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사환경국)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가령 의료보호사업을 하더라도 의료보험하고 연관은 있지 않습니까 단위조합하고.

보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지불합니까?

우리 기금에서, 시. 군특별회계에서 시. 군에서 다 지불을 합니다.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는 전혀 별개입니다.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는 별개의 것인데 의료보호에 있어서도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69억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30%밖에 확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추경에 30%를 확보한다, 이것이 지시부담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억원에 대한 것은 끝났으니까 지금 고위원께서 주장하는 것은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사업내용이나 추진과정 같은 것을 기회있으면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 그것입니다.

예, 납득이 가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주시 보건사회국장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안계신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을 저희 문사위원들이 작년에 그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그 직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이것이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이 두꺼운 자료가 그 공사자료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발표할려고 했습니다만, 얼마전에 그 주민들과 서로 합의한, 민원요구에 대한 합의사항이 본 위원이 그 당시 현장에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합의가 된 것을 알고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주권 쓰레기 매립장의 마산지구를 가보신 일은 있습니까?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들으시거나 그런 일은 있었습니까?

대강 현장에서 민원이라든지 여론사항만 듣고 현장만 살피고 왔습니다.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의 공사비가 무려 286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면서 소위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허울을 뒤집어쓰고 그야말로 깨진 독에 물붓는 식의 공사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까는 HDPE(High Density Poly Ethylene)필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 1. 5mm밖에 두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에 그 매립장에다 이 HDPE필름을 깔고 또 보호막도 깔면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이 위에 내려오는 수천톤 이상의 쓰레기가 과연 이 필름이 그 쓰레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하는 의아심을 갖고 현장에서 그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필름 한 장으로 그 쓰레기를 이겨낼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당시 그 직원 이야기도, 브리핑하는 그 사람도 나는 자신 못합니다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왜냐,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그 많은 쓰레기에서 가스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열이 생깁니다. 열이 생겨가지고 고상처럼 되어있는 이 필름이 쳐져가지고 늘어나고 심지어 찢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HDPE필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으로서 그 수천 톤의 쓰레기를 이겨낸다고 하면서 이것을 만들었으니,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이 필름이 그 많은 넓이속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한 장으로 덮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붙입니다. 크게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붙이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한장도 아니고 그것을 쭉 붙여서, 지금 이리도 지금 쓰레기매립장 하는 것을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장을 깔고 그 많은 쓰레기를 쏟아넣었을 때 과연 이것이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 국장님 이것 직접 보시지는 않으셨죠?

예.

이것 보시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286억원이 그야말로 한심하게 썩어져 가지고 내려가서 그 침출수로 인해서 허울좋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속에서 쓰레기를 아마 부을 것입니다. 아마 침출수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는 아마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소주잔으로 한 컵만 복용해도 즉사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가지고 한다는 것이 도저히 안되어서 저한테 문의해 오는 분들한테도 최소한 두 장은 깔아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고, 저는 과학적으로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 마치 이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다행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과연 앞으로,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 HDPE필름 두 장을 깔음으로 해서 침출수를 완벽하게, 1단으로 만일 펑크가 났거나 해서 침출수가 흐르는 것이 있으면 2단계에서 이 필름이 막아줄텐데 이 막아주는 과정을 설치하는 과정에 감리를 과연 얼마나 확실히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이것을 두 장을 깔든 열 장을 깔든 스무장을 깔든 감리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말짱 헛것입니다. 286억원 말로만 위생매립장이지 일반매립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감리회가 어떤 회사와 계약되어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주시와.

감리회사나 시공회사를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가장 큰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그 쓰레기는, 그 과정을 보면 쓰레기를 매립한 후에 거기에다 공원처럼 조성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쓰레기 한번 부어놓고 나중에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다시는 그 쓰레기를 걷어낼 수 없습니다, 침출수가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도 집행부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약은 지금 전주시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 쓰레기처리는 어디까지나 기초자치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도감독차원에서 수시로 한번씩, 저도 두번 나가봤습니다만, 아직 차수막이나 필름을 깔 단계는 아니고 지금 계속 흙을 퍼내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되고 검토가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주시에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완벽한 차수막이나 필름이 깔려 가지고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녹취가 되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약속임과 동시에 앞으로 꼭 약속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녹취로 해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트설치와 법면보호막이라든지 침출수를 정화시키는 1차와 2차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키는 과정까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86억원이라는 돈은 정말 허울좋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진 독에 물붓기현상으로 되어 가지고 막심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오는 후유증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더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차수막이 설치될 때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오늘 약속대로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어제 의료보험조합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도대체 행정공무원들은 그때그때 임시변통 잘하고 거짓말해서 넘어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제 분명히 감사를 누가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서 한다 해서, 그렇다면 지도감사는 될지 몰라도 지적감사는 안나오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경고나 나오고 이런 정도밖에 안나오지 않느냐 했더니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또 의료보험은 관리공단에서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는가보다 하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어떤 곳에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한 명 나가고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서도 한 명 나가고 해서 같이 하는데도 있는가하면 어떤 계획서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만 전원이 나가고 그래요. 답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서 그 시간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자료로 요청해서 근거가 나와야지만, 이제 뭐라고 또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 보사환경국만 그러는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행정전반적으로,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자료도 제출하라면 거짓말 자료로 계속 이런 식으로 헛바퀴를 돌리는데, 이렇게 할려면 도의회가 없어져버리든지, 공무원들 귀찮은데, 왜냐면 공무원들 거짓말만 양성하는 우리 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거짓말만 듣고 넘어가는. 심의를 무엇하러 하는가 나는 그 의미 조차를 모를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감사관계는 복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단의 전문인력을 차출해서 감사를 하고, 도는 공단내에 있는 인력에게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적이 경고 30개, 60개 나오고 아주 경미하게 처벌받는 것밖에 안나오지 이게, 우리가 알기에도 일반조합원들이 아는 상태만 하더라도 많아요. 그런데 도대체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행정에서는 몇건이나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의사들이 카드정리할 적에 장난치는 것이라든지, 그런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독해야 하는 조합에서는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조합에서는 그런 진정도 내주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을 알려줄려고 해야 하는데 귀찮게 여기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조합이 누구를 위한 조합이냐구요. 농민들한테는 기가 막힌 돈이죠. 농민들은 일부 할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줘야해요. 그런 돈 갖다가, 물론 양심적인 의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악질적인 의사들에 의해서. 있으면 내놔 보쇼,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도감독하면서 그런 것을 한 것을 내놔봐요, 없으면 내가 자료를 줄테니까 감사를 하든지. 그것도 진정이 들어가가지고 행정으로 들어가면 핑퐁치기에요. 복지부로 가야 하는데 뭐가 어떻다, 이러한 무엇이 어떻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이것은 시. 군조합소관이니까 조합으로 가서 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체제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막이야, 행정이. 약자를 보호하는 행정이 아니라 강자를 보호하는 법이더라고. 사회복지과네 이런 것은 무엇하러 있어요. 거기에다 요구르트 사다주고 빵 몇 개 갖다주고 수업료면제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감시감독도 잘 않고 하는 예들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환경이. 그것은 어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축, 음식쓰레기사료 관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왜 자료를 안내놓습니까? 그렇게 연구들을 안했어요.

아침에 자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왔어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특별하게 의료보험조합하고 유감있어서 그러는 것 같이 오해나 하고 말이에요. 도대체 말을 말아야지, 함구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위원생활이 인맥에 막혀서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와서 사정하고 하면 말도 못하는 때도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주머니 뽑아주는 사람이지 뭣해야 해요, 뭣 했다고 해야해요? 말하자면 저 일선으로 보내가지고는 무엇 할려면 치료할 사람 연결시켜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좀 힘이 날 수 있는 것은 아주 이렇게 되었다 하고 내놓고 같이 숙의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으면 고치겠다하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위원들도 기분이 나는 것이지, 그냥 연막전술만 쓰고 맨날 거짓말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속는 것도 한 두번 속는 것이에요. 계속 속는 것인가요. 이제 우리가 속을 때는 넘었어요. 아주 이약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것 같고. 순간 넘어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는 인간으로서 소외감을 느껴요. 내가 무엇하러 의원을 하는가, 이것 사표내야 할 문제다. 어느 부서하고든 할 때마다 이런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한테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우리 위상도 살려주고 행정도 더 나아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해요. 거짓말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나는 몇가지 또 거짓말한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꺼예요, 어떻게 제가 아는가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구요. 너희들 아무리 잘해야 몇십년간 했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해도 헛수고다 이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해줘요. 우리가 당해보니까 그런 것을 느껴요. 하여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보사환경국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 다행히 내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보니까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크게 도피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소병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제 한 이야기하고 이 자료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분 얼굴이 한번 다시 쳐다보여지는데, 제가 어제 질문한 것이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내역, 국비하고 도비는 늘어났는데 왜 자부담이 안늘어났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비율로는 똑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러니까 시설비, 기타 운영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같은 것은 자부담이 비율로 해서 늘어나야 할텐데 꼭 시설비라고 고집을 하니까 제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 가버렸죠.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설비가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위에서 오니까 자부담이 늘어날 수가 없죠. 시설비가 아니라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모자라는 것은 국고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해당관계자는 확실히 업무파악을 좀 해주시고, 이 예산서를 작성한 사람도 그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업무의 효율화나 신장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분명하게 알고 대답을 해주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도정질문때 쓰레기사료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질문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아까 고영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것만 궁리할 것이 아니고 예방을 하자는 뜻이 있죠. 어떻게 줄여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축산 폐수 처리시설이 있죠? 지금 네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미 본격적인 가동이 되기 전에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5억원이라는 돈이 이것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왠만한 기업도 아마 자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여 가지고 차후에 예산이,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감량화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물론 쓰레기가 발생된 뒤의 처리보다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은 이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아까 고영자 위원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도민들 의식이 개혁이 되고 행태가 변화되어야 이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데, 홍보나 하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부들이나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계층을 통해서 엄청난 쓰레기가 우리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오염시킨다는 그런 현지견학을 시켜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쓰레기발생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선 시. 군에다 권장을 해서 그야말로 의식이 개혁이 되고 쓰레기를 안버리고 줄이는 행태가 정착이 되어야 쓰레기발생이 덜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 앞으로 중점을 둬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선 당장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하는데 의식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겠지만 그것이 눈에 안보이겠죠. 그렇지만 차츰차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도록 해 가지고 비닐봉지 없애고, 비닐봉지 없애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흘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줄여나간다고 하면 이것도 앞으로 머지않아서 큰 효과가 있고, 아마 전국 어디보다 앞서가는 전북이 될 수 있을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하는데 고심할 것이 아니라 줄이는데 먼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지협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느냐,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자꾸 따지는 것보다도, 이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에 근거해서 법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방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그런데에 노력한다 하는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후처리에만 급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그래요. 이것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이에요. 이 용역비 5천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 햇수로 3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미 1일 2톤규모로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면, 시범입니까 그게?

시험사업입니다.

시험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시험사업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저희들 아까 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사업을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95년도, '96년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사업을 계속 했는데 그 시험사업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종합하고 분석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전부 지금 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까 음식물쓰레기사료 화공장설치용역비 이게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3년전부터, '94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을 전부 뭘 했냐 이거예요. 시험사업까지 다 돈을 투자해놓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미비하니까 이게 그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당초에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험사업도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질의에서 이병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어떤 특정업체와 연계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법론이라든지 운영주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기계종류라든지 모든 면에서 새로운 쪽으로 다시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림에 있는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민간자본이 유치되면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환경부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44억원중에 국비지원 3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고 운영주체도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되어있는 이야기죠. 그게 어떻게 답변입니까? 국비지원을 받는데 지방비부담을 해야 국비지원이 되고 민자유치가 되면 국비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해서 지방비부담하고 국비지원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보니까 민간자본은 안되고 도비지원만 합해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이번에 바뀌었다구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밖에 안 되는거예요. 특정업체문제는 질문내용의 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지금 3시에 1일 355톤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1일 200톤을 처리한다고 해놓고 계획서를 보니까 차량 6대로 그것을 수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8톤트럭이나 15톤트럭가지고는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봐요, 6대가 200톤을 수거하는데. 그러면 어느정도 규모의 차로 수거를 하는데 하루에 200톤을 수거할 수 있는가 나는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탱크로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탱크로리 10톤 차량 6대를 대중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상대로 해서 하루에 200. . .

좋습니다. 탱크로리 10톤이어도 좋고 20톤이어도 좋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하고, 3시에 한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음식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양하고 몇톤정도 됩니까, 1일 355톤이 나오는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몇톤이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몇톤이에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67%이고, 톤수까지는 미처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요식업소가 도내 전체 발생량. . .

아니요, 3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7%면 230톤정도 되겠습니다.

가정이요?

예.

음식업소는 120톤정도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은 대상이 아니고 우선 200톤 규모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집단급식소하고. . .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1일 200톤 예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이 120톤 정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80톤을 늘려 잡아야 하는데, 틀림없이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이 맞죠?

예.

그것이 잘못된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늘어날 것 처리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일 생각을 해야죠. 지금보다 줄여갈 생각을 해야지 늘어날 것을 생각하고 행정을 합니까? 그게 예방행정은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 앉아서 이야기해야 할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지금 적어도 '94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러고 또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4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용역한 것도 있을테고 심사분석한 것이 있을텐데 심사분석자료를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개요에 대한 심사분석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동안 했던 시험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방금 배포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시험사업에 연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년 지났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나 수립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정황을 다 심사분석해 가지고 보고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을 계상해주고 지사결정이 나는 것인데 이제사 그것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용역비 세워 달라구요. 그러면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했단 이야기밖에는 안돼요. 어떤 근거도 없이 대충해 가지고 이런 사업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산 세워달라구요. 재경원에서 100% 삭감된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물론 환경부야 어떻게 개인적인 로비를 하든지 행정에서 로비를 하든지 올릴 수는 있겠죠. 재경원 그것 안통합니다. 정확한 근거, 설득력이 있어야 예산에 세워주는 것이지, 그런 설득력이 없이 예산 세워주니까 이제 그것 설득력있게 자료를 3년 지난 뒤에 만들겠다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예산투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병학 위원께서 쓰레기문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그 개념부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용역 개념이 뭡니까?

행정에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있으면 그런 용역이 필요없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얻는 것이 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유사한 것이 용역부분인데, 사실 용역의 타당성을 우리 국장께서는 또 담당 실무자께서는 한번정도 조사한 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어떤 용역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음식쓰레기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의 방법상 그 성질이 과연 연구개발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그것을 비료화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료화시키느냐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만, 이 방법에서 어떠한 것을 용역했습니까?

저희들이 미리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용역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사료화하건 퇴비화하건 좌우간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그 결과야 전문업체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책임자의 결심하에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쓰레기감량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료화공장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게 업무에 보니까 안나왔습니다만, 방금 제출한 이 업무에 보면 1, 2백톤 처리하는 사료화공장시설로서 사업비가 44억원, 국비가 30억원, 지방비 14억원이 들어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용역이 어느정도 진전할 수 있는 구성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의 사업계획을 짰다고 하면 도지사의 결심도 얻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관계에서 도지사의 결심. . .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국비 30억원을 요구했었죠?

예.

그것 캔슬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당초에 지사한테 이러한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설명했고, 그 설명과정에서 지사의 사업승인의 결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 이 연구개발이 익산시 공무원하고 하림연구소직원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겠느냐, 일반쓰레기와 같이 병행처리하게 되면 악취도 나고 취급하는데서. . .

국장님,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결론만 말씀하세요. 왜냐면 이 사업을 지사의 결심을 받아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중앙에 예산요구까지 할 때는 지사님 결심을 받았죠.

문제가 이러한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됩니까? 사업하는데 있어서.

물론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조례근거없이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사의 결심사항이 이긴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운영 및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또 예산지원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치사업은 불가능하고 위탁관리인데, 위탁관리하는 사업을 조례 제정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절차상 그런 하자를 발생시켜놓고 이런 업무를 보고합니까? 민간에게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경상비보조를 해주는데 우리의 승인없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법적근거없이.

지금 단계는 어떤 민간에게 위탁, 그런 가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 .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은 예산편성해줘도 무방, 안해줘도 무방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의회를 무시한, 경시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전례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다 계시지만, 법적 근거 없이 우리가 예산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용역비라 할지라도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그 후에 조례에서도 만들 수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또 도지사의 결심사항을 반영했다 하면 우선순위로 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특별회계가 되었든 일반회계가 되었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의 공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지사 마음대로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조례에 근거를 둔 예산편성도 있고 또 조례근거없이도 의회의 승인이 나면 예산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조례에 근거를 둔 예산요구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면 이 사회라는 것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도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도 행정법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법을 무시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현재 국장께서 이 사업의 용역비가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어요. 우리한테 납득할만한 설명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안심사결과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할 것과 세출에 있어서는 위생관리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전통음식맛살리기추진단체사업비보조 2백만원중 2백만원 삭감, 상하수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 취약시간대폐수배출업소단속요원 피복비 3백만원중 151만 5천원 삭감, 청소관리중 연구개발비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설치 용역비 5천만원중 5천만원 삭감, 이상 3건에 대하여 5,351만 5천원을 삭감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며, '96년 제1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병학 위원의 전라북도 보사환경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3건의 삭감조정안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 보사환경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병학 위원이 동의한 삭감조정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