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방금 신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음측정 방법과 대우아파트에 대한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이웃 명보빌라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으로써 현지 나가봤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음측정은 경계지점에서 바람부는 방향 맞은편에서 높이 1.5m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경계지점에는 사업장과 주택과의 경계지점, 그러니까 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1.5m높이에서 측정기를 대고 3번을 측정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아파트 건립에 따른 소음하고 먼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써 이웃 명보빌라와 주민과의 보상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대기환경보존법 2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방진시설이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세륜시설은 제대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 두 번이나 나가봤습니다만 그 안에 야적 돼 있는 흙은 전부 천으로 덮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시 오존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서울에서는 가끔 오존경보제를 발령해서 주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가 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919개 기관과 통·반장에게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해석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측정소는 구청에 있는 인천지방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정소에서 측정이 돼가지고 그것이 전산화돼서 인천시청으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환경부로 측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은 동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양구하고 부평구를 일개 지역으로 봐서 0.12ppm이 됐을 때는 경보발령, 0.13ppm일 때는 주의, 0.15ppm이상일 때는 발령을 내려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계양구에서 논현동 측정소는 우리 관내가 아니고 딴 데서 측정이 돼서 오버가 됐습니다만 원래 지역별로 있거든요. 서부지역, 동부지역, 중부지역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계양구가 오존치가 조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구는 있어요?

자동으로 전산화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천에 측정소가 작년에도 보고드렸듯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설치한 것이 3개소, 인천시에서 설치한 것이 신현동하고 남동구까지해서 5개소, 8개소의 측정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화가 돼서 우리도 전부 현재 1,118개소의 전산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그러한 오존이 초과됐을 때는 동사무소 혹은 각 기관에 팩스로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오존경보사항이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굴포천으로 검정물이 들어간 것은 먼저 번에 폭우 왔을 때 저희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현재 사법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검은먼지 같은 것은 혹시 블랙카본이 날려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면청소차의 이면도로 시행여부에 대해서 지난 54회 임시회 때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부개2동하고 산곡4동, 청천2동, 3개 동은 일과시간이 아닌 아침 일찍 새벽이라든지 이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천2동에서 이틀동안 실시한 결과나 부개동이나 산곡4동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로변 청소도 중요하고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문제도 심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실 유료주차장 관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댔지만 무료주차장에 실시한 결과 공단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하는데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근처에 공장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협조도 많이 됐었고 또 미화원이 하는 것보다는 노면청소차 한 번 이용으로 인해서 몇 배 이상의 효과는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주차하는 지역내에 주차장은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노면청소차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간 자체에 주차된 차량들이 없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있다 보면 노면청소차가 진행하다가 중간에서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택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았고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4일 내지 5일 동안 각 차량마다 안내문을 부착했고 주민들한테도 홍보했고 주차장 부근에 플랜카드도 여러 개 걸어서 안내를 했지만 협조해 주는 사람은 잘됐지만 차는 협조를 했지만 그 다음 날은 다른 차가 와서 있고 이러한 상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면청소차를 이용하면서 많은 효과는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에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안내표지판만 의지할 게 아니고 시간과 장소에 협조를 해달라는 뜻으로 저희가 별도 표지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해당되는 동에 실시할 때마다 홍보와 함께 그런 것을 빈 공간에 설치해서 유도할까 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많이 있었지만 문제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좀 더 보완하고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제작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설치하면서 다음 번에도 사실 노면청소차가 날씨가 추워지면 운행을 하고 싶어도 여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11월 1일부터 지난번 매립지 측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중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통보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은 안 왔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물기를 짜내고 음식물 쓰레기를 말리거나 아니면 소각을 시킨 소각잔재만 받겠다라고 하는, 사실 현재로써는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주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에서 별다른 대책은 없지만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1차적으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주부들이 불편하더라도 물가라도, 저희가 며칠 전에 교장선생님들과 환경선생님들 90명을 모시고 매립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견학을 한 결과 거기서도 사실 자기네가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어려운 실정이다, 최소한 물기만큼은 제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식으로 저희한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는 커다란 봉투를 쓸 경우에는 가정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많다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제작하겠다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제일 작은 5 봉투라도 주민들한테 사용을 적극 권장해서 일단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음식점에 필요한 시설, 하다못해 어떤 통을 구입해서 채망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들이 내놨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수거해 가는 청소차에도 각종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적환장 내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음식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여서 들어갈 겁니다. 그 쓰레기를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압축을 해서 물기를 최대한 짜내서 나올 수 있도록, 일부 저희 청소업체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물기를 짜냈을 경우 현재 쓰레기 대행수수료가 톤당 단가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양을 줄이는 쪽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기를 배출했을 때 양이 줄어들어서 청소업체에서 이러한 사항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 그런 사람들하고 상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압축시설, 쓰레기를 압축해서 물기를 짜낼 수 있는 시설을 청소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립지 방문이 2,970명, 주로 학교 어머니하고 여기에 보면 각종 주부단체라든지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립지를 갔다온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도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고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970명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두 차분 9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며칠동안 한꺼번에 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일하기는 좋습니다만 매립지 사정 때문에 6월부터 10월까지 그것도 매일이 아닌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저희도 보람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 식으로 매립지를 방문하면 그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매립지를 떠났는데 산곡여중에서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매립지에 가서 현황을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매립지 측에서 방문허용을 못하게 막아서 그냥 왔다, 그래서 갈 수 없느냐해서 저희가 어제 다른 단체 어머니회 가는데 같이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아마 인원관계라든지 매립지의 어려운 사정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번 현황을 받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 한 50명을 한꺼번에 보낼 수 없겠느냐 이런 제의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1년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고 하다가 대상인원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더 추가시켜야 될 부분,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첨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사실은 인천시에서 우리 부평구가 지난 7월 31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대상인원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각 학교마다, 각 학교에서 봉사활동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청소관계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학교와 대상 학생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이 29개교에서 4,500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4,500명 다는 아니지만 200명에 한해서 지난 7월 31일 청장님과 환경미화선생님들을 모시고 발대식을 가진게 인천시 각 구에 보급이 돼서, 인천시에서 봉사활동만 전담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각 구에서도 부평구처럼 이러한 식으로 확대 실시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른 구의 학생들이 와서 봉사활동까지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립지에 견학을 해서 청소나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건 좋지만 나름대로 매립지 견학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잡아준다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은 추후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