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오 의원 발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6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제2회추경예산편성,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예산에 미계상, 부족계상된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과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의 재검토 조정으로 편성에 능률성을 제고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경기 수원유치 등 당면한 현안시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시책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먼저 하반기 징수전망을 정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미계상, 부족계상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교통, 쓰레기, 소방도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특히 우리 시정의 최대 역점시책인 2002년 월드컵 경기 수원유치 등 시급한 현안시책 추진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금회 예산안 규모는 77억 55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가 증가된 9,662억 1,624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1억 2,501만원으로 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8,057만원으로 0.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공영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민원의 해소대책 및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에서 가감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는 3,000만원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5억 5,05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71억 2,501만원이 증액된 3,596억 4,936만원으로 지방세에서 40억원이, 세외수입액에서 31억 1,051만원이, 보조금에서 1,450만원 등 재원별 세수증가분을 전액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 부분에서 12억 590만원, 사회개발부분에서 23억 2,035만원이 경제개발 부분에서 38억 9,659만원이, 민방위 부분에서 1억 7,804만원이 기능별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부족재원 확보예산으로 예비비에서 4억 7,58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 '95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 증가분 40억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등록세 징수교부 수입 증가분이 10억원, 인계동사무소 입찰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비롯한 이월분 보조금 추가계상분 등 21억 1,052만원을 증액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세입 예산 규모는 총 71억 2,501만원으로 전액 세출예산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세입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우선 법적, 의무적 경비로 8억 1,81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권선구 보건소 공로연수자 기본급, 수당지급분 1,120만원과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 봉급부족분 확보 등 인건비 부분에서만 5,096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기준경비로서는 사업소 지원에 대한 정원 가산금 등 일반업무추진비 미계상분 1,150만원,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일수 조정분 및 김포매립 수송기사 산업시찰 경비 등에 3억 5,479만원을, 또한 시책추진에 따른 여비 2,39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3억 9,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비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차량유지비 등 필수적 경비의 부족분 3억 7,69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액 및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사항은 1회 추경예산의 편성 이후 중앙 및 도 계획에 따른 추가정산 및 보조내시된 사항으로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주요 투자사업 총 21건에 54억 2,900만원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13건에 31억 7,000만원, 교통시설확충비 3건에 6억 6,700만원, 사회복지 및 기타사업 5건에 15억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단위별로 행정절차 이행사항, 추진 공정, 향후 계획 등 분석 가능한 모든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6,059억 8,631만원보다 0.2%가 증가된 6,065억 6,688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성지아파트 민원해소 대책사업 예산에 8,281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정리지구 설계용역, 지장물 보상비로 6억 6,000만원을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화서 환승주차장 수익 및 운영경비로 3,000만원을 세입과 세출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회수 수입, 잡수입으로 5억 5,053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계획된 모든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제153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6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경예산안은 '96년 9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사유,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현황은 기획실장님의 설명과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상임위원회 심의결과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결과는 총 24건에 1억 8,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법적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으며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에 따른 각종 홍보비 및 보사환경 분야와 지역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도로개설 부족분 등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곡반정 지구 구획 정리사업 설계용역비와 일월지구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활용하여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생활의 질 향상분야에 투자되어 절약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예산심의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효율적인 예안산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96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30건에 2억 2,377만 4,000원을 삭감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는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