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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건설위원회1996-09-14

주영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명시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광명시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도로법시행령이 금년 7월1일자로 개정 공포가 된 바에 따른 상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제외의 확대입니다. 당초에는 500원이었는데 5,000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39회 임시회때 조례심의시 수수료조항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서 지급하는 안이 있더라도 징수받는데는 어렵기 때문에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 5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하던 것을 100원 미만은 절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점용료 산정기준 조정안을 1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2단계인데 6단계가 늘어난 18단계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등이 포함되며 어스앙카등"을 세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법 개정에 추가가 돼가지고 이번에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로법시행령이 '96.7.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이 개정되는 내용과 지난 39회 임시회 조례심의시 제기된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도로법시행령이 '96.7.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에 와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강희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법이 7월1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법 개정이 중앙부서에서 7월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관보로써 시달된 것입니다. 시, 군에 최소한도 10일 정도후에 관보가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7월1일날 공포가 돼가지고 7월8일날 저희에게 관보가 내려왔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이것을 상정을 못했습니다만, 관보를 받아봄으로써 안을 작성하고 의회에 조례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지난 39회때 촉박한 감이 있고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관보가 내려오면 즉시즉시 올리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154P 어스앙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징수조례안이 개정이 될 경우에 점용료에 대한 징수의 차액이 어느 정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어스앙카라고 하는 것은 지하실을 만약에 파면 이것이 투압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도록 45도 각도로 해서 홈을 파가지고 철근을 넣어서 만약에 암이 발견되면 암으로 들어가서 투압이 통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점용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살려 가지고 앞으로 점용료를 받자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과연 점용료가 얼마나 될 것인가, 어스앙카를 매설해 놓고 점용료를 부과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통신관, 가스관 전기관등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은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공포된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더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유승희위원

앞으로 부과되는 추징액에 증가되는 액수에 대한 추정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러한 사항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만 부과를 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얼마라고 해서 연말까지 얼마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이나 통신관 이런 것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기 받았습니다. 먼저 조례로 전기관이라든가 가스관이 됐든 통신관은 여태까지 받아왔습니다.

김재업위원

전주나 통신주등도 다 받았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김재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어스앙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건설분야에서 도로하고 사유지에 해당되는 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분야에서는 어스앙카의 세부적인 지침을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기존에 도로가 어스앙카가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점용료를 소급해서 받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고, 156P하단 우측에 보시면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해서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만 부과징수대상이지 전자에 했던 것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스앙카가 지역에 따라 다 되었습니다만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도로에 차지하는 단면적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5,000원 미만은 안 받는게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당초에는 점용료 산정액이 500원 미만은 안받아도 되는데 이것은 5,000원입니다.

홍성섭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