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유성 의원 발언

제122회 제3차 건설위원회199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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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

최강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경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경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한수 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안설명을 국장께서 드렸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69쪽 세입부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별첨)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안한수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편성지침대로 보면은 세입면에서 15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불승인분을 갖다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15억원.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15억원은 저희들 예산에다가 계상을 사실상 공공시설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기존에 건물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안천면 소재지는 지금 현재 이주를 해야되는데 진안군에서 안천면사무소...

시환

송시환위원

좋아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가내시 잡아 가지고 예산당국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올릴 수는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15억원 중에 4,400만원 깎았지요. 공공시설 이전에 15억원 있는데 물어보는 것은 15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구두라도 준다고 했는가.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도에서 수자원공사에 협의요청 을 해놓고 있는데...

시환

송시환위원

가내시라도 되었어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가내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금명간 가내시가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주단지조성 44억원 깎고 부대비 세워 놓은 것 그냥 놔두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업을 하는데 그간에 이게 완주군것 이야기지요? 완주군 집단이주 하려고 한 자리...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용역비는 이것 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이미 용역비는 지급이 되었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94년도에 집행이 되었는데 약 3천만원 들었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안 소장이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요. 먼저 번에도 이것 상당히 쟁점사항이 되고, 먼저 소장도 상당히 질타를 당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당시에 담당자들 누가 안 물었습니까? 이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 아니구요...

시환

송시환위원

이주단지조성은 44억원 삭감을 시켰지 않느냐, 그거예요. 사업은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사업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환

송시환위원

딴 데로 물색한다.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끝나야 시설비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시환

송시환위원

알았어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땅을 잘못 사 가지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환수금을 2,500만원인가 받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묘지를 개인들이 자기묘지라고 신고를 해 가지고 보상비를 타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다시 수자원공사로 그걸 또 보내지 않습니까, 필요한 돈은 도로 갖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어떻게 확인도 안하고 자기 묘지라고 신고를 해 가지고 준단 이야기예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확인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자기들이 사진까지 전부다 제출하고 했는데 묘지를 안 옮긴 것이 아니고...

시환

송시환위원

예를 들면 송시환의 선조묘지를 박병열 위원이 자기 묘지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환수를 받는 거예요 토지 보상법에 의해서, 그 내용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안소장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데 그 내용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편차가 나와요.

금환

이금환보상과장

저희들이 묘지를 조사할 때에 이장이나 마을주민대표들한테 연고자를 물어봅니다 연고자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일단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나중에 마을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조사결과 자기 연고자 아닌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따져보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금환

이금환보상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런 소홀한 업무가 어디에 있어요. 고생들 하시는데 특히 용담댐사업소장 외 여러 직원들 데모만 나고 고생하는 것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것 정도가 적어도 몇 기입니까? 2,500만원정도 인데...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23기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면 김아무개의 것을 박아무개가 타 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지요. 무연고면 무연고 공고해 가지고 이장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어찌해서 도로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임자가 나타나니까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 거에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임자는 나타나지 않고....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투서를 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어업보상 도둑질 해먹듯이 그렇구만. 그러면 이것 법적으로는 어떻게 그 사람 들한테 물었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벌금을 110만원씩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사업소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었다는 그말이지요. 벌금물고 환수금은 환수금대로, 그 사람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22기요?

22기를 가져간 사람들이 전부다 현재 거기 살고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받아들여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수자원 공사에 반납을 하는구만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수자원공사에서 예산한푼 뜯어오려면 도지사, 국회의원 많은 사람 동원해 가지고 뜯어온 예산인데 이렇게 허실이 나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것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44억원 삭감하고 남은 것은 분명히 이전보상비는 예산을 삭감 않고 우선 시설할 돈만 삭감했다가 용지가 다 사게 되면은 또 예산을 세울 거예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토지매입비도 다 사지 못할 것 같아서 48억원 서있는 중에서 20억원을 남겨놓고 28억원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끝으로 분명히 완주군청 집단 이주단지는 하지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문제점이 군수가 국토 관리계획 이용법에 의해서 다시 농지보전지구로 그 자리가 고시되었지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진흥지역으로.

시환

송시환위원

아, 진흥지역으로. 그러면 그간에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하고 또는 도지사하고 해 가지고 완주군수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협의는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군수가 오기 부린 거예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행정에 이런 허실이 나와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완주군수하고 교섭한 결과 어떻게 되어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림수산부 농지관리과장님이 여기에 출장 온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해주실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관계는 다음달 초에 통보가 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렵니다. 사업부서가 용담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금년 봄에 나오면은 농사를 못 짓게 해 가지고 돈이 나온다면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을쯤 되면은 다시 고소득작물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일괄 용지보상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박병열 위원이 고생 많이 하시고 총대를 매고 그간에 몇 년간 고생을 하신 분인데 동료위원께서 금년에도 많이 그런 주장을 합디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보상을 먼저 해주고 적어도 6개월이나 한 10개월 전에 보상을 해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한 달이나 두 달쯤 남겨놓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되겠다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항서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항서

박항서위원

조금 전에 송시환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덫 붙여서 한 말씀만 묻고자 합니다. 오늘 매일신문에서 톱기사로 나간 기사 보셨지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직 못 봤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 기사가 나가게 된 동기는 용지매입비까지 44억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본 위원으로써는 이 문제가지고 전번 회의 때에 상당히 장시간 토론했기 때문에 구구 절절한 소리는 않겠습니다. 용지매입비 44억까지 삭감이 되기 때문에 혹여 그 사업이 중단의 위기에 몰려있지 않는가 해서 어제 자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희망자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겠다 라고 하는, 애로가 있다고 하는 저번 회의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제사 그 자료를 줘서 보도가 나간 것입니다. 아까 안소장께서 농수산부에서 다음달 초에 승인이 날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가, 소상히 그 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도 농업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대체농지를 적절하니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사실상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군에서 그것을 농정과에서 노력해 가지고 대체농지를 확보해 가지고 서류가 금년간에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금년간에 올라가게 돼있으니까 아까 안소장께서는 다음달에 승인이 날것이다 라고 했는데 서류는 아직 안 올라갔네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서류는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농수산부에서는 검토해서 해주마.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계상을 해보니까 그때쯤이면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서류 갖추는 것은 거의 다 준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다 되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철갑위원

이주단지문제 연관되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끼어 들었습니다. 대체농지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면 그에 맞는 면적을 딴 데에다가 진흥지역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완주군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에 지적고시하고 지적 지번하고 서로 앞뒤가 안 맞아서 농수산부에서 반려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왜, 그 말씀 안 해요. 그것 알고 계셔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유철갑위원

그때에 계셨어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유철갑위원

그때에 계셨다면은 그때에 우리 국장은 이주희망자가 적어서 이주문제를 재고해 보려고 생각한다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이야기 들으셨어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사업소장께서는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국장님께서 아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기필코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국장은 재고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소장 이 한다고 하면 그 일이 되어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봉동이주단지를 하지 않는다고 봤을 적에는 저희 진안 용담댐 사업을 하면서 이주단지를 군내에는 더러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봉동이주단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명분도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전주근교로 오는 사람들의 편의도모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국장은 재고한다는데 사업소장이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국장님도 안 한다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재고하겠다는 것은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5년 전부터 사업추진 해놓고 다시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볼 때에는 말이 속된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받기가 힘드니까 그만둔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포기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유철갑위원

지난번에 농수산부에 반려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혼내는 것을 그 자리에 계셨으면 다 들으셨겠구만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지적지번 고시된 내용하고 싹 수정을 했데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어차피 다 단지 내에 있는 번지전체를 대체농지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이제 풀어버리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대체농지를 다른 데에다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것을 풀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요. 이주단지 사업이 금년에 예산도 깎여버려 가지고, 금년만 안될 뿐이지 추진하겠다.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올라옵니다.

유철갑위원

확실해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재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을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유철갑위원

알았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고마운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 낳고 용담댐을 낳다는 의도로만 표현하고 싶은데 증액이 되면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부다 증액을 해주고 지금 현재 이주민에 대한 대책은 전부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은 달동네로 보내버리고 실제 직원 증원하는 것만이 예산을 더 늘려주고 또 직원에 대한후생복지 해주고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겠는데, 그것에 대해 문의하고 싶고,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인데 7명이 증원되었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23명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23명인데 7명 증원해서 30명이 돼네요. 꼭 30명이 일을 해야 현지의 진행상 괜찮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편의제공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물건조사를 빨리 끝내 가지고 감정평가를 빨리 끝내서 보상을 단시일 내에 해주려면 인력이 상당히 더 모자라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지금 시작이 아니었고 과거에 조사를 수년간 하다가 집행과정만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사람이 필요하느냐는 느낌,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되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해주어야 되고 또 이주민 대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현장 진행도 보람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앞으로의 계획도 해주어야 되겠다는 느낌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250억원 증액이 언제 되었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요구를 해 가지고 준다고 확답을 받아서 그 만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이미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박항서 위원이나 송시환 위원께서도 늘 지난번 질의 때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었고 그랬는데 이주민대책에 대한 택지라던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후속조치를 해줄 수 있게 증액이 되도록 써야지, 딴 데 다하고 인원이나 증원하고 하는데 쓰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그런 대책을 계획해야지, 증감문제 계획 누가 세웠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250억원 증가시킨 것이요.

영구

김영구위원

증가한 것이야 정부에서 주었겠지만 이런 증감문제를 누가 합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합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건설국장소관 아니고 소장이 직접 합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해서 수공하고 협의를 맡은 사항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땅을 사야하고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공사가 진행되는데 사람만 많이 데려다놓고 대책이 없으면 안 나가면 진행되고, 인건비는 나가고 국고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으로 해주는 소장과 직원의 입장에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지적사항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년에 결산서를 보면은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 되어 가지고 불용액처리로 일부는 되고 그것이 다 처리가 되었는데 올해 재료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재료비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는 다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진안군에 주는 것은 감액을 시켰고 그 대신 저희 사업소에다가 73쪽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전년 추경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본 예산에 비해서 2,59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대부분이 단가인상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는데 작년에 이미 기 투자가 되어 가지고 인상분이 전년대비 해 가지고 인상이 상당히 더 많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년에 이미 기 시설투자라던가 한 것 아닙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여기에 재료비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묘지조사 하는데 따른 인건비랄지, 물건조사 하는데 따른 인건비랄지, 또는 이주 독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마을이나 그 면에서 유지급에 있다든지 또 잘 협조가 될 수 있는 분들을 골라서 협조를 직원들하고 같이 독려하는 수시로 쓰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가물막이댐이 막아지기 전에 기본조사가 다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조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건조사입니다. 물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가 오면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찾아가게 협의를 하는 것인데요...

유성

김유성위원

가물막이댐이 막아지기 전에는 물건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물건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매년 영농비랄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영농보상이랄지 이런 것들이요. 밑에만 돼있고 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댐 전체가 다 한꺼번에 물건조사가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를 끝낸 상태가 아니고 돈이 오는 데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해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어떻게든지 보상을 맞추어보기 위해서 금년 또 내년에 저희들이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동안에는 별로 하지를 못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일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물막이댐을 막고 본댐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기 아닙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는데 지금까지 기본조사가 제대로 돼있지 않고 물건조사가 돼있지 않다고 하면 이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및 이전설계용역비가 5억 5,867만 7천원이 잡혀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도 가물막이댐이 막아지기 전에 이미 짜여져야 되는 예산 아니 예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그전에 가물막이댐을 막고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된 그 안의 문화재라던가 이런 것은 발굴조사가 돼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1차 가물막이댐에 의해서 수몰되는 지역은 이미 다 되었고 그 외 지역의 조사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외 지역 조사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짜여지고...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면까지 하면 6개 면이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해야되겠고....

유성

김유성위원

전년도에 일반예산, 추경예산 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일반예산하고 추경예산까지 세워지는데 이 예산이 이번만 세워진 게 아니라 그전에도 세워졌다고 하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95년 결산서에는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도 사실 널리 분포가 되어있고 그것이 상당히 세밀한 작업을 해야되고 학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추경에 5억 5천만원정도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예산 작년에도 이렇게 세워졌다고 봐야하는데, 제가 결산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나는 묘하게 보인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굴용역비 및 설계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발굴을 몇 건 했으면 예산이 얼마 쓰여졌으며,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겠으며, 지금까지 실시한 문화재발굴 용역이나 조사활동을 했던 건수하고, 용역 주었던 회사하고, 앞으로 총투자 될 액수하고 빼서 저에게 자료 주세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데에 세심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주세요.

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