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명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9월 5일 제2회 관악구추경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위원회 설치기준과 우리 구 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동의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의하고, 위원수를 9인으로 하며,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은 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서면동의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의 의사계에 좀 물어봅시다. 여기 성명을 보니까 박화석 위원이 들어있습니다. 박화석 위원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인데 1대, 2대를 거쳐서 상임위원장이 특위에 들어온 예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에 대한 대접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마는 다른 법적인 하자는 없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법적이나 규정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제48회 관악구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 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의 지방의회 운영예산은 '96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하여 14억9,930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10월중 시설예정으로 있는 제3소회의실등의 물품추가구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2,044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15억1,974만7,000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증액 편성코자 하는 예산 중 중요사항으로는 회의록 발간등 일반수용비 1,114만9,000원, 레이저프린트기등 물품구입비 532만8,000원과 의회 청사부족분 확보에 따른 회의실시설비부족분 396만9,000원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앞으로도 예산과목 성격에 충실한 범위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보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금번 제2회 추경 재원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과 관련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95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 초과징수액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배분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부족재원을 교부율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액은 2,044만6,000천원으로 이는 구 전체 61억4,300만원의 0.3%에 해당되며, 우리 의회 현 예산 14억9,900만원의 1.4%에 해당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발간에 따른 인쇄비 부족분 850만원, 제3소회의실 및 자료실 설치비 52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670만원으로 이는 경상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과목경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변경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고, 커튼값 이거 과목별로 다 해야 되는지. 그냥 이왕에 세워져 있는 예산 감액을 136만원 하고 다시 또 커튼비용을 넣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고 그거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얘기했었는데 그때에도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지만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했는데, 레이저프린트기에 대해서 대당 330만원씩 들어가는데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하셨는지, 하셨으면 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재 문제는 그거 다 돈은 얼마 안 돼요. 175만원인데, 이 바닥재라고 하는 것은 글쎄 건설회사에서 바닥재까지는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바닥재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지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카펫트는 물론 바닥재 다 한 다음에 또 깔 수도 있겠지만 바닥재는 건축업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바닥재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목경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직접 관여할 과장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과목경정이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 회의실 비품 커텐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과목에 편성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바꾼 걸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에 편성되어 있어 예산과목 해소와 맞지 않아 이를 집행할 수 없는 관계로 금번 추경시 일반운영비 목으로 변경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목변경 문제는 전문위원 답변으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트기 기종별 가격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이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재 문제는 지금 가정복지과 사무실이 우리 운영위원회실하고 자료실로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거기는 세면바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면바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카펫트를 깔아야, 거기에 카펫트를 깔면 좋은데 자료실이라는 데는 음료수라든가 담배라든가 여러 가지 휴게실용 비슷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카펫트는 조금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대로 세면바닥에서 자료실을 운영한다는 것도 그 모양이 안 좋고 그래서 모양좋은 바닥재를 다시 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설한 게 아니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축건물에 하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목 변경에 대한 거는 전문위원의 소상한 답변 좋으셨는데 그게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커텐 자체가. 일반수용비로 그냥 놔두면 되지 않는지?

알았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기를 원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일단 말씀으로 해주시기 바람니다.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에 B4가 있습니다. 신도리코 제품으로 신도테크노SP-4300+ 이것이 단가가 270만원, 이 기능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리모컨 컨트롤기능, 페이스스케일기능, 텍스리스트기능, LOCKING기능이 신도리코 제품으로써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B4에 제록스, 제록스는 1663PS 이게 단가는 343만3,000원입니다. 이것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완성형으로 50% 내지 300%가 되고, ZOOM, OUT LINE은 한글, 한자, 영문서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B4인데요, HEWLETT PACKARD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거의 가격은 212만원. 이것은 A3용지가 공급이 가능하고, 네트웍 프린트관리 유틸리티가 가능하고, 프린터 언어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B4를 말씀드렸는데 A4의 제품은 제록스인데, 제록스 800S 단가는 112만원, 외곽선 서체 채택이 가능하고, 8PPM의 고속인쇄와 저소음이고, AIS기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4에 신도리코 제품으로 신도리코LP1010 가격은 111만원입니다. 오토인더페이스, 10PPM의 고속인쇄, 메모리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제품으로 삼성전자ML-66G로써 가격은 59만4,000원 이것은 1.5MB메모리가 가능하고, 모드자동변환 기능이 가능하고, 공유기 사용기능이 있습니다. 잉크젯 방식 프린터기 가격은 제록스(행망용)이 41만원, 삼보컴퓨터가 40만9,200원, 쌍용정보통신 것이 41만원.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하시기가 곤란하면 이것을

이해 다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르신 가격이 성능이나 이런 것을보면 카탈로그에 나오는 소매가의 홍보물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말씀드릴 적에는 이게 조달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조달품의 조달가격이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전부 일반회사의 카탈로그에 나오는 소매가격을 지금 부르신 겁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일전에 말했던 것하고 지금 카탈로그 구입해 가지고 보고한 것하고 차이가 있고요. 둘째는, 그 카탈로그에 나온 소매가를 알아보니까 실제로 조달 구매가격보다도 한 반절, 곱 가까이 비싼 가격이에요. 그게요. 물어보니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곱 가까이 비싼 가격이면 예를 들어서 340만원이라고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320만원. 그러면 한 50%면 얼맙니까, 170만원, 180만원 대에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격인데.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문제 제기하냐면 지금 관악구청의 모든 컴퓨터 장비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이런식으로 공급되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품목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레이저프린터는 조달품목입니까 아닙니까?

B4는 조달품목이고 A4는 조달품목에서

지금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A4 싸이즈는 조달품목이고 B4는 조달품목이 아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예산서를 만들다 보면 B4가 필요하긴 한데요, 문제는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할까말까 합니다. B4 싸이즈는. 그러기 때문에 조달품목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건 예산 짤 적에 양식을 만들 때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조달품목으로 넣지 않는, 상용품목이 아니다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처에서 조사해 온 구입비를 보면 전부 소매가로 조사해 온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도매가는 더 싸고. 만약에 정부기관에서 구입한다 하면 가격은 더 다운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660만원 가까이 들여갖고 2대를 구입하느니 차라리 더 실용적인 거를 4대나 5대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아예 예산을 삭감해 갖고, 불필요하게 왜 이렇게 많이 반영합니까? 이거 아무나 보더라도 레이저프린터 한 대에 33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삭감하던가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 자료실이 앞으로 만들어지면 자료실에 법전이 구비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법전 구입비로 그 예산을 돌리던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넘어갈려고 그랬더니 오늘 회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좀 불쾌하게 들으셔도 좋은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의회가 열리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간담회를 주최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이저트린터기가 저희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조목조목 품목을 알아봐 가지고 자료를 깔아놨으면 좋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정홍식 위원님은 이해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고,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안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이것은 남의 돈이 아니에요. 내 가정으로 따지면 가정 살림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따지는 것은 이걸 좀 실용적인 단가에 맞는 실용적인 물건을 구입해서 알뜰하게 쓰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우리 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간담회 끝나고 나서 알아보지를 않았어요. 지금 저도 프린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정홍식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일이 회사마다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 단가가 얼마고 얼마고 다 알아봤어요.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냥 카탈로그만 보고 와 가지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시지 말고 무슨 전화기 한 대를 사더라도 정말로 이건 내 가정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 금성, 대우 이러면 놋드 넘버가 다 있어요. 형식 번호가 다 있고요. 그러면 이건 얼마 짜리인데 얼마까지 구입할 수 있고, 이건 얼마 짜리인데 얼마까지 구입할 수 있고, 이건 어떤 면에서 더 실용적이다 이런 것을 자세히 기입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깔아주면 충분히 이해가 빠를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정홍식, 이두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레이저프린터기 구매관계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 가지고 그 전에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낼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머지 예산 가지고 법령집 구입관계는 금년도 법전이 국회에서 법안이 많이 통과되기 때문에 내년도 새로 나오는 법전을 구입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양해를 구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 가격대로 분명히 구입하면 앞으로 행정감사 때 전문가 도움을 얻어 하더라도 관악구청의 모든 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일 예입니다. 지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각종 전산장비를 엄청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비용에 있어 단가가 전부 불명확합니다. 그런 전산장비는 용어가 생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넘어갔는데요, 지금 프린터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건데 이 경우는 이렇게 계산했다고 하면 다른 거도 그렇게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용 그대로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관악구 전산장비에 대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일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한 실 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품구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심도있는 진지한 토론이 다 있었고,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좀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일단은 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가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입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으니까 사무국에서는 받아들이셔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