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계장 권영면 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결산 내용 그 다음 예비비지출 내용은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 시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배치되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95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며 과표현실화 계획, 과세물건 증감추이, 지역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실제 수납액 보다 1억6,000만원정도가 적은 31억9,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세입추계 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가 또는 도가 통보한 내역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고 확정내시가 되면, 그 내시 된 바에 따라 예산정리를 해 주어야 함에도 예산정리를 하지 않으므로써,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일치되지 않는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사업별로 구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를 참고하여 년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상세하게 산출하여 계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출계산을 살펴 볼 때 본청 소관세출예산액은 총 480억7,445만4,000원인데 반하여 불용액이 26억3,374만원 정도가 발생됨으로써 이는 예산대비 5.5%로 많은 재원이 사장됨은 물론 세출예산 편성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셋째,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명시 이월비가 42건에 45억2,302만원, 사고이월비가 55건에 50억9,239만원으로 일반회계 본청소관 예산의 20%이며, 다음 특별회계에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가 명시이월비 1건에 17억8,348만원이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명시이월비 14건에 3억4,4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836만원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계획된 바대로 군정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시 계획예산이라는 구호와는 다소 괴리가 있으며, 앞으로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지역발전에 많은 보탬이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세출예산이 전액 무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소득관련특별회계는 종전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한 것으로 예산액 2억6,70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새마을소득관련 사업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96년에는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과 통합하여 농촌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전액 사장이 되지 않고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청송군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군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94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 원금 2억원을 제외한 2,27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대로 장학금이 지급되어 인재육성 사업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측할 수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청송․진보 상수도사업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581만5,8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차입금의 상환을 미치 예측되는 경비로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지방채상환 과목에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집행함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경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답변서 검토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검토를 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억4,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참 아껴쓰고 남겼다 하니 참 박수를 보낼만큼 잘한 일인데요! 이 총 예산에 보면 이게 5.8%나 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뭐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그게 나오지 그거없이 이런 그게 어디됩니까?

이제 조의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순세계잉여금 중에 물론 예산편성을 했다가 돈을 국․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이 돈이 남는거는 국․도비 보조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래서 저들이 이걸 예를들어가31억3,400만원을 딱아 쓴다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재원이 한푼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국․도비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좋은데요!

예!

이 자체수입 예산대 42.2%입니다. 이런 그거는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 예산 잘못되데 대해 가지고는 분기별로 저들이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예산이 사장이 안되도록 저들이 특별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총 예산에 5.8% 자체 예산에는 42.2%입니다.

예!

이런 그게 없도록 꼭 신경을 써 주이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리부적정에 대해 가지고 몇 개 분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미수이월액이 100여만원이 당년도에 전액 징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과목존치만 하여 놓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예산운영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나 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몇 가지 과목을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미수액이 2,200여 만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계상하지를 않고 세입과목만 존치하고 일부과목에는 존치도 아니하고 방치했는데 대해 가지고 예산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세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이걸 취급을 하다 보니 이랬는데 앞으로는 금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법을 연찬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