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삼복더위가 지나고 알찬 결실을 맺어가는 수확의 계절에 동료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서류에 의해서 저희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지금 부기상 임차료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우방랜드하고 세부약정을 맺으면서 전체약정은 맺어놓았는데 세부약정을 맺으면서 예산이 안되어서 저희들 집행을 못 했거든요. 우리 우방랜드에 주면서 이럴 계획입니다. 기간을 어디까지 정해서 자기들 우방랜드안에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의 건물이나 문경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방측하고 문경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협의를 해서 상당한 조건을 붙여서 기부체납방식으로 하든지 이런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우선 예산성립을 위해서 저희들 2,000만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기부체납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실무를 추진하고 나중에 계약단계가 되면 사전에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우리 안을 사본 하나해서 각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봉회장이 자주 옵니다. 농민후계자중에서 자기대추도 아주 염가에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즉석에서 갈아서 음료수로 만들어 파는 것이 올여름에 상당히 재미를 보았는데 지금 기본 문제가 뭐냐하면 남문을 개방을 하면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문개방하는 문제하고 모두 가보셨겠지만 우리하고 문경시의 직판장맞은편에 토산품 음식점이 있는데 토산품 음식점에 문경은 자기들이 힘에 부쳐 못하고 우리 경산에서 나오는 모든 반찬하고 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 다 들어가고 하면 구체적인 경영의 문제는 없겠고 남문개방이 우리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방전체 발전을 위하서 남문개방을 하는데 남문개방을 하면 요원이 약20명 든다고 합니다. 그대신 우방랜드 올려고 생각을 안 했다가도 남문쪽에 개방되어 있으면 남여, 어른 없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래서 아마 우방측에서 개방해서 손님이 더 들어오는 것이 20여명정도 경비원하고 사람쓰는 것하고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까지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방랜드 전체에 운영은 알 것은 없겠지만 마침 우리 매장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다른 상황변동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루 판매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현재 아직 우리가 정확한 판매량 보고는 못 받았는데 이것이 들쭉날쭉합니다. 주문을 받아서 많이 판 날은 몇십만원어치 파고 어떤날은 불과 십 수만원정도 밖에 못 팔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견딜 만 한데 문제는 문경쪽이 문제인데 우리는 전부 경산여기서 자기집에서 누워자고 아침에 가면 되는데 문경쪽에 그 사람들은 대구에 방을 구해 놓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장한 일자부터 지금까지 매일 판매량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수가 되면 바로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가 2억 3,2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7,400만원이고 시비는 없습니다. 장소는 진량 다문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법인이 모여서 하는데 경산관내에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전부 모아서 거기서 포장해서 서울, 대구, 부산으로 내 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이라는 것도 사실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시나 의회가 승인해 주시면 시나 의회의 큰 배려인데 전액을 지원을 다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법인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같으면 고려가 되겠는데 박위원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해당지역이나 실무진이 검토할때 500만원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났는데 사실은 모자라기는 모자라겠습니다. 더 많이 드리면 좋은데 많이 못 드리고 500만원정도, 어떻게 보면 박위원 말씀처럼 형식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소액이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시의 도리가 아니냐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100원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순수한 개인으로 봐서는 100원도 지원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지원한다면 이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불우이웃돕기 참여는 되는데 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이 집이 그 근처에 화훼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처 생산되는 화훼가 그 집을 통해서 물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액수가 많은 액수는 못 됩니다만 시에서는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적은 액수이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일단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된 세출예산을 제가 증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집을 조금 더 지원해서 와촌지역에 화훼가 더 획기적으로 발전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추가지원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액수가 적어 죄송합니다.

중국교남시 투자기획실무단에는 어느 분이 갑니까?

기획단에는 제가 중국교남시 투자실무기획단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 기억이 다 안 납니다만 10개의 기업체가 전번에 중국 교남시 왕부시장이 와서 어제 그 분이 귀국을 했습니다만 이 분이 다니면서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하고 또 특별한 혜택도 제공을 하고 이런데 최종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양서를 교환합니다. 이양서를 교환할 때 조건을 붙이고 우리가 요구할 것을 다 적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기업이 냈는 이양서 중국의 이양서하고 서로 조인트를 해서 최종 절충을 해서 이양서를 교환하고 거기에 따른 합의서까지 다 받아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 현재 생각으로 11월 12일 내지 11월 15일쯤 출발하면서 그 중에 국내법하고 중국의 관련 법규하고 검토를 하고 우리 기업의 이점, 또 중국에 양보하는 것 다 정립을 해서 대충 11월 12일 내지 15일에 출발해서 5일동안 갔다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말씀이 나셨기 때문에 중국쪽에 현지에서 식량을 생산해서 반입해 오는 그런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우리 국내법하고 국제법하고 검토를 하고 현재 토양도 같이 우리가 가게 되면 한번 검사도하고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직접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구상도 시가 한번 해 볼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렇게 비목을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정을 펴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다 업무추진에 관한 이러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두가지를 분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통상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추진인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옳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는 말하자면 옛날에 지난지난해까지 쓰던 정보비 성격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성격으로 그렇게 보시면 조금 설명이 접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판공비, 정보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서 시책추진비가 나왔는데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과거에 정보비 성격이고 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것이 정확하지는 못 하지만…

현재 산업경제국에서 이것을 쓰는 것입니까?

승인 해 주시면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다른데 쓰는것은 없고 산업경제국에서 이 두가지를 다 씁니까?

예.

분명히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출하는 명세서를 의회에서 요청하면 그 명세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를 명세를 내라고 하면 예산 승인을 안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를 누구든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특수활동비를 명세를 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예산승인 안 해 주시는 것이 낫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승인해 주시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라 이런 것이지 그것을 영수증 붙이고 이렇게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만…

아니, 열심히 해라 조금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이 모든 재원이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지출한 내용을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지 지출한 내용을 답변할 수가 없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모든 예산은 어떠한 곳에 쓰여진다는 사전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그런 근거도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애매모호한 금액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성격상 잘 아실것으로 알고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 누가 왔다, 우리가 외국에 간다, 누구를 만났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보면 인간관계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밥도 먹게 되고 술도 먹게 되고 온갖 로비가 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밥 몇 그릇 먹은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밥 몇 그릇 먹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다, 어느 나라에 가서 몇 박 몇 일을 했다, 무엇때문에 안건은 무엇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경비나갔는 것이 얼마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 사람 몇이 갔는데 점심먹고 나니 밥을 무엇을 먹었는지 그런 것 까지는 우리가 요구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교남시에도 가게 되고 상해도 가게 되는데 상해에 가서 얼마를 써야 되겠다 이러기를 저희들이 국제 관례상도 힘들고 사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언제든지 산업경제국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데도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이렇게 해 놓고는 얼마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이것은 몇 배가 됩니다. 업무추진비 보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본 예산을 승인해 주고 뒤에 가서 사용했는 내용을 제출하라니까 딱 하나 나옵디다. 돈 1,000만원에서 한 사람나오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써면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실지 진짜 앞으로 시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것이 위원의 뜻입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것을 분명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쓰고 나면 그 돈이 명목이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디에 썼다는 것이 그 명목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나 이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예산은 전부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건 정부예산이건 기업체도 삼성이나 어느 회사이든지 간에 벌써 대그룹 혹은 준규모 기업체에도 예산서가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역시 기업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부 이사 몇 명, 월급 몇 명에 몇 달 나오는데 이런 것은 사실 뭐라고 어디에 쓸 것인지를 산출기초란에 쓰고 사용했는 기록을 밝히라고 하면 이 예산은 집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분과에 타 기관에 누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것은 기업체이건 국가이건 간에 이것은 안 밝히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데 정위원님이 양해 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아주 요긴하게 우리시에서 아주 열심히 잘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통상지원 해외시장 개척추진에 대해서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그런 일반 사항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업무추진비는 어떤 곳으로 쓰여 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밑에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는 나중에 대충의 집행액이 나옵니다.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우리시 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기관없이 다 그렇고 기업체 다 마찬가지이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미국이나 어느 나라도 이것 이야기 하라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집행내역도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공식에서 이야기를 드리기는 난처한 이야기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는데 이렇습니다. 그 보도가 된 것이 경북대학측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어제도 제가 늦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대학을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것하고 현황하고는 다르다하는 것만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광역시가 어쩌고 어느 대학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드릴 수도 없고 제가 물어보지도 안 하되 분명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런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자하는 사람의 심리가 안 있겠느냐 이래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문보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한국경제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결정지었는 것이고, 대구에 있는 신문을 가지고 기준 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경제분야이기 때문에 경제지의 위력이 막강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다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간에 한국경제신문도 만나고 서울경제신문도 만나고 하였습니다. 저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했는데, 우리 지방지에 보도되는 것 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지 보도가 맞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현상도 아니고 또 하지도 않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신문을 보도하고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대구와 경상북도가 한판 씨름이 붙은 그런 형국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구쪽에 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저희들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우리 지역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타 도에도 그런 일이 있고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해서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이것이 경북대학교에서 먼저 출발했습니까? 영대에서 먼저 출발했습니까?

출발이 당초에 우리나라에서 테크노파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 영남대학교에 테크노파크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나라에도 접목이 됩니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영대에서 자기들이 통산부에서 받아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통산부에서는 자체 심의기관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통산부 산하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의뢰한 결과 영남대학교안이 아주 타당하다 물론 일본이나 영국같은 선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나라가 발전되고 했지만 한국형 모델로는 영대가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적합하다고 하는 공문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영대에서 처음에는 통산부의 요청을 받아서 연구해서 성과품을 제출했다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대가 자기들이 하기로 해서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 3개월쯤 후에 경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대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경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생기는 일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혹시 우리가 들은 것이 있다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 사실 말씀드릴 것은 못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통산부에서 경상남북도는 같이 한답니다. 2개 도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다른 도에서도 보조를 같이 맞추어도 이것이 선정이 될지 말지 할 차원인데, 지금 현재 대구하고 경북하고,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하고 이것때문에 위에 통산부에서 상당히 조금전에 박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박위원이 질의한 내용 그대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같이 개발을 해서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기술이 도입이 될 것인데, 구태여 그렇게 두군데서 서로 할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지금 현재 박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중간에 들었는데 다른 도에서는 경상남북도에는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주시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타 도에서는 도하고 같이 발란스를 맞추는데 여기만 영대하겠다, 경대하겠다, 지금은 포항에서도 할려고 하지요? 포항, 구미, 영주에 까지 지금 경북에 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지금 현재 배정을 가지고 두 군데를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것이 걱정스럽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한달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저는 그 신문을 보고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8,000만원이 기록이 되었는지 그것을 내가 작년도 본 예산서하고 다 뒤져봐도 이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5,000만원, 그것 하나 승인해 줬는데, 시청에서 8,000만원, 영대에서 8,000만원, 방금 국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각 대학에서 나머지 대학에서 5,000만원해서 기금을 3억 6,000만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8,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데, 오늘 설명이 국장님이 6,000만원, 8,000만원을 시에서 했는데, 6,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상공회의소에서 해서 합이 8,000만원이다 이렇게 설명내용이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것이 예산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심의도 하지 않고 한데 어떻게 사전에 그런 예산 기금이 마련되었다고 홍보나오는 것이 홍보가 앞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포항쪽이나 이런데도 역시 포항 시청이 2억을 내고, 포항공대가 1억 5,000만원을 내고 3억 5,000만원을 준비 했습니다. 포항시 역시 당초예산이 확보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서 했습니다. 우리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그 중안에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때도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시에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방랜드와 마찬가지로 확보는 되지 않았지만 각 대학하고 지역전체가 움직이는데 이것 하나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모여서 추경예산안에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거의 의회가 예산은 다 양해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고, 이것도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대나 대구대, 효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들이 연도 중간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대학 역시 현재 자기들이 추진을 하는데 아마 거의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사들을 양해를 구해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은 절차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순서가 좀 틀렸지만 이 건만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며칠전에 일본 테크노파크사업 때문에 영대 교수님하고 열분정도 갔다오셨지요?

여섯분입니다. 열분이 아니라 이것이 이야기가 잘못되어…

영대교수가 6명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갔다 오셨지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빨리 기본설계하고 사업계획을 확정 지어서 연말까지 받아서 통산부에 응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산지역에서는 5개 대학교에서 테크노파크에 제일 밝은 박사급들 다섯분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이야기가 시장님도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아직 일본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예우가 대단합니다. 편의도 봐주고 교통편, 자료같은 것도 많이 봐 주는데, 대학이 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할 수 없이 같이 가셨는데, 경비는 대학 교수들이 간 것은 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갔고,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비로 갔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테크노파크 그쪽에 기댈필요 없다 해서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비로 가고 나머지 교수들은 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갔습니다. 지금 낸 것이 다른 대학은 상당히 많이 냈고, 중간에 추진을 해서 우리는 아직 추경을 못해서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 시켜주시면 저희들도 출연금을 내고 사업계획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창립대회할 때도 의원님들이 다 오셔서 보셨고, 창립대회 하기 전에 제가 또 가서 의원님께 간담회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들 생각에서 물론 우리지역에 이것이 되면 좋은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 못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결정되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기업인들한테도 좋고 우리 경산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지 지금 현재 저희들 의원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 빨리 결정이 안되면 경비문제 그런 것 등등 저희들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결정이 된 후에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안 좋겠나, 준비상태는 어지간이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몇마디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산 사정상 17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위임해 주시면 누가 보더라도 꼭 설치할 만한 장소에 했다, 이런곳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부기를 다 쓰고 나면 다른데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일임해 주시면 예산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임해 주시면 일단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곳을 알아서 아주 요긴하게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믿으시고 개소를 여의치 말고 바로 승인해 주시면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단 집행할 단계가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전에 우리 위원회에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부기를 다 적으놓으면 탁력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를 알 수 없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예측이 불가능한데 어느 지역에 연말까지 입주가 다 된다고 생각하에 할려고 했다가 입주가 안 되면 다른데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한테 일임해 주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시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가 아니고 신개발 지역…

신개발 지역?

하양도 많고, 진량도 많고 압량도 있고 경산에 동지역도 있고 와촌지역도 있고 신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개발지역에 적정하게 쓰겠는데 이름을 다 붙여놓을려고 하니까 부기를 여러개 다 쓰기도 뭐하고 또 한번 쓰놓고 나면 현재 위치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집행하는 것 보시고 시원찮다고 생각되시면 질책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아직 지정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개소를 못 박아 놓았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해 놓았는데 사실은 30개, 40개 좋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예산상 너무 팽창되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그대로 믿고 주시면 아주 잘 집행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데 기왕 세운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고…

예를 들어서 넘어졌거나 이럴때…

그것은 물론 대체해 주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방금 변위원 말씀처럼 주민들이 시가 안 해 주니까 자기들이 세웠다 그것이 파손되었다, 우선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대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버스, 택시 승강장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안 나오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옛날에 진량에 부림초등학교 앞에 세운다는 신호등 부림초등학교말고 아무데나 어느 곳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냥 통과를 시켰는데 그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다른 쪽은 한다고 잡혀있습니까? 원래 부림초등학교에 한다하고 세웠는 것인데 그 자체를 부림초등학교앞에 세울 것 같으면 예산 안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곳에라도 적절한 곳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위치를 장소를 삭제하고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지금은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확정이 안 났으면 이제 연말도 다 되었는데 어디 할려고 하는지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재 신호등을 요구하는 곳이 의원님들 요구하는 것과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신호등관계는 예산이 확정되면…

이야기를 하지말고 신호대 관계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한 대 설치할 것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부림초등학교 말고 어디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까?

지금 변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림초등학교라고 해 놓았는데 부림초등학교 같으면 변위원님 말씀이 필요 없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기를 지금 신호등 예산이 모자라서 한 개 밖에 못했는데 위치상관없이 일임을 해 주시면 요긴한데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뿐이 아니고 아마 2·3개소 설치할 예산이 남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로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결정이 아직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만원으로 1개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 가고 오는 양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와촌 초등학교앞, 그 다음 하양 환상3동 입구, 그 다음 무학 리조트 앞, 산업도로하고 하주교 사이, 그 다음 남산하대 상대 올라가는 거기하고 그 다음 진량초등학교하고 다문초등학교, 영남신학대학하고 그 다음 경산여중고, 그 다음에 북부동에 조폐공사 앞, 그 다음 새한자동차 앞에 그 다음 동부동 동산아파트 앞에 입니다.

10개소네요?

지금 예산에 얹어 놓은 것이 10개이고 사실 이것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깍이고 이래 되었는데…

산업도로가 아닙니다.

여기보니까 사고 네번, 다섯번 나는데는 안 해주고 사고 한번 나는데는 해 주고 그럽니까?

변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네요?

이것은 차등이 있어서 절대 통과를 못 합니다.

그것이 부기에 다 적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있으면 급한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우리 실무자가 100%다 파악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파악하는 것하고 또 의원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더 급한 곳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넘어갑시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국장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된 사업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보상금관계에 농어민 신문보급이 4,600원에서 426부, 12회 소요금액은 2,351만 5,200원인데 1,351만 6,000원은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것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증액요인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들은 2,351만 5,200원이 있어야 한 달도 빠짐없이 각 대상 농어민에게 보급이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고해서 1,000만원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추경때 해 주겠다 이래서 1,000만원이 깍인 금액입니다.

소요금액은 2,351만 5,200원인데 본 예산 할 때는 1,351만 6,000원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당시 필요한 금액 1,000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이번 추경을 한다, 그러니 신문요금의 인상요인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변태영위원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간부인 국장도 그렇고 실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현황파악을 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고 순서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고견을 받아서 의회가 보는 순서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량가는 도로에서 환상3동 입구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당시에 해 놓은 것이고 그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상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사람도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속도로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해서 전 주민이 건의하기를 천천히 가더라도 몇 군데 많이 만들어서 사람이 안 다쳐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건설과에서 도로건설당시에 같이 시공을 해서 한 것인데.

국장님, 하양지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환상, 대조리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전혀 설치를 하지 않으면 또 별개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꼭히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 환상3리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동민들이 항의를 하고 또 제가 건설도시국에 항의를 하고 이런 문제인데 지금 박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설치를 해서 차량통행에 불편하다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환상3동 입구에는 동민이 진정을 하고 제가 건설과에 요청을 한 사실입니다. 환상3리에서 나오는 바로 진입로입니다. 갈림길입니다. 거기 한 곳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내가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무학리조트앞에는 인도가 없어서 시내입니다.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어린애들까지 많이 다치고 이래서 거기가 필요한 곳인데 지금 현재 환상～대조리간 사실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조금은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느낍니다만 지금 4차선 도로가 나게 되면 우회도로 기능이 되고 지금 현도로는 우회도로 기능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것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 기능 자체가 주민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6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