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그 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48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지난 9월 5일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6일자로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4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 사항으로 봉천8동 이성심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7월 26일자로 수리되었으며, 이성심 의원의 사직으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열한 분에서 열 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8월 31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9월 2일,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각각 제출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5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제8회, 제9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8월 13일, 8월 23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회시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 박호권, 김동인, 박화석, 박요한, 이창학, 임현주, 정국용, 박용복, 송익섭, 박종철, 명석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의원님들께 회시하였고, 이어서 정강희 부의장님과 송익섭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명지대 박옥순 교수를 모시고 「지방정부의 예산과 결산」이라는 주제로 의원세미나를 9월 6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회기결정 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하순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등 여러 가지 취약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과 함께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재해의 사전예방으로 구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중남미 5개국을 순방중에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많은 외교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특히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구 1,700여 공무원은 근무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난 8월 전국적으로 실시된 을지연습 '96훈련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참관하시어 구 공무원과 군 관계관을 격려하여 주시는등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제48회 임시회는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여러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교부금이 61억4,300만원으로 이는 '95년도 교부금 23억원에 비해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그리고 기정예산 중에서 일부 감액결정된 11억800만원을 합하여 총 72억5,100만원으로써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과 정비에 총 가용재원의 54.8%인 39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개설과 정비에 투자하였으며 또한 신림종합복지관 건립등 지역복지시설 확충과 노인취로사업에 따른 제비용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의 가용재원으로 상당부분을 배정하는 한편, 기정예산의 부족분보전등 꼭 필요한 경상사업비에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출된 안건 중 강감찬장군 동상건립에 따른 소요예산과 행정기구설치및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조금더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인헌제 시에 제가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민에게 직접 약속한 강감찬장군의 기마동상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면, 인헌공 강감찬장군의 위업과 호국정신을 널리 알려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낙성대공원과 서울대학 관악산을 연결하여 서울시에서도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장군의 동상건립 사업을 민간기부금을 모집하여 관악문화원에서는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기부금품 모집이 일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사업을 부득불 우리 구에서 이관받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상건립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현재로서는 약 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건립비 일부인 5억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칭 강감찬장군동상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취지와 동상의 형상, 그 규모 등을 자문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에서 구체화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잔액은 내년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장군의 동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기획실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설치및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부연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로는 그 동안 서울시내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하여 부구청장 직속하에 기획실을 설치하여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 참모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4급 1명이 증원되어 현행 5국3실23과85계가 1실5국3담당관23과85계로 개편됨으로써 현행 총무국 기획예산과, 감사실, 문화공보실이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변경되고 시민봉사실이 총무국 시민과로 직제개편되는 사항입니다.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승인을 현재 추진중에 있어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회기중에 승인되어 시달된다면 긴급안건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고, 승인이 늦어지면 다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이 조례개정에 여러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 이외에도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 8건의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추절을 앞둔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 즉시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윤상로 교통행정과장이 이번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지난 9월 5일자 보직변경된 일부 과장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김동수 과장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에 환경과장 직무대리 임채우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서상수 환경과장이 봉천9동장으로 보직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사업들에 대하여 당초 목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1,700여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편성하여 의회에 제안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의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초과징수된 자치구 조정세액을 재원으로 한 조정교부금61억4,300만원이 우리 구에 추가교부 내시되어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조정교부금 61억4,300만원과 우리 구의 '96년도 기정예산 중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집행하고 남은 잔액등을 일부 경정 가용재원화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기정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보전등 꼭 필요한 경상사업비에 일부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중점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정비에 총 54.8%인 3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생활도로개설 및 정비등에 22억7,100만원, 하수시설정비.보수에 5억원, 안전사고 예방등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에 2억2,000만원, 관악구 도시설계수립 용역에 9억8,6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구의 종합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가용재원의 13.1%인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림종합복지관 건립비로 5억원, 남현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3억7,300만원, 구립경로당개.보수비에 3,200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1,100만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비 부족분 2,900만원을 보전하여 지역복지시설의 확충과 저소득 주민생활의 안정에 지원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셋째, 청소환경 개선과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총 가용재원의 9.2%인 6억6,500만원을 발효식 화장실 설치와 정비 등에 9,100만원, 어린이공원과 기타 공원녹지 조성에 5억7,400만원을 각각 배분하여 맑은공기를 보존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총 가용재원의 7.1%인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감찬장군 동상건립비 5억원과 낙성대 유지관리 1,500만원으로써 우리 고을에서 태어나신 구국의 명장이신 강감찬 장군의 위업을 널리 알리는 한편, 관악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섯째, 그 동안 지침변경등에 따른 기준경비와 행정발전을 위한 비목에 총 가용자원의 15.8%인 1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 소유 행정재산 매입에 5억2,000만원, 구정 전산화 추진경비등 행정발전 분야에 2억6,000만원, 구청 청사보수와 행정장비구입 및 인건비 등에 3억6,900만원을 계상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질높은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중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집행하고 남은 잔액등 11억8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의 투자 가용재원으로 조정,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구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우리 구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은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96년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관악구 전 공무원은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목적대로 성실히 집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석 의원입니다. 천고마비 계절이며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60만 관악구민을 대표하여 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 처리하여야 하는 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를 9인으로 각각 의결하고 당위원회의 안으로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