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유봉수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9월4일 강영옥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6년9월10일 제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 및 문화공보, 총무, 사회산업국, 도시국 분야에 대하여 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강영옥의원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중근 중구 부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이 함께 한 오늘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청소행정에 관한 구정을 논하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 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을 논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문시장 쓰레기 처리와 비규격 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지도 어언 1년9개월이 접어들고, 그동안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해 하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문시장 종량제 실시 이후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문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수거 처리하는지? 특히 아진상가 및 서남빌딩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실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는지? 또한 청소대행업체와의 구청 관계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중구는 시내 중심에 위치한 구로서 지리적 여건상 타 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종량제봉투를 살펴본 결과 타 구의 규격봉투가 상당히 유입되어 같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남구에서 제작되는 60ℓ 규격봉투가 많은 것을 보아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구에서는 60ℓ 규격봉투를 제작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현 규격봉투 글씨 및 마크 색상이 대구시 전체 동일 색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색상을 선정 제작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규격 봉투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비규격 봉투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들의 거주지를 분석해 본 결과 처분자 모두가 차량통행 구역의 주민들로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골목안 즉, 리어카 구역에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창국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강영옥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소 강의원께서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평소 수시 청소행정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시어 해당 과에 수시로 문제점을 통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강영옥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시장에 대한 종량제 실시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내 발생 쓰레기 처리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그 이전인 1994년도에 1지구, 2지구, 4지구, 5지구와 동산상가에 대해서는 대일주택관리주식회사에서 월 551만3천원으로 계약을 시작하여 왔으며, 이 계약은 매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건어물지구와 노점상 및 아진상가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청소차 1대와 인력 9명을 투입해서 처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1995년1월부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건어물 및 노점상 등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구청에 건의를 해서 대행업체에 위탁을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의뢰한 결과 대행업체에서는 이 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을 생각해서 적어도 월 550만원 정도의 대행료가 있어야 이 지구에 대한 쓰레기를 완전하게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건어물 상가나 노점상에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 사정으로 봐서는 100만원 정도밖에 부담을 할 능력이 없다고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요구액을 건어물상과 노점상에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또 구청에서는 쾌적한 서문시장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처리해야 할 그런 처리에 놓여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건어물 상가와 노점상에서 월 1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구청에서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그 이전에 기 투입해 있던 인력 9명 중에 2명을 줄이고 7명과 차량 1대를 투입해서 이 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인원 7명이라는 것은 운전기사 1명, 조수 1명을 제하면 순수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경미화원은 5명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아진상가와 서남빌딩의 경우에는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쓰레기 배출 시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규격봉투를 사용한 오물은 대신2동에서 청소차가 수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서문시장 아진상가와 또 서남빌딩은 구역적으로 대신1동인데 왜 대신2동에서 청소차가 수거를 하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구청에서 대신1동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비교적으로 쓰레기량이 적은 대신2동에 청소차로 하여금 이 지역에 오물을 수거토록 조정을 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실시 후에 규격봉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중구는 지리적 여건상 타 구의 봉투 유입이 상당량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특히 남구의 60ℓ 규격봉투의 유입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타 구청의 봉투를 우리 중구 구민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는 사실일 것일 것입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5종,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면 5ℓ, 15, 20, 40, 60ℓ의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구는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인 7가지 종류 5ℓ, 10, 20, 30, 50, 75, 100ℓ 이러한 세분된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크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므로 현재로서는 60ℓ 규격봉투 제작계획은 없습니다 마는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주민이 이 60ℓ 규격봉투를 원하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60ℓ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남구의 쓰레기 봉투가 많이 유입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단속반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사실이 이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과감한 조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제작시 색상 등은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제작되며, 규격봉투 색상이 시 전체가 동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별 표시가 명확하게 구분됨으로써 중구 별도의 색상을 선정해서 규격봉투를 제작할 계획은 이것 역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의원님께서 중구만이라도 다른 구역에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바로 식별하고 단속에 용의하기 위해서는 중구로서 어떤 특수한 색깔을 넣어서 제작을 해서 그로 인해서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림으로써 어떤 세수의 증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것 역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데 대해서도 조금도 인색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규격 봉투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 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과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왔으나 아직까지 완전 정착단계에 못 이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에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비례해서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향상되고 또 이러한 준법정신이나 질서의식이 같이 함양이 되어서 같은 벨런스를 유지해 온다면 약 1년8개월이 지난 오늘에는 어느 정도 그게 되겠습니다 마는 아쉽게도 그러한 실정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도 지도 단속 시에는 주로 대로변이나 취약지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져 온 것도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동안 골목안 수거지역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세한 사정은 별도로 나중에 강의원님 만나 뵙고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우선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목 안 수거지역까지 단속을 강화해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제도나 어떤 구청의 방침이 주민들까지 깊숙히 정착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의 지도자이신 의원 여러분께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옛 성현들의 말씀에 "이해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되어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답변을 하는 사회국장인 저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해를 받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은 이해 계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여러 가지 미비합니다 마는 이해 계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본 의원의 질문에 너무 성의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종량제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 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 공무원들과 같이 더불어 풀어갈 그런 용의를 가지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문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 청소차량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론롤박스 4개로서 다 치우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상가 내 약도입니다. 여기 까만 점이 표시된 지역이 론롤박스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청소차 1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1대라는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물론 차는 한대입니다. 짐을 운반하는 거는 적재함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재함에 론롤박스가 3개 같으면 3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자꾸 관계공무원들은 은폐시키고 축소시키고 거짓으로 자꾸 답변할 것 같으면 의원들이 무엇을 질문하며, 무엇을 얻겠습니까? 조금 전에 월 대행료가 550만원, 건어물상, 노점상에 가서 백만원, 650만원 정도 같은데 아닙니다. 국장님이 사실을 잘못 파악을 하셨는지, 아시고도 축소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가 증거물을 제시하겠습니다. 서문시장에 상가별, 지구별 계약서입니다, 대행업체하고. 노점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금액이 월 1천2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해 줬느냐? 대행업체에 월 1천20만원 돈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량, 청소차량 함 3개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돈 천만원 정도 매월 돈을 받고 자기들 청소하는 것은 함 1개 밖에 안해요. 전체 4개 중에서 대행업체에서 나온 것은 1개고 우리 구청에서 3개를 지원해 준다면 일반인들도 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반까지 그 현장에서 다 지켜보고 짐 상 하차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필요하다면 사진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진상가, 서남빌딩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대신2동 차로 수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너무 엉터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밤에 늦게 해당 동의 동장님한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대신2동의 청소차량이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서문시장에는 대행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차들은 절대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대신1 2동에 같이 청소하기도 바쁩니다." 서문시장은 전혀 투입이 안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답변을 하면 있는 그대로 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축소하고 거짓이고 은폐입니다. 또한 아진상가하고 서남빌딩에는 1년9개월이 지난 지금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안합니다. 그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특혜 받는 분들이라요. 이 관계공무원이 모르냐 하면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으면서 어떤 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그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사실을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답변서를 만들 때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한번 챙겨본 사실이 있어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과에서 답변자료 만들어 주면 시나리오 읽는 그 정도밖에 안한다면 과연 국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구가 발전이 되고 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려 하면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안됩니다. 어떤 식으로 시정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앞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축소, 은폐, 대충대충 넘어가면 된다. 우리 중구 의원들이 무엇을 알 것이냐? 과소평가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 서문시장 문제를 관계 과에도 몇 번 구두로 건의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부 어떤 식으로 이유를 대가 요리조리 빠져 나갈려고만 했지 거기에 대해 관심있게 한번쯤 제도개선이라든지 진짜 대행업체가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았더라면 본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본 의원이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건 해산물 월 444,770원, 1지구 1층 월 566,600원, 1지구 2층 월 566,000원, 2지구 1층 688,590원, 2지구 2층 688,590원, 2지구 3층 688,590원, 2지구 지하층 688,590원, 4지구 2,060,860원, 5지구 1,251,650원, 동산상가 1,710,080원, 노점상 월 85만원 이래 합계해서 천20만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기업을 하나의 옹호를 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천만원 받는 사람은 하나 가지고 하고, 구청에서는 그것 하나 잘 되라고 차 3대 지원해 주고 인력 지원해 주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지금 이런 증거물 제시해도 지금 답변은 어떤 이유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피해 나갈려고 변명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문시장에 가서 상인들 및 노점상 청소 관계자들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무려 몇 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식이든지 단지 입으로만 이래이래 가지고 그냥 대충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다는 식, 아니면 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는 등, 쉽게 말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심각합니다. 아진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 관계공무원 뿐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보시면 참 기가 찰 것입니다. 이래 놓고는 사실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식으로 조그마한 일을 해서 구에 조금 득이 되었다 싶으면 오만상 신문에 대서특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냥 관계공무원이 다친다. 그 이유 하나로 은폐, 축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지방자치제 발전 안됩니다. 어떤 식으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이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금방 물었는 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청소 론롤박스 3개가 지금 1대로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서남빌딩, 아진상가에 대해서는 대신2동 차가 실고 있다고, 청소한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필요하다면 증인으로서 대신2동장을 이 자리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거짓답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구별 계약서, 단가계약했는 거 아까 650만원 정도로 축소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창국입니다. 강영옥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 때 분명히 553만 얼마 하는 그 돈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그 이전인 1994년5월달에 계약을 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금액은 매년 계약을 새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계약금액이 551만3천이었다는 뜻이었지 그 계약금액이 현재까지 그대로 지속한다는 이야기는 한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매년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1994년도에는 551만3천원으로 계약을 했다가 1995년도에는 707만9천250원, 1996년도 5월1일에는 1천20만3천720원으로 계약이 변경돼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축소보고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진상가와 그 일대에 대한 것은 제가 청소차 한 대로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론롤함 3대가 서문시장 안에 놔 두었다가 거기에서 쓰레기가 모아지면 청소차로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대신2동 동사무소에 청소차가 청소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청소과장에게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강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바대로 국장이 저희들 구정에 대한 강의원의 시정이나 혹은 건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축소보고, 은폐 등등의 입장에서 보고드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문제를 겸허히 받아 들여서 앞으로 구정행정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또 시정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기꺼이 해 나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심정은 변함이 없는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원님께서 세세히 갖고 계신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챙기고 또 확인하고 시정할 것은 바로바로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 공무에 임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미약한 답변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옥의원 이해하십니까? (

- 보충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조치하겠다 하면 본 의원이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문시장에는 론롤박스 4개가 지금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행업체 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론롤박스. 우리 구에서 그 한 대를 마져 투입시켜 가지고 월 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 세수증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무과에서는 안된다 안된다 일관해 왔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우리가 4대 중에 3대를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1대도 박스 하나 더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갖다 놓고 월 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 세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행업체에 론롤박스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고 구청의 론롤함이 3대 있기 때문에, 또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론롤함이 4개 있기 때문에 이 대행업체에 론롤박스를 하나 없애고 구청에 남아 있는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이 대행업체가 받고 있는 수수료를 구 수입으로 받을 그런 용의는 없는가? 라는 우리 구 세수증대방안의 좋은 건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일주택관리사무소와 서문시장 각 지구간의 계약이 이루어져 왔고, 또 현재까지 그러한 시점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 이 구청에서 대행업체가 계약금을 수수료로 받는 그 돈을 우리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마는 현행 법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러한 법적으로 가능한 그런 게 있다면 이것은 서슴치 않고 시도를 해볼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대행계약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대일과 서문시장 간에 계약을 해 오다가 이번에 종량제 실시 이후에 구청이 서문시장 무허가 상인들하고 또 이쪽 아진상가 그쪽하고 대행료가 요구액 부담,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서문시장 전체 어떤 활성화를 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쾌적한 청소행정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그러한 지원을 함으로써 백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다 채워지지 못한 공백은 구청 장비나 인력이 들어가서 내 왔다는 그러한 사실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구정은 종합행정이고 또 조장행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복지, 또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또 이 청소행정은 그만한 수익만큼 대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수입이 적다 하더라도 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점 등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속시원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

- 의장님,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보충질문을 한번 더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

강영옥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이든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청소행정이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구에도 다 시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막대한 투자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개인업체한테 그만한 특혜 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막대한 특혜입니다. 남구에는 보면 봉덕시장, 대명시장, 성당시장 할 것 없이 구청 차가 다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의원들이 질문서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가지고 답변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대충대충.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아진상가하고 서남빌딩에 대해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규격봉투 사용하지 안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구청에서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피해 나갑니다 지금. 알고도 지금까지 묵인해 주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직무유기입니다. 그 분들은 지금까지 근 20개월동안 돈 한푼 내지도 안하고 편하게 청소는 신경 안 썼습니다. 옆의 집에는 쓰레기 봉다리 값을 안 내는 대신에 오물값 꼬박 무는데 옆의 집에서는 전혀 안한다. 안하는 줄 알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문시장 론롤박스 하나 더 투입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 묻고, 지금 아진상가하고 서남빌딩에 대해서 종량제 실시 후에 봉투 사용 안한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징을 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문책을 하겠다든지 그 답변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옥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선 사회국장인 저는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피해 나가고, 축소하고 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저 사람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이 아는 사항을 내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전지전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의회제도가 생겨서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항을 저희들에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새로운 정보로 또 주민의 의견으로 겸허히 수렴해서 그 시점부터 연구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를 직무유기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확한 하나의 공직사회의 순리고 그것은 기초적인 제도권 내의 질서인 것입니다. 제가 아진상가, 서남빌딩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대신2동 청소차가 나름대로 수거를 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또 강의원께서 지적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소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그 주변에 불법투기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초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바로 수거하지 않고 경고스티커를 첨부를 해서 4∼5일, 혹은 6일간 거리에 방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조직을 통해서 강의원께서 알고 계시는 그 사항 제가 추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조치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서문시장 그 문제는 물론 타 구청에도 재래시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에서 서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진상가라든지 어느 특정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문시장 전체 어떤 문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문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서문시장에 우리 시에서 국고 보태서 약 백억원이 넘는 주차빌딩을 거기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서문시장에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서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해 보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 서문시장 대행하고 있는 대일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그것을 해서 강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것은 특혜를 준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세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특혜가 있다든지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강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

- 의장님! 보충질문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자꾸 피해 나가고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강영옥의원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회의규칙 33조1항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이 없을 때, 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해서 그 비슷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다른 의원한테 보충질문 시간을 드려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때는 강의원한테 한번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옥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진상가, 서남빌딩, 끝까지 대신2동 청소차량으로 한다고 지금 고집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밤에 8시40분경에 대신2동 동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동장님이 분명히 동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서문시장은 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아까 분명히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본 의원이 밤에 사실조사확인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극구히 부인한다면 앞으로 구정질문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동장님을 증인으로 한번 출석시켜 볼까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그 말 도대체 들을 생각을 안해요. 아무 근거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인하고 앞으로 어떤 제도개선하겠다는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변명 들을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동행정은 동장님이 최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차가 어디로 가는지. 상부에서 지시했다 하더라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대신2동 동장님 이야기로는 대신1동과 대신2동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서문시장에 투입이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진상가 그쪽으로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대행업체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어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질문하는 데도 끝까지 대신2동에 청소한다고. 그런 답변 같으면 애당초 할 필요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잘못된 것을 짓고 넘어감으로 해서 구 발전이 되는 것이지, 우선 이 위기만 대충대충 넘기겠다면 앞으로 무슨 구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현지확인도 해 봤더라면 이 정도 본 의원한테 추궁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장자리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 시나리오 가지고 그대로 읽는다면 누구든지 국장 못하겠어요? 국장이라는 직책이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진 직책입니다. 사회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창국입니다. 강영옥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도 겸허하게 받고 있고, 또 강의원의 질의나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한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장자리가 높아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 내부에는 계장이 결재하고 계장의 권한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과장 전결사항이 있고, 국장까지 올라와서 국장이 전결할 사항이 있고, 부청장, 구청장까지 올라갈 사항은 또 올라갈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분명히 대신2동 청소차 운행에 대해서는 강의원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동장의 권한이고 또 청소과장의 지도감독하에 있습니다. 강의원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대신2동 차가 그 지역에 투입이 안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강의원의 주장입니다 마는 알았기 때문에 사실을 인지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청소과장 권한인지, 동장의 권한인지 모르지만 그 배차를 한 사실이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은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강의원께서 그러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일일이 각 동에 "이놈의 청소차는 니 어디 가노. 어디 가느냐"라고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계통을 통해서 보고도 받고, 또 궁금한 사항은 행정지시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를 받는 채널이 다양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고받기는 대신2동 청소차가 와서 그 지역의 청소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강의원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계통에서 보고한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강의원도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강의원의 이야기도 제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 어떤 데서 이러한 차이점이 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소상히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도 중구청에 근무하는 사회산업국장 박창국이라는 사람은 조금도 인격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아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그러한 사실이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하나하나 서로 쌍두마차 역할로 서로 수의하고 발전시키고 개인을 위한 발전이 아니고 개인을 위한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 전체를 위한 그런 심정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의원께서 계속해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지도편달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중근 부구청장, 각 국장, 실 과장과 방청객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석동의원입니다. 지난해 6.27 지방선거로 바야흐로 34년만에 온 국민의 기대속에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 나라도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게 되어 명실공히 지방화시대가 도래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행정의 환경도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지역리기주의가 심화되어 님비현상이 만연되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주민과 지방중심의 행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국가보다는 지방의 이익이 우선시 되며, 지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지방주도의 발전전략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에 비해 투자비가 현저히 모자라는 재정자립도 51.9%인 우리 고장 중구의 재정 취약성을 감안할 때 재방재정력 확보를 위하여 상급기관이나 중앙기관에 의존치 않고 우리 구의 재정을 중심으로 현 상태를 진단한 후 문제점을 도출 실현 가능한 재정확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경쟁 마인드를 접목시켜 부족한 자치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다양한 세외수입 발굴 및 경영사업을 전개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7월1일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실적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대구시 의존수입인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이 중심구인 중구의 특성을 무시한채 우리 구에 불리하도록 되어 있어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현재 각 구·군별 재원조정교부금 현황 및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구청 차원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과 상급기관 등의 보고 건의 등 대처했는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그 징수액의 30%를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12월6일자 법률 제5025호로 개정된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에 구도 신설 및 구청장이 구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명시되어 도로점용료 노상주차장 수입, 광고물 공간 점용료, 도로 일시 점용료, 도로 장기 점용료를 당연히 전액 구 수입으로 과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등 행정조치의 미흡으로 금일 현재까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이를 미 시행하고 있는 사유와 자치구 소유 20m 미만 도로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는, 95년1월1일부터 12월31일 현재와 96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자치구 소유 도로관련 부과징수 금액 및 징수교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는, 법적 조치후 수익권 이양시 자치구 소유 도로관련 세입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중구의 살림을 늘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석동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추진실태와 재원조정교부금 현황 및 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대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4월 기초의회 개원과 작년 7월 민선단체장이 취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각 자치단체는 주민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 구에서도 투자사업비 및 주민복지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각별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주요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지방재정의 재원확보 없이는 주민을 위한 자치 구정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원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 구성 및 구정연구반을 신설하여 관련 실·과장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동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전 직원으로 하여금 타 시 도의 경영 우수사례 및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7월부터 자치복권을 발행, 판매하여 판매실적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이 배당되고 있으며, 올해 7월말까지 43,726매를 판매하고 금액으로는 21,863천원을 판매하여 2,186천원의 수익금이 우리 구에 세입조치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기존 반회보를 열린행정의 종합정보지인 중구소식지로 체제를 바꾸어 참신하고 건전한 기업의 이미지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9월 현재 876만원이 세입조치되어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8월에는 쓰레기 봉투에도 광고를 게재하고자 지난 7월 현대종합건축 외 2개업체와 계약을 해서 총 85만2천매 중 규격별로 10ℓ, 30ℓ, 50ℓ 규격용 봉투 55만2천매를 광고게재 제작했습니다. 7,692천원의 수익을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기금 마련을 위해서 중구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BC카드사와 제휴하여 작년 12월 조인식을 마쳤으며, 지난 5월부터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여 8월현재 1,753명의 발급을 하였습니다. 다소 좀 부진합니다. 발급대상은 중구 구민 및 구 산하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중구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이 되겠으며, 수익금은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수수료의 0.1%를 구세입으로 하되 1년단위로 정산한 후 구세입으로 입금조치됨으로써 현재까지 수익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확충을 위해 현재 시세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중앙부서 및 상급 자치단체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내설이 있습니다 마는 95년8월에 한 차례하고 96년5월에 한 차례,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 전국 6대도시 중심구 단체장회의 96년6월7일과 실무자 회의 96년7월25일에도 논의된바 있고, 만약 이것들이 구세로 전환된다면 우리 구 재원확충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기타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 동청사의 임대, 공유재산 매각, 쓰레기 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수거 판매, 도로관련 세입, 기타 행정처리 수수료 등을 통한 세입확충에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합니다. 대구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52% 및 전년도 정산에 합계된 금액을 그 재원으로 하여 교부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액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일정율로 조정 교부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감소가 있을 때 교부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현재 각 구·군별 재원조정교부금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의 경우 총 예산 576억5천만원 중 재원조정교부금이 206억9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도 보통교부금 185억6천1백만원, 특별교부금 21억3천만원이 교부되고 있으나 시 전체 점유비율 8.5%에 불과하며,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교부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표1에 재원조정교부금의 현황,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 중구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합해서 206억9천1백만원 8.5%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 구와 비슷한 남구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합해서 281억1천7백만원. 또 상대적으로 현 조정교부금 비율로서는 동구가 456억1천7백만원입니다. 이 현황에 대한 차이가 격차가 나는 이유는 8페이지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경비의 종류별, 측정별 별표1에 의한 단순 일률적 산정방법과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등의 중복측정 항목이 과다하고, 우리 지역의 여건과 도심관리수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산정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간 재정격차의 심화는 물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중복측정 항목으로는 인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조정교부금 격차사유 앞의 표와 같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인구, 공무원 수에 의한 측정항목 20개, 공원, 임야, 하천 등 행정구역 면적에 의한 측정항목 8개, 기타 통수, 가구수, 선거구 등에 의한 측정항목 5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비해 불리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우리 중구에 유리한 경제활동 및 유동인구, 도심기반시설 관리 등 중추도심관리기능 강화에 따른 측정항목을 추가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화 추세에 따른 민원처리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동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시기, 미개설도로 면적 등을 감안하되 미시행 기간, 토지보상가 등을 반영하는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법 개선을 주요골자를 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상급 자치단체인 시와 96년7월4일에 구청장님을 위시한 우리 집행부 간부와 시, 광역시 의원, 우리 구의 의원님 합동으로 초청 간담회를 앞에 말씀드린 7월4일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광역시로부터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렵다는 내용의 회시가 96년7월24일자 우리 구로 접수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건의한 조정교부금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 많은 행정력을 쏟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다소 미숙합니다 마는 이석동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석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석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이석동의원님 너무 과분하게 저희 일을 칭찬해 준데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리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이석동의원님의 충고를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재원 확충방안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한 질문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항상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석동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최근 개정된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에 구청장이 구도의 관리청으로 명시되어 있어 도로점용료는 당연히 전액 구수입으로 과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미시행한 사유와 자치구 도로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5월18일 내무부 구 자치제 실시 시유재산조정지침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소유재산인 20m 미만 도로를 92년7월29일까지 대구광역시로부터 1,223필지 221,517㎡를 구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서 자치재산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구의회 1기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마는 20m 미만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을 광역시에 건의하였으나 대구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은 도로관리청이 될 수 없다는 건설부, 법제처,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95년도에 12월6일 도로법이 개정되어 현재 구자치 소유 도로점용료 수익권 이양에 따른 추진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소유 20m 미만 도로현황은 1,223필지에 총 연장 88,151m이며, 이미 지난 92연도 7월29일 구청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치구 소유 도로관련 부과 징수금액 및 징수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 징수교부금은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 및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관련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해당 구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95연도 도로관련 노외주차장 외 3건 즉, 노상주차장과 광고물공간료, 도로일시점용료 장기 점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한 부과금액은 한 13억4천9백만원으로써 여기에 대한 총 징수금액은 12억8천9백만원을 징수해서 여기에 따른 교부금은 3억8천6백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뒤에 있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수익권 이양시 자치구 소유 도로관련 세입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5연도 기준 수익권 이양에 따른 자치구 징수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억9천만원이며,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3억8천9백만원으로써 앞으로 자치구 세입전망은 약 9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m 미만 도로의 수익권 이양시에 대구광역시로부터 각종 교부금에 대한 요율이 하향조정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며, 또한 95년도에 기준 20m 미만 도로에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정비 개선 등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시 보조금이 매년 20억 정도가 수익권 이양시에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보조금 삭감을 예상하면 도로점용료 징수금액 1,289백만원보다 더 많은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구 자치재정에 이익보다 실이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점용료 이관으로 인한 구세입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고, 또한 충분히 검토해서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삭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동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자치계획 수립 추진실적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석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소유도로 관련법이 개정된지 7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하고 있다. 또 조례를 당장 개정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12월6일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마는 자치구 소유도로 수익권 이양에 따른 추진계획은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8개 구청, 또는 전국적으로 시 군 구 전체적인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타 시 도에도 알아보니까 이 문제를 아직 제정된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속한 시일내에 타구와 협의 또는, 이것이 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현재 종합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대구시 8개 구청과 또 시와 조정을 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m 이상 도로에 재산권은 시 소유나 도로의 유지관리 보수는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노폭과 소유권이 관계없이 각 구청에서 일괄 시행하고 현재 있고, 또 95년도에 시 보조금 저희들이 20억을 받아서 20m 미만 도로관리비 20억 전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도로관리유지에 투자를 했고, 또한 20m 이상 도로관리비는 약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현재 포장도 하고 하수도 고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 보수를 했습니다. 연간 20m 미만도로 사용료 징수분 9억원으로 도로유지관리비가 11억이 부족하여 일반 재정에 부담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구 재정에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는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신중히 협의를 해서, 또 본청에도 협조를 해서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조례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석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는 다음은 김기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드릴 것은 오늘 오후에 구정질문도 많이 있고 해서 오늘 중식을 구내식당에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김기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강현중 구청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에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립 자립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추진실적 및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수성에 알맞게 주민의 각종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한도가 있으며, 무엇보다 자치단체 재정자립 확립의 시급한 실정으로 특수시책은 물론 기 수립된 중장기계획의 차질이 초래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신풍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직시해야 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 총 예산은 577억원, 일반회계 527억, 특별회계 50억, 재정자립도 약 52%, 현재 부채는 지방세 총액 45억8천8만원 중에 남은 부채 39억3천9백만원이며, 총 예산액 중에 30.4%를 인건비를 제외하면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너무나 빈약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재정자립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계획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전망 및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로 1990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현황 및 대비 심사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 예산액, 재정자립 금액 및 비율. 부채금액, 부채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나. 연도별 세입현황. 첫째, 구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세외수입, 기타수입, 총계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석동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중첩이 되는 사항은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 김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태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박재태 동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당초 구청장이 출석 답변토록 되어 있으나 구청장이 갑작스런 행사참석 관계로 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부청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상 그렇지 않아도 행사에 참석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기 도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나 궁금해 하실 사항이 있다면 전 의원한테 카피해서 한 장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박재태의원도 양해해 주시고, 이것 카피해서 전 의원님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기인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관내에 경대의대 앞에 도로확장 준공공사에 시장님을 포함한 기관장이 참석함으로 해서 구청장이 초청하셔서, 그 외에 두 곳에 지금 행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상으로 의회에 대리답변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또 질문하신 김기인의원님과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이훈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단체장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1년3개월이 지났습니다. 각 자치단체에는 새로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경제 분권시대에 맞추어서 급증하는 개발투자 수요에 그 충족과 주민의 복지실현을 위하여서, 재정 자주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기인의원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내용은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구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분야인 것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총 예산 576억5천만원 중에서 자주재원 298억7천만원으로써 51.8%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비교적 자립도는 높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총 예산 규모에서는 최하위를 머물고 있는 우리 중구의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의 규모로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개설 소방도로 등 주민숙원사업이 산재해 있으나 개발에 따른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 특수여건과 주민복지 향상을 재원확보는 물론 투자사업비도 너무나 부족한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치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구정에 대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주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개발을 하는 동시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책 투자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격적인 자치가 실현되면서 주어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부족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대책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서 부청장 및 각 실·과장으로 구성된 경영수익 발굴을 위한 기획단과 또 현재 구정연구반을 운영하면서 현재 담배소비세 구세 전환 등 제도개선 건의와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발굴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확충과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한 탈루세원 방지, 중장기계획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설치, 또 국가 및 광역단체에 대한 위임사무에 대한 소요경비에 대한 우리 부담 요구. 기타 세수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개별적으로 중구 부청장에 발령 내정 발표 이후에 부임하기 전에 시에 예산 관련부서와 또 내무부에 재정과 내지 교부세과 이래서 개별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같이 염려한 바도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확보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월부터 자치복권의 판매, 또 중구소식지, 쓰레기 봉투 광고, 또 중구복지카드 BC카드 사용,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6페이지에 그러나 앞으로 기존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외곽 도시에 대한 신진행정에 뒤지지 않는 중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자립 확보를 위해서 세입증대에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세출예산의 적정편성과 불합리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러한 재원 절감을 실천하는 것도 신규 세원발굴에 못지 않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정교부금의 배분 산정방식 개선, 또 구 소유 도로 관리수익금의 이양, 또 불합리한 제도개선 이러한 것을 속히, 또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90년도부터 96년까지 예산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관련 현황 중에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세입세출결산에 근거한 총 예산 재정자립 금액, 비율, 연도별 세입현황, 부채현황, 심사분석, 결과조치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도별 예산 재정자립 금액과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의회가 개원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91년도에 총 예산 352억1백만원 중에서 자주재원 210억3천6백만원으로써 자립도는 당시에 59.7%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 예산은 576억5천만원에 자주재원이 298억7천만원으로써 51.8%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자주재원이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대 등으로 세입내역의 변동에 따라서 자립도가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연도별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총 예산 352억1백만원 중에서 자주재원이 210억3천6백만원으로써 59%를 차지했었고, 구세인 지방세가 122억9천4백만원으로써 34%, 또 세외수입이 87억4천2백만원으로써 24%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의존재원이 141억6천5백만원으로써 40.3%를 차지했는데 그 내용은 조정교부금이 47억8천8백만원, 또 국 시비 보조금이 45억5천3백만원, 또 지방채가 48억2천4백만원이던 것이 금년도에 총 예산액은 576억5천만원 중에서 자주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51.8%, 그 중에서 구세인 지방세가 171억9천8백만원으로써 29%, 또 세외수입이 126억7천2백만원으로써 21.9%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존재원이 277억8천만원으로써 48.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조정교부금이 206억9천1백만원, 또 보조금이 66억8천9백만원, 지방채가 4억으로 0.7%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특히 부채현황은 총 부채 45억8천8백만원 중에서 원금과 이자 21억7천3백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39억3천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총 예산에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백프라자에서 수천탕간 외 두 건의 도로개설에 따른 재정경제원의 특별자금, 재택자금 16억2천8백만원을 기채하여서 원금과 이자 5억2천9백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21억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삼덕1 2가 달구로에서 동덕로간 도로개설에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8억원 중에서 원금과 이자 5억6천만원을 상환하고 5억9천3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서문로교회에서 종로국교간 도로개설에 대구은행 지방채 16억을 기채하여서 원금과 이자 8억8천8백만원을 상환하고 8억3천7백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동성동사무소 개소 5개소 등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 5억6천만원 중에서 원금과 이자, 이자 9천6백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4억5천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환된 금액은 매년 감소되는 추세이나 투자사업계획에 의한 기채시에는 상환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심사평가는 현재에 규정이 바뀌게 되어서 대구광역시중구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기 및 수시 심사평가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평가방법도 단순 산술평가에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추진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심사평가 결과는 90연도 이후 지금까지 22건에 건설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6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진사유로는 사업비 부족과 보상가 불만 등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부지확보 애로 등이며, 94년까지 부진사유에 대한 조치는 예산의 이월, 또 토지수용 재결 등으로서 익년도에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월되어 진행 중인 95연도 사업의 경우에 동성로 경로당은 지난 7월 신축 준공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3건 중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남산1동 일대에 토지매입 및 경계 측량을 완료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남산2동 반월당에서 보현사간 폭 8m, 길이 156m는 보상가 재결신청하여서 확정되었으나 소송 계류 중에 있으며, 서성동 수창국민학교 동편 폭 6m, 길이 91m는 재결신청 중에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부진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인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확충에 대한 심사분석 이런 문제들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명심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또 재정확충을 해서 우리가 현안사업들을 속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기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김기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립을 위한 추진내역은 부청장님께 상세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지역에 특수성을 살려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자립도를 높여주기 건의하며, 그 답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 14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 확립을 위하여' 자립도가 나와 있는데요. 1990년도부터 96년까지 중간에 93년도와 95년도에는 93년도에는 자립도가 68.5%인데 95년도에는 47.3%로 격차가 너무 심한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역시 답변서 14페이지에 연도별 세입현황이 있는데 연도별 세입현황에 보면 총 예산액이 92년도에는 407억3천4백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393억4천5백, 그 현황을 보면 매년마다 예산이 증가되는데 92연도 93연도 간에는 차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역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한 서면제출과 93연도 오히려 세입이 감소되었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확인을 해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재정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재정자립도는 다른 구에서 비율로서는 높겠습니다 마는 총 규모 예산을 봐 가지고는 제일 낮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라 하는 경우는 부채가 하나도 없으면 재정자립도는 100%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중요한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은 것보다는 어떻게 총 규모 예산을 확충을 하셔서 그 중에 내용도 물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총 규모 재정을 확보하셔서 우리 구 내의 현안사업들을 잘 추진하느냐,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세원발굴과 또 현재에 가능하다 그러면 의존재원인 재택자금은 물론이고 또 시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문제, 또 현재에 우리가 값이 싼 이자는, 이자가 싼 비율로 있는 그러한 의존재원인 오히려 차입문제도 고려하셔서 우리 현재 구에 대한 현안사업들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구 내에는 아직까지 기반사업인 기반시설들이 아직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시에서 중점인 것은 도로 미개설 면적이 얼마냐? 면적보다도 우리 중구의 특성은 그만큼 지가가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비록 미개설 도로가 적다 하더라도 재원으로서는 많은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서 김기인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또 우리 구에서 소신의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5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이석동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이석동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이석동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난 6월25일 때에 약령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전통 약령시를 육성 발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마는 약령시가 공보실장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석동의원님이 그래도 문화재 행사로서 해 가지고 약령시를 공보실장이 활성화 시켜 달라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는 걸로 압니다. 먼저, 이 업무가 본청에서 우리가 위임 받아야 됩니다. 아직 그 절차를 지금, 그 위임을 넘어 와 가지고 우리가 민선인데 우리가 손에 쥐고 해야 된다는 문제, 보건과에서 쥐고 있고, 지도 감독도 보건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재사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가가지고 지도 말씀을 드려도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부터 본청에서 이관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석동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육성발전할려면 첫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우선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에 따라서 여러 바탕이 검토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약령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은 중구관내에서는 틀림없이 약령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끔 안 그래도 지금 보존 위원장님 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안하고 저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저도 적극 지원해서 예산 요구도 해서 전통 약령시가 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그럼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방금 이영길의원님께서 약령시 행사 때 초헌관을 관찰사 즉, 말하자면 시장이 왜 먼저 하느냐? 이것은 현령 즉, 군수 즉, 구청장이 해야 될 것인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것을 구청장이 하게끔 권장할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물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은 시장이 8백만원 지원하고 구청장이 5백만원 지원했다고 그거 시장한테 뺏길게 아니라 전통에 대한 어떤 그런 역업이라 할까, 그런 순서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공보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조성우의원님이 말씀한 약령시에 대한 초헌관 문제가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먼저 되신다고 그것은 당연한 소리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먼저한 이유는 이 업무 자체가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초헌관은 우리 구청장이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초헌관은 우리 구청장이 되었으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영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찬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찬영의원입니다. 그토록 맹위를 떨치던 폭염도 자연의 섭리 앞에 고개를 숙인 중추계절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훈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현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난 폭염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구청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내무행정의 중책을 맡고 있는 황봉구총무국장에게 세입의 주된 요소인 세금의 고지 및 징수와 세무담당 공무원 사기앙양 등에 관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세무비리 연속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더구나 각종 세무부과와 징수사무로 타부서보다 월등한 업무증가로 대부분의 세무직원들이 현 부서를 기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세무공무원 전문화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급수별 평균 승진을 타부서와 비교 구별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사기앙양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구청에 와야 승진되고 동 자체에서는 승진이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4월10일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얼마만큼의 세무행정에 능률과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세원 증대를 위해 세원발굴 부과징수 포상금 제도가 동직원에게까지도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세원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세원개발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5년도까지 체납금액은 총 얼마이며, 수납과 이에 대한 대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도별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을 임대하고 매각하면서 대상자는 누구이며, 임대와 매각을 한 대금은 얼마인지 이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계약조건과 방법, 기간, 공고 등의 행정절차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동별 고충민원처리 책임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동민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 위해 본 의원이 임의로 동민 30명에게 질문해 보았으나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몇 건의 민원을 접수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각 동마다 구의원, 동장, 동자문위원 등이 있는데도 굳이 책임관을 지정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 구청 세무과 영수증 보관소에서 다른 영수증을 세무과 직원이 빼돌려 소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구청 세무과에서는 서류 및 영수증철의 보관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세무 부과, 징수 근거서류가 만일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가정할 때 별도의 서류 1본을 안전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여부와 보험에 가입되었을 시 각종 부과 징수 근거서류 소실에 따른 배상책임보험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세정업무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찬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일곱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서 먼저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세 업무 담당공무원 직렬 변경계획에 따라 93년2월 우리 구에서도 6급 이하 행정직렬 43명을 감하여 세무직렬로 대체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3월 세무기구에 대한 인력보강 후속조치에 따라 6급 이하 직원 10명을 증원하는 등 총 53명의 세무직 공무원 정원을 측정하였습니다. 10명 증원한 것은 징수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증원된 인원입니다. 현재 책정된 정원에 비해서 13명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자 임용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므로 부족한 세무직 인력에 대하여는 금년내 충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급수별 평균 승진 소요년수를 타부서와 비교해 줄 것과 사기앙양책 등 승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승진한 타 직렬과의 급수별 평균 소요년수를 비교해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의 경우 세무직은 6년이 소요되는데 반해서 행정직은 7년 내지 10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토목, 환경 등 기타 기술직렬은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타 직렬에 비해서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 또 8급에서 7급 승진의 경우에도 세무직렬은 4년6개월, 행정직은 5년 내지 7년, 타 기술직은 4년 내지 5년 정도로 8급 또한 행정직에 비해 승진이 빠릅니다. 9급에서 8급 승진에 있어서는 행정직은 5년 내지 6년, 타 기술직은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7월27일자로 단행된 금번 인사에서 세무9급 중 1명의 경우 2년9개월만에 승진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무직렬의 공무원이 타 직렬보다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 현재 세무, 행정의 복수직렬 10명의 정원이 내년 1월에 세무직으로 단수화가 되면 이들의 승진이 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무직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 구청간 근무직원들의 승진문제에 있어서는 동에서 자체승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임용자를 동으로 전보하여 경력을 쌓은 후 구 본청 해당부서에 결원이 발생될 시 행정직은 동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전입전형을 거쳐 발탁하는데 비해서 세무직은 무시험 발탁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시 국 동별 동일한 조건하에서 각각 평정단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평정을 하고 있으므로 동 근무 직원이라고 해서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구 본청 직원이 상위직급으로 먼저 승진하는 것은 동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해당직급 근속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승진서열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앞서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구 본청으로 발탁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보다 많은 전문지식을 함양시켜 경력이 쌓이면 다시 동으로 승진 전보하는 등 동 구청간 순환근무를 시키는 것이 본인들의 발전은 물론 구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95년4월10일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로 인한 능률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분리되면서 부과업무는 공평과세의 확립과 25억원에 달하는 신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를 이룩하였으며, 징수업무는 조기 채권확보와 체납업무에 전념하여 96년도 상반기 대구광역시 체납세 정리 실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부과 징수에 관한 각종 대장 분리관리로 세무비리의 발생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원증대를 위한 세월발굴 징수 포상금 제도는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원발굴 부과에 대한 포상금은 세원발굴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잇으나 동직원은 부과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원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징수실적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은 징수과 직원에게 1,398,000원, 동직원에게 140만원을 공정하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구체적인 세원개발에 대해 구상을 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서울 중구청에서 6개 대도시 중심구 실무자 회의 시 자치구 재정 확충방안으로 법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 검토하였으며, 9월20일 서울 중구청에서 개최 예정인 3차 실무자 회의 시 우리 구는 담배소비세의 자치구세 전환, 자치구 소유 공영주차장 등의 관리 수익권 이양,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6개 대도시 중심구와 연대하여 공동 대처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96년5월 담배소비세의 자치구세 전환 요구를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넷째, 95년도까지 총 체납금액 수납방법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면 91년에서 95년까지 과년도 총 체납액은 42억3천7백만원이며 이중 구세가 4억8천1백만원, 시세가 37억5천6백만원입니다. 수납방법 및 대처방안으로는 연중 3회 이상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실시 중인 제2차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전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내역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토록 유도를 하는 한편 특별기동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부동산, 동산, 봉급압류, 체납차량 번호표 영치 및 인 허가 민원접수시 징수과로 경유 체납자 허가제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징수 독려하고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구청 세무 및 인 허가 관련부서 간부공무원과 동장에게 분담하여 책임 정리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시 산하 전 직원을 동원하여 시 직원은 거주지 동에 등록을 하고 구 직원은 봉사담당 동별로 개인별로 정리목표액을 부여한 뒤 책임정리와 결손처분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은행연합회와 협의해서 금융거래 제재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고발에 따른 고발 예고통지서를 발송 중에 있고 예고기일까지 자진납부치 않는 고질 체납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병행하는 등 체납액을 일소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94년에서 95연도 행정재산의 임대 및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그 용도가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94년에서 95연도 행정재산의 임대에 따른 대상자 및 대금현황과 그 계약방법을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행정재산은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매각을 하려면 반드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조건과 기간, 공고 등의 행정절차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의 방법에 의합니다. 공고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재산의 가액 1천분의50의 사용료를 매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의 경우 입찰공고는 주거지역에는 90㎡ 이상, 중심상업지역에는 300㎡ 이상, 근린상업지역은 200㎡ 이상이고 기타 사항은 점유자 우선으로 인근지 동의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잠종재산의 매각현황은 94년도에는 45건에 10억원이고, 95년도에는 38건에 8억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별 고충민원 처리책임관 지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지난 7월22일부터 청내 각 실 과장을 봉사 담당동의 고충민원처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실적은 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본 시책을 시행하게 된 목적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과 집단 이해관련 미해결 민원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많은 구청 실 과장으로 하여금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수준높은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각 동마다 구의원, 동장, 동자문위원회 등이 있는데도 본 시책을 운영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동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각 동장이나 의원님들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줄 압니다 마는 구청을 찾아오는 주민들이 고충민원에 한해서는 구청 나름대로 민원인 입장에 서서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 거주지 동 담당관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은 행정 본래의 기능과도 부합이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유기한 민원 같은 것, 7일간 걸리는데 꼭 7일까지 기다렸다가 민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책임관이 민원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빨리 좀 출장을 나가서 복명을 하고 빨리 해 주도록 독려를 하고, 또 법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해서 민원 담당부서에 민원인을 직접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시책을 활성화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관련 서류 및 영수증 처리 제도적인 보관 관리와 화재로 소실되었을 시 별도의 서류 한 본의 보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서류의 보관관리는 과세대장 및 과세내역서를 문서로 보관함과 아울러 전산 입력 자료를 별도로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영수필통지서는 수납부와 함께 보관 관리하고 있고, 수납은행에도 1부 보관되어 있어 화재발생 등으로 구청 보관분 소실 시에도 은행 보관분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광파일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면 더욱 안정성 있게 보관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화재보험 가입여부와 배상책임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에 대한 화재보험은 내무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 재해복구 예산으로 매년 3,470천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기관의 화재 등 재해시에 재정공제회에서 별표2에 규정된 재해복구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별표2는 뒤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서류에 대해서는 저류 자체의 자산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서 화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류찬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류찬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 6급 이하 정원 53명 중 40명이 충원되고 나머지 13명은 금년 내에 전원 충원된다고 하셨으니 믿겠습니다. 그런데 승진에 있어서 7급에서 6급 승진은 타 구청의 예로 볼 때 3년 안에 모두 승진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7월초 직원 인사를 할 때 구 본청 세무과 소속 7급 공무원이 10년 이상 세무직에 종사하고 7급으로 승진이 된지도 6년이 넘은 직원을 승진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농림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이 된지 1년이 조금 넘은 7급을 세무직 6급으로 승진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환한 근본취지와 세무직 전문화 계획에 위반되며, 세수증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기저하 요인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분리됨으로써 연속업무가 되지 않아 이중으로 고지되는 경우로 해서 납세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여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부과와 징수업무의 협조체제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대로 업무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원발굴 내역과 포상금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지급이 된다면 어느 기준에 얼마의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대답해 주시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동 세무직원의 징수 30% 성과금이 지급되고 70%는 구 본청 징수과에서 징수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에 와서는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근거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한 동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억 세원발굴 내역과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은 몇이 받았으며, 보상 금액은 얼마나 지급되는지 징수 포상금은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 목표 달성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 직원 1,398천원과 동 직원 140만원 지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재산에 있어서 대구은행 출장소와 구내식당의 임대료가 94년도보다 95년도에 낮게 하고 반면에 대신1동 새마을금고와 대신1동에 김시형 씨가 임대한 창고에 대해서 임대료를 상향한 이유와 기준 근거 사용 평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임대료를 비교한 적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처리 6건에 대해서 어느 동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청사 화재보험을 내무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매년 3,470천원을 납부하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납부하였으며, 지금까지 납부금액은 얼마며, 이 보험금의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매년 3,470천원이 소멸되는지? 그리고 별표2에 대한 계산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하도 많아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대충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

- 아는 대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맨 첫 번째 7급 승진이 타 구청에는 3년만 되면 세무직이 승진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4년 이상이 되어야 경력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구에 6급이 정원이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6급 농림직이 세무직으로 바뀐 것은 지난번 세무과 직렬을 행정직에서 전부 세무직으로 바꾸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행정직으로 세무직으로 올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는 세무직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때 전부 세무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승진은 4배수 이내에 승진 후보자 서열 4배수 이내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되어야 승진이 됩니다. 4배수 이내의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어야 승진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사위원회 결정이 되면 구청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승진발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징수 분리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개략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먼저 지난번 인천 세무비리 이후에 이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상부방침에 의해서 직제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분리됨으로 인해서 부과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또 세원발굴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징수도 전에 한 과에서 할 때에는 상당한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체납처분이라든가 또 체납자 명단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과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과와 징수가 한 과에 있으면 부조리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류의원 말씀대로 분리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느냐? 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원발굴 내역인데 25억에 대한 내용과 공로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징수액 포상금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100만원 이상 동에 받았을 경우에 30%만 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70% 구청에다 하는 것은 목표를 동과 구청과 분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액 체납자, 체납액을 받는 것은 동에도 물론, 동을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에서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전적으로 동 직원이 가서 실적을 올렸다면 그것은 동의 실적으로 다 인정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체납자가 직접 동에 찾아와서 이것을 내가 해결하겠다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목표를 구청에 두는 것하고 다 같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되었다고 봐서 30%, 70% 통상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조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정재산 임대에 대해서 대구은행하고 식당하고 또 대신1동 새마을금고하고 임대료가 어느 것은 내려가고 어느 것은 올라갔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조금만 계십시오. 지금 류찬영의원 보충질문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거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세 가지입니까? 류찬영의원 이해하십니까? (

-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실 자료를 내일 오전 중에 배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은 제외하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세무과 소속 7급 공무원이 10년 이상 세무직에 종사하고 7급으로 승진이 된지도 6년이 넘은 직원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농림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이 된지 1년이 조금 넘은 7급을 세무직 6급으로 승진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분명히 어느 7급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분을 회복을 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든지, 또 국장님 책임을 지실 문제가 아니면 부구청장, 청장께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관철을 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고 다음 고충민원처리 6건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렸나 하면 사실 과의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인데 과장이 또 무슨 고충민원처리담당관 뭐, 산 넘어 산입니다. 괜히 이런 뭡니까? 감투랄까, 직책만 해 놓고 이 6건이 말이 됩니까? 이 6건이 어느 동네에서 어떤 사건으로 들어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어느 동 무슨 사건이 들어와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찬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급 세무직 승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누락누락 하시는데 누락이 아닙니다. 어째서 누락입니까? 정원 결원이 한 사람, 6급 한 사람 비었는데 두 사람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은 누락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경력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 공무원 당초 임용일자는 농림직에서 전직한 사람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세무직에 하는 것은 또 세무직에 당초 있던 사람이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승진 소요년수가 다 도달했고, 또 승진 배수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4배수 내에서는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고충민원처리 6건에 대해서는 건축분야가 2건이고, 도로개설 보상이 2건이고, 도시계획 분야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6건을 각 과장이 해당 고충처리 담당과장이 안내를 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했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즉석 민원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즉석 민원은 그 분들이 찾아올리도 없는 것이고, 이 고충민원처리담당관제 시행을 위해서 구보에 그러니까 구 소식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각 동에 공문을 또 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동별 분담을 해서 고충처리담당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찾아오셔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것을 이미 구 소식지에도 나갔고, 또 구청, 각 동 회의할 때도 지시를 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그 분들 모르는 분들은 구 소식지를 안 보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더 친절하게, 또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 놓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제도가 좋습니다 마는 이것 효과가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에 서울 중구청에서 했으니 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 모방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 리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과에 과장, 책임자가 다 책임관이 돼 있으니 현 단계를 반복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시행한지가 지금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더 홍보가 되고 하면 활용을 많이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과장은 고충민원처리를 하고 민원상담을 하면 일지에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반드시 시민과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번에 인사관계에 4배수, 즉 말하자면 계장 한 분을 뽑는데 비슷한 사람 네 사람을 선발해서 그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선발한다고 본 의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사람이 한 사람은 인사고가 평점을 놓으니까 마 80점, 한 사람은 85점, 한 사람은 90점, 한 사람은 95점 이러면 네 사람 되죠? 100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85점 짜리, 95점 제켜 놓고 85점 짜리를 인사위원회 절대적인 권한으로써 임용할 수 있다는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과연 85점 짜리가 임용이 되고 95점 짜리가 누락되었다면 과연 그 사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묻는 것은 과연 인사고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아까 류찬영의원님이 말씀한 것도 암만해도 그 분의 어떤 직원의 입에서 어떤 뭐가 나왔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괘심죄로 처벌하지 마세요. 다음에 승진 빨리 시켜 주세요. 우리 나라는 괘심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일에 그런 인사위원회, 그런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변서 10페이지, 10쪽에 볼 것 같으면 94연도, 95연도 행정재산 임대 및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래 가지고 밑에 볼 것 같으면 예시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대신2동 같으면 배나 인상이 되었느냐? 또 대신1동의 김시영 씨는 왜 금년에 1원밖에 인상이 안되었느냐? 천원이겠죠. 천원밖에 인상 안되었겠느냐? 마, 이런 질문에서 서면답변을 하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면답변도 좀 성실하게, 이번 회기 중에 류찬영 씨께만 할게 아니라 이 부족한 조성우부터 시작해서 19명 전원에게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계산을 놔 보니까 행정재산에 임대료 산출근거는 재산가액의 천분의 50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신1동에 94년 2,681천원입니다. 듣습니까?

계속하세요? 조성우의원.

국장님 들으셔야 재미가 있지...

조성우의원 계속 하세요.

못 들었다 하면 우예노. 그래서 본 의원이 대신1동 94연도 재산평가를 본 의원이 연필로 필산을 대충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얼마냐 할 것 같으면 94년도에는 5천3백60만원입니다. 여기다 천분의 50을 곱하면 268만1천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95년도는 537만1천이거든요 임대료가요. 그러면 1만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평가액이.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감가삼각을 했다 하시는데 이 네 건물이 다 노후건물인데 감가삼각을 할 것 같으면 연연이 값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임대료 비율이 거년에는 천분의 50이고 올해는 천분의 100이 되어야만이 대신1동 새마을금고의 산출근거는 맞습니다. 배 올라가요. 인상이 배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 구내식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노후건물입니다. 이 평가를 본 의원이 필산으로 해 볼적에 94년도에는 1억8천만원입니다. 1억8천 곱하기 천분의 50을 해 보세요. 그리고 95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1억6천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 마디로 말하면 감가삼각을 말하셨는데 금년에 1천4백만원이라는 재산평가가 감가삼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대한만국 3대 도시라고 자랑하는 우리 더구나 우리 대구의 중구의 행정이 이렇큼 산출근거가 이래가 되겠느냐? 이것이 만일에 우리 가족끼리만 있기 때문에 이렇지 외지에 나가면 이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본 의원이 나는 전자계산기로 안 놓고 수기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틀렸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동문서답식으로. 뭐든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하고 당신네들이 뭘 아느냐? 우리가 이러면 그 뿐이겠지. 참말로 한심한 우리 중구 행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나왔거든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말이 잘 못되었다면 본 의원을 꾸지람을 해 주시고, 만일 집행부에서 이 계산이 누락되었다든가 성의없는 것이라면 국장님 여기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한번 더 간곡컨데 본 의원이 잘못되었다면 본 의원한테 질책과 꾸중을 많이 해 주세요. 달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6급 승진에 있어서 점수가 많은 사람을 놔 두고 적은 사람을 왜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봅니다. 배수 내에 하는 것은 4배수 내이지만 세무직은 두 사람 뿐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대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먼저 세무직 승진하는데는 세무과에서 한 명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무과에서 다시 세무과에서 한 과에서 계속 발탁을 할 수 있느냐? 징수과에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징수업무도 상당히 아려운데 이래서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징수과로 간 거 같습니다. 둘 다 승진자격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신1동 마음금고 이 문제는 95년1월4일자로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새마을이라 해서 상당히 혜택을 받아서 천분의 25를 했다가 천분의 5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대신1동 새마을금고는 배로 많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하고 중구청 출장소 문제 이것 줄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자료를 빼러 가기는 갔습니다 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감가삼각에 의한 과표가 줄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와서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 예. 그러면 의장님 이 자리에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 대신1동에 관한 것은 제가 이해 갑니다. 새마을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인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마는 전에는 천분의 25를 했다가 천분의 50으로 했는 것 나도, 국장님께서 감가삼각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 그러면 과연 우리 구내식당이 9,018천원 받는 것이 94연도 9,018천원입니다. 95년도에 8,298천원 받으면 그 가액이 한 마디로 말하면 14백만원이 감가삼각이 되는 것입니다. 거년에는 9,018천원이 될려면 1억8천이 되어야 되고 금년에는 8,298천이 될려면 1억6천9백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감가삼각 차액이 1억4천만원입니다. 아니 1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니 이거 뭔가 우리가 이것 볼적에는 과연 감가삼각이 1천4백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서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여기 본의원이 만일에 행정의 한 직원이라 할 같으면 현재 재산평가액이 얼마다. 이게 그래야 우리가 볼적에 이것 곱하기 천분의 50 하니까 되구나. 이래야 뭔가...)

산출했는 계산서를 서면으로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 그러고 이 내용이 틀린 내용도 분명히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가설건물 이것은 내용연수가 지나갔습니다. 구내식당에 있는 그 가설 건축물 이것은 내용년수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이 본관 건물도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류찬영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지금 15시50분을 가르키고 있는데 16시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자치구정 2년을 즈음한 강현중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볕 같은 38도의 무더운 여름도 처서 백로를 지나 변함없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삼복 하기 절기와 어려움 속에서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건설에 총력을 다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자치 1년간 우리 사회는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지만 민선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며, 더 큰 보람을 찾아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건설을 하자는 데는 그 목표는 우리 중구 12만 구민이 듣기만 하여도 희망과 자신이 넘치며, 배가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본 의원 구청장께 질문코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7월 임시회 때 질문준비를 해 놓고 질문을 할려고 했으나 휴회가 되어 2개월이나 지연되어 온 노후된 우리 중구청사 건축에 관한 질문과 청운맨션 정문 건너 소방도로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중구청사는 1954년도에 건립된 목조로 된 학교 건물입니다. 수년간 대구여자고등학교로 쓰다가 학교가 옮겨간 이후 81년과 88년에 조립식 건물 두 동으로 별관을 신축했으며, 81년5월16일에 지금 구 시청 건물에서 현 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뀐 42년의 긴 세월을 지나온 노후된 목조건물로서 우리 중구 구민 12만의 염원인 중구구청 새 청사가 신축되기를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 의원 박재태는 간곡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 8개 구청청사 중에도 노후되어 초라하기는 비교도 안되며, 전국 6대도시 구 군청사 중에도 제일 노후가 되어 수명이나 기능적인 상태가 이미 한계에 놓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청장께서는 이 질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96년9월4일 간담회 때에 총무국장께서 구청사 확보방안에 대한 보고와 유인물은 우리 의원들이나 본 의원은 처음 들었습니다. 총무국장의 보고 이후 미흡한 점이 있어 질문을 할려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정질문으로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구청사 확보방안이 결정되었고 실태파악까지 하였으므로 구청사 확보방안에 대한 1안, 2안까지 잘 아시겠지만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3안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 소요사업비, 장단점, 대책 구체적인 구청사 확보방안이 어떤 방식으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묻고자 합니다. 대구시장이나 중앙에 건의가 되었는지? 어떠한 답변이 나왔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1안 개요를 보면 부지 1,013평 한 층의 건물이 500평으로 되어 있고, 지하4층, 지상10층으로 연건평 5천평으로 되어 있는데 현 부지의 절반도 안되는 이러한 1안이 만족하신지? 건축비 평당 330만원은 공개입찰도 보지 아니한 이 시점에서 구청사 확보방안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이나 구의원이나 본 의원이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현 청사의 부지가 2,571평인데 비하여 새 청사 부지가 1,013평은 협소하다고 느끼지는 안니하시는지? 소요사업비가 170억, 건축비가 평당 330만원이 든다는 거액자금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확보방안의 내역을 발표하였으니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 엄청난 숙원사업에 청장께서 우리 구의원에 논의 한번 하고 계셨는지? 청장께서 4년간 우리 중구의 의원으로서 12만 구민의 주인 중의 주인인 구 의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의결기관인 중구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민선 자치구청장으로서 구청사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는 먼저 구의원에게 상의해봄이 어떠신지? 상의해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인지? 이러한 사업은 구의원이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생각됩니다. 신청사 확보방안이 170억의 소요경비는 어떻게 구상하시며 확보방안이 나왔으니까 대책은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미 중앙에서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김영삼대통령께서 취임당시 작은 정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정치가 바로 지방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우리 중구에 자체의 능력이 부족할 때는 먼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부기관인 대구시나 중앙에 건의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민선 자치임기가 반이 가까워 오는 이때에 시급한 과제가 아닙니까? 우리 중구 12만 구민의 염원인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건설은 새청사 건립 추진으로부터 실시한다는 것이 제일 큰 숙원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구체적인 사항은 구민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 신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그리고 둘째, 청운맨션 정문 건너 26m 도로에 접한 도시계획이 된 소방도로 소통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구의 명소인 대백프라자와 부근은 교통량이 많아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어느 곳이 더 정체된다고는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곳은 청운맨션 정문 앞 26m 도로와 연결하는 단 한 집만 비워주면 원활한 소통이 되는 것으로 어느 곳보다 또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장기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은 부분인지는 모르나 부근 도시계획을 할 때에 빠진 것이 무엇 때문인지, 꼭 길을 소통시켜야 할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은 대봉동 122-38번지 13㎡, 세 평 구홉 상작입니다. 많지도 않은 것입니다. 대백프라자에 왕래하는 부근 주민이나 청운맨션 주민들이 이 길을 지나가면서 한번쯤 의아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능률적이며, 차를 가지고 이 곳으로 다니는 사람조차도 심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민선 구청장 당선시 초두순시에 본 의원이 건의했으며, 연초 초두순시 때 말씀을 드린 사안이 있고,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 신천에 들어오는 집 한 채 정도는 중장기에는 없지만 큰 예산이 안 드니까 원활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지역주민들 참석한 주민 대표들과 본 의원 박재태는 청장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이러한 주민의 뜻을 반영해 주실줄 믿으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질문한 구청사 신축에 관한 질문과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운맨션 앞 소방도로 소통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의 염원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급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말보다 실천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강현중입니다. 박재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정발전과 우리 1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을 도모해 주시는 이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오전 일정에 의회에서 구청장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김기인의원 질문에 저가 답하기로 모든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는 오늘 10시에 행사의 복합적인 행사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 앞에 다른 행사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마는 단 오늘 경북대학교 부속병원인 우리 의대네거리 확장공사가 끝나서 오늘 도로를 준공하는 기념식이 대학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장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광역시 시장을 초대하셨고, 또 경북대학교 총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각계 대구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라서 시장이 참석을 하는데 또 우리 관할에서 그 도로확장공사의 하수도를 우리가 고치고 포장을 하고, 또 우리 구비도 역시 시를 통해서 전달 받아서 지원을 했던 관계로서 단 구청장 관할에 있는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를 10시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과 좀 맞지 아니해서 우선 부구청장께 위임을 하고 저는 저대로의 행사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김기인의원과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박재태의원께서 구정질문의 요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구 신청사 신축에 대하여? 라고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지난날의 우리 신청사에 대한 지나온 여러 가지 관련업무를 소상하게 기재를 해서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마는 이 학교부지로써 1954년 건축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박재태의원께서 소상히 질문과정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필요한 답변만 하겠습니다. 우선 박재태의원께서 지금 구청사 신축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는 상급 관청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계획을 했느냐? 전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단독의 하나의 염원일 뿐입니다. 왜 이런 신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는가 하면 제가 의장시절부터 이 부분은 아까 박재태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시장 초두순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중구청을 신축해 주십시오, 라고 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민선 단체장으로 취임을 하고도 지난해 문희갑시장께서 우리 중구청을 방문을 했을 적에 제일선이 우리 구청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를 구두로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이 전혀 확실한 방침이 안 서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로 우리 시가 본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중구청이 이 자리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저 하나의 소문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몇 연도, 어떤 해까지 시가 어디로 간다는 확실한 단정도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 중구청이 신축에 대해서는 그러한 얘기가 전설처럼 있었을 따름이고 그 다음에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제가 취임을 해서 공식적으로 문시장한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광역시나 정부에 전혀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 건의한 적이 없느냐 하면 이 우리 구청이 깔고 앉은 땅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는 지난해 6월말까지는 건교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공원부지를 해제할 수 있었고, 당시에는 시장과도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법이 조금 바뀜으로 해서 7월1일부터 이제 문희갑시장이 공원부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으로서 신축할 재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시에서도 우리 중구청을 신축하기 이한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계획이 나왔느냐? 하는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재정이 없다. 또 시에서 시가 다른 데로 이전하면 우리 중구청이 들어간다 하는 것도 10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혹은 98년도 이렇게 잘라서 기한을 설정해 놓고 그러한 얘기가 있다면 우리가 참고 견디겠는데 그것도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시가 언제 이전한다는 계획도 없고, 또 우리 구청이 우리 중구청을 언제 신축건물로 지어준다는 보장도 없고, 궁금한 나머지 우리 구청 간부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한 것이 예산도 없고 또 우리 중구청이 지금 2,700여평을 깔고 앉았는데 우리 중구 관할에서 이러한 구 형편에 구의 예산으로 이러한 대지를 우리 구청 관할에, 중구청은 뭐 시라면 성서도 갈 수 있고, 혹은 수성구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중구청은 우리 중구 관내 지역에 대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여평이나 되는 이러한 대지가 우리 중구에는 현재 담방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언제, 예산이 있다손치더라도 언제 어느 때 그러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가도 거의 전무한 사실입니다. 예측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제가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인공원이 시장 권한 하에서 해제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땅을 사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상 어렵다. 단, 이 자리에 동인공원을 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니까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최소한의 평수를 할애를 받아서 그쪽에다 지으면 땅값이 우선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공원부지 내에 중구청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미관상 나쁠게 없다. 또 공원부지 내이니까 우선 지금과 같이 담을 쌓을 필요가 없다.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서 완전히 개방한다. 그러면 구청이 깔고 앉은 그 자리 잡고 있는 건물 외에는 완전 동인공원으로써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도 좋고, 또 시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 이 자리에서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얼마나 들 것인가를 그저 예상을 했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일부터 집 짓겠다 그런 설계가 아닙니다. 짓는다 하면 용역을 줘서 이 170억 혹은 330억 계산이 나왔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저의 지시에 의해서 그저 한번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재태의원께서 이런 것을 의논하는데 왜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 협의가 없느냐?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우선 구청을 짓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동인공원을 확실히 시장께서 해제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자세한 설계를 세울 수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구청을 짓는다 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용역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우리가 시 간부들하고 우리하고 얘기를 오고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제가 아까 여기에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중구청을 지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시장께서 우리 동인공원 약 1,100평 정도를 할애해 주십시오 라고 그저 건의를 했을 따름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는 완전히 이것은 계산까지 나왔으니까 신축을 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저하고 시장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이런 우리 중구청을 신축하는데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는데 시도 언제 나갈지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7개 구청 중에 가장 낙후된 열악한 시설이고, 나는 민선단체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찾아와서 이과 저과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이러한 우리 간부끼리 협의가 나왔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경로에 이 배경 구청신축에 관계되는 배경의 설명을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 주시면서 자세하게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앞의 부분은 연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박재태의원께서 자세히 질의한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은 우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고 또 조립식 건물로서 강당과 지금 여러분이 본회의장으로 사용하는 의회, 또 일부 사무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합민원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봉사행정 실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사 신축 문제는 구청 집행부와 의회의 오래된 공통 숙원 및 현안사항으로서 경찰청사는 97년 지산동으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또 공무원교육원도 도학동으로 이전케 되어 있으나 중구청사만은 뚜렷한 해결책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 미해결 시는 동인공원 개발도 지연되는 사안으로써 동인공원의 완전 개발을 위해서는 구청사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사료되는 바 그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앞에서 배경설명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동인공원을 경찰청이 나가고 우리 구청이 비끼면 전체 평수가 남는 평수가 공원으로 조성할 평수가 13,000평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13,000평 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1,000평쯤, 그것도 우리가 건축물만 짓는 땅만 우리가 차지할 따름이고 나머지 담을 안 쌓는 원장을 싸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전히 개방을 한다면 구청이 이용하는 것은 6, 700평밖에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이 현재의 대구시청이 이전하고 나면 시건물로 중구청이 입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시청이 이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적이며, 피동적이며, 불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은 현재의 중구청사 이외의 타 부지를 매입해서 구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적정부지 선정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는 현재의 중구청사 부지에 구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으로서 현 청사 주변 일대가 82년10월 도시계획상 도시근린공원인 동인공원 조성부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의 일부 변경권이 대구시장에게 있고, 대구시장이 공원조성 부지 약 1,100평을 중심상업지구로 변경만 하여 준다면 구청사 신축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간부끼리 의논했던 협의한 사실을 우리 총무국장이 간담회에 나와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청사 신축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정확한 산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 건폐율 500평, 지하 4층, 지상 6층의 연 건평 5,000평을 건축할 경우 평당 건축비를 330만원으로 잡아서 건축비 165억원과 설계비 5억원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박재태의원께서는 500평으로서는 말이 안되지 않느냐 말씀을 했는데 500평에 6층이면 3,000평입니다. 현재 이 대지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 구청이 업무를 집무실로 이용하는 평수가 500평에 6층이면 3,000평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하 4층은 주차장입니다. 앞으로 동인 근린공원의 계획이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위에 짓고 밑에는 뒤에 공원 주차장이 되었을 때 그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구청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구청사 신축에 관한 확실한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신축계획 수립시 신축규모와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사 확보에 대한 주민여론을 결집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바를 즉각 반영토록 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청사 확보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면 한시라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구의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결집된 의견으로 구청사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부족하나마 박재태의원님의 구청사 신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중에 다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70평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사업비 충당은 원래 여기에다가 신축을 한다면 170억이라는 예산만 들게된다고 우리 나름대로 계산입니다. 추산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170억원 중에 최근에 구청을 신축한 달서구의 예를 보면 시에서 60%를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170억원 중 시가 약 60%인 102억원을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또 안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가 힘을 결집해서 요구를 한다면 다른 구청보다는 소외시키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102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68억에 대한 40%는 우리 구비로 담당을 하되 구에서는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약 30억을 이런 금액에 대한 30억을 기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68억원을 기채해서 2년 거치 12년 균등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율은 연 0.3%가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330억에 대한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330억은 우리가 타 부지를 샀을 때에, 뭐 흥정도 한 것도 없고, 만약에 대략적인 시내 중심가의 혹은 우리 중구의 땅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적어도 이런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160, 170억 들지 않겠느냐? 이런 추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사에 대한 지금까지 건물을 관리하는데 92년부터 96년 현재까지 수리비만 3억4천786만5천원이라는 거창한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에 3억4천7백만원이라면 약 아직 5년이 안되었지요. 5년이라고 치고도 약 1년 6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 비용을 아무 소용없이 들이는 이러한 비용이, 또 원가절감하는 차원에서 신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안전진단 기관이 영남대에 공업기술연구소에다 예산 2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진단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96년9월1일부터 진단결과가 96년11월 경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구청이 한 1연도 못 가는 그런 형편 같으면 더욱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과가. 대충 보충자료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후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태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에서 대봉1동 청운맨션 정문 앞 5평짜리 건물 한 채로 인한 막힌 도로 개통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본 소방도로는 소로3류 1호선 청운맨션 동편 6m 길이 약 88m의 계획도로서 90년에 일부 개설되었고 잔여 구간 약 13m가 미개설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추정상으로 약 9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여기에 5평짜리 건물이라고 했는데 뒤에 국유지에 약 슬레트 건물이 제가 보기에는 5평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5평이라고 했으니까 5평 짜리로 보고, 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도로변에 3층짜리가 건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렇게 섰다면 이 한 복판을 지나갑니다. 완전히 부셔버려야 됩니다. 집도 아주 폭이 불과 10m도 안되는 그런 3층인가 서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우선 거리상으로나 형편상으로 보면 가장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불과 13m 거리인데 만약에 그 도로가 앞에서 나오면서 직통으로 아니면 차가 갈 때가 없다면 사실은 아까 박재태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구비를 투입을 해서 무용지물로 우리가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그 슬레트집 앞에는 네거리가 되어 가지고 남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박재태의원께서는 그 동의 출신이고, 주민이고, 빨리 이 공사를 하시는 것만이, 해 드리는 것만이 우리 구청으로서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이 소방도로는 지금 우리 중구에 얼마만치 소방도로를 앞으로 개설해야 하느냐 하면 상당한 많은 양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구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약 99개가 있습니다. 99군데. 거리로서는 15,089m입니다. 대략 추산으로. 이러한 많은 소방도로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기 동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 마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입니다. 적어도 이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는 균형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19개동이 어느 동은 80%가 되었는데도 한 개 남은데도 야단법석이 나고, 어느 동은 아직까지 9개가 있는데 한 개 정도 밖에 개설 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야 되고, 이것은 의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 19개동 전 관할에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재정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근거없이 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또 가끔가다 이 5개년 계획이 바뀝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 한번 정했다고 이것은 절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신네거리에 남산4동 이쪽에 올라가면 거기 아마 대지로 봐서 여러 수 만평, 전부 거기 냉지입니다, 냉지. 소방도로가 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요. 이런 곳이 우리 중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된 도로는 과거 몇 십년 전에 그어놓았던 계획선이고, 우리 중구가 아주 협소할 적에, 아직 변두리까지 발전을 안했을 때에 그때 그어 놓은 것들이고, 지금 그러면 그런 데서 우리 소방도로 그어주시요, 하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의원으로서의 많은 것을 참작하시면서 우리 구청에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촉구할 것은 촉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자기 동 출신이니까 그 구간에 소방도로가 정해져 있으면 아, 이거 95연도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설명했다시피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에는 가면 80%의 소방도로, 지금 삼덕1 2가, 삼덕3가, 동인1 2가 이쪽으로 가 보세요. 거의 80%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같이 요청을 하면 균형발전에 큰 저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늘 명심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 구간은 그렇다고 해서 박재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본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재정 여건상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또 97년 예산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의원 여러분께서 아마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추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이 도로도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이 소방도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어달라는 것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미 구에 설정된 것만 99개가 남았습니다. 15,000m. 이렇다고 보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좀 섭섭하더라도 이해를 하실 것은 하고, 또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믿으면서 부족하겠습니다 마는 저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재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박재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께서 제가 신청사 배경을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또 그 배경설명도 제가 여러 의원들이 이해가 가신 걸로 믿는데 박재태의원께선 여기에 흑막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의원 여러분 그러면 발의를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아마 되었으면 아, 무슨 소리냐고, 이미 구청장하고 다 약속이 된 것인데 이제 무슨 소리냐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말이 중복이 됩니다 마는 이 공원부지에 구청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안됩니다. 우선 공원부지로서 해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상업지구로. 해제도 안되었고, 여기 첫째 안, 둘째 안 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게 확정이 아니냐? 이러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 여기에 짓는 것만이 가장 예산절감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비교검토를 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확정되어서 1안, 2안 내 놓은 것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서 시에서 건의를 했을 때에 이 방안을 받아들이는데 자기네들도 시에도 예산 타령을 하니까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그러면 3백억이나 4백억 들이는 것보다는 170억으로 중구청을 지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설득을 시키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박재태의원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마는 무슨 비밀이 있다. 지난 관선 청장 때의 권한을 남용한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또 분명히 이 나온 내용은 저의 지시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한번 여기에 대한 안을 내 놔 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까지도 아까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믿는다면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사실 그대로 지금까지 걸어온 그것을 그대로 의원님들에게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19명 의원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사전 승인을 얻지 않느냐?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시장하고 어느 정도 약속이 되었다 하면 제가 아마 두 손 들고 여러 번, "이런 것 내가 가서 일해 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여러분한테, 우리 구비가 아무리 없더라도 잘되었다고 내가 미리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러분께 간부들 회의에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을 며칠 전에 총무국장이 보고를 했을 따름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 구청장의 권한이 남용될 것이 무엇이 있고, 비밀리에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 어디 개인 땅을 사 가지고, 안 그러면 구청장이 땅 사는데 얼마 먹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있겠는가. 또 구청사 지을려고 아이디어 내 놓았는데 거기 권한이 남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방도로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 구청 재정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만일 내 놓았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 동네 소방도로 개설 상황을 보고 이것은 아직 안해 줘도 된다 하면 저도 방법이 없는 거고, 여러분이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그것을 1순위로 넣어 준다면 그것도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소방도로 개설은 제가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질 때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오면 몇 시간을 소방도로 개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강현중 구청장 개인 재산을 털어 넣어서 소방도로 만들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라고 늘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이 부족할려는지 모르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박재태의원, 보충질문할게 또 있습니까? (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재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 말에 달걀이 먼저 났느냐? 닭이 먼저 나왔느냐? 하는 시비를 하는 것과 똑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이 설문지를, 답변지를 얘기하기 전에 시청으로 들어가는, 중구청이 들어가야 한다는 설에 있어서 설명을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 나가기는 나간다. 그것은 아마 박재태의원도 그걸 듣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본청이 저 도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 가면 우리 중구청이 그리 간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안이 그것을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안도 있었다.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안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시청 11층인가, 10층인가 건물을 지은 마당에서 올해나 내년에 시청을 옮길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청으로 우리 구청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 뿐이지, 그것은 말이 안된다. 구청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박재태의원이 제가 하나하나 안건을 가지고 단독 토론을 하십시다. 말씀을 자꾸 못 알아 듣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설명에 대해서 의문이 또 갑니까? (

의석에서 - 갑니다.) 어떤 면에서요?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재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류찬영의원께서 질문하는 중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아마 우리 청장께서 우리 의원이나 보충질문하신 류찬영의원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시겠다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비한 점은 내일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마는 청장님으로써 아는 소신대로 한 말씀 하시겠다는데... 이영길의원... (

-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

- 의장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