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성귀 의원 발언

제19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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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 9월 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6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의 해당 국.소장으로부터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해당 국.소장으로부터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심사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 의사일정제3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관

강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일들을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 총무국 소관의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이 상정 되었고 국유지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고 위촉위원수를 늘리므로서 위원회 운영을 전문화 및 간소화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구성운영함으로서 시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정하고 위원회 개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기위함 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구성이 각 국장과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을 각국장4급 소장으로만 하고 대신 위촉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며 남원시 시정조정위원의결정 사항중에는 중요한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위원회 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함을원칙으로 하는것을 매주 수요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조정하며 위원회 간사도 현행 시정계장에서 총무과장으로조정하여 위원회를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일상적인 업무에대한 안건에서는 각국장과주무 과장이 중복 참석하는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국장만으로 하였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서는 전문성을 살리는등 위원회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보강하고자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조정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하는대로 가결이 되기를 당부드림니다. 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모품 범위 기준에서내용 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30,000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비해 파손이 쉬운 물품의 경우 시가에 비례 저렴하게 책정되어 현실화필요에 의한것으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 결과 개선 사항입니다중요 골자는 본조례의 별표 1의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의 품종구분 기준중 소모품 란에서 내용 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0,000원 이하물품을 100,000원 이하물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하는대로 가결되기를 당부드림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에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이백면 과립리 635 - 3번지외 1필지 533㎡이백면 파출소가 위치한 재산으로서 경찰청에서 같은 장소에 있는 경찰청 소유 현청사를 파옥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매수 요청이 있어서 본토지를 경찰청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원시 교육청 으로부터 학생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립 후보지로서 우리시유지인 신정동 445번지 (구)한우물 방죽 부지와 교육청소유 재산 8건과 상호 교환하고자'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의회의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교육청의 예산관계상 당초 교환취득을 현금 매입 계획으로 변경요청이 있어 검토하였으나철도 이설계획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노선 구상안에 포함되어있어 매각 및 교환을 보류한 상태이였고 그후 '96년 8월 30일 남원시를방문한 철도청장에게 시의 철도노선변경 계획을 건의하였던바 시의 철도이설 건의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에따라 본 부지가 철도이설 계획과연계된 사항이어서 교육청에 매각하는것은 적절치 못한것으로 판단되어본재산의 기관리계획 승인된 교환의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계획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정 운영상 필요한 사안일뿐만 아이라 남원시 교육청에서도 다른 후보지를 선정 하도록 통보해야 함을 감안하시어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황

강석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 내용 입니다.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및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 의결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회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위촉 위원수를 늘임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전문화및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과 남원시조례규칙심의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구성운영함에 따라 남원시시정조정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부조정하고 위원회 개최시기를 조정 하여 합리적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안이유와 같이 위원회 운영의 전문화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개정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 입니다. 물품관리 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동 조례 제5조 물품의 분류에서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에 관한 규정중3만원이하의 물품을 현실에 맞게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이는 사회변화 추세및 물가 변동등을 감안해 볼때 늦은감이 없지않은조례 개정이라 할수 있으며 더욱이'96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 결과 조치개선 권고 사항(전북도 회계 1330- 1375호)으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검토내용 및 의견 입니다. 먼저 이백파출소 부지입니다. 이백파출소 부지는 이백면 과립리635 - 3번지에 있는 시유지로서 현이백파출소 건물을 파옥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매수 요청이 금년 6월 29일에 들어온 상태 입니다. 이는 당초 계획된 과립리 635 - 3번지 대지 433㎡외에 632 - 3번지선100㎡가 추가로 요구된 사항으로 본래 관리 계획변경 심의시 현지 확인및 실측을 통한 철저한 분석후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 한것은 잘못된 것으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어려운상태에서 요구를 하였고 시에서 이 부지를 다른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지방 재정법 제83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한 관리계획 변경 및 매각에 특별한 문제점이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우물방죽 부지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물 방죽부지는 학생복지회관을건립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유재산과상호 교환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된 사항이나 '96년 8월 30일 남원시를 방문한 철도청장으로부터 남원역 철도이설계획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답변에 따라 철도이설계획과 연계된 부지를 교육청에 매각하는것이적절하지 못한것으로 판단 기 승인된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에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항을 교환 또는 매각전에 이를 철회하고자 할때도 또한의회 의결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유지 매각 및 매수는 도시계획및장기 발전계획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것인바 매각 계획및 기 교환 승인된 재산에 좀더 신중한 검토로 행정력 낭비와 공신력 실추가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중장기 발전계획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당분간 시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도 집행부 의견대로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원안대로 이백파출소 부지는 매각하고 기승인된 교육청 재산과 한우물방죽 부지 교환은 승인을 철회하여시재산으로 보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