우리 구청의 의도대로 할 수 있게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토론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다보니까 조속히 그런 안을 만들어서 분기별, 아니면 예산 세운 게 요즘도 일어나니까 예산 세우기 위한 최소한도 2개월 전에 시의원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를 하는 모임이라든가, 약간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석 지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예산자료가 들어오면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융진 위원입니다. 원천적인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한 10여가지 해주셨는데 살펴보면 감사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감사업무가 행해진 게 전혀 없어서 업무보고에 빠져있고, 하반기에 특별히 했다거나 예정된 업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보완상 생략이 되어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정기감사, 부분감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2년에 한번씩이고, 2년에 한번씩 받지 않는 부서는 해를 걸러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감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4/4분기 때 종합적인 감사사항실적이고, 부분감사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중에서는 예년보다 너무나 많은 지적을 하고 해서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월간부평사람들 신문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호에 부평사람들 기사내용이 잘못된 적이 있었죠, 정정보도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오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오류된 부분만을 인쇄해서 오류되지 않은 부분과 교체해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정정보도를 했냐라는 얘기이지, 재판을 찍었니, 찍었니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정보도를 해주셨냐는 얘기지.

당지면에는 못하고 그 부분은 이번 9월호에 정정보도 오류부분에 대한 부분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한판 찍었다면 몇부를 인쇄했습니까?

저희가 천부했습니다.

천부해서 우편발송했습니까? 그러면 우편발송 했을 때 우편요금이 장당 3,370원인가 들어가죠? 그 우편요금은 누가 부담해요?

요금은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부평사람들 동양미디엄에서 하잖아요, 무상으로. 그런데 우편요금을 오류가 발생됐는데 천부를 찍어서 인쇄를 했다면 당연히 우편요금도 동양미디엄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저희가 부담하게 된 경위는 변명같습니다만 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나도 안해주고 발간하는데 월 발간비용이 1,400-5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광고유치를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광고유치한 금액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30%에서 40% 선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동양미디엄에서 부평사람들 신문을 발간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광고비용이 적든 많든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영을 일정기간 해보고 부족 되는 재원이 있을 때는 보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계약내용을 설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8월호에 몇 부를 하셨습니까? 정정보도한 거 말고 다시 한 거말구.

월간 12만부씩 합니다.

그러면 12만부 오류가 발생 됐잖아요. 편집 집행부의 편집심의위원들 있죠, 누구누구입니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저하고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강태기 위원님.

몇 분입니까?

9분입니다.

9명으로 편집심의위원이 구성돼있습니까? 그러면 8월호 오류발생된 부분에 편집심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8월호는 심의를 안 했습니다.

편집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왜 편집심의를 안 해요?

편집심의부분은 6개월 동안 편집심의를 해서 마지막 번 심의를 할 때는 민간위탁부분이기 때문에 편집이나 구성하는 부분도 민간부분으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8월부터는 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첫 번째 오류가 발생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편집심의위원들의 직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맡았으면 성실히 이행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12만 부평구의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15만 4천 세대입니다.

그러면 거의 80% 이상입니다. 한 세대당 한 부씩 들어가는 것이, 12만 부에 대한 보도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결산검사위원 위촉장면사진, 그렇다면 천부를 다시 박아서 배포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정보도가 아니에요. 우편요금 370원씩 나간 거 있죠. 그것은 동양미디엄에 부담을 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편집심의위원이 분명히 있으니까 앞으로는 편집심의위원 심의를 분명히 거쳐야지, 편집심의위원들이 엄연히 있으면서도 편집심의를 안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해당되는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심의위원이 누구냐고 이름을 거명하게 끔 한 자체도 이상한데 원래 6월호까지는 저희 편집위원들이 다 잡아냈습니다. 오류라든지, 그런데 6호 이후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민간인한테 위촉하고 민간인 자유화시키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진영광 변호사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공무원 외로 들어가서 했는데 일단 자율권을 부여해주고 대신 첫 번째로 시행한 사항이 이러한 오류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마치 편집위원한테 대단한 권한이라도 주고 편집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해당당사자한테 오해받을, 질문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있냐, 뭐냐는.

들어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물어볼 수가 있죠, 당연하죠, 지금 동료위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됐어요, 됐어요. 공보실장님, 심의위가 구성됐는데 보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담당주무실장한테 묻는데.

두 위원, 강 위원, 자제 좀 해주십시오.

공보실장님, 우편요금에 대해서 분명히 환수조치하시고요, 편집심의위원회가 구성돼있으니까 분명히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세요. 분명히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심의를 안 거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앴어요.

없다구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를 확실히 해주세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간 운영하고 6개월 끝나는 부분에서 앞으로 심의부분에 대해서는 발행인이 청장님으로 돼있고, 편집인은 위탁업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감안해서 위탁업자인 편집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해촉을 했습니까? 해촉사유를 해촉했다는 것을 의회로 보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들어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죠. 있다, 없다를 확실히 물었잖아요.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정보도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상식으로 물론 이런 것을 유인물이나 신문 같은 것을 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음 기회에 정정기사를 내고 사과기사를 실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기분이 썩 안 좋았냐하면 반상회 때 통장회의 때 가니까 그 내용하고 우편으로 의원들한테 배달된 것하고 내용이 딴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책임추궁을 하면 의원들 기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히 따져가지고. 일반인들한테는 10만부가 넘는 신문을 제작해서 다른 내용으로 해놓고, 의원들한테는 그것도 속달로 왔는데 우편요금이 1,600원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의원들한테는 다른 원안대로 기재해서 보내고, 이런 것 자체는 남들이 해서 인정이 될 수 있고, 통할 수 있게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저의를 의심해가지고 왜 사람을 이렇게 기만하느냐고 하면 무슨 답변을 할 겁니까? 책임소재 자체가 무슨 신문을 제작하는 인쇄소 측에 있는지, 문화공보실에 있는지 그것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 할 때도 부평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계획도하고, 앞으로 홍보자체도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기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됐으면 다음 호에 바로 고쳐잡고 사과문 싣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는 신문해가지고 다른 사진해서 다 보내놓고 의원들한테는 우편으로 해서 다른 사진으로 해서 보내는 저의가 뭐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평사람들 명예기자 운영하는 것은 동양미디엄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위촉해 주면 명예기자는 위촉증 가지고 동양미디엄에 기사나 이런 것을 통보해 주거나 그런 체제로 운영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사항처럼 자율적으로 민간부분에 위탁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민과의 통로체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각 동에서 지역별로 한 사람씩 선정되면 그 지역의 소식들이 홍보도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행정기관이나 해당부서에 대해서 답변도 듣고 하는 그런 쌍방커뮤니케이션방식의 부평사람들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위촉자는 구청장이고.

구청장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사람들이 반상회보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고 구청에서는 사실 손도 안대고 코를 부는 격이 돼있는데 뭐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발행인이고 인쇄하는 것은 민간업자이고, 또 이것이 매달 적자가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얘기하고 광고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정정보도도 이 자체가 논란이 되게 한 것도 전부 그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총책임자는 구청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반상회보를 제작할 때 예산이 다 섰었습니다. 그 부분 스스로 절감효과가 있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앞으로 이 부평사람들 신문 발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 내지는 정확한 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청장이면 말로만 발행인으로 해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선 신뢰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평사람들 자체를 내년도에서는 어차피 반상회회보를 예산 들여서 하던 부분인데 지금 15만부를 찍어야 될 것을 12만부 찍고 이런 책임성 없는 서로 떠넘기기식, 이런 것보다는 예산을 정확히 확보해서 제대로 의회의 활동사항, 집행부의 활동사항,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실어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지난 부평사람들을 보면 통·반장님들에 대한 쓰레기봉투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마치 뭔가 같이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인데 분명히 공공용봉투 같은 것은 통장이 지역의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웠다라고 해서 공공용봉투를 동장님선에서 알아서 집행하게 돼있는 데 이번 동여론 수렴을 하다보니까 전혀 우리가 주지 말라고 했다, 오해의 소지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집행부의 의도적이라고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우리 의회와는 전혀 상반된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이 다 해결되려면 내년도에는 우리 반상회보 제작해서 나눠준 예산, 부활을 다시 시켜서 부평사람들 민간업체에서 다시 떼서 구청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하는 것이 떳떳하고 좋지, 이것이 어떻게 청장이 발행인으로 돼버리고 일반인이 주다보니까 가서 그쪽에 적자난다고 큰소리 하나 못 치고 잘못했어도 추궁 한번 제대로 못하고 편법적으로 천부 찍어서 솔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평사람들 자체를 민간에서 걷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자체부터 연구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정기회의 때까지 연구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다가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제가 관련됐던 것을 거론을 안할 수가 없네요. 6월호까지는 발행인 다음에 부평사람들 심의위원들의 심의해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슨 맘을 먹고서 몇 사람의 심의위원이 나름대로 꼬장꼬장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얘기해주고,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전화로 몇 페이지 몇 달에 글자에 잘못됐다까지 해서 6월호에는 오자, 탈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호에 심의위원회가 무산되다보니까 이런 잘못된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소위 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의도하고, 다시 심의를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해체된 상태인데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의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운영회를 운영하기에 앞서 저의 실무진에서 철두철미하게 체크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두충근이에요. 우리 편집심의위가 있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달호 9월호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원판가지고 심의구성해 있으니까 배부해서 회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여기에 동양미디엄에 우리가 수수료 준 거예요, 부평개청 및 구민의 날.

저희 광고는 안줬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부평사람들 6개월 동안 심의 거쳐서 여태까지 해 나온 것은 잘하고 6개월 넘어서 새로 나온 판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해서 잘못 나온 거다 이런 인상을 받기 쉬운 말씀들을 하시는데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그 부분이 원래 첫판에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번 판에 또 나왔어요.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한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례내용만 기재를 해주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마치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못주게 해서 못준다, 그런 식으로 기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내용이 심의를 너무 한 쪽에 편중되는 것을 심의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오자나는 거야 찍다보면 오자도 날 수 있고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의 흐름이 와전되거나 오류되면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 살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고초를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고, 또 발행하면서 오타나는 것, 내용이 잘못표지모델하고 잘못 기재된 것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의회에서도 지적도 하고 아는 사람이 지적도 하고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심사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일간지나 신문처럼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부평사람들이 발행되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입장들이 곤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나본데 부평사람들 5면에 있습니다. 일신동 15통장 황영주라는 분이 발언대에 질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그 내용이 뭐냐하면 왜 다른 구에서는 다 쓰레기봉투를 통·반장한테 지급하는데 부평구에서만은 지급이 안되느냐 하니까 그 답변 자체가 관례 조례개정안을 제49회 부평구임시회의에 상장하였으나 부결되어 현재 인천의 8개구 가운데 부평만이 통·반장들에 대한 규격봉투무료지급이 안되고 있다라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순례 이번 민원수렴 다니실 때 각 의원들 곤혹을 치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통·반장한테 쓰레기봉투를 꼭 법적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을 해서 기재를 해줘야지, 구청에서 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못 주게 해서 못 준다,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 아닙니까? 부평사람들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의원들 욕먹이고 집행부 빠져나가고 이러려고 신문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부평사람들 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이유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우리 의회에 분명히 해명을 해요. 하시라구. 문화공보실장, 하나도 체크 안 해요. 내가 보면 심의위원 나온 사람들 그냥 건성 다 갔잖아요. 제대로 해서 하게끔 해요.

내용이 내가 몇 번 접해봤는데 그렇습니다. 동양미디엄의 명예기자가 있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이 동사무소에 21개동의 주부들 명예기자를 위촉한다 했는데 제가 가만히 신문을 접하면서 느낀 게 자기네 어떤 과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동양미디엄에 갖다주면 인쇄만 해서 보내주는 느낌입니다. 동양미디엄에서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했다거나 알아보고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김재룡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도 쉽게 얘기해서 명예기자라도 와서 아니면 누가 관련된 사람이 와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발언대에 싣고자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도 돼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이번에 반상회를 대체하는 건데 반상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의 문화공보실해서 각과에 다 집어넣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양미디엄에 갖다주면 그 사람들이 판을 박아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24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하루에 뭐해서 보고 하기바람해서 보내주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야. 지금도 거의 보면 책상에 그냥 앉아서 이번에 반상회보 부평사람들에 기재해야 되니까 기안해서 실장님 됐습니다 하면 도장찍어서 각과에 뿌려주고 각 동사무소에 나눠주는 이런 행정들을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공무원숫자 모자란다는 얘기하는 것이고, 뭐 좀 주시오 하면 사람이 모자라서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쯤이면 우리 의원들은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구. 이런 거 챙겨볼 시간도 없는데. 내가 돌아다녀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임시회에서 쓰레기봉투 주지 말라고 했다, 거의 그런 행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찰이 일어나는 거거든. 앞으로 이게 각과에서 문서를 보내서 취합해 주는 과정이 아니라 일일이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심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태기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동양미디엄한테 아주 권한을 행사를 하게끔 다 줘버리는 형태에서는 신문에 오자가 나오는지 탈자가 나오는지, 아니면 A라는 내용이 B로 전달돼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길 수도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두충근 위원 질문에는 현재 있다, 심의위원인 강태기 위원은 거의 유야무야되고 해촉되는 상태다라고 얘기한다면 행정이 잘못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심의 위원들이 앉아서 챙길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한 분이 가시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건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찝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강태기 위원이 얘기한 대로 분명히 유야무야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제가 많이 된다구. 지금 우리가 분명히 쓰레기봉투 주지 말라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49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우리가 방망이 쳐서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해줘야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해보세요. 왜 그렇게 6호는 그렇게 하고, 7호부터는 거치지 않고도 부평사람들이 나오는가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6회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 심의를 생략했던 부분들이 1호부터 6호까지 나오는 과정중에서 어느 정도 편집구성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체계가 정착이 돼간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편집부분에 대한 부분도 위탁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런 오류가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발생된 오류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로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지금 다음 호에 오류된 것을 정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무료지급분에 관한 청장이 답변한 기사도 바로 잡아주시겠습니까?

그 기사는 잘못된 게 아니죠. 청장이 답변했으면 그대로 나가는 건데. 잘못된 기사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어저께 동여론 수렴하면서 그 문제도 나왔는데 각 동에는 공공용봉투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 것도 같고, 일면을 통장들이 갖다 쓰면서도 괜히 얘기하는 사항도 많은데 공공용봉투가 커서 안 가져간다는 얘기도 어저께 나왔어요. 적으면 가져가는데 커서 안가져간다,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쓰레기봉투가 우리가 부결한 것은 아니란 말야, 조례안 자체를 부결했던 것이지 여기 내용은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려고 조례에 개정요구했는데 부결됐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조례는 우리가 부결한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만 내용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기사를 내기까지는 그전에 있던 자료를 취합해서 올린 것 같애요.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청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그전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실었거든요. 답변내용이, 그런데 이 내용을 왜 그런고 하면 우리 현재 통·반장들에게 법이 안 돼있으면 법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하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안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의회면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면을 많이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위원이 있는데 의회부분에서도 의원이 심의하고 법률적인 것은 법률가가 심의하고 분담해서 철두철미한 심의를 해서 의회페이지면도 확실하게 실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회 했어도 조그맣게 내보내지 말고 다른 광고는 한 페이지 하면서 의회면을 조금만 내주는데 의회면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관련 부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칭입니까?

가칭입니다.

월드컵축구경기장유치라고 하면 본경기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보조경기장입니다.

보조경기장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예선경기를 치를 때 사용하는 구장이 되고 연습장이 됩니다.

예선 때도 축구장에서 한다구요? 보조경기장은 단순히 연습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중을 5만명 이상 수용해가지고 예선경기는 그 정도 규모 이상으로.

월드컵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시설규모가 일단 6만석 이상 되는 운동장이어야 됩니다.

그 용이냐 이거죠?

맞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하고도 대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월드컵경기장유치를 위해서 인천시 전체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는 경기장 자체가 경기를 치를만한 경기장이 없습니다. 문학경기장도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설규모가 관람석수가 적기 때문에 다시 준설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동장이 문학종합경기장 하나가지고 인천시에서 유치할 경우에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장을 2개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그와 병행해서 경기장을 기왕에 갖게 된다면 이쪽 부평지역에 제대로 된 운동장이 하나도 없는 이 지역에 새로 건립할 부분이면 우리 지역에 건립해 달라는 그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에 유치되는 경기장이 주경기장이 되고 문학경기장 정도는 보조경기장으로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 예측으로는 문학경기장이 시설투자도 많이 해왔던 종합운동장인데 그쪽 부분이 설계변경돼서 축구전용구장으로 된다면 그쪽이 주경기장이 될 확률이 높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최악의 경우 보조경기장으로라도 해보자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리가 보조경기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마치 주경기장으로 했다가 그게 아니고 홍보상에 기대만 잔뜩 넣어주고 나중에는 보조경기장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월드컵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 공동유치가 됐는데 주경기장은 저희가 알기로는 두 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하나, 우리나라에 하나, 다 나머지는 보조경기장입니다. 경기까지 할 수 있는 경기장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추진위원회가 가칭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정도 범위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 지역의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추진발기인을 먼저 발기회의를 먼저 갖고, 총회를 갖는 형태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치추진위원회가 활동하는 범위가 일단 인천광역시가 유치를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부평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 범위가 인천에서 딸 수 있도록 하는 범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인천에서 획득을 할 경우 이후에 인천 자체내에서 부평 쪽으로 유치하기 위한 유치위원회가 됩니까?

지금 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사항은 인천에 월드컵이 일단 유치되는 부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상반되는 별개의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인천에 유치가 되면 우리 부평구에 경기장을 건립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 쪽에 유치확정이 된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4쪽에 구민대축제행사추진협의회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전에 보고하실 때 이번 9월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늦은 거 아니에요?

조금 늦었습니다. 늦게 된 이유는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간의 행사를 추진해오면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여건변경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가 구성운영하는데 시기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주중에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거의 구성해놓고 지금보고를 하는 선에서 끝나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이 행사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의 추진협의회에서 나온 의지가 여기에 박혀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내용들을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보고하는 형태로 9월에 해서 끝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번 행사가 아닙니다. 다음 번에라도 저희가 공연이나 축제행사를 하게 될 때에는 사전부터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를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안정적으로 확보된다고 한다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민간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주로 전문가들이나 예술인들 위주로 행사가 꾸며져 있는데 전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현하는 행사를 많이 유도시켜서 구민의날 행사가 구민들을 위한 행사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창단만 하고 실현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면관계상 배제한 겁니까?

계획서는 저희가 상세한 부분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게재가 안돼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서부터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그 사람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지말고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이에요. 25쪽에 볼링선수단 인천시청소속 선수단하고 우리 부평구 선수단하고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12% 정도나.

현재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훈련비도 그렇습니까? 현실화가 안 돼있습니까?

훈련비는 현실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추경인가 본예산할 때 소형승합차 볼링선수단 예산 해준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쓴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소형승합차 구입하겠다고 다시 올렸네요?

볼링선수단 소형승용차 구입건에 대해서는 저희 95년도 예산서상에 봉고차를 구입하는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봉고차를 구입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썼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의하면 선수들이 이동할 때 가지고 다니는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볼을 가지고 다니는데 기본이 7개입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봉고차로써는 선수 7명에다가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이동할 때 장거리 이동시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따르고 95년 당시에는 구입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생각 못했던 사항입니다.

봉고차나 소형승합차나 똑 같은 차 아닙니까? 소형승합차가 12인승 아닙니까?

예산요구가 돼서 우리가 구입하면 운전기사 필요하지, 기름 넣어야지, 보험료 들어가야지, 차 고치는 거 들어가야지, 한 대 사주면 엄청나게 선수단 봉급인상이나 아니면 대외지원경비 해주고 뭐하면 엄청난 예산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운전기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 기사중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당장 내년에 시급하게 해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만이 선수들의 사기나 경기를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봉고차 예산책정 했다가 불용액 처리했잖아요? 얼마 쓰고 얼마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형승합차를 구입한다는데 실장님 답변에 약간 어폐가 있어요. 선수들이 연습공 7개씩 가지고 다니면 그때 당시 선수들은 연습공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을 살 수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관장하는 곳이 문화공보실인데 공보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볼링선수단이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사항이 중앙지에 많이 나옵니까? 스크랩해 놓은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데 TV 나오는 부분은 상당부분을 점할 수가 있습니다. TV는 저희가 출전해서 준결승, 결승에 올라가면 전 경기과정이 다 방송되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늘상 보고.

관심 있는 사람만 그렇고, 우리 부평주민들은 볼링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시아청소년선발대회 은메달 하나, 각종 선수권대회 금, 은 했는데 한 거 홍보물에서 보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입상해 오면 집행부에서 격려도 하고 치하도 하면서 각종 지방지만이라도 우선 대문짝만 하게 기사가 나고 중앙지도 나오게끔 해야 주민들이 우리 예산으로 이러한 선수단이 활동해서 유형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무형의 부평구를 위한 정체성확보와 체육활동이 있구나하는 단결성 하나 만드는데 주관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공보 내지는 홍보활동을 독자적으로 안 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평구민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볼링선수단이 있고, 각종 대회에서 상위입상해서 부평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한다는 점을 많이 부각시켜주세요. 막대한 예산 들어가면서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한, 남들은 모르는 그런 예산투입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 어차피 투입된 예산이면 극대화효과를 봐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 점에 문화공보실에서 좋은 안을 앞으로 선수단운영방안에도 나와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먼저 지난 2일동안 구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민환경대학운영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들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기회부여에 중점을 두고 구민환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연 6회로 매회 3백명씩 1,8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그간의 연 5회에 걸쳐 1,1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환경오염실태 및 대책에 대한 특강과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VTR 상영, 그리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현장방문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상식으로 자가정비교실, 수지침 등의 강의를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에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되도록 동원식의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종교단체, 사회단체,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3일간의 장기간교육에서 탈피하여 1일 4시간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더욱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솔선참여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PC를 통한 주민제보사항 접수처리, PC를 이용한 구정여론모니터제 운영, PC를 통한 각종 구정시책홍보 및 민원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PC를 통한 제보사항을 49건을 접수하여 49건을 처리하였으며, 그리고 PC를 이용한 구정여론모니터를 구성코자 구정여론모니터희망자 45명을 현재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사이전 후에 PC통신용 일반회선 20회선을 확보운영할 계획이며, 9월중에는 PC를 이용한 구정여론모니터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반장 사기진작 사항으로 현재 통·반장들에게는 모범통·반장산업시찰, 통장자녀장학금지급, 모범통·반장표창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상반기에 통장자녀장학금으로 68명에게 2,39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모범통·반장표창으로 7회에 걸쳐 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9월중에 하반기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10월중에는 모범통·반장 21명을 선발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동정종합평가사항실시입니다. 오는 96년 11월중 관내 21개 동을 대상으로 1년동안 주요시책 및 일반업무 전반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시상 및 유공공무원표창, 또한 평가결과에 나타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전기관에 파급시켜서 동행정 강화에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준공에 따른 개청식 행사입니다. 오는 11월 1일 신청사 광장에서 우리 관내 국회의원, 시·구의원님,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 등 천여명 참석하에 개청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경축행사로서 길거리경축퍼레이드, 악대연주회, 현판제막식조형물제막식, 중소기업홍보전시관, 미술전시장 등 개관과 병행하여 개청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새로운 부평시대의 개막을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또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직원별 보직희망을 수렴하여 지난 1월 16일 99명의 보직희망을 받아 배치한 바 있어 96년 4월에는 하위직 직원 사기앙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용직 직원의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2명, 모범공무원 1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표창 2회에 8명,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식제실시, 특별상여수당 2회에 80명 지급, 또한 각종 교육기관에 29명을 위탁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7년 이상 근무자 15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직원인사관리뱅크제를 운영하여 개인의 전공과 보직희망, 또한 여성공무원들의 출산시기 등을 감안하여 인사에 안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심의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구·동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는 인사계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객관성 있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다음은 우리 공직자들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훈련으로 2회에 걸쳐 60여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지난 8월 2일에서 9월 5일까지 3박 4일 동안 30명을 시킨 사항이 누락됐는데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육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양교실을 운영하여 4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교육으로는 최근 많이 홍보되고 있는 인터넷교육을 위하여 고급공무원 인터넷교육과 이어서 전 직원에 대한 인터넷교육을 운영한 바 지난 5월, 6월중에 전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직자의식계획훈련을 7, 8급 직원을 확대해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어교육으로 앞으로 이전될 신청사에 어학실습실이 배치되는데 어학실습실을 이용해서 어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외국어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지난번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시어 중국어교육 이수자 15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현지 어학학습기회를 갖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공무원교육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전산교육,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를 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입니다. 부평구민환경대학운영에 있어서 여성단체학교, 어머니회, 일반학생들도 합니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모집은 현재 각 동을 통해서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종교시설에서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테지만큼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3백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모이는 장소에 지난번 갈산동 감리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50명 정도가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공정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틀동안 4개 동을 방문해서 주민에게 여론수렴, 공직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다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체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다해서 지난번 제55회 회기 때 일용직을 상용직화 하면서 인사를 돌리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의회에서 승인난 이후로 계속 일용직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용직화하면서 이분들에게 사기도 진작되고 어느 한 곳에서 근무를 오래하는 것보다는 인사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직직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동사무소를 가서 보니까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심지어는 출산을 공교롭게도 두 명이 그 달에 시차도 며칠 안놔두고 출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같이 업무분장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 부분이 미흡하다, 많이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그때그때 인사배치해서 출산휴가로 인해서 비어지는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볼 의향은 없는지, 된다면 그분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사기앙양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교육을 통한 공직자에 대한 자질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 직원을 인터넷교육을 하고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산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산업안전 내지는 공무원교육원, 어느 곳에 위탁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자기발전을 하고 개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형기법이라는 것을 경영 쪽에 위탁해서 할 것인지 도입하는 것을 어느 쪽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용직의 상용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일용직이 얼마나 상용직화 되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 임시회 말기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오늘 작성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구 전체일용직에 대한 것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상용직화 돼서도 일용직이라는 명칭을 계속 쓸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일용직은 전체가 일용직인데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용직이라함은 일당으로 각과에서 150일 사용하는 인부는 하루 일당을 보통인부가 1만7,200원 계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하면 그 사람들을 300일을 고용하게 됩니다. 1년 상시고용하게 돼서 상용직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그대로 똑같이 일용직입니다. 다만 1년 단위로 300일이 상시 상용화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상여금이라든지 수당 이런 것들이 더 지급됩니다. 그런데 150일 미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일당만 지급되고 나머지 수당부분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명칭은 일용직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직원출산에 따른 인사배치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큰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인사에서도 저희가 많이 고심한 부분이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출산시기가 비슷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분을 부득이 조정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상 참고하기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 출산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조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인사시에는 그분들이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해서 동행정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에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출산이나 육아휴직 때 대치할 수 있는 인력을 말씀드리면 현재 육아휴직제는 휴직으로 1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가능합니다.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출산휴가에 따라서 현재 2개월을 출산휴가를 주고 있는 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상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저희집행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한 시간 기한부로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부 쪽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휴직할 때는 시간강사, 이런 식으로 채용해서 쓰는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분에 있어서 인터넷교육은 전문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과장급 이상은 1주일간을 인터넷교육을 실시했고, 전 직원에 대해서는 일일교육 집합교육해서 세진컴퓨터랜드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무료로 시킨 바 있습니다. 약간의 교재만 저희가 제공을 했고, 세진컴퓨터랜드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도 전산교육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한계성이 있고 해서 지금까지도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산학원에 의뢰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에 있어서 신경영기법도입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치시대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 이런 측면이 자꾸 부각이 돼서 저희가 이런 용어를 써봤습니다만 이번에 MT훈련, Membership Training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영기법에는 벤치마킹, 여러 가지 교육기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경영기법을 이수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이러한 경영기법의 교육도 필요하고 이러한 개념을 주입시켜서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영기법을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부분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도로미화원중에 일용인부중에 재활용선별창고에 4명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부평4동에 먼저 스티로폼 집하해서 녹여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4동에 가지고 있다가 현재 일신동쪽으로 이전 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미 채용해서 4동에 있을 때 시설이 설치될 것을 예상해서 4명을 뽑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까는 인천시에서 각 구에 종합평가제를 해서 평가제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하겠다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구에서 못마땅하다, 부당하다, 무슨 얼토당토한 소리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동종합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종합평가제가 시에서 예산 측면에서 한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각 구에 예산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각 구에 획일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구는 예산을 더 주겠다하는 측면에서 나온 평가제로 알고 있고, 저희가 동종합평가제를 하는 것은 매년 연말에 가서 각 동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잘된 사항을 파급시키고 익년도에 개선해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에서 얘기하는 예산 인센티브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각 동간에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경쟁심도 유발하고 좀더 잘할 수 있는 이러한 평가제이지 다른 측면은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말은 좋은 말이고 좋은 명분을 내세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른 곳에 있지 않겠나 획일적으로 예산을 주지도 않았고, 일 하겠다는 데는 언제든지 돈을 더 줬고, 여태까지 해놓은 시책인데 명분을 그럴싸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동사무소는 어떤 형태로든지 잘하는 동이냐, 안 하는 동이냐, 여태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실이 나올 것 같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평가결과에 공무원들 표창하기 위해서 좋은 사례가 독단적으로 동사무소에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으로 없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는 물론 저희가 지시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운영합니다만.

그러면 각 과도 평가에 들어가는 건가요?

각 과는 시에서 구정종합평가할 때.

동만 구에서 하고.

각 동마다 특수한 시책도 추천할 수 있는 사항이고, 동마다 특색사업도 할 수 있다하는 판단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143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서면질문을 해서 총무과에서 제안제도 공무원창의력 계발하고 예산을 절감을 위한 제안제도에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실적에 대한 시상내역 및 예산절감효과에 대한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평가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제가 부작용을 얘기해 볼게요. 평가 실시한다고 하면 어쨌든 각 동에 동장이라든가, 직원이 표창받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데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동사무소마다 도색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이런 때문에, 예산 전혀 뒷받침 안 되고, 지금 답변중에 각 동마다 특색사업이 있을 것이고, 무슨 사업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특색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동네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평가제를 실시한다면 서로 일등을 해야 되고, 동장이 종합평가제를 하는데 있어서 일등을 하고자 해서 직원들을 며칠부터 죽어나기 시작한다구. 청소해야죠, 이거 다 행정력의 낭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포상을 위한 종합평가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기회에 한번 말단에 있는 행정동을 흔들어서 제대로 규율을 잡기 위한 것이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평가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도색하면 예산이 없어요, 평가를 잘 받으려면 결국 지역주민한테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어디라든가, 이런 데 부탁해서 도색해야 되니까 돈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인천시에서 하고 행정동 운영하고 할 때 보니까 거의 상황이 똑같애요. 일단 일등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쓰레기청소다 해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과에서 뭐를 보고 해주시오, 조치하시오, 사진을 찍어서 보고해라,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에서 평가심의위원이 나가면 애로사항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각 과에서 무더기로 쏟아져서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다고 했을 때는 서류를 이 사람들이 행정을 하면서 갖춰놓고 갖춰놓고, 감사를 받기 위한, 자기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데 또 평가제라고 해서 한다면 말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눈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에는 안하고, 본청에서 그러한 문서라든가, 보고해야 될 사항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쉽게 얘기해서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으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정절차간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문서의 감축,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도 말단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그러한 필요없는 문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지금 동정평가제에 대해서는 물론 외형적인 요소보다는 제 생각은 좀 동행정이 말단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민접촉을 피부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색이라든지, 외형적인 사항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었나하는 것을 한번쯤은 연말에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물론 관례성도 있습니다만 내실 있게 운영하는 면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동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측면에서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평가는 1년에 한번 단위로 필요해서 어떤 측면은 경각심도 주는 측면이 있고, 구에서 각 동의 행정을 관심 있게 보는 계기도 될 수 있다하는 생각에서 평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쪽의 방향으로 종합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현황에 보면 보수액이 1만 7120원이 기준단가입니까?

이것은 일용인부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통인부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원에서 매년 단가를 책정해서 각 시·도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인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기술직계통의 보통인부는 틀리고, 단가가 다 틀립니다. 우리 행정기관에는 보통인부 1만 7,12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술을 요한다고 하는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에 2만 4290원짜리가 있는데 도로보수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 고용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보건소에 보면 거의 지금 청소미화원의 100%에 가까운 2만 3,130원인데 같은 일용인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을 요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이상한 거 같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청소도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더 많이 남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5만원 준다면 그게 더 나을 것같이 느껴지고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정경제원에서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단가책정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은 기준이 유형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보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업부서 위주는 단가가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충근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에 있어서 31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장학금 지급함에 있어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학점으로 합니까?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중 학교의 학업성적이 50/100 이내인 자에 대해서 선발합니다.

이런 부분이 잡음도 나오잖아요, 퇴학을 당했다는 애도 있고, 그런 얘기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장학금을 받는데 애가 성적이 불량하다, 행실이 불량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개인적인 것까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성적증명서를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심사위원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성적증명서를 떼어오면 거기에 등수라든지 명시가 돼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기준을 삼아서 선발합니다.

일용인부현황 보시면 이번에 방범원들 들어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이 명단에 들어있습니까?

방범원들은 일용인부가 아닙니다. 고용직이고 넓은 의미의 기능직 정규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직하고 고용직하고 기능직하고 행정직으로 됩니까?

행정직은 일반직이죠.

류수용 위원입니다. 여론수렴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두충근 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장님들도 뵙고 동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님,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7급공무원 내지는 기능직, 일용직공무원을 상대로 인사에 대한 불만은 없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같은 데는 청소수거방법에 대한 제안을 할 의향은 없느냐, 방법에 대한 무슨 문제, 여러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를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는 행정기관에는 어떻게 보고가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통솔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별정직동장님이 계실 적에는 연령쪽으로도 연배시고 하니까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관동장이 나가니까 동생도 막내동생 내지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30년 적게는 3년 보편적으로 이렇게 통장들이 장기적으로 소위 그 통에서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입장에서 당신이 위·해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임기가 2년인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러면 과연 오래된 사람과 지금동에 누가 잘 하는가 평가를 해봤는가,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 오래된 사람은 말을 안 듣더라, 요령만 부리더라, 그래서 홍보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그 분들은 요령이 능숙했고, 다시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더라, 닮아가더라, 이런 결론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참고할려고 조사했는데 거의 다 보편적으로 같이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집계를 해보면 5년에서 10년 안팎 오래하는 것은 원치 않고, 또 중추적인 허리역할을 하는 7급공무원들도 보면 과거에 각 동에 나가면 동에서 각 통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장님들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접 우리 위원님이 질문해서 할 수 있겠느냐, 위·해촉을 자기에게 주어져있는 권한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결론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여기에는 통장장학금만 나왔는데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를 보니까 1년마다 번갈아 장학금을 받습니다. 한 해는 통장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해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봐서 그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지금 꼭 산업시찰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이 높아져가지고 우리 동행정에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판단한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와서 산업시찰을 시키기로 했는지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과거에 해오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사기진작도 시키고 사명감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벌써 제가 알기로는 30년전부터 새마을운동부터 해오던 방법인데 꼭 산업시찰을 시켜서 과연 그 효과가 얻어지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일용직이나 기능직,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불만은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류수용 위원님 지적했듯이 인사불만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현재 동장님들이 일반직화되면서 연령들이 전반적으로 하향됐습니다. 여러 가지 통장님들, 연령이 높은 통장님들을 통솔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거기에는 물론 동장님들의 개인적인 능력도 문제가 됩니다만 첫 번째는 물론 동장님들의 능력이 좌우가 될 것이고, 통장님들의 기득권이라고 할까, 그전부터 위촉돼있는 분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상충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장님들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나가시는 우리 일반직 동장님들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민접촉에 있어서 사전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은 예상해서 자기의 능력도 겸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산업시찰이라든지, 장학금지급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오고 있고, 관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다른 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산업시찰을 앞으로 탈피해서 산업시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내포돼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대조류에 맞는 교육이라든지, 다른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현재 드리고 있는 수당 같은 것을 현실화해서 드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방안은 저희가 아직 구상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

답변중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들에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에도 건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당을 현실화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현실화가 8만원 주는 것이 현실화가 되면 얼마나 되겠다고 현실화라고 말씀하시면, 또 잘못하면 통장수당 올려준다, 이래놓고 나중에 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해버리면 아주 난감한 처지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상관없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게 돼있기 때문에 내무부에 건의를 저희가 수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수당을 올린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류수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주신 것 같애요. 그런데 총무과장님한테 물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세무과에서 자동차세하고 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현재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시상 50만원, 20만원씩 포상한 거 말이에요, 교통과에서 쓰고 있는 거죠?

징수과에서 환불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작년도에 제안제도로 해서 환불할 때 이자계산하고 양식이 그것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검인받아서 받아서 쓰는 겁니까? 제작권에 등록이 돼있거나 검인을 받은 거야 행정에 깔 수 있잖아요? 이거 쓰다가 잘못해서 다른 것하고 마찰돼서 날아가 버릴 경우 누가 책임질려고.

양식은 세법에 나와있는 것을 그전에는 인쇄해서 썼는데.

그러면 이것이 특별히 그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검인 받은 것에 대해서 수정한 거예요?

아니죠. 그 양식을 일일이 서식으로 인쇄해서 쓰는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인쇄없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제작프로그램을 제작했다면 제작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은 안했죠.

그러면 검인을 받았던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프로그램이 검인절차가 거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잘못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변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잖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법상 법적 서식에 의해서 인쇄하고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서 이자 계산하던 것을 그것만 양식에 의해서 프로그램만 자체 개발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등록하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시키면 자연적으로 서식이.

그러면 과오납환불전산프로그램이 세무과에 있는 자료가 전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누가 과오납을 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그 양식에 우리가 과오납 되는 납세자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세액을 붙여갖고 몇 년 연도만 누르면 서식이 같이 나옵니다.

과오납 된 것만 다른 자료에서 나온 것을 거기에 다시 넣어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

현재 총무과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동정종합평가가 과장님이 책임성 있게 말씀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해나오는 겁니까? 앞으로 해나갈 겁니까?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2, 3년이 못가더라구, 우리가 보니까 한참 분리수거한다고 하니까 근린공원에 파지들 모아놔서 동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50만원, 20만원, 30만원 포상하고 하더니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때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각 동평가제가 금년에 받았으니까 너희가 점수가 이렇게 됐어도 이제는 다른 동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다른 동으로 해주고 그것이 나눠먹기식이지 정말 평가제가 나오지 않더라구요. 여태까지 평가제뿐만 아니고 다른 것을 한 예가 다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구가 생긴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생긴 이래로 지금 10년이 됐으면 10회 무슨 기념행사라는 게, 10회평가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3회도 못나갔다 이 말이에요. 참 만드는 게 상책이 아니라 여태까지 해놓은 방식인데 선의의 경쟁을 붙인다고 하는데는 긍정적인 점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1, 2년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너희들이 받았는데 너희들 잘한 집은 계속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번에는 자네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데 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정종합평가는 그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중에 6급공무원 몇 명이나 됩니까?

6급은 전체 일용직까지 1,200명중에 30%가 여성공무원으로 보고 있고, 6급 이상 공무원은 구와 동에 있는데 구본청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고 13명 정도, 동사무소에 10명 정도가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여성공무원이 많이 주요업무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각과에서 과장님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인사를 단행할 때 여성이라고 해서 배격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 6급 공무원들이 앞으로의 인사문제가 갈 때 없어서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면 결국 한직으로 다녀야되는 기현상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성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은 남자가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성취업을 위해서 여성고용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여성 6급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방법이나 과장님들의 그러한 생각을 불식시킬 있는 좋은 방법도 마련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성 공무원의 제한요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전체가 점차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공직내부에서도 점차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인사에서 나타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인사의도는 남녀 구분없이 중요보직에 주자 하는 게 원칙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과거에는 남자들이 차지했던 자리들을 여성들이 확대해서 보직을 준 사례가 법무계장이라든지, 세외수입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이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관념을 탈피해서 그런 보직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보직에 어떤 한계없이 똑같이 줘야되지 않느냐, 시대조류에 맞추어서, 또한 여성공무원들도 자지개발을 통해서 그러한 보직을 담당해낼 수 있는 이런 자질을 함양시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인사보직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일부 그러한 현상은 개인적인 현상으로 보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위치에 현재 와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통·반장사기진작에 대해서 기재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통·반장한테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되다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과거에 청소비를 통·반장들을 면제해줬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적법하게 청소비를 면제해준 겁니까? 아니면 편의적으로 해준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9회 임시회 때 저희가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조례상에 보면 개정안을 우선 말씀드리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고 세대수에 비례하여 쓰레기종량제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통장들의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상차원에서 청소수수료를 면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라든지 각종 공과금을 일부 면제해 줬는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봉투를 대신 지급하자, 일반용봉투입니다. 공공용봉투가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었던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6년도 지방세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부과현황으로써는 총목표액이 1,111억 6,100만원으로서 7월 30일 현재 부과액이 861억 6,600만원으로서 77.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가 80.4%로서 893억 1,800만원으로서 부과액이 711억 1,200만원으로서 79.6%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세로서는 19.6%로서 217억 4,300만원의 목표에 부과액이 150만 5,400만원으로서 현재 69.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세는 현재 인천시로 봐서는 6천대정도, 구로 봐서는 2백여 정도가 감세추세에 있는 것으로 있어서 현재로 봐서는 자동차세가 목표가 걱정되는 현시점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목별 대장정리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연초부터 각급 기관에서 통보되는 과세자료라든지, 민원인들이 구로 또는 방문해서 이의신청, 또는 잘못된 것을 신속정확하게 정리함으로써 과세누락은 물론이지만 대주민신뢰세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방법으로써는 단계별로 접수부터 정리상태, 컴퓨터입력까지 일일결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추진실적으로써는 각 기관이나 인허가부서 통보부분에서 1만 8,450건, 주민들이 구술 및 전화방문민원사항으로써 920건을 현재 정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본행정을 틀림없이 해서 대주민신뢰 세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세정업무연찬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세목별 담당별 직무수행능력향상과 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세정업무 과정상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방재정확충은 물론이지만 전문세정공무원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10월중에 연찬과제를 가지고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납세고지서 송달체계 개선방안 세무관련민원의 해소방안, 세수증대방안, 체납액정리방안, 또한 기타 창의적인 세정업무에 보탬이 되는 사항 등을 2백자원고지 20매 15분 내외로 해서 10월중에 우수발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 2월경에 각 동사무소, 징수과, 재무과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회추경 때 예산까지 확보해주셔서 10월중에 반드시 좋은 방안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종합토지세부과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토지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써 토지등급가액에서 96년부터는 공시지가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화에 따른 적정비율을 정확한 전산입력 및 과세대장에 지금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틀림없이 진행돼서 신뢰세정을 구축하고 과세누락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중 현황으로써는 현재 총 필지가 4만 6,940필지중에서 국공유라든지 도로를 빼고 3만 8,253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는 적정비율이 31.13%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1%로 작년과 같이 공시지가대비과표가 이렇게 설정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제점으로써 총과표가 작년도하고 연간목표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적정비율은 작년보다 0.03%가 적은 31%로 설정돼서 적용비율에서는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개개인 필지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상이한 관계로 프로수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계별로 추진해서 프로수가 높은 적정비율이 프로수가 높은 대상은 2 내지 3년 동안 조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써는 연간 목표액이 동결됐기 때문에 세수목표에는 약간 차질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인상된 납세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세누락방지 및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를 위해서는 입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의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치의 탈루가 없어야 경영수익은 물론이지만 세수목표에 차질이 없는 것을 목표로 두고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방문조사는 절대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성실하지 않은 신고자에게는 여러 번 강요해서 탈루세원에 기업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이 22억 2,100만원, 다시 말씀드려서 96년도 목표액의 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18억 7,700만원으로써 현재 목표대 84%의 목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4억 8천, 등록세가 8억 5천, 순수한 구세인 사업소세가 4억 1,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7월부터 96년 6월까지 실명전환부동산에 대한 부과사항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 38건이 착출됐습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도록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미조사된 업체에 대해서는 80여건이 되는데 금년도 내에 차질이 없도록 탈루세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전산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 여러분께서 1억원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95년도 7월 1일부터 95년도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추진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워크스테이션의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비교해서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업무를 테이프에 백업하는 추진사항으로써 작년도 7월에는 3개의 테이프를 가지고 2시간 30분 동안 백업했습니다만 워크스테이션을 교체한 것은 한 개의 테이프를 가지고도 1시간 10분의 단축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한 장애도 1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동시간은 일과시간부터 일과 후 10시까지 감독을 했어야 했습니다만 20시간 이내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PC체제에서 워크스테이션체제로 바꾸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신청사이전시에는 전산실이 마련돼가지고 안정된 업무가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종합전산망체제로 전환시에 랜방식을 통해서 각 부서의 과세기본자료들 공유함으로서 완벽한 전산체제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과에서 4/4분기 내지는 97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친절한 세무민원실조성을 위해서 주민만족 친절서비스 실천을 노력하는 사항으로써 아직까지는 대장정리라든지 부과에만 집착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의 신뢰감조성이라든지,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목적으로 세정상담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층에 있는 민원실이 징수과와 세무과로 같이 민원실이 돼있기 때문에 세정상담은 물론 상담반을 편성해서 주민서비스에 노력하도록 하고, 또한 민원안내원을 고정배치해서 내용별로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친절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또한 친절교육도 더 강화해서 전화응대라든지, 인사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상의 보상제라든지 행정착오에 대한 사과안내문 편지보내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한 분이 먼저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다시 질의하실 때는 이 속기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속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서 돕기 위한 어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문한다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점을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헌식 위원인데요, 여기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고도 1회씩 에러가 나오네요.

평균적으로 극히 잘 안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1년도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건수가 주로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조작부주의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에러가 나는 건지 얘기해주세요.

이것이 지금은 에러가 잘 안나옵니다만 처음에는 조작미숙도 있습니다만 원인을 잘 몰라가지고, 현재 전산직들이 와서 우리하고 협조한 거기에 의뢰해서 알아보는 식입니다. 현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번에 용량이 1기가바이트로 사용할 때 총 장애건수가 90건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기가바이트로 해서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했는데 장애건수가 2주에 한 건씩 한번씩 에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새로 기종을 설치했는데 1년도 안돼가지고 에러가 난다하면 이것이 거의 다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패키지프로그램 아닌가요? 그러면 그 전에 프로그램을 여기에 백업을 받아서 이쪽에 넣어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나온 겁니까?

넣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자꾸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면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잖아.

처음에는 조작미숙이라든지, 전산직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조작미숙이라고 해도 패키지프로그램으로 돼있으면 어디가 날아가거나 어디가 엉키거나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기계에서? 그러면 왜 나는 거죠?

원인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 현재로는.

아무튼 이게 지금1년도 안돼가지고 20회 이상 장애가 일어난다면 큰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봐줘야 돼요. 1억씩이나 들여서 좋은 기계를 설치했는데 AS도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는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AS담당팀이 어디예요?

공익정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냐, 우정시스템, 그 사람들 아냐, 그 사람들 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애. 기종이 우리가 일반에서 PC를 한 대 들여놔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깔려있는 것만 써보니까 잘못해서 에러가 나는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프로그램만 돌리는데 이렇게 에러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번 원인을 규명하세요. 이것저것 사다가 조립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잘 안맞아가지고 다운된다든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찝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데 지금 20회 났다고 하면 내년에는 배로 증가, 배가 뭐야, 자꾸 에러건수가 불어날 텐데.

연말께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세부과하고 징수하고 같이 따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결산검사하고 93년도, 26억 9천에 대한 조사특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장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고, 특위활동에서도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기타 각종 서식에 의한 장부가 현재 개선이 되고 있는지, 과거와 같이 같은 방식, 지금도 정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본인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6.27선거 7월 1일 이후 95년 그 이전보다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세정업무가 정말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선 어느 누가 와서 장부를 보더라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장부 자체가, 그런데 부과하고 징수하는 대사작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돼있지도 않고 과거 항상 관행화되어 있는 모든 서식자체가 불합리한 것은 폐지하고, 개선할 방법은 거기에서 업무를 더 개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술된 부분들은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대한 평소 가지고 있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과거와 같은 똑같은 장부를 기재한다하더라도 장부가 아니라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느낄 정도의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전혀 개선의 정이 없는데 그 부분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납장에 나타난 것하고 파일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이번에 97%의 정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그 사항은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각종 대장을 9월 30일 현재로 비치대장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다음 임시회 때라든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게 비치대장이라든지 우리가 법상에 해야 될 대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 회계과가 설명하면 거기에 같이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가 거의 같이 되는 부분인데 각 장부가 지금 9월 30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같이 전체 부과하고 수납장하고 회계과로 전체다 가서 우리 총예산 결산에서 지출, 모든 장부자체를 전체적으로 같이 각 실, 과 부서별로 같이 해서 어느 누가 와서 봐도 알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구세나 시세중에 과년도 96년도 목표액하고 부과액 대비표가 과년도 세입에 퍼센테이지가 기록이 안돼있거든요.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나와서 그랬어요, 부과 96년도 목표가 16억인데 부과액은 96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프로수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연결해서 징수과에서 현황을 보면 지금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지금징수가 18억정도고, 미수납액이 77억인데 퍼센테이지는 114%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세도 174.9%, 그러면 뭐가 안맞는 느낌이 드는 것이 목표액은 인천시에서 책정해준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부과 내지 징수를 목표액 대비 프로테이지를 많이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 관계는 징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년도는 연간목표가 있고, 부과는 여태까지 누계로 집계가 돼있고, 과년도는 다만 목표는 분기별로 시에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표는 작고, 부과액이 전체 5년치 체납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사실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부과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미수해서 실적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과년도 수입에 미징수액이 77억하고 26억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징수과장님이 일단 답변하셨으니까 10억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징수계획 같은 거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부과대비목표액의 0.7%는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 종합토지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일까지 납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분에 들어갑니다. 정기분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수시분은 무엇을 수시분이라고 해요?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인 망을 내무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부과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보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액이 지금 수시분이 67억중에 이것도 미징수액이 67억이 아니라 6,700만원, 4,800만원 0.2%인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

종합토지세는 정기분이 10월 16일이니까 그때 전부 부과되는 거죠.

그때 부과돼요. 목표액의 91억에 거의 가까운 징수를 위해서 힘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자동차세 얘기하시던데 53.4%예요. 시세중에.

현재 반밖에 안 들어온 상태죠.

이것도 별 문제는 없겠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현재 목표를 작년보다 시에서 많이 책정했는데 책정의 주원인이 자동차가 증가 일로에 있다해서 했는데 현재 우리가 통계를 7월말일 현재로 볼 때 구청은 월 230대 정도 줄어드는 상태이고, 시 전체로 봐서는 6천대가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목표가 어렵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마권세가 지금 시세인데 이것을 구세로 넘겨줘야 된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현재 마권세가 중구가 있고, 우리가 있고, 얼마 전에 부천에 마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시에서 답변하기를 마권세를 어떤 특정한 자치구라든지, 시에 주게 되면 재정불균형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세를 제정한다든지, 재정교부금을 해서 충당하는 방안을 결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외발매소 같은 것은 일정한 구에다가 구세로 줄 수 없다.

이것도 분기별로 나와요.

월별 2월 11일을 기준해서. 10%에서 96년도에 장외발매소하고 과천하고 6대 4의 비율로 시세로.

보충질문을 할게요. 경주마권세에 대해서. 장외경주마권세 그것을 지금 부천시나 과천에 있는 거 견주어봤습니까? 대비해봤습니까?

금년도 부천시가 발매소가 되면서 현재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세금에 대해서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천시는 본인이 알기로는 부천시나 과천시는 시 자체에서 경주마세를 가져가요, 그런데 유독 광역시만은 구세로 안된다, 인천광역시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대비해서 그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뺏어와야 한다구. 가지고 와야 한다구. 갈수록 올라가요. 지금 6대 4입니까? 8대 2까지 되잖아요.

내년도에는 5대 5로 됩니다. 97년부터는.

5대 5인데 한국마사회에서 뭐를 하고 있냐하면 연차적으로 8대 2까지 해서 8을 주겠다.

95년도에는 8대 2이고, 96년도 현재는 6대 4, 내년도에는 5대 5의 비율로.

우리는 심부름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중구청하고 우리가 거래를 했는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독 우리 중구청하고 부평구하고 할게 아니라 과천시나 광명이나 부천이나 의정부나 이런 데는 다 자기네 시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서 마사회자료 요구하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서 인천광역시에 요구해야지 우리 것만 달라달라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탈루세원 발굴에 사치성 재산은 뭐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도 없어요?

기타에 들어가 있죠, 사치성은 별장이라든지 유흥음식점, 캬바레, 우리는 유흥음식점 같은 데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치성재산이라는 건 고급오락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타에 포함돼 있어요, 비업무용토지가 꽤 많네요.

건수로는 얼마 안 되는데 건수로는 비업무용토지가 취득 5년 이내 매각이 2건이고, 고유업무미사용이 1건해서 3건입니다.

비업무용토지 2건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안될까요?

금년도에는 얼마 안됩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광명 같은 데가 16억 정도인데.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과장님께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현지에 나가보고.

현지확인하고 우선 서면조사를 하고 장부확인하고 현지확인하고, 현재 역전 앞에 있는 한국상호신용금고 지금 집 짓다만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10억 정도, 그래서 내무부에서 기각이 됐는데 거기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하고 지금 역전에 가다보면 엘칸토, 조그맣게 해놨다 크게 사무실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된 숫자예요?

안됐습니다. 8월 30일 9월말 현재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의 추진실적과 1/4분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지방세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현재 총부과액은 861억 6,600만원, 징수액은 707억 8백만원, 미수액은 154억 5,800만원이며, 징수율은 82.1%가 되겠습니다. 이중 현년도부과액은 735억 6,200만원이고, 징수액은 685억 1,600만원이며, 징수율은 93.14%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26억 4백만원이며, 이중 징수액은 21억 9,200만원이 징수가 돼서 징수율 17.3%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711억 1,200만원, 징수액은 596억 3,700만원, 미수액은 114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83.9%가 되겠습니다. 구세징수율현황은 부과액이 150억 5,400만원, 징수액은 110억 1,700만원, 미수액은 39억 8,300만원이며, 징수율은 8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과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추진하는 방안이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하고 백만원 이상은 카드관리하고 있고, 기존압류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일괄공매처분하고 전산망을 활용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는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계속 고지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촉고지 및 압류실적으로는 독촉고지가 6만3,446건에 77억 3,600만원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각 세목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종토세 위주로 해서 6,899건에 24억 5,600만원이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성업공사의뢰건수가 5건에 2억 7,887만 7천원을 의뢰했는데 이중 3건에 8,996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계획이 성업공사에 연 560건을 의뢰할 계획이었는데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고액체납자 의뢰하려고 해보니까 금액이 커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성업공사에 의뢰해도 저희가 배당하는 금액이 없어가지고 의뢰한 건수가 적은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속압류를 해서 법원에서 공매의뢰 되는 게 있는 데 현재까지 519건에 11억 9,800만원을 배당요구를 했는데 이중에서 97건에 5,3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것도 선치권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허사업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회기 때도 보고 드렸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 기준 3,118건 민원접수에 11억 1,444만 5천원이 체납이 돼서 넘어왔는데 이중 저희가 정리한 건수는 2,186건에 8억 4,627만 3천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허가기간이 미도래된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발료된 허가서류가 있어서 미수액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납세징수를 최선으로 하되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부서와 협조를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적극납부유도 및 면담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처리경과도래자에 대해서는 사전납부안내를 계속 하겠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고받고 있는 민원서류 등 이륜차와 세탁업무, 건축지침법, 건축허가신고에 대해서는 실제 아직까지 실시를 안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관허제한으로 처리해서 밀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금을 회수한 다음에 내야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현금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4년도 사건으로 인해서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에 현금취급을 금지되었는데 이것이 지방세법하고 시조례가 개정이 돼서 세목별 30만원 이하는 징수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총 건수가 1,087건에 8,673만 9천원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동사무소에 주지를 시켜가지고 비실리관계 때문에 이것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만 되면 저번같이 횡령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받고 건건별로 OCR로 다시 불입되니까 그런 저번처럼 그런 횡령 같은 사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특별감사관계로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1개월동안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목중에 자동차세와 취득세, 재산세 이 3개 세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9월 한달 실시되겠고,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자, 그리고 취득세는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세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자동차세 외 3개 세목이 전체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하고 현년도 체납액이 154억 5,800만원중 108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간에 3개 세목에 대해서 중점실시하는데 그것도 91년부터 하면 건수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94년도부터 96년동안 3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실시하는데 그것이 3개년도의 체납액이 과년도가 44억 현년도가 29억 해서 전체 73억에 대해서 중점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결산사유 시효소멸이라든가, 무재산, 행불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실조회를 통해서 일괄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편재에 따른 자료입력이 되겠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7월 1일부터 주민세를 위시해서 자동차세 전 세목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기분 예를 들어서 정기분 자동차세가 12월에 나간다하면 A라는 사람한테 고지발부할 때 5년동안 체납이 전체 기재돼서 나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완벽하게 하려면 정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97년 1월 15일 7일간 기간을 정해서 자동차세, 면허세 등 4만 8,332건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정확히 안 하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한데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체납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100% 입력을 시켜야 정확한 개인별 고지서 때 체납액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연찬회개최인데 이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고, 연 2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세무과에서 일괄하고, 저희는 다만 추진시기는 12월말에 세무징수 동 세무담당 전원 참석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법원의뢰건수 517건에 11억 9,800만원중에 97건에 5,300만원 회수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법원 의뢰해서 했는데 저조한 것은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선채권자한테 줘서 우리는 저조하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세라든가, 지방세도 순위에 일순위가 아니냐, 지방세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그것이 올 5월 1일부터 지방세가 우선순위 국세지방세가 우선순위인데 그것이 납기기간을 가지고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94년도 6월 30일 납기재산세가 있는 때 그때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채권자가 그 먼저 압류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후순위가 됩니다.

어쨌든 지방세를 포함해서 먼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날짜 때문에.

납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순위가 될 수 있고, 첫 번째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납기일 것을 지금 압류해서 법원에서 회수할 때는 채권자가 94년도에 압류된 것은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늦게 압류해도 납기기간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58페이지 동사무소, 건당 30만원 현금징수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됐잖아요. 세무공무원들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분들 연찬회할 때 이분들이 돈을 안 받으려고 해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꺼려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을 징수과장님이 설명을 그 분들한테 연찬회 하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구요. 세금을 가지고 왔어도 받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무슨 사고가 날까봐.

그 관계는 지금 이것이 올 초에 시작이 되기 전에 교육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납정리기간대책회의 때도 사무장 실무자연석회의 때도 주지를 시켰는데 이것이 옛날처럼 영수증 받고 그 다음날 불입하든가, 며칠 후에 날짜를 기재해서 불입하고 이런 체계가 아니고 민원인이 30만원 이상 갖고 왔을 때 주로 주민세나 자동차세가 되는데 면허세가 3만원, 6만원, 주로 소액이 되는데 영수증 자체도 양식이 바뀌었고, 주민이 공무원한테 돈을 내고 영수증을 끊어갑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백지 OCR을 동에 배부했어요. 건당 백지 여기서 나가는 OCR고지서에다가 기재해서 바로 건별로 은행에 공무원이 불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붙이게 돼 있어가지고 절대 옛날처럼 횡령사건이나 위험사건이 날 수가 없어요. 매일 그것을 6시에 사무장한테 인계인수하고 해서 옛날생각하고 자꾸 겁을 먹고 주민들이 돈을 가지고 와도 구청에 가서 출력해서 내라고 하는데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감사가 와도 한두 번 확인해서 제대로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본다, 제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 옛날처럼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이 현금 취급할 때 돈을 횡령을 안 하면 되니까 옛날에는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안 하면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징수과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항인데 징수과 소관인지 세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불이 한 건도 없습니까?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억울한 세금 낸 사람 다시 환불해줬다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돌려줄 돈이 없어요, 한일도 없고.

그것은 제가 과오납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30일 현재까지 145건에 9천만원 정도를 과오납 환불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취득세가 145건, 등록세가 39건, 종합토지세가 178건, 재산세가 119건, 자동차세가 93건, 주민세가 50건, 기타해서 856건 정도를 환불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과표취득세 같은 경우는 과표차액,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 작년까지의 법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했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부가가치세를 빼도록 과표를 하도록 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과오납분, 또 등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바로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서 등록세를 다시 과오납 해주는 사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면적이 달라졌다든지 합산을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합산을 잘못해서 안분계산이 잘못된 경우에 다시 해주는 방법,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용도라든지, 공무원들이 입력을 잘못했더라,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앞에 이런 것은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지역교통과, 세무과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30일 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가 늦는 바람에 이중으로 내서 반환하는 경우, 1가구 2차량을 2배 중과하는데 A라는 사람은 매매사업소에 매매를 했는데 그것이 통보가 안돼서 나중에 매매제시증명서를 떼어가지고 와서 결손하는 사례, 또 면허세 같은 경우는 허가통보가 타 기관에서 와서 바로 통보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중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현재까지 756건의 2억 정도가 과오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라고 했는데 이런 데에 삽입을 해주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항을 세목별로 10만원 이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관허사업제한제 말이에요, 위헌소지나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2조에 법률로도 명시가 돼있고, 지방세는 국세에 준해서 하게 돼있고 해야 저희 40조에도 우리가 체납통보사항을 타 기관장한테 통보했을 때는 40조에 보면 허가도 취소해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허가까지 취소하게 돼있는데 지금 저희는 허가까지는 올해는 처음 시행단계이고,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변경 인허가신청할 때만 제지하고 허가취소의뢰는 아직 한 건도 안 했는데 내년부터 과감히 허가취소도 하겠습니다. 3회 이상은 허가취소하게 돼있고, 의뢰 받은 기관장은 해줘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명시가 돼있으면 조례 손질하도록 준비해 주면 안돼요?

돼있습니다. 조례도 돼있고, 지방세법에도 돼있고 시 조례도 돼있고 다 돼있습니다.

작년에는 안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관허사업을 저희 구에서 제일먼저 시작이 돼서 할려다보니까 시에서 자료를 확보한 거 다 보내라해서 시에서 전체 시·구가 시행이 됐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각 시도에서 실제 법은 있어도 한 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법에는 돼있었고, 실제 못한 이유가 94년도부터 전산 되기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원실에서 허가접수가 한 건이 됐으면 세무과에 민원서류가 와서 전산으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만 두드리면 각종 세목이 다 확인되는데 그 전에는 14개 세목 일일이 5년치를 다 수납부를 뒤져봐서 체납이 있다 표기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실에서 하루에 허가건수가 230건, 많으면 70건씩 오는데 지금 전산이 됐으니까 가능하지 그전에는 하라고 해도 못했을 겁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장헌식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안 하던 제도를 하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있고 불만의 소지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완납증명을 떼어와라, 그래야만이 민원이 허가를 해주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확인절차를 해서 민원인이 지방세완납증명을 별도로 떼가지고 첨부시켜야 허가가 득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가 안됩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시민과에서 보면 각종 주민등록등본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보니까 필요 이상의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민원인이 불편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너무 고압자세로 임하는 거 아니야,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불필요한 완납증명을 가져와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라, 부서간에도 이런 업무협조가 안돼서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떼주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허사업절차가 시민과에서 민원허가 서류나 신고서류가 접수되면 그것이 체납경류필도장을 찍어서 징수과로 옵니다. 징수과로 오면 접수대장에 접수해서 우리가 일일이 단말기로 확인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만 완납미필증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당과로 가서 허가기간이 7일, 15일 되는 것은 그 기간 안에 납세자한테 통보해서 그 기간에 세금을 다 내면 저희가 지방세완납증을 붙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확인서를 해당과로 보내요. 그래서 처리가 되고 있고, 관허사업제한제도라 해서 부수적인 주민등록등본이나 완납증명은 첨부하는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일도 앞으로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난 10일 전에 시에서 지방세 완납증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교육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현재 이전, 이관, 등록말소할 때는 지방세완납증명을 법정서식이 없는 것을 여태까지 붙여서 민원의 소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이전, 이관시 최후 납부한 영수증 사본만 가져가도 이관이 되고 그리고 세목별 부과증명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부과증명, 등록세부과증명, 세목별부과증명만 첨부하면 이전, 이관이 되게 돼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은 또 까다롭게 돼있어요. 이것은 5년치 주소를 다 확인해서 거기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주소변경한 데를 다 조회해서 거기에서 회신이 체납액이 한 건도 없다 했을 때는 지방세완납증을 발급해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길은 것은 15일씩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민원 소지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민원인이 저에게 개선해달라고 한 요구사항입니다. 재산세납세증명발급을 요구했는데 주민등록등초본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민과쪽에서 민원부서에서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자동차세 폐차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꼭 초본이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류에 재산세납세증명을 발급하는데 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지, 민원인들이 와서 제가 기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내가 잘못들은 건지, 아니면 지금 그런 예가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각 부서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 답변내용에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안제도를 통해서 개서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세금을 내는데 조금 전의 답변내용이면 아무이상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납되면 가압류를 하죠, 법원에 의뢰했다면 가압류를 했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가압류해놓은 상태 법원에 돼있는 상태죠.

법원인데 등기부상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에 압류한 것을 가지고 법원에 의뢰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체납되면 독촉기간이 지나면 전체물건을 발주해서 법원에 일단 압류를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법원에서 저희한테 경매가 들어온 것은 각 시·군·구에 다 통보합니다. 언제 A라는 물건을 언제 경낙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지방세체납액을 다 신청을 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경매를 의뢰하는게 아니고 법원 경매과에서 경매가 이루어질 때 각시·군에 경매자에 대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을 확인해서 체납자는 매일 법원에 의뢰합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아까 지방세가 국세에 준하는 최우선변제랄까, 배당 일순위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방세가 국세에 준한다고 하면 담보로 해서 잡혀있다든지, 돼있어도 국세나 지방세도 똑같이 취급한다면 배당 제일순위예요.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세우선권입니다.

그것은 전세 1,200만원인가요, 그것하고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나니까 그래도 국세지방세에서 가져올 수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도 많이 개선된 겁니다. 그전에는 국세지방세가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올 초에, 납기를 따지더라구요. 납기가 저희가 압류를 미처 못해서 90년도 것을 지금 압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납기는 90년 6월 30일인데, 그러면 그 납기가 선채권보다 우위 먼저 일 때는 100%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데 납기가 선채권이 94년도에 예를 들어 빌딩에 3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지방세 납기는 96년도 6월 30일 재산세다, 그러면 그 다 변제가 된 다음에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11억을 신청했지만 지금 찾아온 것이 적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계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계장 김춘숙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민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민과장님께서 병가중에 계시어서 민원계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먼저 75쪽에 있는 친절하고 친근한 구청만들기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는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 관청을 찾는 민원인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불친절로서 관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가족처럼 대하여 참봉사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23일 경기은행 인력개발실직원교육전담팀으로부터 구산하공무원 410명을 대상으로 민원감동행동요령 및 친절한전화응대요령을 교육한 바 있으며, 행정기관이 고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충족과 책임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존의 280개 항목에서 270개 공개목록 항목으로 재정비하였고, 또한 공무원들의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96년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5천원으로서 구청장사과문과 함께 동봉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책임행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민원안내홍보판설치입니다. 민원창구에서 즉결 민원접수시 신청인에게 업무처리순서를 번호로 부여하며, 전광판을 통하여 민원처리현황 및 구정안내와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7월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설치지역인 종로구청을 포함해서 7개 기관을 비교시찰하였으며 8월 30일 현재 메뉴설정을 끝냈고, 신청사이전과 동시에 민원실 혼잡 예방과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삐삐콜무선호출자 자동안내시스템 설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민원을 보면서 손쉽게 긴급한 통화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최상의 대민서비스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 8월 9일 제1민원실내에 한국이동통신에서 제공한 삐삐콜을 설치완료하였으며, 전용전화도 2대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기간은 만 3년간으로 이 기간동안에 유지보수는 한국이동통신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하루 평균 7-8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신청사이전 후에는 시민과와 지적과를 같은 민원실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8쪽 민원후견인제도추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중견 공무원을 개별민원의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책임처리할 공무원으로 지정운영하고 민원인에게 후견인지정에 따른 엽서통보제를 실시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에 따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배경 및 대안까지 설명,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후견인제도 실시에 따른 엽서통보 280건, 후견인 대상민원 312건, 접수중 285건 처리 등으로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증가와 행정기관과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욕 유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팩스이용증명민원확대발급실시입니다. 팩스이용증명민원발급제도는 10대 민원행정쇄신과제중의 하나로서 민원서류발급을 위하여 먼거리의 민원발급청을 방문해야 하는 주민불편 해소와 사회비용을 절감하고자 9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기관으로는 전국에 시·군·구·읍·면·동·출장소를 비롯한 4,233개 기관으로서 팩스확대발급대상민원으로는 호적등본 외 15종의 증명민원으로서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13종,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3종입니다. 팩스요금은 교부기관에서 2백원, 증명기관에서 8백원이며, 근무시간종료 4시간 이내 신청분은 당일 교부로 하고 있고, 그 이후 신청분은 익일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 현재 실적으로 구청 교부분이 1,247건 접수처리되었으며, 타 기관에서 송부된 증명민원은 830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서류 감축 등 행정발전을 모색하고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한 업무의 향상발전 및 통일성 기여와 주민등록 경신에 대비한 각종 주민자료일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확대 실시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시기가 금년 6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발급 1,904건, 열람 28건으로 총 1,932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지도점검 및 담당자에 대하여 21개동 48명에 대하여 25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및 전산시스템 재배치추진이 모빌렉설치 6개동,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이 3개동, 집기구입을 7개동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주민등록증경신에 대한 사전준비철저와 주민등록전산자료 일제정비, 주민등록이중등록자정리 및 하반기주민등록일제정리 등 주민등록증 경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호적사무전산화추진입니다. 수작업으로 편재된 호적부를 호적사무전산화를 통하여 호적등초본 전국 온라인에 대비하고 행정능률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95년 12월 27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혼인에 관한 특례법 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실적은 96년 8월 30일 현재 221건을 접수처리완료하였고, 금년 3월 8일부터 호전전산입력이 착수되어 6월 20일 현재 5만 5,580가구에 26만명을 입력완료 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호적전산화체재승인으로 8월 31일부터는 청천동 외 6개 동은 전산으로 호적등초본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력 완료된 호적부에 대하여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적전산업무 대사작업이 끝나는 9월 30일부터는 호적등본 및 호적사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전산화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8월 31일 현재 전산발급 시행되는 동은 청천동, 부개동, 갈산동, 삼산동, 일신동, 구산동, 십정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업무보고로 일괄하고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주민등록전산망의 완벽한 추진 80쪽에 있죠, 거기에 모빌렉 설치 6개동이라고 나와있는데 부평2·3·5 산곡1, 삼산, 십정2동, 시민과 예산으로 모빌렉 설치해준 겁니까?

당초에 저희 시민과의 주민등록업무가 금년도에 총무과에 있다가 1월 16일자로 민원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저희한테 다시 재배정됐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한가지만 여쭐게요. 주민등록 분실했을 때 신고절차 아니면 재교부까지 순서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종전에는 7일 이내에 분실신고를 받고 7일 후에 발급을 받았었는데 그 절차가 간소화가 돼서 지금 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는 파출소에 하고.

신고를 파출소에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오셔서 사진 두 장하고 수수료 만원을 준비해서 가시면 즉시 그 자리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으신 후에 구청에서 접착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수료 만원은 뭐예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내무부에서 정한 수수료입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많더라구요.

내년부터는 전자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내년 4월경부터 주민등록증 경신에 들어갑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79쪽에 팩스요금 나와있는 거 있죠, 교부기관이 2백원, 증명기관이 8백원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민원인이 지불해야 될 요금은 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팩스요금만 천원이 되고 그 외에 증명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증명수수료 따로 팩스요금 따로.

다만 저희 관내에 사시는 분이 관내의 민원서류를 신청하실 때는 팩스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구 산하 전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41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의 꽃은 시민과 민원봉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우리 민원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시민과인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여론수렴차원에서 위원들이 반을 구성해서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고 주민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 이쪽 뒤에 참석하신 계장님들도 전혀 유니폼을 안 입고 있습니다.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승인해서 유니폼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97년도에는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계장님도 지금 민원부서에 앉아계시는데 안 입고 나오셨어요. 공무원에 대한 일체감 내지 전화친절봉사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 눈으로 보는 예산을 들여서 해준 것도 지금 공직자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예산을 승인할 때도 위원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입는다, 입는다, 꼭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은 해줘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상당한 민원을 청취했는데 우리 계장님께 구 산한 전공무원에게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해서 410명이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교육실시인데 했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처음에는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전혀 전화교육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또 어느 전화를 바꿔줄 때도 전화를 잘 막고 옆에 사람 찾아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호칭이 전화기에 들리게 할 정도로 내용의 민원인들이 많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월 23일 교육을 실시했는데 사실상 제가 발령일자가 7월 23일이고 실제발령은 26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오기 전에 실시한 교육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은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각 동이라든가 전 직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불친절한 행정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마디만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행정직공무원이 아닌 일용직 공무원들이 배치되고 있죠?

동사무소에는 거의 다 정규직으로 돼있고, 동사무소 민원창구는 거의 정규직이고, 일용직은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급 안된 주민등록을 각 동에 몇 장씩 배부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창구 앞에 꽂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발행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이 몇 명 없다할지라도 그분들이 책임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될 부분이고, 또 분실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다분히 일어날 수 있다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한 감독을 하고 어떻게 보완조치를 하가면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하나라도 분실된 예는 없는지?

저희 부평구에는 아직 그러한 사고가 발생된 적은 없고, 사실상 저희 시민과 민원계가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업무비중도 높습니다. 다른 구의 3개 계가 저희 계의 한 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도계 업무가 총무과에 있었던 지도계 업무가 저희한테 통합됐고 그리고 문서라든가 다른 구에는 3개 계로 이루어진 계가 저희는 한 개 계에서 전부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적으로는 부족한편 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동사무소에 각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들께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기록이 안 된 용지는 누가 책임한계가 누가 사무장입니까? 동장입니까?

연대책임입니다.

매일 점검합니까?

매일 점검하고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계속 점검을 직원이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인력은 부족하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 다니고 다음 주에도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각 동에 몇 개씩 주는 거예요?

하루에 주는 것이 아니라 1회에 5백 매씩 주는데 동에 따라 소모량이 달리 나오거든요. 한 번에 5백 매인데 저희가 순회를 나가서 주지 분실될까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장이 남아있다는 건 매일 점검하겠네.

동에서는 매일 결산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증 접착의뢰 올 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중 금고에 보관하게 돼있기 때문에 1주일정도 쓰는 동도 있고, 1주일 넘게 쓰는 동도 있고, 동 발급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이중금고라든지 앞에 민원창구 앞에 쌓아놓고 하거든. 아주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 동마다 보면 민원발급하는 창구에서 쌓아놓고 하는데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서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에 교육이 끝났고, 하반기에는 9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인원 8만 6,594명, 그중에서 면제 또는 교육인정한 인원이 4만 6,967명 실제로 교육대상자는 3만 9,627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소양교육이 한 시간, 실기교육이 3시간해서 4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시장이 위촉한 강사와 구청장이 위촉한 강사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반기는 9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을 못하는 그러한 대원께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일요일과 야간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안전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재난위험시설물과 지역에 대해서 일제히 재조사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방법은 재난발생우려시설물과 구조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설물은 주로 도로시설과 대형토목공사장, 축대, 옹벽 등이 되겠고, 건축물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용청사, 대형건축공사, 위험물질저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C급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했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A급과 B급은 분기별로 1회 이상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이 22개소, 건축물이 212개소, 기타가 20개소해서 총 254개소가 되겠습니다. 등급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안전진단장치를 우리가 구입해서 안전진단을 계속 실시하겠고, 또한 남부고가교와 송신고가교는 이미 예산에 계상이 돼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정고가교가 있는데 그것은 재건축사업주체와 보수공사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건축물은 목련연립과 목련아파트가 되겠는데 이것은 재건축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옹벽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1개소는 건설회사와 주민간의 50대 50으로 자체보수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정기징병검사실시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지금 88페이지하고 86페이지를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86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상급수시설은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지원이 19개소, 지정공공시설이 1개소, 민간지원이 2개소 해서 총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배전함설치가 되겠습니다. 부평동초등학교와 부평중학교, 비둘기아파트에 대해서 비상급수배전함을 설치했고, 비상급수시설급수대는 부평아파트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모터펌프교체도 부평동초등학교와 비둘기아파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3/4분기하고, 4/4분기수질검사를 실시한 계획에 있습니다. 3/4분기는 했고, 4/4분기 수질검사를 앞으로 할겁니다. 음수물탱크청소가 되는데 이것은 9월중에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는 민방위교육장이 되겠는데 이미 완료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도장공사도 지금 일부 했고,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는 청천초등학교 설치계획으로 예산추경에 확보를 4,500만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 수질타당성 조사의뢰해서 9월 2일 확인해본 결과 수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하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곧 실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대응태세확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현황으로서 총 254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103개소, 보수를 요하는 B급이 64개소, 조금 위험하다하는 C급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저희가 금년연초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했고 지난 7월 1일부터 안전지도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 계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장비구입은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3,230만원이 확보돼서 10월중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상황실 24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특성과 시설별로 예상재난을 선정해서 유형별로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관리상황도 9월중에 일제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정기징병검사실시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대상자는 저희 관내 총 3,615명이 되겠습니다. 판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15명중에서 신체검사결과가 되겠습니다. 3,615명중에서 수검인원이 3,394명, 연기한 인원이 208명, 미검자 인원이 13명, 그래서 실제로 수검인원은 3,39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역병, 보충역, 제2국역, 병역면제, 재검, 판정보류 등으로 분류판정이 됐습니다.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88쪽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에서 향후 계획에 기 우리가 알고 있고, 문제점이 돼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평구간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일부 건물주인들이 벽에 금이 가고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저희 관내 지하철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철본부에서 모든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하지 않고 다만 인근에 있는 위험시설물이 있다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확인해보고 실제로 나가서 점검도 합동조사해서 보수할 장소가 있으면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본부 측으로부터 정기적인 안전진단내역을 구청에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책임이다라는 소극적인 개념보다 사고가 나면 부평구민들이 대다수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좋은 안전진단장비를 구입하고 필요한 인원도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히 지하철공사구간은 우리 구민들이 항시 접하고 있는 언제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정기적으로 지하철본부하고 관계없이 항시적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리고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 금가고 했다하면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사하러 가겠습니다하는 후발적인 것보다는 선행을 해가지고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조치차 계속 진단을 해왔습니다 하는 미리 조치하는 게 아무래도 참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해서 적극 반영시켜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 관내 5공구까지 있는데 공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교육을 서여중 앞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이 있죠, 교육장에 보면 안에 침침하고 지하실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의자라든가, 이런 게 오랫동안 쓴 10년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한 6개월 전에 가봤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의자를 갈았습니다.

류수용 위원이 5시를 채울까 합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향후계획, 교육이라든가, 기타 누누이 우리가 산불감시요원, 하천감시요원, 교통지도요원, 기타 등등인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우리가 체육대회, 이런 부분도 가을철에 돼가지고 소외됐다해서 예산도 세워준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설명이 그런 것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을 백지화했는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고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졌습니다. 다만 상반기보고 드릴 때는 그 사항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교통지도원이 제일 많고 산불감시요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요원, 하천감시 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교육은 저희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단속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중점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산불감시하게 되면 도시정비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만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금년도 가을철을 맞이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실시한다고 먼저 번에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만 도로청소원들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요구한 대로 되지 않고 일부만 승인됐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10월중에 한번 체육대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7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 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명식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