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6.30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을 18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간사 및 서기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운영체계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8P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조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8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2조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2항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부시장으로 개정하고 제7조1항에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를 개정안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계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로 개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제7조2항은 삭제를 하고 3항을 현행 2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레의 개정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시행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게 조문을 바꾸시는건데 제가 보니까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에 지금 2조2항에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뀌는데 4를 보면 기타 시장이 부의한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라고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광명시에서 평가위원회를 부의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부의한 사항이 맞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네, 그러네요.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