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과거청산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적 의지와 지속시키려는 정치적 일각의 불순한 의도가 다시금 대립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늘 그랬듯이 광주는 바로 그 대립의 한복판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산 불균등에 의한 노골적인 호남의 홀대가 김영삼 정부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96년도 예산의 면면을 보면 도대체 김영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특정지역의 정부인지 가늠할 수 조차 없습니다. 지역민의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총체적 이해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들은 허탈하고 분노에 찬 지역민의 정치, 경제적 이해의 올바른 대변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의 청소년 수련관 운영실태를 보면 우선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연인원이 9만 2,000여명 실제 중복된 청소년을 제외한다면 그나마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며,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도는 정원의 평균 68%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는 수련관 인근 문흥동 일대의 청소년들만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3억 2,000에 비해 중복이용자 수를 감안하면 운영실태가 극히 저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정기회에서 동료 김전승 의원이 많은 내용을 지적했으나, 답변을 통해 밝힌 개선책이 시행된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용인 수나 운영의 실태는 작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단의 개선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수련관의 운영상의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광주지역 전체의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과 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를 선정,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련관이 야간에 청소년 탈선장이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수련관 주변의 공원지대에 대해 수련관 관계 직원과 녹지계 사이에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 자체에 대한 청장의 소신이나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갖고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수련관을 직영할 경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관장을 임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된 바 있는 수련관의 2층 증축 설계과정에서 장애자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청소년 수련관은 신체가 건강한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장애자를 위한 통로개설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여성인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과거 우리사회는 남성본위가 기본질서로 인하여 여성들은 상대적인 소외를 받아야 했고, 지금도 정책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정책결정권자들의 절대수가 남성이었던 만큼, 여성들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그나마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가정복지 정책 또는 부녀복지 정책의 수준에 그쳐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사회구성원들의 통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여성관련 정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서는 지금의 여성정책은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여성발전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여성의 능력과 사회적 제 가치를 발휘케 하는데 그 우선의 뜻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개발 우선의 정책에 밀려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던 여성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예산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신축과 보조금까지를 포함한 부녀 복지예산이 겨우 0.4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에 맞추어 상부기관인 중앙부처나 시청에서 관련정책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고 우리 북구가 스스로 한발 앞선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가칭 여성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그 정책을 수용할 뜻은 없는지 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여름에 본의원은 우연하게 신안군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에 설치된 북구청 하계휴양소 시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계휴양소를 보면서 이 시설이 북구 공무원들의 복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바 있습니다. 위치와 장소선정의 문제, 그리고 휴양소 시설이 여름휴가철에만 사용 가능하여 지속성이 결여된 점등을 고려할 때, 말 그대로 형식적인 시설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휴양시설이 우리 북구의 공무원들이 연중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시골에 폐교되는 분교가 늘어나고 있는바, 이 시설을 장기로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우리 북구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양소 겸 연수원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양산동 한국건설 주택사업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415-5번지의 토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토지는 본촌공단 조성 과정에서 광주시의 특별회계에 의해 매입된 토지로서 시청 공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이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우선 매각대상이 되기는 하나, 이 토지를 매입해야 할 한국건설은 아파트 공정 80%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이 토지를 광주시로부터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건설의 주택승인 사업 신청에 대한 허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인 행정재산인 바,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용도를 폐지하고 매수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매각계획을 수립,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청 이재과의 회신공무에 의존하여 향후 매각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부관사항 즉 허가조건사항으로 분양공고 이전까지 용도 폐지 후 사용하라는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건설은 건설과에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건설과는 이를 승인했으나 건설과에서는 이 토지가 특별회계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한 후 위와 같이 승인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적 관례에만 의존하여, 이 토지를 일반회계로 인식하여 일방적으로 용도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이 관련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관례를 내세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시청공업과, 이재과, 도로과에서는 특별회계에 속한 이 토지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통해 용도폐지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감안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구 건축과는 시청 이재과의 행정 절차를 가르쳐준 것에 불과한 회신내용을 마치 건축허가에 필요한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 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시청의 관련 부서 공업과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사업을 승인해 준 것과 부관사항으로 준공검사 이전까지 이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280세대에 이르는 이 아파트는 서민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청약자들은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으로 입주예정일인 금년 12월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최근까지 시청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한국건설이 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준공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때 입주가 지연될 피해 주민의 입주대책은 과연 세워뒀습니까? 한국건설은 당연히 승인처인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의 법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지금 시청 주무부서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청장의 행정력에 대한 소신의 결여와 구청 공무원들의 기강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행정의 질적 개선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지역신문의 사회면을 차지하는 북구청 공무원 비리관련 보도가 채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장이 자기 중심의 행정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무원들의 업무를 제대로 관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장이 개인적으로는 청렴하고 한발 앞선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공무원들 개개인이나 조직단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청장과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장은 청렴한데 부하직원도 본인만큼 청렴하다고 자부할 정도로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잡혔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장의 정책에 대한 소신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청사 공원화 사업은 청장이 제45회 임시회의에서 답변한 대로 당연히 각 산하 관공서로 확산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청장의 소신으로 비춰져야 할 담장 허물기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파급효과도 거두지 못했음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청장의 평소 정책이 가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세워지고, 청장의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실천의 정도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제대로 갖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비리, 부정은 곧바로 구민 전체의 생활상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장은 지역민의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시설 등에 대해 도대체 소신 있는 행정력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2,500세대 아파트와 초등학교 옆에 자리한 각화동 동화가스 충전소는 그 시설의 위험성을 금년 5월에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서 이미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청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를 통해 행정력을 발휘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이에 청장은 탁상행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어린 학생과 2,500세대의 1만여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북구에서 유일한 위험시설인 동화가스 충전소 이전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며,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50만 북구민을 생각하며 책임 있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김봉주 의원님과 박경순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시책추진에 보다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주 의원님께서 장등마을 진입로를 확·포장문제에 있어서 마을이 가까운 곳을 먼저 시공하고, 입구인 장등고개에서 신광주전력소에 이르는 구간을 시공하지 않아 사업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하시며 나머지 구간의 조속한 시공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등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운정동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68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3억 6,000만원이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97년 1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 시기가 영농기로서 편입되는 토지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추수 후에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고개에서 신광주전력소까지 구간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94년도에 5억 원의 사업비를 시비보조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철도부지가 철도청 소유로서 관리청인 순천지방철도청과 토지의 무상사용을 협의한 결과, 철도부지는 공기업재산이므로 도로전체를 매입하여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확보한 5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였습니다. 그 후 지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이 어려운 구간보다 마을 방면의 협소한 진입로를 우선 시공할 수 있도록 사업구간 변경과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도로 확장에 편입하는 토지는 장등마을 주민이 부담하여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철도청으로부터의 부지매입비 15억 원과 공사비 5억 원 등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구간으로서, 현재는 여건상 차량통행에 큰 지장은 없지만,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늘어나게 될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장의 행정에 대한 소신과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구청장에 선출됨으로써 처음으로 공직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내무행정에 경험은 없었습니다만, 그동안 언론인 생활, 또는 재야활동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많은 것을 느꼈고 또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 전부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자치공동체가 실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열린 행정, 함께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의식으로 정의가 있고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으며, 그 신념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과 청렴, 성실”이라고 항상 강조하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힘써 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구청 일부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하여 물의를 빚게된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조리예방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비위발생 취약업무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복무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비리 발생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은 물론, 성실한 공직자는 발굴 포상토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박경순 의원님께서 청장소신과 관련하여 청사광장 공원화 사업과 자전거 출퇴근을 예로 드셨습니다. 청사관장공원화사업은 자꾸만 삭막해져 가는 도심에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뜻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과 관청 사이에 담을 허물고 열린 행정을 실천하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원화사업은 타 기관 등에도 점차 확산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 동사무소의 경우는 대부분 부지가 협소하여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동사무소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9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담장을 헐어버리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산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정원조성 및 주차장 등을 설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구의 시책들을 중·장기적 사업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실시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소신을 지역의 발전성과 주민의 복리 향상이라는 대명제에 접목하여 구정주요 업무계획에 수립,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의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각화동 동화가스 충전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각화동 동화가스 충전소는 79년 5월 31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당시 허가 시에는 주변에 학원이나 학교 아파트 등이 없었으나 ’91년 6월 19일 학원 등이 들어선 이후 안전거리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가스업소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사항이 아니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동 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키 위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각화동 가스 충전소의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그 충전소 사정도 장소 이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다시피 수많은 부지를 돌아보았으나 모두 그린벨트에 묶여 있거나 인근에 주택가가 있어서 광주 인근에는 갈만한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유동 고재연 의원입니다. 어제 분명히 지방자치시행령 위반된 사항은 지적을 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의존해서 계속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이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비단 구청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사진행을 하는 의장, 부의장 또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살인을 한다고 동의를 해서 그 동의를 한다고 해서 살인이 됩니까?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양해가 될 수가 없어요. 정당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 내지는 동의가 되는 것이지 불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의를 해 줘서도 안 됩니다. 동의를 하면 묵인 내지는 방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의2에 의하면 구청장은 취임 시 이러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주민복리의 증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구청장으로서의 본연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공약은 바로 우리 41명의 의원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50만 북구 구민 앞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자치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법 7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법규에 명명백백되어 있는데 어제 본의원이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3에 의해서 본회의 개시 전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로 답변, 출석을 못할 때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할 때는 사전에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그 위원회나 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지도 의장 혼자, 위원장 혼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표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회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행정 우월의 관행에서 과거의 나쁜 관행을 계속 지속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즉시 시정되지 않으면 언론 내지는 법에 따라 고발 내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든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따라서 본의회의 개시 전까지 북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석 답변을 직접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이 제출되지 않는 한 오늘의 답변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묵인, 방조, 또는 불법 의사진행을 할 시에는 동 법 지방자치법 제49조제1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용문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용문 의원입니다. 방금 고재연 의원께서 법령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아시다시피 북구의회 조례는 헌법부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광역시조례 등을 총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가장 하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북구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의 본회의 진행 형태는 하자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근거를 들자면 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는 자치단체장인 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본회의는 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출석에 관한 조례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항의 제3항에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리 본회의는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선택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이랬을 때 우리 본회의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을 동시에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청장이 출석을 못 하거나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고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 자기의 부하 직원인 부구청장이나 국장을 대리 출석시키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본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을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현재 대리출석이 필요하다고 관계 공무원만 보내 놓고 본인이 지금 청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출석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 가지고 출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본회의장에 현재 출석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출석에 관해서 명시를 해놓은 것이지 대리 답변은 청장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대리 답변의 문제이지 본의원이 보기로는 어제도 오늘도 청장은 출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현재의 진행은 우리 북구의회의 회의 규칙 내용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반대 발언입니다)

그만 합시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발언을 주세요)

발언을 내가 안 받아들인다는데 왜 그러세요. (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고발하세요. 고발해. 아까 고발한다는 의장하고 부의장 불신임안 해서 고발하세요. (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시라구요)

나, 그 발언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의장 직권으로 안 받아들여요. (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주세요)

난 못 주겠습니다. 다음은……. (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산하 공무원의 후생복지문제의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직원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 복지적인 시간외 근무수당인 ’96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73시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지급의 범위는 1인당 월 1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금년도 수당지급은 실과별 정원 1인당 월 20시간의 예산을 편성하여 월 13시간 분은 정액지급하고 초과근무자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직원연가 보상비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96예산편성지침에 연간 15일까지 연가보상을 지급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96년 3월 2일자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연가일수가 20일에서 23일로 3일이 늘어났고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일수도 5일이 추가되어 20일까지 근속연한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중연가는 하계휴가 6일, 효도휴가 2일은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업무상 부득이 연가를 활용치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보상차원에서 최고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 제도는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없어 월요일에 다시 오라는 사례가 있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실시는 내무부의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지침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시행규칙에 의거 금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시행목적은 민원행정의 서비스 기능확대와 공무원의 자기개발시간으로 활용코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방법은 직원 1/2씩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고 있고 각자 취급업무는 상대방에게 인계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요근무자가 신체의 이상으로 병가원을 제출하는 경우는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토요전일근무제가 정착되지 아니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현재 관공서는 물론 사기업에도 토요전일근무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 보완하여 토요일에도 평일과 똑같은 민원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에 있어 복수직으로 보직하게 되어 있는 직렬에 대하여 기술직으로 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직렬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1항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는 5급 20개 실과 동장과 6급 15개 계장급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복수직렬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50/100이 넘는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범위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항과 같이 복수직렬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규정하였을 것이므로 앞으로 복수직 인사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격을 세밀하게 판단하여 인사업무를 수행하겠으며 특히 기술을 요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기술직으로 전보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실과의 복수직렬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행정직과 토목직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행정직과 별정직이 있으며 환경보호과에 행정직과 환경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행정직과 토목직이 있고 16개 동과 14개 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박경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휴양소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휴가철에 구 의원님, 구 산하 직원 그 가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하계휴양소를 ’90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의 경우 직원과 그 가족이 약 1,240여명이 이용하였고 예산은 부지임차료 143만원, 장비구입 및 수선료 225만원, 관리자 경비 272만원 총 6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한시적인 휴양소 설치운영을 개선하여 폐교된 분교나 빈 농가를 구입하여 직원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갖춘 휴양소를 설치 할 것을 제안하신 문제에 대하여는 예산, 장소선정의 문제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각 직원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장소선정문제 직원의 각기 다른 의견 등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직원의 의견이 집합되면 의회와 협의 후 신중히 검토하여 ’97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먼저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과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 청소년 탈선 등의 문제점과 공원지역의 우범화 대책, 직영 시 관장을 임명하여 책임행정실현, 2층 증축 시 장애자 편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경순 의원님의 평소 충고와 조언에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에 화답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여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추구하는 공동체 삶을 실천하고 애국애족하며 나아가서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큰 재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성실한 운영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95년 3월 개관 이래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2개의 프로그램실, 독서실, 음악감상실, 체육관, 대공연장에서 22개 과목의 프로그램운영하며 ’95년도에 9만 2,446명 ’96년 8월말 현재 9만 129명의 인원이 이용하셨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실 3개 실과 남, 여 샤워실, 소강의실을 2층에 증축하여 더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 또는 직영문제에 관여하는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탁 운영할 경우 우수하고 능력 있는 전문 민간 청소년단체나 법인을 선정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은 주택가와 떨어져 우범화의 우려가 있다고 보겠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공원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박경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과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련관 근무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및 공원관리 지도원 그리고 경찰관서와 공조를 이루면서 순찰 등 방범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범지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수련관 관장 임용에 관하여 수련관 규모가 확대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정비례하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과정 중 직영의 필요성이 절실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자 편의시설은 공공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자 복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수련관에는 1층 출입구부터 장애자 출입이 용이하도록 평면 계단과 화장실에 장애인 대변기를 설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축코자 하는 2층은 바닥 면적만 위로 증축하기 때문에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에 장애인용 보조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정책개발의 적극 추진에 관하여 북구의 여성정책과 관련예산편성의 문제점, 여성발전기본법시행에 따른 여성정책개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하여 구 전체 예산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모자복지 2억 1,300만원, 주부대학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3,000원 보육시설확충, 신·개축에 1억 6,700만원으로 총 4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에는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장관급 3급 포함 3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 군,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소관 여성관련 업무에 관한 여성정책시행계획을 수립 광역시를 거쳐 중앙에 제출하면 중앙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지방단위에서는 여성정책개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근거는 없으나 광주광역시에도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성정책과 관련된 조례등을 제창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김봉주 의원님과 박경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낙찰차액유무와 처리과정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행한 도로 및 하수도사업비는 총 777건에 28억 9,000만원으로 이중 낙찰차액은 3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에 사용하는 9,600만원의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교량안전단결과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동운고가교 보수에 8,600만원을 사용하였고 매곡초등학교 진입로공사에 낙찰차액 2,000만원을 설계 변경하여서 본 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에는 발생한 액이 2억 3,5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낙찰차액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동운동 문화예술회관 앞 하수도 공사 외 4건에 1억 8,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낙찰차액 사용금액은 2억 8,100만원이며 미 집행하고 남아있는 사항은 5,000만원의 잔액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김봉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동 한국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광주광역시청 소유인 시유지 협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동 한국아파트는 기 개설된 30미터 도로변에 위치한 양산동 415-5번지 157.9평방미터 48평을 포함 사업승인 신청하여 시유지 관리 부서인 이재과로 협의한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기능이 상실되었으면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매수 희망자인 신청에 따라 매매계획을 수립 시의회 동의 후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분양공고 전까지 용도 폐지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였으며 사유재산관리부서인 이재과와 회신내용에 공업과의 관리내용이 없어 이재과의 의견에 따라서 승인하였습니다. 부관 사항에 사용검사 전까지 사유지를 매입소유권 이전토록 연기하지는 않은 것은 관리청에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여 당연히 사용검사 전까지 매입하여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폐지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된 지구 내 토지로 사실상 공공기능이 상실된 자투리땅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 폐지하였으며 사전에 시청 관계 부서에 협의하지 않고 용도 폐지한 근거는 광주광역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재위임된 사항으로서 행정재산인 도로의 용도폐지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유인 양산동 354의 7번지 46㎡ 14평 공유지는 이미 도로개설이 끝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 폐지 후 매각이 완료된 상태이나 같은 도로선상의 똑같은 조건의 시유지인 땅만 협의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의 동 토지는 유효 폭이 약 2.5m에서 0.8m로 건축 불가능한 자투리땅으로 본촌공단 도로 확장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방치된 자투리땅이므로 시청에서 매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땅은 당초에 높은 땅에 위에 가서 광주우유가 있었습니다. 그 우유를 호남우유에서 또 매입해 가지고 하다가 지금 현재 한국건설에서 그 땅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도로와 같이 절토를 하고 나니까. 그 사항이 비탈면 부분이 지금 현재 2.5㎡에서 0.8㎡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적법한 협의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없고 시청재산관리부서에서는 협의회신 결과를 인식 매수자의 매각신청을 받아서 조속히 시의회에 상정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시 공업과 이재과와 적극 협조하여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와 보충질문에 따른 의원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순 의원입니다. 양산동 한국건설 주택사업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공업과에서 시 소유토지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과인 공업과는 전혀 모른 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용도 폐지하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과인 공업과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업과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토지의 소유권확보는 한국건설에서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나 관련과에서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련관 실질적 책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청장입니까? 부구청장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하고 있는 7급 공무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현재 9만여명의 수련관 이용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련관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도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데 프로그램 지도는 누가 맡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련관에는 과연 몇 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영과 위탁관계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12월 저희 동료 김전승 의원이 질문하셨을 때에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검토가 어느 시기 에 끝났는지 이렇게 8, 9개월 지난 후에나 1년이 지난 후에 끝나는지 그 검토가 끝나는 시기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련관 운영관리책임자는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법적 관리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담당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4개 청소년 전문단체 YMCA, YWCA, 흥사단, 무등청소년회에서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맡아 작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지도사 배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상 1,000명 이상의 수용시설은 청소년 전문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4개의 청소년 전문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소속된 지도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접 배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넷째, 수련관 위탁 여부와 결정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증축예산으로 3억을 승인하여 주셔서 현재 설계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그중 166평이 준공되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그 시점에서 위탁 및 직영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 후 내년 상반기 내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순 의원님 도시국장 답변을 생략합니까? (

의석에서 - 예) 박경순 의원이 도시국장 답변도 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셨습니다. 박경순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자치 시대 1년 반을 지나오면서 지방자치의 시험과 과제 그리고 한계 등을 경험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 본의원 또한 역시 1년 반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지방자치 시대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지나온 시기 민선자치의 경험과 비판을 통하여 북구민에게 좀더 다가서는 열린 행정,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좀더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 중 첫 번째는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청소행정의 중요성은 이미 부각되었습니다.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이에 대한 연구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경제 개발 위주 시 산업 구조 속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전국 곳곳에서 문제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는 심각한 오염원 즉 공장 지대는 없으나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일정한 흐름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고 재활용센터 그리고 처리에서 쓰레기 운정동 매립장 반입 그리고 매립이라는 반복적 흐름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각 가정 쓰레기 반입은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깨끗한 북구 만들기”일환으로 지속적 계몽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불법 투기가 성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특히 단독 주택 지역의 골목길마다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또한 정착이 되어가고 있으나 일주일에 1회만 수거해가므로 인한 공한지에 방치되어 있어 골목이 지저분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1주일에 2회 아니면 확대 수거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단계인 쓰레기 수거는 금광공사라는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구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현재 주거 지역으로 인구가 날로 팽창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만큼 쓰레기 수거 지역이 광범위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민의 서비스 증대 욕구가 급증하는 재활용품 및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가 현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일방적 추세로 볼 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그리고 퇴비화, 쓰레기 재활용방안, 쓰레기 소각처리 그리고 매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 수거 시 분리수거가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청소대행업체 한 업체가 이러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수거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재활용 처리 센터의 기본 운영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또 다시 향후에 청소 행정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청소대행업체 한 업체가 이러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수거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재활용 처리센터의 기본운영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또 다시 향후에 청소 행정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고 있는 북구의 원활한 청소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광활한 북구 전체를 한 업체에서 수거, 운반하게 된다면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쓰레기 수송 시간의 확장으로 수거 시간이 연장됨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북구는 50만을 육박한 거대한 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구 분구의 문제가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대행업체 이원화, 다원화를 통해 향후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 집행한 민간이전 대행 사업비 중 가장 규모가 큰 약 65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체에서도 30억 원 이상이면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검사 의견서를 연말에 제출하는데, 내무부 정부 예산 편성 지원에 따라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원가 조사 등의 보고서 하나 없이 구청에서 감사로만 끝나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청소행정의 흐름은 일정한 흐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쓰레기를 단순 매립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한다고 해서 위생매립장을 건설하였으나 수많은 민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는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었는데 과연 소형소각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후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한다, 이것은 쓰레기제로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제로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여 고속 발효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환경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점차 발전해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사업 하나도 발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쓰레기를 단순히 한 곳만 어느 곳이 문제 있다 한 곳만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정입니다. 소형 소각로의 이미 고철화 무용화되어 버렸고 고속 발효기 설치시 악취와 수거의 문제점으로 인한 주민 거부 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그리고 대형 소각로 설치,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방법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재활용처리센터라는 계획을 통하여 위에서 제시한 청소행정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 그리고 소각, 매립의 전체적인 사이클로 인식하여 청소행정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어지다가 지속적 보완을 통해 보지도 않고 예산낭비만 하는 식의 행정은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재활용처리센터의 운영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 즉 사업비, 부지선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설물이 어떠한 용도에 의해서 처리될 것인가 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비 조달계획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 환경 미화요원 동 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는 여러 차례 다루어진 질문이기 때문에 이의 시행에 관한 필요성, 당위성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9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시범동 운영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해당 동 동운2동과 풍향2동을 방문하였으나, 결과는 시범 동을 전혀 운영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인원만 배치하여 오히려 동 업무의 혼선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이유와 문제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깨끗한 북구 만들기 구민 운동이라면 가로 미화원 동 배치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천적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행정의 강력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 공동주택 사업자 부도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입은 사례가 약 213건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서민아파트 규모에서 발생하여 북구민의 내 집 마련의 기대를 무산시켜 심각한 집단 민원 사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관내에서 행해지는 건축 행위에 대해 사업을 허가하고 관리 감독하고,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시공회사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 등의 사고로 계약자와의 원활한 계약행위를 이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주민 혹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책임도 함께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입주자 혹은 실수요자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시 관리, 감독 구청인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북구청은 이러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예로, 오치동 소재 대웅아파트 민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웅아파트는 192세대 규모이며, 건축공정 약 98% 정도 진행당시 시공회사인(주)대웅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사용 검사 즉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현재 가사용 승인을 득하여 입주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 ’96년 2월 24일 (주)대웅주택 측에서 신청한 임시 사용 승인 요청 건에 대해 ’96년 2월 26일에 사용 승인을 서둘러 승인해준 경위와 임시사용기간이 ’96년 8월 26일로 이미 완료되었는데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장 신청을 입주자 대표자회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지내 국유지 2필지에 대하여 ’96년 4월 12일자로 집단 민원서를 제출하자 동일 수의계약매각결정 통보를 하였으며 ’96년 4월 13일 대웅주택을 이미 최종 부도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갖추지 못했고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매각 일자가 늦어진 이유와 북구청에서 매각 조건을 늦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북구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셋째, ’96년 2월 27일 임시사용 승인 후 주민 입주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주)대웅주택 측에서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96년 3월 18일 사업부지 단지 내 2필지에 압류를 북구청에서는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대웅주택이 이행치 못할 시 취득세를 내지 못할 시 주민에게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주민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십시오. 넷째, ’96년 4월 13일 (주)대웅주택 부도 이후에 보증회사인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사용 검사를 이행토록 강력 촉구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이를 기피하고 마치 입주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식의 업무태도는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대웅 아파트 주 진입로의 미포장으로 인하여 분진 등이 발생하여, 도로 이용 주민의 심각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서둘러 포장을 완료하고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현재 북구관내주택 및 공동주택의 건설은 광주광역시 어느 구에 비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의원이 공동주택의 부도에 따른 민원처리를 조사한 바 북구청 관계 부서는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부도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저 상황에 대한 닥치는 대로의 대응만 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행정의 서류나 서식을 갖추는데 불과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능동적 대처를 하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제한된 인원과 과의 한계에서 이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 신설을 통해 원만한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북구청 담장을 허문다고 해서 북구청 마당이 넓어진다고 해서 그리고 민원실 분위기를 일신한다고 해서 열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민의 어려운 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행정이 진짜 열린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인사말을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전국 대도시의 도심교통혼잡이 가장 심한 지역이 광주시라고 하며, 또한 환경부에 의하면 광주의 도심 오존오염도가 대도시 중에서도 높게 조사되었으며 해마다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빛고을이라는 광주의 도시환경이 이래 가지고서야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기초와 광역이라는 틀을 떠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정을 맡은 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염도 이제는 물러갔지만 금년의 지나온 날씨를 되돌아보면 연무상태가 지속되면서 전국의 대도시 곳곳에 오존(OZONE)주의보가 내려져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북구 지역의 오존 오염도를 측정한 바가 있는지, 묻고싶으며,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존이라 해도 지구 상층권에 자리한 오존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고 차단하여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하겠으나 대기 중에 오존은 수많은 자동차들과 여러 공장에서 배출하는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그리고 탄화수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햇빛에 의해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그 오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생물체에게 백해무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각종 매연에 오존은 파괴당하고 대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체에 끼치는 여러 가지 피해는 본의원이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방비 상태 속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오염된 오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주 오염원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자동차와 공장들의 배출가스 규제와 단속기중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특히 시내버스나 화물차와 같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디젤엔진 차량의 매연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우리 북구에서도 선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들의 도시권 진입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우리 북구에 위치한 공장들의 매연 실태를 조사한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 무형 물질인 오존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이때 구청장께서는 오염된 오존(OZONE)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도 새로운 시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이나 주거지에는 각종 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허가를 억제해야 할 것이며, 카센터나 또는 페인트 취급업소 등에 대한 화합물질의 관리장의 교육도 새로운 차원에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환경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나 각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미징수건이 5,365건에 1억 900만원이며 ’96년도에도 지금까지 4,152건에 9,200만원으로 그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우리 북구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에 오존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광판의 설치를 시에 건의하여 앞서가는 우리 선진 북구답게 오존 경보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치 쓰레기 봉투 값 올리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쓰레기 봉투 값을 기습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도 그에 뒤질세라 20% 이상을 인상하여 주민들을 정초부터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버리는 쓰레기 봉투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많은 주민들은 이제 각 구청에서 봉투장사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가 관급 비닐 봉투를 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종량제를 위한 비닐봉투를 팔기 위한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올려야 했다면 사전에 구민들에게 알려 이해를 구하고 인상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구정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열린 행정 신뢰받는 구정이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게 된 사유와 ’97년 초에도 또 올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 대부분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 구청에 납부하던 오물세는 까맣게 잊고 관급쓰레기 봉투 값은 버리는 헛돈처럼 생각하고 살 때마다 부담스럽다고 아깝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할 때에 가정에서 필히 쓰는 필수품을 구입하는 마음을 갖게 부담감부터 해소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현재 20매씩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10매씩 묶어서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만 부담 없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며 불법투기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자들을 본의원이 대략 그 유형을 분류해 보면 거주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와 한둘이 사는 직장인 또는 자취하는 일부 학생들과 잠시 왔다가 머물고 가는 비거주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인들에게 판매소 입구에 관급 쓰레기 봉투를 1매씩도 판매한다는 문구를 써 붙여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만 전자에 말한 사람들이 잔돈으로 쉽게 구입해서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과 판매인들이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지각없는 상습 불법투기 행위자는 부득이 법에 따라 주거환경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의 많은 판매소에서는 너무 낮은 이율에 6가지 종류의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기 위해서 목돈을 준비하여 동사무소로 가지로 가야만 하는 어려움 때문에 판매에 소극적이며 판매를 꺼려하는 판매소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이율을 다른 공공요금의 수준과 거의 같게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 몇 대나 설치되었으며,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 관문중의 하나인 동광주 I.C를 지나 시내로 들어오는 6차선인 30m도로 양측보도는 투수콘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무등도서관 4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위, 아래 양측의 많은 부분의 보도는 침하 되고 보기 흉하게 곳곳이 패이고 심하게 균열되어 보행인들이 걷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은 물론 광주시민과 외지인들까지 왕래가 빈번한 이 지역에 이러한 보도는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언제쯤이나 이 지역의 보도를 정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보도는 아직까지 축소공사가 되어 있지 않는 4～5m 넓이의 원래 인도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산동 말바우 4거리에서 동광주 I.C까지 왕복 약 5㎞를 자전거 도로로 개발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이 지역에는 동일실고와 신광중 그리고 종합병원인 동광주 병원을 비롯한 말바우시장과 각 은행, 전화국이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광주의 명소라 불리는 두암동 가구의 거리 점포들이 줄지어 있을 뿐 아니라 각확동 농산물공판장으로 이어지는 동광주의 큰 관문이기 때문에 도시구조나 미관으로도 자전거 도로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생활에 바쁘실 텐데도 방청석까지 나오셔서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의원님과 고재을 의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도시행정의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인 청소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몸살을 앓고 있는 쓰레기를 줄여나가기 위한 일은 행정이 적극적인 지원과 모든 주민들의 참여가 따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광범위하고도 매우 어려운 시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민 홍보와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전개를 통한 주민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공한지 청소와 재활용품 수거 처리 등을 추진해왔고 아울러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종량제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재활용품을 주 1회씩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면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어렵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주2회 이상 확대 시행할 경우 인력과 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날로 정착단계에 이르러 가는 일반 쓰레기 수거에도 지장이 우려되므로 확대 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차량 3대, 수거인부 3명으로 수집 전담반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등 다량발생 지역을 매일 순회하여 수거하고 있고 앞으로 공한지나 골목길 등에 방치된 재활용품과 일반생활쓰레기도 매일 수거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청소대행업체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서울 서대문구청 등 5개 구청을 견학하였습니다만 이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행업체를 이원화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나누어 대행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마다 각각 쓰레기 수거 체계가 달라 대행사업비, 미화요원, 청소차량이 많이 소요되어 구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았습니다. 또한 광주시 5개 구청에 대하여 인구수, 쓰레기 발생량, 대행사업비를 상호 비교 검토 분석한 결과 농촌동이 많은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보다 대행사업비가 많았으며 대행업체를 이원화할 경우 대행회사 임원들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덕으로 분석되어 현재로서의 이원화 방안보다는 현 대행업체 근무자에 대한 근무자세 전환을 위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이후 분구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이원화 계획을 연구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선별 및 보관창고,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폐식용류를 이용한 무공해비누생산 시설 등을 운영함으로써 종량제 실시 후 급증한 재활용품이 효율적인 처리와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로 쓰레기량과 침출수 발생량을 감소시켜 2차 환경오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가로미화요원의 동 배치 시범추진은 서울과 대구, 창원 등 우리 구보다 앞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견학한 후 우리 구에서도 ’96년 5월부터는 2개월 간 8명을 동운2동과 풍향2동에 시범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동에 배치된 가로미화요원은 단체협약에 의해 가로청소만을 주장함으로써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당초 동 배치 의도와는 달라 동장으로부터 원대복귀요청이 있어 7월부터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화요원 관리문제는 다각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 직원들이 마련한 답변인데요. 제가 아까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느낌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메모를 좀 했습니다. 소각장 설치 문제나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및 퇴비화 공장 설치 문제 또는 매립장 문제, 침출수 문제 이런 것들이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 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재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뒤떨어져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우리 생활의 중심에 들어선 것도 사실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이고 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한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저는 지난 5월과 6월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등을 방문했는데 우리의 경우는 쓰레기 총량 중에서 매립으로 거의 전부를 처리하다시피 음식물 찌꺼기도 처리가 안 되고 소각장도 거의 활용이 안 되어서 거의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고 침출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쓰레기 매립장이 얼마 안 가서 전부 만원이 되는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요즘 사회적 추세로 보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으로 보나 소각장 문제와 음식물 찌꺼기 처리공장 문제, 매립장 문제들이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것 같은 걸 제가 느낍니다. 더군다나 음식물 찌꺼기 처리공장 문제는 빠른 속도로 기술이 진보되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기계를 사라거나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니고 있는 아마츄어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남대학교 교수 두 분과 조대 교수 두분 그리고 환경단체 회원 2명, 구청 직원 4명으로 해서 향후 2개월 동안에 국내 음식물 찌꺼기 선진지를 시찰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팀을 그대로 일본이나 구라파에 보내서 외국의 음식물 찌꺼기 공장을 시찰해서 튼튼한 보고서를 마련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약 46억 투자하는 재활용처리장,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 처리장까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찌꺼기 처리 공장에 일본에서 발명한 EM균이라는 것을 투입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를 시키는데 일본에서 만들어 낸 균을 투입했을 경우에 우리 나라에서 만든 균을 투입했을 경우와 식민지적인 관계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성에서 발전시킨 EM균 같은 것의 우수성이 입증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창준 의원님이 이 팀에 들어와 계시고 송태종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행업체 문제도 저희가 몇 달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청 등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원화는 되어 있는데 비용은 여기가 더 저렴하다고 평가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계속 우리 의회에서 대행업체를 독점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의원들과 애시당초 팀을 짜 가지고 대행업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태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평소 환경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북구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피해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와 화학물질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제고 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지역의 오존상태에 측정상황 및 주민보호 대책을 말씀드리면, 북구지역은 관내 두암동에 위치한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통보한 자료에 ’96년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지역 순간 최고치가 0.022, 0.032, 0.016, 0.02, 0.019, 0.016PPM으로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주 오염원인 대기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오존은 광화학 스모그 안개와 흐림과 연무, 스모그 현상의 원인 물질이며 배출가스 중에 NOX(질소 화합물)로부터 광화학적으로 생성되며 SO2(아황산가스)를 산화시켜 질산과 황산을 생성하므로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기 중에 오존농도가 높으면 시정을 악화시키고 대기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며 눈에 점막을 자극하여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여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이므로 식물에 대한 피해는 물론 농작물의 수확을 감소시키고 재산 등의 피해를 줍니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에 0.1PPM 이상의 오존농도가 1시간 이상 지속되면 호흡기 자극, 기침, 눈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폐기종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존농도가 0.12PPM을 넘어서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0.3PPM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오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광판의 설치와 오존 경보제 도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내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광주시에 건의하여 우리 구에도 오존경보제를 나타낼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문제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장대기오염 배출 단속기준 강화문제는 환경부에서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단속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로 ‘96년 1월 이후 제작하는 경유차량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40%이하에서 35%이하로 대기업소 황산화물은 850ppm에서 540ppm이하로 강화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화물차량의 도심권 진입 통제에 관한 방안은 의원님의 의견과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본 업무가 지방경찰청 소관업무로서 저희 구에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 내에 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허가 제한 문제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상업지역은 설치허가나 가능하나 일반 주거지역은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동차 정비업 관련업 허가업소가 28개 업소로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장들에 대한 매연배출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우리구가 관리하는 대기 배출업소는 목욕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대기오염 측정결과 먼지를 초과한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각종 화합물질 취급업소 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합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운송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등록과 동시에 유독물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9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고 유해화합물질관리법에 의거 2년마다 1회 이상 유독물 관리자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수입으로 구에는 9%의 징수교부금만 받고 있습니다. 연도별 부과 징수실적은 ’95년도에 11억 8,600만원을 부과하여 90.8%인 10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고, ’96년 1기분은 7억 6,500만원을 부과하여 88%인 6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95년도와 ’96년도 체납분 5,200여건에 대하여 자동차 및 부동산 등기압류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잦은 소유권 변동과 폐차 등으로 채권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첫 번째 관급봉투 값 20% 이상 인상 사유와 ’97년 1월 이산여부, 관급봉투의 낱장포장을 20매에서 10매로 포장할 용의, 관급봉투 판매소에 낱장도 판매한다는 안내문구 삽입의 양, 관급봉투 판매업소의 판매이윤을 타 공공요금 수준에 맞출 용의, 다섯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대수, 장소와 그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급봉투 값 20% 이상 인상 사유와 ’97년 1월 인상여부에 대하여는 관급봉투 값 인상은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처리 비용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수수료 자립도 비율을 ’95년 40%에서 ’96년도에는 50%로 인상하였으며, 쓰레기수집, 운반처리 비용의 상승과 판매소 이윤을 포함하여 용량별 봉투 판매가격은 평균 20%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97년도에도 쓰레기처리 비용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관급봉투 판매가격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급봉투의 낱장 포장을 20매에서 10매로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여 조달구매토록 하고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96년 1월부터 조달구입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관급봉투 낱장포장 방법에 대해서는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0매 또는 20매 단위로 조달 구입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96년 9월 9일 현재 1,021개의 봉투판매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미 전 업소가 낱장 판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1장씩 봉투 구입을 희망할 경우 낱장으로도 판매토록 하는 판매인 준수 사항을 봉투판매업소 지정 시 배부 하였음을 물론 앞으로도 낱장 판매를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급봉투 판매 가격을 전 업소에 배치하여 주의사항까지 이미 배부, 완료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투판매업소의 판매 이윤을 타 공공요금수준에 맞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봉투판매업소에 판매이윤은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 이윤을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5개 구청은 똑같은 판매 이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용량별 봉투판매 평균 이윤은 7.2%로 수입인지 판매 이윤 4%, 수입증지 판매이윤 5%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봉투판매업소 판매 이윤을 현행 공공요금 수준인 10%로 인상할 경우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이 불가피하며 물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구 재정의 열악성으로 판매소 이윤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사카메라의 설치대수, 장소와 성과에 대하여는 현재 불법투기 방지용 감시카메라는 양동 복개상가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1개소, 동운2동 운암시장 입구에 1개소 등 총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성과로는 감시카메라 설치된 2개소는 불법투기가 성행하던 취약지역이었으나 감시카메라 설치 이후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등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상습지역을 순회 설치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과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치동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결과 임시사용 연장신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24일 사업주체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96년 8월 26일 임시 사용토록 승인한 바 있으며 ’96년 4월 13일 사업주체부도에 임시사용 승인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보증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 또는 입주 예정자들이 임시사용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권익보호 등의 사유로 입주자로부터 연기신청이 있으면 임시사용 연장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웅아파트 단지내 국유지 매각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내 국유지 2필지 매각에 관하여 행정재산은 관리청에서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야 하나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의 매각은 사법상의 계상 관계로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은 매수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북구청장이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건축물 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일지라도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시행자가 매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개인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국유재산을 매수치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를 행정기관이 질 수 없으며 사업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국유재산 미수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발생시킨 귀책은 어디까지나 사업주 측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취득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1일 현재 체납액은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1,700만원, 건물분 2억 2,200만원, 등록세 9,600만원, 재산세 1,200만원으로 총 3억 4,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아파트 부지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웅주택에서 체납액을 납부한 후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가능하도록 압류해지 하겠으며 체납액은 대웅주택에 부과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사용검사 이행에 관련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회사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분양보증서 내용을 이행토록 7차례에 걸쳐 촉구한 결과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단지내 국유지 매입금액을 청구토록 통보되었으므로 보증채권자인 입주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 청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아파트 진입로 미포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승인 부관사항으로 개설 기부 체납토록 조건을 구하였으나 부도발생이후 주택사업공제조합측에 기부체납과 도로 포장 등에 대하여 7차례에 걸쳐 이 사항도 촉구하였습니다. 주택단지 밖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수많은 통행인들에게 피해가 있으므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보증금액 청구 시 포함토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만약 주택사업공제 조합 측에서 이 청구심사결과 이행할 수 없다는 합당한 통지가 있으면 사유지를 제외한 폭 7m, 길이 70m의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약 2,500만원을 의원님과 함께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건축과의 주택계의 업무와 폭주함에 따른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택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주택업무는 타 구청에 비해서 2～4배 이상 많은 실정으로 관내 아파트 205개소 단지에 총 6만 1,405세대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타 구청에 비교하여서 말씀드리면 동구에 비해서 4.8배, 서구에 비해서 2.3배가 더 많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은 34개 단지에 1만 283세대로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택지 지구 및 개발예정대상이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입주민의 민원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현재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택과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의회와 관계 부서의 충분한 협의로 하여금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바우 사거리에서 동광주 I.C입구까지의 자전거도로 개설과 보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은 총 25개 노선에 123.9㎞, 사업비는 총 58억 5,700만원으로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도 4개 노선 L=12.㎞에 사업비 10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바우사거리에서 동광주 I.C입구까지의 자전거 도로 설치계획은 1단계인 ’96년～’97년까지 시행할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구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계획은 서방사거리에서부터 농산물 도매시장간에 포함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5억 200만원을 투입, 길이 13.4㎞, 폭 2.0m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면서 일부 보도정비공사를 병행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의 구성비는 75%의 보조금과 구비 25%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예산확보에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준비와 보충질문에 따른 의원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재을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동광주 I.C에서 말바우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5개 노선을 앞으로 계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25개 노선의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니 제 생각에는 너무 남발하지 않는가 자전거도로 천국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세에 있어서 100% 징수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철저히 징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 평화프라자 180만원 이상 되고 미라사우나 400만원이 넘습니다. 태봉갈비, 한영탕, 구룡사우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은 다른 체납자와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고로 들어가고 우리 구의 징수교부금이 9%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환경 차원에서 철저히 징수해야 된다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육지책으로 무인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한 것 같습니다만 범법자들을 잡기 위해서 무인 카메라가 등장했는데 쓰레기 불법 투지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거리에 설치한다, 도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1매씩 판매한다는 표시는 저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소마다 1장씩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이걸 아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몰라요. 소비자들은 거의가 한 묶음씩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든다는 얘기죠. 20ℓ 4,800원, 30ℓ 7,200원, 보통 가정에서 20ℓ, 30ℓ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저는 판매소 입구에 크게 써 붙이면 파는 분도, 사는 분도 서로 확실히 알고 사고 팔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검토촉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 입니다. 고재을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자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건에 관해서는 저희도 고재을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험 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시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 시 낱개씩 판매 안내문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모르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고재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할 곳을 재검토하여 내실 있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욱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휴회결의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9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