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영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랑 세정과장입니다. 김용환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김예빈 회계과장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세입예산액이 3,313억 1,3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추가 세입이 예상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1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계상하고 세입ㆍ세출외 현금 예금이자 수입을 1,2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5,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5,100만원을 증액계상함으로써 96년 세입예산액은 3,37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국 소관 기정예산액은 재무행정비가 116억 3,1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78억 6,800만원으로써 총 294억 9,9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재무행정비 1억 5,200만원과 징수교부금 8억 2,100만원 총 9억 7,300만원을 추가계상함으로써 총 세출예산액이 30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계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비에서는 지방세수증대 및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간담회비 75만원, 지방세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업무수행 활동비 225만원, 지방세 관련 자동응답기 설치가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 감 3,150만원, 소형 승합차 차량 대체구입비 2,300만원, 교보빌딩 계약해지에 따른 타 건축물을 임대하기 위한 보증금 1억 5,000만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50만원, 금호소방파출소 시설에 따른 감리비 494만원 등 총 1억 5,194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로사용료 수입액이 기정 10억 1,600만원에서 37억 5,200만원으로 27억 3,600만원이 추가 계상되멩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8억 2,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법정교부금과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활동비 및 물품구입비 등 기본적인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재정경영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요금 이자가 당초에 적게 계상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1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 11월 20일 정기예금 이자율이 3개월짜리는 5%에서 8%로 인상되었고 6개월 정기예금이자가 5%에서 9%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11월 20일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올랐습니까?

예.

금리가 1%나 0.5%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교보빌딩 임대차 계약해지의 건이 이번에 되어 가지고 다른 건물을 지금 임대하시려고 그럽니까?

현재 교보에서 전부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교보빌딩 전무하고 전화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대리가 내려왔는데 자기들이 써야되기 때문에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명해서 3개 층을 다 우리가 더 썼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의회의 의원사무실이라도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의원사무실은 쓰는 것으로.

2개 층은?

2개 층은 비워달라고. 지금 임대료 문제가 있고.

지금 임대료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한 층당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15억 9,5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그럽니까?

금년말까지.

예산에 정책보좌관실 5칸을 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연말까지 3개월쓰고 돈을 없애 버릴 수가 없으니까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러면 기왕에 비울 바에는 정책보좌관실 실치를 안 해요. 되겠네요.,칸막이 같은 것은.

정책보좌관들하고 그러므로 나나려고 그럽니다. 만나가지고 23평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 좀 쓰고 다음에 임차를 한데다가 제대로 해 주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성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보좌관 집기구입이나 칸막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올라있대요? 그러면 만약에 정책보좌관실을 교보빌딩 2개 층을 비우게 된다면 3개월 쓰려고 칸막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 보면 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방세 관련 자동응답기 구입에 대해서, 지방세 관련 자동응답기 하면 납세자와 응답기와 직접 통하게 됩니까? 의무된 점을 문의하거나 납세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 자동적으로 응답이 되느냐구요?

그렇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자동응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120 민원안내전화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깍아진 것입니까? 이것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삭감이 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거창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이것이 있으면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것이라고 해 놓고도…….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안내전화 프로그램하고 교환내성카드만 바꾸고 음성녹음하고 하는 것만 해서 700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

절약을 하는 것은 좋지요.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차량대체구입을 하는데 소형승합차는 소형버스 이야기지요? 그 대체구입을 하는 기준이 주행거리에 따라서 대체구입이 되는지, 아니면 차량에 따라서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대체가 됩니까?

지금 소형승합차 차령이 6년입니다. 6년인데 현재 사용기간은 8년 8개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꼭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령 내구연한은 6년인데 금년 것은 8년 8개월 사용해가지고 차량상태라든가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준이 6년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대체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고.

그리고 조수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교보빌딩 의원사무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10층 이어 가지고 7층을 의원사무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 계약을 할 때도 주차문제까지 같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7층 의원사무실에는 단 한 대의 주차면적도 배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주차면이 설령 30면 정도 된다면 10개 층이라면 한 층을 전체 사용하는데 3대의 주차면적은 계산적으로 배정어 되었어야 하는데 7층 의원회관용으로는 단 한 대도 주차면적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보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교육보험에 교보실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눅ㄱ에 있는 자기 건물만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화를 지금 광주만 하더라도 저쪽 누문동에 있는 사옥은 유료화가 되었고 여기는 아직 유료화가 안 되었거든요. 지금 의원회관에 들어 간지는 꽤 오랜 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 왜 주차면적을 하나도 인정을 못받았으냐구요. 어떻게 계약을 했는데?

과거는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지금부터 곧 유료화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말까지 물론 비워주는 통보가 와 있는 입장이고 또 그 이후에 연장이 될지는 현재로써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연장계약이 된다면 주차문제까지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약이 될 바에는. 그런데 주차장은 사용면적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층만 유별나게 주차면적이 없거든요.

7층만 남게되면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교보실업의 입장에서 보면 곧 유료화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차를 전부다 유료화 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계약면적 몇평당 몇 대의 무료주차는 가능하거든요. 무료주차가 되고, 지금은 방문객에 대해서 돈을 안 받고 있지만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료화 하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기준대수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유료를 하겠다는 것이지 한 개 층 쓰는데 한 대 내지 몇 대 무료화 주차는 되어야지요.

그것은 계약할 때 짚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1억 5,000만원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인상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 5,000만원입니까?

인상분이 아니고 금년말에 나가게되면 사전에 계약을 해야합니다. 계약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회관이 아닌 다른 2개 층, 거기는 대상지는 물색이 되었습니까?

대상지는 지금 저희들이 과를 나누게 되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민원인들이 볼 때 시청이 여기 본청이 있고 제2청사 있고 어느 과는 어디에 있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보빌딩에 있는 현 사무실은 그대로 같이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야 민원인들도 편리하고 또 직원들도 편리하고 저희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층을 같이 옮길만한 곳이 부근에 없기 때문에 현재 따로따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지금 광주은행 빌딩이 12월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 4 군데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안 되었네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시책추진비로 지방세원발굴 실적하고 앞으로 향후 활동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본 예산에도 은닉 탈루 세원 발굴 추진이라고 해서 1,000만원, 지방세수 증대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용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료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적도 안 됩니까?

예.

우리 위원들이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무엇을 물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하면 안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뒤에 주십시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250만원이 올라있는데 기정에 1회였는데 6회로 5회를 더 늘렸는데 합당한 민지유치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제2순환도로 1구간의 터널하고 교량 민자유치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우콘소시엄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기 전에 적격업체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단 전문가 9명을 구성해서 했고 의원님들이 참여한 민간유치심의위원회를 지금 대우 콘소시엄 관계로 두 번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세 분을 모셔다가 협상을 지금 2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앞으로 몇 차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협상을 끝내고 협약까지 해서 빨리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당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단 2차순환도로 민자유치 사업 건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협상을 하든가 심의위원회를 아직 할 사항은 아닌데.

현재 협상과정에서 대우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지금 민자유치사업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우콘소시엄이 들어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2순환도로가 개통되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선례가 있습니다. 신공항 고속도로라든가 천안 수원간의 고속도로 이런 도로들을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순공사비를 얼마로 볼 것이냐 할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했던 것이 상당히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부터서 과장급이 새로 짜여져서 심기일전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광주시가 재정자립도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전국 최하위인데 이 어려운 것을 주체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보다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앞으로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의회와 협력해서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어려움을 타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변명, 회피 그런 경향에서부터 선입관을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구성된 재정경영국장 이하 과장들은 그러한 속성을 떠나서 한 번 진지하게 본 위원이 말하는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 세무과장한테 관계되겠는데 체납액이 날로 증액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과측면에서의 문제점, 부과할 때에는 정당한 부과이었으나 그 뒤에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또 법적으로 예측 불가능 했기 때문에 일단 부과해서 나중에 감면조치를 취해야할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과거에 우리나라 건국이래 지방세 체납 추세를 보면 근간에 체납액이 증액된 추세에 있습니다. 광주시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기에는 고질적으로 몇 가지 내부개선을 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과거에는 체납액에 대한 직전년도 것에 대해서 포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포상을 해 가면서까지 일소하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체납내용을 여러분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지적할 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엄청난 체납액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매듭을 정확히 짓고 넘어가야 되겠다. 광주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체납액은 한 번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총 동원해서, 세무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하여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행정력을 총 투입해서 일정기간 체납액 일소소탕작전을 한 번 전개할 용의가 있는가. 그 이름이 적절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이 납득하고 계시니까 그런 계획을 재정경영국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에요. 시장부터서 동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예 정리하고 정확하게 간추려서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일정기간 하여튼 체납액에 대한 일대 소탕작전을 한 번 전개한다면 가능한 일인지 재정경영국장께서 한번 연구를 깊이 하셔가지고 시한은 안 정하겠습니다. 명년 당초 예산 심의할 때까지 자료가 입수가 되어야 여러분들 명년 예산이 부드럽게 넘어갈 것입니다. 또 제가 시장하고도 직접 그 이야기를 할 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시간은 언제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한 번 연구해서 내 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로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직전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제를 실시한 전과 후를 비교해서 과연 포상제를 실시했더니 효과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에게도 요구를 했고 충고를 하고 있고 직ㆍ간접적으로는 시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관계 부시장에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만, 오늘 공식적으로 재정경영국장에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착상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3요소 중에 하나인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그것은 공염불이에요. 그런데 재원을 확보해서 뒷받침을 해야 할 주무국이 어디냐 재정경영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언종 광주시장은 엄청남 일들을 개혁하고 시민에게 공약을 했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뜻이 있는 우리시의 공무원 외부 인사들 학계에서 여론이 과연 그 엄청난 일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면 딱 세 가지에요. 하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세원, 세금과 세외수입, 두 번째는 국가에 의존, 의존수입, 세 번째는 제일 편리한 것이 민자유치.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러한 것은 의존수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앞으로 5년간, 10년간 혹은 다년간 우리 광주시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체 확보능력이 얼마이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재정운영계획에 다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야 이런 일은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시장이 허위공약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시장의 듯은 이런데, 또 기획관리실장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기획관리실장은 이렇고, 실지 돈을 마련할 재정경영국에서는 경영국대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그것이 빨리 짜여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일을 재정경영국장 한테 부탁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재정경영국장은 돈을 마련해요. 주무국이니까. 재정경영국장이 저한테 내주실 것은 명년 1년 동안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면 자체 수입할 수 있는 것, 의존 수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민간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하는 계수를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명년이 우리 광주시 예산을 다루는데 정책적인 소신이 서겠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졸속하게 만들려고 하지말고 뜻만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자료를 틈틈이 만들어서 명년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충분하게 여러분의 뜻이 반영되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동참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요구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정 국장님, 차량 대체 구입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00만원이 신규차량매입비용이고 지난번에 대체된 차량은 매각을 했습니까?

대체할 때 폐차를 하든지…….

폐차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했습니다.

팔수 없는 상태입니까?

팔게 되면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그 차를 팔거나 처분을 했으면 그 비용이 수입에 잡혀져 있어야 하는데 안 잡혀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액수를 볼 때는 10만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팔게 되면…….

그 차량 매각에 따른 수입을 기대해서가 아니고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일별로 계산이 되어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차량이 필요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그 예산이 확실히 서면 그 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96년도 제3회택지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 ’96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800억 5,8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초매각 수입 2,100억 5,800만원 중 금회 추경에 240억 3,800만원을 감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상무1지구의 상업용지가 95년 12월말 3만 5,705평이 미분양되어 96년도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8월말 현재 4,222평이 분양되었으며 96년 12월까지 분양이 어려워 4,222평에 대한 계약금 중 중도금 수입으로 41억 4,100만원이 예상되어 96억 6,200만원을 감하였고, 상업용지 중 95년까지 분양된 4만 3,732평에 대하여 중도금 수입금을 96년에 798억 3,000만원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증가로 218억 4,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신가지구 공동주택용지 5만 7,998평을 아파트건립부지로 10월중에 주택건설협회에 의뢰하여 선수분양시 총 분양금 746억 4,300만원 중 계약금 10%인 74억 6,400만원을 받을 계획이어서 세입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1억 3,800만원은 95년 결산시 발생한 순수한 잉여금을 계상하여 96년 세입예산액은 208억 9,900만원을 감한 2,59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2,800억 5,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208억 9,900만원을 감하여 96년도 세출예산은 2,59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000만원, 복리후생비 3,300만원을 포함해서 운영경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130억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은 공원, 도로부지 등에 포함된 전남도 유지 및 기타 국ㆍ공유지로써 먼저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무상귀속협의 완료 후에 조치코자 232억 5,000만원을 감하였고, 5ㆍ18기념공원조성 실시설계비 8,000만원,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29억원, 계약해지 반환금 40억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비는 하수처리 부담금 8억 2,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46억 2,300만원 계상하였고, 금호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중 토지보상 집행잔액분 13억 1,200만원과 일반수용비 2,300만원을 감조정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3,400만원이 부족되어 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가지구 택지개발 토지보상부대비 등으로 1억 4,500만원과 운곡지구 택지개발 타당성조사로 2,0007많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출예산 부족재원으로 79억 3,000만원을 감하여 택지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59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택지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택지개발사업을 직접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9월 1일자로 제2대 도시개발공사장에 취임한 나병규 사장을 소개해 드리고 인사를 드리라는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교육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장 나병규입니다. 저와 같이 동일자로 부임한 이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수 총무이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용주 건설이사입니다만, 따님이 지금 이 시간에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부임인사와 아울러 간략한 우리 공사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안으로 제출한 96년도 제3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공사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93년 9월 1일 자본금 950억원으로 발족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사장과, 총무, 건설, 감사이사와 4부 11과에 7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범위는 주택건설 임대 및 관리사업,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지방공기업단지 조성사업, 건설자재생산 및 공급, 도시개발 관련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체육장사업 등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금호2지구에 공공임대주택 435세대와 공공분양주택 420세대 그리고 상무신도심에 100타석 규모로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임대아파트 4천세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이 있으며 상무1, 2, 3지구와 금호2지구, 신가지구 그리고 앞으로 지구지정 예정인 운곡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구별 세부사업내용은 나누어 드린 택지개발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대 사장으로 지난 9월 1일 취임한 저는 열과 성을 다하여 사원간의 인화단결에 힘쓰고 현안업무를 전 임직원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순리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사업을 다각화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며 견실한 시공과 사후관리로 시민이 신뢰하고 사랑받는 공사를 터전을 닦아 21세기를 선도하는 지방공사로 발전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설명은 우리 공사 총무이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셨으니까 재정경영국장이 보고한 것도 나 사장님께서 인사말씀도 하고 했는데 기 오늘 추경과 아울러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이점수입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항을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유인물 73쪽에 의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에 가서 매각수입 중에 상무1지구 사업용지분양 수입에 있어서 미분양된 수입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96억 6,280만원을 감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 분양분 중 중간 납부분입니다만, 그것 역시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연되고 그러기 때문에 218억 4,000만원을 감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가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분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별로 나옵니다만, 계약금만 금년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47억 4,996만 6천원, 그리고 27억 1,44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결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1억 3,866만 7천원을 계상하도록 해서 세입예산 총 증은 208억 9,9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로 해서 77쪽에 사업비 중 민간이전에 가서 인건비 중에 수당으로 96년 6월달에 보수규정이 개정이 되어습니다만, 1월분부터 인상되는 그런 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1만 3천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전체 계상에, 우리 공사에 일용인부가 12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1,559만 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8쪽에 운영경비 중에 차량비에서 교통비로 조정지급하기 때문에 그것 1,260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목에서 가계시설직급보조비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4,92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직원분이 되겠습니다만, 차량비 목에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3,392만 3천원, 그 다음에 보상금은 고용보험료부담금으로 해서 증이 되기 때문에 332만 5천원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는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토지보상금 이것은 국ㆍ공유 재산이 되겠습니다만, 협의를 하그런데 후에 매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32억 5,000만원은 삭감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무지역내 5ㆍ18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가 8,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80억입니다만, 연도별로 저희들이 차입을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상환하게 됩니다만, 지금 금년도 소요된 분 29억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해지 반환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약이 일부 해지된 그런 것은 반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8억만 금년에 저희들이 소요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만, 더 필요하기 때문에 40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9쪽에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써 하수처리부담금 8억 2,830만원, 법에 있어서 해당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24억 8,86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농지조성비로 해서 1억 8,082만 7천원, 답 조성비는 7억 6,351만 3천원, 그 다음에 임야 전용부담금으로 해서 1억 5,660만원, 대체조림비로 3,460만원, 그 다음에 상무2지구 공사감리비로 해서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로7호선 실시설계비 부담으로 해서 시에 납부된 그런 사항입니다만, 1억원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입찰에 따른 공고료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2지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소용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대비로 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금호2지구 택지개발조성으로 해서 토지 보상비를 당초에 3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했던 결과 줄어짐으로 해서 13억 1,200만원을 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 80쪽에 공사비로 해서 3억 2,110만원을 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부족액 3,409만 2천원, 일반수용비로 해서 홍보물과 공고료 이러한 잔액이 생길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300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만, 이것은 토지보상부대비로 해서 감정측량비로 1억 3,31만원, 그리고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 운곡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에 예비비는 세입이 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79억 3,015만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가서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상무2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비 146억 9,000만원과 채무부담 36억 6,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광로 개설로 해서 공사비 일부 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채무부담사횡으로 하기 위해서 10억 2,800만원을 가지고 채무부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분양이 잘 안되어서 모든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분양이 잘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막연하게 경기침체라고만 이야기하시지 말고.

지금 상업지역은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이 되고 또 최근에는 많이 문의도 오고 그럽니다만, 일반 업무 지역 그런 지역은 담당기관의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경기침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 계상할 때 예상했던 것 보다 지금 차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2, 3개월 내에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분양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상업지역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서…….

복식부기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추경안 들어온 내부 산출기초 가지고 따져봤자 의미가 없고 상무1지구만 하더라도 분양 기 매입계약한 것을 오히려 해지했거든요. 그 원인이 물론 경기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 봤자 남을 것도 없고 오히려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지를 요구해 오고 해지 반환금도 40억이나 반환을 해 줘야할 처지에 있고 그런데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뒤에 듣는 바에 의하면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 구성요원들의 내부 불협화음도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항이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시개발공사가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내부 불협화음이 주된 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듣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다행히 전부 사장을 비롯해서 구성원들이 새로 짜여졌으니까 앞으로 잘해 나가리라고 보는데 분양이 그렇게 잘 안되고 매입계약까지 했던 것이 해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측 가능했던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부터서 그런 것들은 예측 가능했던 일이고 또 노력을 했더라면 좀더 그보다는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무1지구 토지매입을 하기로 계약했다가 해지한 사람들의 내력과 원인, 그것은 누가 봐도 그럴 수 밖에 없던 것인가. 방지할 수 있었다, 오히려 더 진척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임사장의 솔직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무1지구 상업용지 분양현황과 부진에 대한 대책을 신임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양이 안되면 아무것도 안되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분양이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경기불황인데 그렇다. 이렇게 말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상무1지구 상업용지 분양현황과 부진에 대한 신임사장의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도유지와 국ㆍ공유지, 도대체 협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전라남도 말 들어보변 절대 그렇게 무상으로 주지는 않겠다는 배장입니다. 개별적으로 부지사도 만나보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예산 다시 또 세워놨다가 삭감하고 이런 식인데, 안되니까. 무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니거든요. 진척이 안되니까 이런 말은 들리고 하니까 계수조정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깎았다가 이럴 것이냐, 어떻게 할거에요? 지금 진척상황이 어떤가, 여기에서 말하기가 곤란하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가 요구한 사항은 우리 전 내무위원에게 복사해서 줄 수 있도록 원안을 만들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계획사업이 아까 그런 것, 말하자면 분양이 덜 된 것 그런 것 말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계획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런 참고자료가 없는데.

지금 상무1지구내에 약간 문제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사업 진척상황을 내주시고 만약에 계획대로 잘 안된다면 그 이유와 대책, 그렇게 해서 제가 말하는 4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기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은 제대로 안하면서 경상비적 경비로 쓰겠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사업비 자체를 여기에서 증감을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는 방금 말한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답변을 못하시는데 상무1지구 매입계약해지자들 중에 다시 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까, 번복하겠다는 사람이?

그것은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해지한 사람들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한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질의한 이유가 있어요.

연고 가진 분 일부는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우롱을 당했다는 말이지요. 그만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 엉망진창이었어요, 내부가. 이제는 단결하세요.

예산서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량비를 교통비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차량비를 예산과목처리상 교통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복리후생비로…….

교통비를 복리후생비로 목만 변경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ㆍ18공원 조성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억 8,000만원 계상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는 실제 사업비에 대한 2,94%의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약해지반환금으로 4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금 받았던 것은 아니지요?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이 40억이지 계약금은 수입을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수입을 하고 난 나머지 중도금 받았던 것에 대한 상환금이 40억?

예.

계약해지반환금이라니까 보기에는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 5,000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재 발굴조사 1실에 5,000만원 계상하는 것은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을 일제 기초 조사를 하도록 기 여기는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선사시대 유물이 보유되어 있다.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발굴해야 된다 이래서 발굴사업비로 해서 용역비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재 발굴용역비이군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