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원 유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무국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세정과에 관해서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말이예요. 전년도 말에 세입을 추산할때 올 예산편성할때 말이예요. 세정과에서 너무 과다하게 세입을 추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원 유병철 세정과장 답변하세요?

금년도 당초예산이 지방세 세입을 저희들이 추계를 한 내용대로 전액 다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세입은 저희들이 2,004억원을 추계를 해가지고 2,004억원을 예산에 전액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까지는 대개 추계를 하고 난 뒤에 이 세입이 확실하지 않기때문에 추계액의 73%내지 97%선에 해마다 적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 당초예산을 세입 계상할때는 추계액을 전액 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되는 액수를 100% 계상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올해 세입전망은 어떻습니까? 추정액으로.

지금 8월말 현재 저희 징수실적이 1천363억원으로 예산액 2,004억원에 대해서 68%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 징수액을 작년도 동기와 비교를 해 보면은 작년도 동기가 1,354억원으로서 9억원이 증가된 이런 상태입니다. 이 증가내력을 저희들이 세목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과년도 채납세액 징수액에서 9억원이 늘어나가지고 실제 작년보다 9억원 정도 더 들어온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각종 경제지표와 그다음에 이렇게 상반기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해보면은 약 2,100억원 정도 될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 차질은 없겠고만요.

현재로 봐서 당초 예산액이. . .

적자예산은 아니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쭉 편성해오던 예산에 방식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대폭 줄어들게 되는군요, 내년부터는. . .

그렇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기추세라고 하면은 지방세수쪽에서 세계잉여금이 100억원 이상으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3%내지 75%를 계상하다가 100%로 계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금년도 '96 예산을 계상할때 '95년도 당초예산까지 저희들이 계상한것을 보니까 73%에서 67%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지방세를 추계를 해가지고 그게 확실하게 세입이 들어올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결재를 받는 과정에 다소간 줄여서 세입을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추계한대로 세입을 계상하는 것이 계속 추경때마다 100억원, 70억원, 60억원 더 계상하는것 보다 자금을 연초부터 유용하게 쓸 수 있는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참 좋은데요. 추경에서 부담금이네 뭐네 우리 도비를 필수적으로 부담해야될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예산편성구조가 추경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당초예산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추경은 필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을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적당하게 수위조절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재원이 없네 뭐네. 그리고 한편 기초 자치단체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도비부담금을 하달을 안 해주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도 합니까? 적기에 그렇게 하달을 안해주면 그런게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자금 송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월별 수입과 지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자료운영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 압박을 받어가지고 그런건 없고, 전년하고 똑같으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자금이 현재 1,300억원에서 1,800억원 수준으로 자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50%선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시. 군에 국고보조사업이나 중앙지원사업비는 계속 송금을 해주다 보면은 저희들 도 자금이 약간 중복되기때문에 중앙의 자금 송금이 확인된 분에 대해서 저희들 송금을 하고 있기때문에 다소 시. 군에 늦게 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시. 군에 그런 원성을 사지 않도록 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더구나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지금 자금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에 세액 추계를 할때는 정말로 세정과에서 외부 압력이나 말이예요, 그런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확실하게 소신있게 말이예요, 정확한 추계를 내주는것이 건전한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건강한 국토사업이 이렇게 전부 삭감되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내무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하시지요.

원 유병철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세요.

당초 사업계획에 교부세 도비 4억 5천만원, 시. 군비 18억원 해서 사업계획이 작성이 되었었는데, 내무부에서 교부세 전액이 삭감이 되고, 시. 군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했기때문에 이번에 교부세와 도비부담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배경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공문에 배경설명은 자세히 없습니다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하고 생활환 경개선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명만 다르고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내무부 방침이 섰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말이예요. 계속되던 사업이 갑자기 그냥 없어져버리는 셈이거든요.

이 사업은 금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토록하고, 교부세 사업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시작한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따라서 하게 된것아닙니까?

교부세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다가

시. 군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이게. 내무부에서 만든 사업을 내무부에서 그냥 갑자기 않겠다고 해버린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부세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것들이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지, 어떻게 타 시. 도도 다 이런 현상이예요?

전국적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교부세 대상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외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안되어야 맞지요? 도에서 세우면 시. 군에서 세우게 되고 뭡니까? 이런것이. 이게 지금 행정이 엉망입니다.

작년말에 금년도 당초액을 편성할때에는 내시가 되었었는데, 금년 1월 8일자로 취소계획이 내려왔습니다.

1월 8일자 취소계획이면 사전에 이런 사업들은 사회진흥과가 하는 국비 지원받아서 시. 군하고 같이 해나가는 사업이 여러가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은 내무부 관계자들하고 우리도 관계자들하고 유기적으로 대화가 되고 앞으로 전망도 대화를 해가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고 편성해놓고 말이예요. 심의하고 다 유인해놓고 사업이 1월 8일날 취소되고, 이게 뭡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친절. 질서. 청결운동 주체인에 따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표로 저희가 되는데, 금년도.

이 홍보비디오 제작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서 있지요?

저희가 친절. 질서. 청결 도민의식 교육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군별로 그 표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는데요. 교육계획이 섰는데 그동안에 교육자재가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운 도민운동을 시작하기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VTR하고 교재하고 5,2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여기 단권 밖에 없기때문에 제가 좀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도민들이 지켜야될 그 행동요령이나 각종 업소, 업체들 다 지켜야될 사항들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좀 계획안을 자료로 주시고. 이걸 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급할 겁니까?

표에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210개 기관단체에서 교육을 하도록 현재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9만 5천명 정도 교육을 현재 해왔습니다. 한장으로 지금 드렸는데요. 그 기관단체 직장 교육이나 또는 각종 업종별 교육, 그다음에 사회교육, 교육기관에 배포를 해서 3대 운동 교육시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아까 제가 말씀을 꼭 드릴려고 했다가 빼먹었는데. 도 수입증지를 구입하기가 힘들다, 사실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시. 군 민원실 창구에서 도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것을 회피한다 이겁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수입증지를 못구해가지고 도 민원실까지 와서 수입증지를 구해다가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것들이 보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부분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수입증지를 시. 군에서 판매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판매인 지정을 해 가지고 파는 양에 대해서 5%의 수수료를 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95년도것을 좀 계산해보니까 시. 군에서 가져간 213만 9천원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1개 시. 군에서 전부 가져가더라도 인건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도 지금 계산을 만들어서 아직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순창에 지시를 해가지고 왜 이걸 안 사가느냐 그러니까 이것 팔았더니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까 안 팔겠다. 그래서 민원과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저도 이번에 다 실태를 몇개 시. 군 다녀서 조사했습니다마는, 그럼 어떻게 사서 쓰고 있느냐 봤더니 자기 관내에 도 사업소가 있는데가서 사다고 쓰고 있습니다. 특히 손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총포류 화약류 허가에 따라서 간혹 이게 쓰고 있는데, 이게 시청에 있을때는 경찰들이 갔다 사서 오는데, 시청에 제보가 없을때에 그걸 전주까지 와서 사가기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에 어떤 그 제도를 개선을 하든지, 꼭 이런걸 하셔야 될것이고. 또 이걸 시. 군에서 말이예요.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건 과감하게 말이예요, 도에서도 대응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도나 시. 군은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 군은 경영행정 경영행정하니까 말이예요. 착각해가지고 자치단체들이 수익사업하고 뭐하고 이런데 신경쓰고, 돈 많이 남기면 잘 하는 행정으로 생각하는데, 대민서비스에 수준을 높이는것이 기업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는, 이런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불편한 그런 행정을 하면 역기능적인 것이지요. 민선시대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어가지고 돈이 남지 않더라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런 제도하에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준다는 그런 정신으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걸 개도를 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가 개선되기전에 이것을 판매할 수 있다 말이예요, 해도 괜찮겠다 이런것을 수익적인 차원에서 느끼기전에 그런 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요.

제도개선이 확정되기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안이 도 안에서 결정이 되면은 의회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당면한 문 제들을 헤쳐나가도록 민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내무국장 ! 답변하세요.

서예비엔날레라는 표현에 대해서 쓰는데요. 비엔날레라는게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격년제 행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2년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 조금 비엔날레라면 주민들이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광주 비엔날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지 갖었던 그런 주체하는 행사로서는 괜찮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예비엔날레가 과연 광주 비엔날레 버금가는 행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에서 서예비엔날레라고 하면, 비엔날레라는 그런걸 붙여가지고 그런 용어를 계속 써나갈때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 이렇게 해서 창피한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여러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예대제전 이라는 말을 처음에 붙였었습니다. 가칭 서예대제전. 그래서 제자하고 대제전이 들어가니까 일본 그런 표현이 좀 농후하다는 또 일부 서예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준비위원회에서 서예를 전문하시는 권위자 분들로 하여금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그분들이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단계에서 서예비엔날레로 지금 이것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도의 취지는 서예대제전으로 이렇게 예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서예를 전문하시는 분들이 비엔날레가 좋다는 의견이 일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우심을 갖는것은 광주에서 미술비엔날레 해가지고 상당히 내실을 기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홍보효과가 대단히 좋아가지고 전국적인 상당히 그런 효과를 본것으로 압니다. 다만, 서예라는 어떤 폭이 미술보다는 좀 좁기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건 압니다마는. 첫째 예향의 고장에서 서예의 어떠한 비엔날레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한다는 그 뜻이 있고, 첫출발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마는, 전북의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새운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아무튼 행사의 규모가 크다고만 해서 꼭 좋은것은 아니고. 작더라도 뭔가 도에 도움이 되고, 도민정서에 호응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도민들의 좋은 행사를 하고,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보다도 포장이 너무 과대하면 사실 도민들이 전라북도에 대한 신뢰도가 없습니다. 민선시대에는 거의 사실적 표현, 사실적인 것들이 항상 거론되는것, 이런것을 원합니다. 지금 서예대전에 몇개국 참가 예상해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11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개국에 77명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만요. 이제 11개국이라고 해가지고 세계라는 용어 이걸 쓸것인지, 국제라는 용어를 쓸 것인지 그런것들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세계라고 하면 국가의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점에서는 저희도 지금 상당히 부담을. . .

세계라고 쓴다고 해서 이 대회가 더 크게 보이는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서예비엔날레 추진 조직체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내실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체육회에 지금 이번추경에 10억원을 더 지원하는가요?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추경요구액이 더 많단 말이예요?

기정예산에 저희들 7억원을 의회에서 계상해주셨는데요. 3억원이 더 많은 10억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게된 배경이 뭡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간략히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자료를 위원님 책상에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배포해드리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로 크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 정액보조금이 저희들 소유액이 약8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당초예산에 현재 이번에 5억 5천만원 지금 서있고 3억원이 모자라서 거기에 추가로 좀더 요청했고요. 앞으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저희들이 선수들에 대한 여러가지 기량함량을 위한 저희들이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런사항이 들어있고 또 훈련하는데 따른 장비보급문제. . .

그런것이 크게 나누어서 말이예요. 지금 얼마 안남았습니다. 1년이 얼마 안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쓴것보다 앞으로 쓸것을 그렇게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주실려면은 월별로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가 주셔야 저희가 납득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이예요, 훈련비 얼마, 뭐에 얼마 이런식으로 쭉 해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어떤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서 더 많이 요구하는게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일 뒷장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타도 저희가 비교한다는것은 좀 어떻게 위원님께서 받아들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타도의 1차 본예산에 타도 비교할적에, 저희 도의 당초예산 확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게 지금 세워진 형편이었습니다. 다른 도는 보통 충북같은데가 17억원이고, 충남이 19억원인데, 전라북도는 7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때문에 부득히 추경에 많이 올라온 형편인데요.

타도에 얼마니까 얼마를 써야 되겠다. 꼭 그런 생각을 가질것 없어요. 타도에서 10억원을 쓰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은 50억원 100억원도 쓸 수 있는것이고, 타도에서 100억원을 써도 우리가 10억원만 필요하면 10억원만 쓰면 되는것인데. 그런건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에서 요구했던 그런것, 결정되었던 그런 금액보다도 지금 더 많이 추경에서 해달라는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따지기가 이자리에서 어렵기때문에 자료를 말이예요. 월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썼는가 정말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이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쓸것인가, 체육회에서 지금 빚얻어 썼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 .

거짓말 하지말고. . .

6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이 될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저희 집행부 사정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추경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5일 부터 춘천에서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회에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왕에 강화훈련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강화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처지에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 .

얼마 빚진게 있냐고요? 체육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정회시간을 주신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월별 그간에 집행계획에 대한 집행사항 또 앞으로 써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에 참 전라북도 어려운 처지에서 또 전국체전에서 4위를 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는 엄청난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또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도 체육인들이 똘똘 뭉쳐서 많이 이렇게 선전 했습니다. 또 며칠전에도 저희 도에서 11개 팀이 전국을 재패한 그런 우수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좀 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올렸으니까요 좀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업들이 전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행사지요?

문화체육과 경상적보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쭉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이미 집행한것은 없지요?

그건 없습니다.

전북대학교 학술장학재단 지원하는것 이건 지금 기정예산에 5억원이었고, 10억원 요구하셨는데. 5억원 또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아직 저희가 안했습니다.

현재 15억원 만들어 놓았다가, 예술회관 문제가 타결이 되면 주고, 타결이 안되면 안쓰고 그럴 계획이신가요? 말씀하세요.

저희 도의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춘향전 말이예요. 춘향전 참 일품이더만요. 참 잘되었어요. 그래서 그 춘향전이 계속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공연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도립국악원 같은경우에 춘향전 한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풀어먹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뭐, 개발된것 있어요?

국악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국악원장 답변하세요.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향전은 저희들이 '93년도에 만든 작품은 지금 계속 공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계 U대회를 앞두고 도에서 10대 이벤트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다시 공연에 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 공연계획중에는 정기공연을 1년에 두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같은 경우는 이제 광복 50주년 해서 저희들이 호남벌에 북소리를 했고. 그동안에 개발한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정기공연으로 창무극 춘풍의 처를 올렸고. 또 하반기 정기공연 계획은 저희들이 무용 정기발표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뭣뭣요? 창무극은 뭐 했다고요?

춘풍의 처를 올렸습니다.

춘풍의 처, 그리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무용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용극?

그냥 무용입니다. 무용 위주로 작품을 만들어서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춘향전 같은 경우에 말이예요. 세트, 의상 이런것들 다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투자되던가요?

지금 그것 만든지가 오래되어서 정확히 제가 계수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공연하면서는 기왕에 있는 세트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벤트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것은 공연장소를 저희들이 사실은 도내가 아니고 서울을 비롯한 중요도시 6개 도시에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구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에서는 한번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서울 예술의전당에다 올리라고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소품이나 이런 기구가 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다소 보완하겠다는 뜻이 예산에 담겨있습니다.

춘풍의 처는 말이예요. 이것은 얼마나 들었어요?

2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천만원, 그래서 이것 공연 해봤어요?

저희들이 이 공연은 다른 정기공연은 하루만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예술회관에서 2회 연일 공연을 했습니다.

예?

2회 공연했습니다.

그러면은 춘향전 말입니다. 춘향전이 각 몇개 시. 군에 다니면서 했지요?

예.

저희 군산에도 춘향전이 와가지고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앙콜해서 늦었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도립국악원이 아주 실력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춘풍의 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게 시. 군 에도 좀 선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할 계획이예요, 올해 다 지나가는데요. U대회를 가지고 말이예요, 여러가지 문화 행사 이런것 많이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러는데, U대회에 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공연들을 도민들이 피부에 닿게 해주어야지, U대회가 문화예술인들에 잔치가 아니예요. 도민의 잔치예요. 또 체육인들의 잔치가 안니예요. 도민의 잔치단 말이예요. 그렇기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우리 도립국악원에서 일익을 담당해주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새로운것을 개발을 했으면은 좀 지방사람들한테도 선을 보여주고 그래야지, 전 주만을 위해서 있어요, 도립국악원이. . . 전주국악원으로 해버리고, 시에서 운영해야지, 그러면은 도에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말이예요. 국악원이 전주시 국악원이예요.

저희들이 공연활동을 하는데, 물론 전주권이 아무래도 많이 하게됩니다마는, 전주 중심으로만 하는것은 아니고, 지역에 대해서. . .

너무나 그렇게 지방공연이나 이런것을 안해주고 그러면은 시립으로 하세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소나 이런 기관들이 전주시 시립인걸로 착각하고 운영하는데가 많습니다. 항상 도립이라는것을 생각해주어야 되어요.

저희들이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기공연은 아무래도 전주가 시작이 되지만은, 다른 일반 공연은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지역이든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품 있으면은 타 시. 군에도 전주 말고도 이런 문화와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빠른 시간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인의총관리사무소 말이예요. 청원경찰을 한분 증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원 요인이 뭔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거기에 1명 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청원경찰이 원래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혼자서는 안되고 그래서 1명을 늘려가지고 교대근무하게 1명을 충원하는 겁니다.

원래 직원이 몇 명이지요?

14명입니다.

14명 했던지가 언제예요. 언제부터 14명이었어요? 오래전부터 14명이었는가요?

예.

그럼 지금 만인의총관리사무소는 입장료 받지 않고 있지요?

95년 4월부터 입장료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으면 말이예요. 입장료를 징수할때 필요했던 그 인력들이 있었을텐데, 그 인력 감축이 되었어요 이게 입장권 판매를 하지 않는것은 취지가요, 본위원이 지난 4대 의회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건비도 안나오는 입장권을 뭐하러 파느냐 그렇게 지적을 쭉 했어요? 그게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적한 취지를 잘 알고 하셔야 되는데, 입장권 판매만 폐지를 하고 이렇게 그런 인력을 다른데 잘 활용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증원까지 해가면서 거기에서 잉여인력이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었어야 되는데. 또 직이 틀리더라도 그런 T/O들을 어떻게 잘 조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데 증원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도 되는거예요.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주무국장 입장에서 저희가 세밀히 거기까지 검토, 입장료를 당초에 징수하던 직원이 입장료를 폐지한데 따른 조치를 못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합니다 앞으로 도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이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저희가 지금 사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잉여인력이라든지, 부족인력이라든지 거기에는 여러가지 직종별로 조정을 해야하기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소별 인력조정 할적에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의 채용은 말이예요, 어떠한것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인력을 채용하면 본인이 나간다고 할 때까지는 그사람을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채용은 말이예요,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데 함부로 늘려요. 그리고 감량경영 할려면 또 어려움에 부딪치죠. 그러니까 기존 정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느냐 활용하느냐, 청경 T/O가 거기하나 부족하면 다른데 잉여 T/O 갖다 그 쪽으로 가져가고 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나간다면 모르지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면 늘려 늘려 이런식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누가 취직자리는 부탁하는 사람은 많이 있고 어찌고 그러니까 몇 자리 늘려서 그냥 자리나 좀 하나씩 만들어 주자. 이런식으로 해서도 안되고, 있으면 있는대로 다다익선이겠지요? 사람이라는 것은. . . 그렇지만은 경영행정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소 정비를 할때 몇명 감하겠다 이거지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동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