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서정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름내 흘린 땀방울이 알찬 결실을 맺어가는 수확의 계절에 동료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괄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그리고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기획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세입의 증가폭이 상당히 큰 폭인데 소득할 주민세가 55억 1,000만원은 이미 징수되거나 고지된 금액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기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청에서 일단 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표가 되어서 7.5%를 가산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증액분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소득에 대해서 이미 부과된 금액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먼저 1회 추경 이후에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징수는 다 안 되었겠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징수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거의 되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를 보면 94년도 예산액이 47억 5,300만원인데 금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을 보면 75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동차 증가댓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대가 증가하면 세수를 얼마로 잡는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차종별로 다 틀립니다.
문명술위원
평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평균이 아니고 CC별로…
문명술위원
물론 CC별로 그렇게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과표가 신규로 새차를 구입할 때 2,000만원을 주었으면 취득세가 2%, 다음에 내가 차 한대 있고 다시 살려면 중과로 물어서 그것은 또 배를 물고 해서 …
문명술위원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교부금이 또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교부금을 계산한 것은 아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교부금은 밑에 안 들었습니까?
문명술위원
일괄 수령할 때 교부금은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그러니까 보통 1,500CC 이하는 대당 자동차세가 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1,800CC는 13만 8,000원 해서 14만원 돈 되고, 다음에 2,000CC 이하는 14만원 됩니다.
문명술위원
총 증가 자동차 댓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평균 하루에 20내지 30대 정도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를 보면 당초예산에서 7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1회 추경시에 8억 5,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시에 8억 7,300만원이면 95년도 예산보다 무려 24억 4,600만원이 증가된 편인데 이렇게 많이 잡아서 세입에 어떤 차질이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담배도 새로운 품종이 나오고 가격도 인상되고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전매서에서 우리가 월별로 위탁징수를 하기 때문에 평균치 월별로 들어 오는 수입금액을 12분의 1로 추산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세입에 차질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차질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너무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혹시 세입폭을 늘려 놓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문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토지나 건물세 비율로 해서 부과되는 것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토지분 증가분은 있는데 건물분에 대한 증가분은 누락된 것이 아닙니까? 건물분도 증가분이 있을 것인데, 앞에 보면 96년 정기 건물분 증가분이 3억 7,400만원이 불어 있는데 도시계획세도 같이 비례해서 산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런데 그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세입이 예상되는 것을 2회 추경에 계상했고, 앞으로 정리추경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수는 추정입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그것은 그런데, 토지분은 잡아 놓고 재산세 건물분은 빠졌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은 우리가 9월말을 기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9월말까지 세목별로 들어온 수입액이 얼마이고, 그러면 9월말 되면 우리가 거의 다 세금이 부과되고 남은 것은 얼마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지금 빠져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29페이지 광공업 수입에 있어서 이것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1회 추경을 나중에 분석을 해 본 결과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결과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수입과 접종을 한 수수료 금액하고 안 맞아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바로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인원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은 일본뇌염 3,400원에 1만 1,000명으로 잡아 놓고, 세출은 보면 또 틀립니다. 세출은 달리 잡아 놓고, 1회 추경시에는 2,970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1만 5,390명으로 늘려 놓고 이래서 세입을 증가 시켰다가 이번에 2회 추경시에는 감 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 세입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량하고 수입액하고 판단해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판단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냥 원칙없이 짜 맞춘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문명술위원
왜 이렇게, 인원이고, 세출세입도 안 맞고, 또 1회, 2회시 인원도 안 맞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내에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리고 30페이지 이자수입은 연말까지 예상한 금액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현재까지입니다.
문명술위원
아니 연말까지 추정액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추정입니다.
문명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는 아주 액수가 좀 적습니다. 금년에는 11억 8,000만원 정도 자금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금관리를 잘 해서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자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금년도에는 20억 내지 30억 내놓고 다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36페이지 기채부분 51억,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환해야 할 것이 174억 6,000만원이네요? 51억을 기채를 더 하면 225억, 이러면 상환하는데 어떤 차질이 없겠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기채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세입, 세출, 또 장래 투자대 전망을 분석을 해서 기채상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면밀히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살림살이에 빚이 없을 수는 없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빚에 짓눌려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해서 그만큼 기채를 해서 도로를 내야 될 만큼 급한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맨 하단에 민선시장 1년 주요성과 홍보책자는 우리가 4,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볼 때는 민선자치 시대의 1년동안에 열심히 한 결과를 시민에게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권리 때문에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평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가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명술위원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정책보좌관은 우리시에 누구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보사환경국장님인데 제도적으로 정책보좌관은 1년 6개월인데 6개월간에 원래 기본급은 100% 다 급여를 하고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보사환경국장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보사환경국장은 직책급을 환경국에서도 받지요? 환경국장 급으로도 나가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대로 4급으로 나갑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4급으로 나가는데 35만원 나가는 직책급이 환경국장한테도 나가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금 국장님도 나가지요.
문명술위원
그러면 이중이 안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해서 한 사람에 정책보좌관을 임기동안에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정원규칙을 개정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는 샘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다 찼지요. 원래 정책보좌관 발령하기 전에 정원이 있었는데 정책보좌관을 하면서 같은 4급이 한 사람 더 늘어 난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예산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아니 보사환경국장이 어떻게 늘어 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보사환경국장이 늘어 난 것이 아니고, 4급이 한 사람 더 늘어 났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나간 보사국장이 정책보좌관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퇴임한 것이 아니고 정책보좌관으로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약 1년 6개월간에…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가 5건에서 10건으로 건수가 늘어 났는데 지난해는 전체 소송사건이 몇 건입니까? 기억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현재 총 건수는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문명술위원
그러니까 5건이 안 되었길래 당초예산에 5건 잡았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현재 민사가 13건이고, 행정소송이 5건인데 1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행정소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픈 것도 있는데 경흥로 같은 사업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보상이 다 되었는데 등기 관계가 안 된 것도 있고, 또 새마을사업이나 마을자체사업을 해서 지금 늦게나마 땅값이 오르니까 그것을 보상 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해서, 소득이 향상되니까 과거에 없던 것이 새로운 것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다소는 늘어 날 것인데 배로 늘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금 앞으로 문제가 이것보다 더 할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본 예산에 보면 180만원 되어 있고, 1회 추경때 보니까 165만원 되어서 34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지불을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우리가 소송이 접수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문명술위원
선임료는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선임료인데…
문명술위원
이것은 선임료가 아니고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선임료입니다. 수당은 고문변호사한테 월 15만원 나가는 것은 고정적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15만원 나가고…
문명술위원
월 고정 나가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소송건수가 접수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
문명술위원
건수마다 나갑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건수마다 나갑니다. 착수금 하고, 승소하면 승소금 나가고…
문명술위원
물론 착수금 이런 것은 선임료가 일정하게 나가야 되지요, 그러면 15만원 고정 주는 것 외에 건당 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소송건수가 해결될 때 마다 주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리고 50페이지를 보면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소송패소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남대학교 앞입니다. 안전지대 옆에 간이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명술위원
어디 말입니까? 정문 있는 곳 말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부주의로 신호대를 들이 받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명술위원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쪽에서 늘어 지는 것은, 신호등 위치가 잘못 되었으니까 변상하라는 얘기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김성모법무계장
위치가 영남대학교 기숙사 앞입니다. 지금은 육교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육교가 없을 당시입니다. 93년도에 도로중앙에 안전지대 표시가 있는데 간이 신호등으로 불이 반짝하는 것을 해 놓았는데 밤 늦게 승용차 운전기사가 그 불빛을 보고 다른 물체가 있는가 싶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속도를 내어서 운전하다가 도로와 인도의 폭이 좀 높은데 거기에 차가 받혀서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문명술위원
안전신호등은 시에서 했습니까?
성모
김성모법무계장
그것은 영남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에서 했는데 왜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성모
김성모법무계장
설치는 영남대학교에서 했고, 관리는 경산시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난 것입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모두 2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에서 설치할 때 시의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까? 무단설치를 했으면 우리가 책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성모
김성모법무계장
예. 판결내용에는 관리문제는 시에도 있으니까 20%적용의 판결내용을 받았습니다.
문명술위원
이런 것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워크스테이션이 어떤 것입니까? 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말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주전산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문명술위원
주전산기 같으면 전에도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한 것이 있는데, 본예산에 1,500만원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세무과에서 이미 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그것하고 성능이 다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토지이용계획, 이번에 30분 이상 대기하고 시간이 걸리던 것을…
문명술위원
그러면 주전산기가 과마다 다 틀립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토지이용계획만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각 부서마다 또 설치되어야 겠네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앞으로 장래계획은 4층에 주전사기를 설치를 안 했습니까? 여기에 전문인력이 7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다 될 때는 모든 것을 거기에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부득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세입부분에 51억을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한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시에서 올라 온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36페이지 지방채가 51억이 먼저 의회에서 기채승인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부분에 바로 올라온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차 받고, 다음에 예산성립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정석현위원
승인 안 하고 그냥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220억 기채가 있는데 여기에 공단특별회계에 100억이 가 있지요? 지금 현재…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자인공단 우회도로 개설은 어떻게 보면 자인공단 개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것도 34억이 자인공단 우회도로 개설로 투입이 되는데 이 돈은 다시 말하게 되면 공단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서 공단특별회계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량공단에는 분양가격이 평당 30만원 이내로 되었습니다. 자인공단은 분양 가격이 약 4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익사회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단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공단자체, 지금 상당히 수출에 초과는 안 되지만 그 이상에 더 부담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공단에서 해야 겠다, 그러면 일반인은 여기에 이용을 안 한다, 이런 것도 아니지요? 다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총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명할 때는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먼저 진량공단 특별회계를 보면 상당히 순이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면 공단특별회계는 다시 일반예산으로 전입되는 사항이 못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특별회계는 거기서 소비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단을 조성해서 공단특별회계가 흑자운영을 하더라도 다시 시에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손해를 안 보는 한도내에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46페이지 기획관리를 보면 보상금 시책추진 협조자 급식이 104만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기획관리가 아니고, 이런 급식이 지금 현재 기정보다 상당히 증액된 문제가 있고, 다음에 여기에 47페이지를 보면 올해 해외연수 공무원이 80명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80명인데 지금 현재 감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노인복지시설 해외시찰, 공로연수, 해외선진 지방행정시찰, 다양하게 많이 보내야할, 물론 여기는 국제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이런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편성이 조금 그렇습니다. 교남시 투자단 파견 5명은 기업체 장이 갑니까? 아니면 시에 직원이 갑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시에…
정석현위원
직원이 갑니까? 한꺼번에 5명이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보내는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아까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시장 1주년 주요성과 홍보책자는 사실적으로 시민의 평이 가타부타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시정계에서 하는지 총무계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총괄은 기획계에서 사실적으로 시장이 의회의 활동하는 사진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실제 책을 발간하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17만 시민의 일부가 봅니다. 그런 문제도 기획계에서 어떤 편집문제든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앞으로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아까 보상금의 기획실 문제는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라서 우리가 12월말까지 완성이 되겠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실 100만원 이라고 해 봤자 아주 적은 돈입니다. 최소한으로 아껴쓰고 한번 간담회를 모이면 20명, 30명이 되는데 범위내에서 아주 절약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그리고 아까 문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워크스테이션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고, 플로터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괄호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용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 플로터도 자산이지요? 51페이지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정수물품입니다.
정석현위원
위에 것은 정수물품이고 밑에 것은 소모품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그렇게 분리 했습니다. 나중에 관리는 다 합니다.
정석현위원
다음에 읍면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80페이지 민원안내판 제작이 1식에 100만원, 이때까지 각 동사무소 읍면마다 민원안내판이 없습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교체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 다 있는데 노후되고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안내판이 광장히 비쌉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하고 민원안내 하고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요새 잘할려면 재질이 아주 고급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잘할려면 돈이 한정이 없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일반관정도 수질검사를 한번 해야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어디에요?
정석현위원
암반관정, 남부동 말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해 줘야 합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농업용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해야 겠네요? 실제 왜냐하면 간이 상수도는 필히 해 줘야 합니다마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식수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식수겸용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이해 하기가 쉽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다음에 181페이지 하양읍에 증설반장이 무슨 증설반장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반 조정을 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반장이라는 것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기준경비대로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에 187페이지 상단에 측고기 레벨이라는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측량할 때 수평이 되는가, 그런 것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보면 전화기도 남천면은 30만원, 쓰레기 설치 전화기는 35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먼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전화기 1대 35만원을 넣은 이유는 5만원 붙여서 다른데 할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사실 우리가 전화기를 사러 가도 4만 5,000원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시설비하고 포함한 것인데 그것은 행정전화, 일반전화를 같이 넣어서 쓰는 전화기는 조금 비싸고, 단일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까지는…
정석현위원
행정에서 쓰는 전화는 가능하면 통일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백천 등산로 개설이 1회 추경때 3,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자산 등산로 안내판 제작이 350만원, 또 60만원씩 3식이 들어가고, 그러면 추가로 530만원이 필요한 것이네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금 백자산에 등산로를 해 놓았는데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용자들의 간곡한 건의가 동에 있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뒷부분을 보게 되면 백자산 등산로 체육 및 휴게시설 설치하고, 과목경정에서 30만원, 1회 추경에 그 돈 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과목경정인데 바꾼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바꾼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따로 하나 올라간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기정예산에서 바꾼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기정예산 3,000만원 중에…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갈랐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1,000만원은 과목경정 되고 2,000만원은 새로 올라갔으니까 1회 추경하고는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번에는 쓰레기 매립장 위주로 선정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산서를 얼핏 훑어 보아도 노인정 증축이라든지, 또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야지, 그리고 어디까지나 예산문제는 사실적으로 크게 국가적인 사무를 위임 받았다든지, 아니면 큰 국도, 우회도로 이런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우리 17만 시민이 골고루 수혜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본회의때 기획담당관께 질의한 사항은 계속사업을 어느지역에, 같은 경산시인데 계속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예산을 빼서 다른데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내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에 예산과 달라서 아마 1,000만원까지 시장이 개입하는 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의회하고 예산편성할 때 의논이 없다면 저도 우리의 권한을 부리겠어요? 충분하게…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지역주민의 대표가 지역의원입니다. 적어도 의원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계속사업을 계속 누락시키고, 물론 한 두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절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래 기획담당관께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대략 훑어봐도 안배가 어느쪽으로 치우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기획담당관께서 충분하게 해서 예산의 수혜를 우리 시민이 골고루 입도록, 그리고 계속사업은 가능한한 연결해서 끝을 내 주는 것이 시정의 원만한 사업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같은 시내라도 자치단체가 틀리면 더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남부동에는 등산로, 동부동에는 하수구, 하양에는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이 여건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농촌지역과, 그러면 백천동에 등산로 한다고 해서 왜 자인면에는 안 하느냐는 것은 예산서 시설의 내용을 보시더라도 남부동에는 하수구 보다 그 지역주민들이 등산로를 먼저 하니까 그 범위내에서 해 주시오 하면 부득이 시민의 건강관리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갈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시장님께서 1,000만원까지 전부 다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장님은 행정 총 책임자로서 1,000만원 아니라 10만원이라도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책임자로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장님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종합계획 측면과 단기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계속사업은 우선해 주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6월말에 중간평가를 사업장별로 전부다 일체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 통합이전에 걸쳐 놓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20억 또는 10억 이상, 30억 드는 사업을 그냥 1억, 2억으로 걸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검토한 결과 앞으로 신규사업은 단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돌아갈 때 사업 마무리 형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집앞, 내마을만 따질 것이 아니고 시전체를 내다보는 뜻에서 지금 중장기개발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어느 동에 필요한 것은, 어느 동에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동네지형과 주민숙원사업에 어떤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도 보면 A동에는 노인정 이발소 운영 해서 7평 올려서 계상을 해 놓고, 다른 읍면에는 노인정에 30명, 40명 모여서 방이 비좁아서 증축한다는 것은 빼버리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공평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어디까지나 이 예산서가 어느 부분에 일방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인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수십억이 드는 예산은 사실적으로 장기종합계획을 세워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겠지만 이런 것은 계속연결을 시켜 줘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파악 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서정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9페이지에 도세징수교부금이 20억이 증액 되었는데, 징수교부금 20억이면 실제 세액은 약 70억 되지요? 그러면 발생요인은 무엇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발생요인은 지금 경산시로 봤을 때는 옥산 2지구 아파트 입주가 올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늘어 났고, 다음에 세무조사계에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증된 요인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취득세는 거의가 예측할 수 있는 세액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득 같은 것은 거의가 예상되는 세액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연간 정확하게 얼마를 잡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라는 것이 자동차, 토지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과다한 세입을 계상했다가 목표가 달성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어느정도 적정수준을 잡아 놓고, 앞으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그때가서 즉결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권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취득세 분석도 접근하게끔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을 실제로 수정하는 것은 언제쯤 되어야 수정이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과거에는 연말이 되어서 100% 다 안 나와서 도에서 1회 추경후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연말 12월말에 목표달성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1회 추경을 해서 교부금을 주었는데 지금은 교부금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권오진위원
징수교부금은 사실 자체에서 도에다가 납부 안 하고 자체에서 바로 수입을 잡으면 문제점이 많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중앙 내무부 세재과라든지, 교육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국세관계 위탁징수할 때는 임대료 수입은 교부금이 30% 같으면 30%는 우리가 1호 구좌에 넣고 70%에 해당되는 금액만 우리가 송금을 하는데 그러면 행정간소화 또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능률적인 행정이 되는데 현재 재정법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내무부나 도에서 그렇게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의원님이나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능률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수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것이 바로 권력과 횡포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양을 안 해 줍니다.
권오진위원
다음 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청사 방호용 포대 1,000매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을지연습때 훈련용 입니다. 비치해 놓았다가 다음에도 씁니다.
권오진위원
무슨 포대인데 2,000원씩이나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왜 새파란 포대 입니다.
권오진위원
PP용 포대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맞습니다. 모래하고 넣어서 …
권오진위원
PP포대 큰 것도 몇 백원씩 밖에 안 합니다. 이것이 2,000원씩이나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전산기기를 이번에도 구입을 하는데, 먼저 1회 추경시에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부탁을 한 것인데 정수물품이나 전산기기 현황을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내 달라고 했는데 이 보유현황을 모르고 있으면 수명연한도 모르고 대수도 모르고 교체를 얼마나 해야 하고 신규취득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우리시에서 보유할 대수가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알아야 우리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 이전에 보유현황 하고 정수물품, 앞으로 신규구입 해야 할 숫자하고 현황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즉시 본예산까지 안 가더라도 이번 회기내 정확히 판단해서 4개년 계획에 투입되는 전산기기의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거기다가 첨가로 구입 연한하고 사용 연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사용 연한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재정형편이 그렇지 않아서 옛날에 286하고 X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갈아줘야 합니다. 다음에 2년만 되면 부품이 단종이 됩니다. 2년후에는 단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해서 쓰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전산기기는 최고 3년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는 3년이 아니라 5년, 6년 된 것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공단특별회계는 진량공단이면, 공단별로 개별채산으로 회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진량공단특별회계가 자인공단으로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단은 지구별 채산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공단은 진량공단이다, 자인공단이다 지역 명칭을 따서 했는데 사실상은 원래 공단지역을 한 몫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이 진량공단이나 자인공단을 한테 묶어서 관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서 입주자들이 정산때 의견이 제시가 안 되겠습니까? 현재는 통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사실 진량공단의 입주자가 손해는 보는 것 아닙니까? 자인공단 입주자는 혜택을 보고, 그렇다면 별도 회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원래 공단지역이 한꺼번에 생긴다고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당시 재정여건이나 지역여건, 또 분양수요자 측면에서 지역별로 갈라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기환위원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좋은 질의도 해 주시고 했는데 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원만히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예산편성을 담당관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질의를 좀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이 읍면에서 예산을 올릴 때 면장하고 우리 의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역에 급한 것 부터 순번을 해서 올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관에게 가면 계장, 계장에게 가면 담당관, 이렇게 하다가 또 부탁을 하면 시장에게 미루고, 이런 것을 각별히 조심해서 앞으로 의원님의 숙원사업을 주민에게 욕을 안 얻어 먹도록 담당관님이 밑에 계장에게 잘 말해서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97년도 당초예산 요구시에 우리가 강력히 실정을 읍면계장 실무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예산 요구시에는 도에도 마찬가지로 도에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읍면에 요구시 반드시 지역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의원님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기획담당관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192페이지 남부동 백자산 등산로 체육 및 휴게시설 설치, 이 문제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미 3,000만원이 책정되어서 그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이미 등산로를 확정하고 1,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체육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새로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우리 예산계장이 답사를 했기 때문에 현장설명을 곁들여서 명확히 답변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앞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는 1차 개설한 등산로입니다.
문명술위원
한 개 되어 있지요? 2,000만원짜리…
종국
김종국예산계장
예. 그것은 백자산 팔부능선까지만 올 수 있는 등산로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요구된 2,000만원은 정상, 상봉까지 해서 북쪽으로 둘러서 내려오는 등산로를 새롭게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추가로 2차 등산로 개설로 편성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등산로 하나 개설 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까?
정석현위원
장비가 들어 갑니까? 아니면 사람만 다니도록 나무만 치고, 인력으로 지원 됩니까?
문명술위원
어느정도 했는데 5,000만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한개를 개설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중간 중간에 벤치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고정 운동기구라든지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시민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용객수는 손영길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평일에도 많답니다.
문명술위원
비용이 많이 든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현전문위원도 얘기를 하고, 먼저 3,000만원중에 과목이 바뀌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2,000만원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명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평소 존경하옵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은 주로 현재 문제되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 처리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상세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국에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하수오물은 환경관리에 들어가고 다음에 하수구 설치는 하수과에 들어가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래서 설명을 생략한 것이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이 여기는 환경관리에 항이 들어가 있고, 시설은 하수과에서 시설하는 사항이 편성에 문제점이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저희들 지금 직제개편 용역준 것이 납품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조정될 때 저희들도 물어 보았는데 하수과 문제와 상수도 문제가 아마 어느 한 곳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 통합이 되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상수도와 하수과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어느쪽이든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혼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재료비에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 기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오일팬스나 유흡착 패드가 더 이상 필요한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가지고 있던 것은 지난번 금호강에서, 사실 밝히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기름이 새 나와서 가지고 있던 것을 활용이 되었습니다. 비상용으로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또 그런 사태가 긴급히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꼭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현위원
휴대폰 설치에 수질오염 사고 현장수습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기획실에 보면 시장용은 구형으로 바꾸는데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는 전화비 사용해서 포함해서 여기는 30만원, 80만원, 110만원, 전화료는 사실적으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그렇게 8만원까지 안 나옵니다. 보통 5, 6만원 선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서 전체를 보면 물론 값이 비싸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통일 해 주시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시간상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맑은 물, 좋은 공기, 노인우대 정책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편성을 보면 11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이 편성이 지역마다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남천면 같은 경우도 노인방이 좁아서 증축을 해 달라고 1회 추경때 부터 요구를 했고, 그리고 삼성1동 노인정 같은 곳은 노인 운동시설기구를 넣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동부동 경로당 인원이 몇 명인데 1억을 소요해서 지어야 됩니까?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님 다문리 동부 경로당 신축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다문동에는 현재 목조 스레트로서 8평이 되어 있고, 회원은 138명입니다. 거기는 그 인근 7개동의 합동 경로당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해서 이 기회에 해결해 주고 넘어 가자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데 경로당에 필요한 것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순차적으로 해 가도록 합니다. 자인 복지경로당 이것도 역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긴급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도 점차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물론 노인우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 다문리 경로당 신축이 1억 올라 왔을 때 시민이 한 동네에 그렇게 좋은 노인회관을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 산출기초에 몇 개 동네 합동경로당이라고 기록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음에 복지과장께서는 충분하게 읍면동마다 노인들이 필요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 갑니다. 방을 늘인다든가 집기를 넣었을 때 훔쳐가는 일이 없도록 방범망을 해 주는 사항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시책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만 노인을 우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1회 추경부터 계속 올렸다가 안 되니까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고 어른들이 얘기를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복지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20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오일팬스가 본예산에는 11만원이 한 박스로 되어 있는데 박스 단위가 틀립니까? 22만원으로 해서 포장이 배로 늘어 난 것입니까? 가격이 올랐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오일팬스 가격이 원래 22만원인데 …
문명술위원
인상이 되었습니까? 기준을 잘못 잡아도 너무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22만원짜리를 11만원해서 올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여기 11만원은 94년도 가격으로 잡은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예산편성을 할려면 기초가격 조사는 했어야 하지요? 그리고 양을 많이 늘렸는데 수질오염 사고가 많이 나는가봐요? 지금도…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 사고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5월달 부터 지금까지 약 3, 4차례 났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이 90여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은 무엇을 하고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까 말씀대로 90명중에 리통장 하는 분이 9분이고, 새마을지도자가 6분이고, 농업하시는 분이 40분이고, 상업하시는 분이 19분, 부녀회 회원이 5명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저희들이 완장을 줘서 하천감시를 많이 하고 그 지역에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해 주고 있는 분입니다.
문명술위원
실적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은 시장이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임기는 2년인데 시장님께서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교육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받습니까? 두 차례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교육은 사업장에 소속된 관리인은 환경보존협회라고 해서 단체에서 3년에 한번씩 하고, 명예환경 감시원은 저희들 자체로 교육을 할 때 모시고 하고, 다음에 환경보존협회와 협의를 해서 전부다는 못 하고 일부만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교육을 받을 곳이 되어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위생매립장 설치 신문공고 및 홍보를 해 놓았는데 50만원씩 10회로 잡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도 온지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사실 저도 내용을 몰랐고, 대부분 문의해 오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쓰레기 매립장은 이렇게 하고, 과거처럼 침출수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홍보를 사실 좀 해야 합니다.
문명술위원
이런 것은 신문에 내지 말고 반회보로 해도 될텐데…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반회보는 저희들이 특보에 내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지역내에 있는 자치신문에도 한 두번 쯤…
문명술위원
글쎄, 지역신문은 모르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일간지에는 내지 않고 향토지 하고 경산자치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지역신문에 낼려고 하는군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 가스포집공 설치를 30공 해서 한 공당 100만원 해 놓았는데 지금 매립해 놓은데다가 다시 자리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지금 흙으로 덮었는데 기사가 대충은 그 위치를 안 답니다. 사실 안 덮고 그 당시에 파이프만 연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것을 안 하고 막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서 파이프를 연장해서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는 앞으로 배출을 시켜야 합니다.
문명술위원
이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포집공이 한 군데 되어 있던데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덜겠던데요? 거기 무슨 100만원이 듭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거기 50여개 되어 있는데 다는 못 하고 30개는 하고, 돈이 남으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111페이지 여기보면 노인의 집 하고 경로당 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어느것 말씀이십니까?
문명술위원
민간자본 이전에 노인의 집에 집기구입을 15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그 위에 것과 관련해서, 삼원보은의 집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사실 건물은 삼원에서 했는데 그 운영은 부녀회에서 나가서 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도비에서 식당운영에 300만원, 저희들이 150만원을 부담해서 내려 와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노인의 집 집기는 현재 가스렌지와 식기, 냉장고…
문명술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네요? 경로당 하고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경로당 하고는 틀립니다.
문명술위원
노인의 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관내 3개소 있습니다. 경산교회하고…
문명술위원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맨 밑에 보면 진량 가야경로당 편익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소를 이렇게 지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여기 이용사 한 분이 장소만 마련해 주면 무료로 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매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 가서 하고, 우리 고충상담실에 벌써 들어 왔는데 해결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결해 줍니다.
문명술위원
이런 것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이발사가 아무리 봉사한다고 그러지만 이용소를 지었으면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일주일에 두번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까?
문명술위원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차라리 이발비를 줘서 이발을 시키는 것이 더 안 났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이 사업이 바람직하고, 그 주위에 있는 노인분들도 원하고, 그 경로당 옆에 7평을, 그 안에 시설을 해 줄려니까 도저히 방에 여분이 없어서 그 옆에 붙여서 7평 하면 됩니다.
문명술위원
사실 경로당에 가면 관리사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이미 돈을 들여 놓은 것을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노인들 이발 몇 분 하는 것 가지고,이발관을 지어서 일주일에 두번 하도록 하는 것은 우선 순위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 158개의 경로당이 있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경로당을 보면 우리 중앙동 같은 데는 중방3동이 4,000명 되지만 경로당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면부에 나가면 자연부락마다 경로당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자료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경로당마다 건물평수 하고, 이용회원, 주민, 운영비라든가 난방비의 지원된 금액을 조사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서면제시 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국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9월 16일 회의를 속개하고, 9월 17일은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