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의원 발언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사실시는 6월 26일 기획실장과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기획실 소관 현황을 청취받았습니다. 시 의원 폭행사고 관련 공무원 조사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 응답을 실시했습니다. 96원 7월 4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현황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내용은 작동토취장 복구공사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확인은 7월 4일 작동이주민단지 조성공사현장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외 공무원과 함께 토취장 복구현장 실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상의 모순 등 지방자치 정착 제약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비협조 등 과거의 행정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대책 강구로 의회와 부천시 간의 건전한 견제와 협력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단위 공사 및 주민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공사 추진 시 사전에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기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의 방법과 집행부의 조사에 응하는 무성의한 자세로 행정사무 조사의 한계를 느끼게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기관에서 작동진상조사특위 활동시기에 동 공사에 대한 비리를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현재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정기관의 수사로 동 조사특위의 목적한 작동토취장 복구공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공무원에 대한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어 동 조사특위 활동을 종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서류로만 봐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조사결과를 1, 2, 3항으로 해서 그냥 종결을 지은 것 같은데 최소한 현재까지 여기에 연루됐던 2인에 대한 현재 행방이라든지, 위상이 어떻게 됐다든지 또는 현재 검찰의 조사내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든지하는 그런 숫자적인 결과도 좀 나타나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렇게 됐나보다 이럴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두 사람의 관계도 어떻게 됐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또 지금 의회국장하고 몇 명이 구속이 되고 그랬지만 그런 결과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종결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그런 것보다도 현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 정도에서 종료를 하자든지 하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의 향방이나 추이까지는 예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 작동토취장 문제로 연루된, 누가누가 조사를 받고 이런 정도의 개요는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연루자들 총 회사측이 몇 명이고, 한동건설측이 몇 명이고 관련 공무원이 조사 중이지만 몇분이라는 정도의, 관련자 인적 사항은 누구누구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건데 행정사무조사한 범주 내에 그런 사항은 포함이 되지 않고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를 조사한 결과만 보고를 하고 그 외에 일어나는 사항은, 그런 현황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보고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