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준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의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9월 3일 양승웅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임시 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7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50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운영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9월 9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50회 임시 회 회기결정 및 시정질문계획의 건 등 의사일정에 관하여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상정될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9월 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네 건으로 동해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화상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세 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의원 발의 및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모두 다섯 건으로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지역업체 활용의무 구매제 촉구 안, 동해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 현지방문계획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50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김진규 의원입니다. 현지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 관내 주요 문화재 및 혐오시설을 방문, 관리운영상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방문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이므로 방문대상은 관내 주요 문화재 및 혐오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대상자는 예결위 소속이 아닌 의원인, 아홉 분으로 되었으며, 방문점검내용은 안전성 등 각종 문제점 진단과 문제점에 대한 각종 대안 자료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틀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을 제외 한 아홉 분 의원님이 관내 문화재 및 혐오시설을 방문하여 관리운영상태를 점검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 현지시찰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총무국장 김형순입니다. 지방의 세계화를 통하여 21세기 환동해 경제권 중심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50회 임시 회를 맞이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의를 해 주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 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5월 29일 이후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세입조정과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확보, 제3회 환동해 권 확대 거점도시 회의개최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투자사업 확대 및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종합단지건설과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 회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1억2천3백만 원, 특별회계 44억 9천4백만 원으로 총 86억1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3억2천3백만 원, 관광지입장료 3억4백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수입 3억 원 등 세외 수입 6억3천4백만 원과 특별교부세 8억 원, 국고보조금 6천8백만 원과 도비 보조금 2억6천8백만 원, 폐기물종합단지 내 재활용 기반 시설설치비 19억8천6백만 원,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노후분뇨처리시설 교체 비 1억 원 등 지방채 발행 20억8천6백만 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41억2천3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 증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44억8천1백만 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사업 1천3백만 원 등 총 44억9천4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해서 17%가 증가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입찰잔액과 예산절감경비 11억9천5백만 원과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6억 원 및 예비비 5억5천5백만 원을 삭감하여 신규수요와 필수경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투자사업비로 기채 융자금 사업으로 폐기물종합단지 시설비 17억 원과 위생환경 전처리시설 공사비 1억 원, 특별교부세 확보에 의한 효가 사거리에서 삼흥간 도로 확 포장 공사 5억 원,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 4억9천7백만 원과 지방양여금 시비부담을 위해 북삼우회 도로 개설 2억 원,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 간 도로개설 1억 원, 97년도 양여금 추가지원 확보를 위한 전천개발사업 시비부담 3억 원을 계상 하였고, 도로편입사유지 보상 3억 원, 97년도 북평 및 묵호 배수분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2천만 원, 송정 중심도로 개설 보상 1억1천5백만 원,. 삼흥 1동 굴곡부 지장 물 철거보상 1억 원, 농산물 시장에서 발한 천간 도로개설 1억 원, 송정 14동 소방도로 개설 마무리 1억 원, 무릉계곡 관광지 확장공사 부족 분 6천만 원, 노봉교 가설 및 접속 도로 개수 부족 분 5천만 원, 그리고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3억7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및 법정 필수경비로 공무원 급여 부족 분 6천7백만 원, 청소차량 구입 3천3백만 원, 일용 직 퇴직금 3천만 원, 독립채산지역 청소수수료 보전 2천2백만 원, 지방채 이자상환 2천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채 융자금 사업으로 쇄운정수 장 취·정수시설 확장공사 44억 원, 옥계주수교 관로 이설공사 4천만 원,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천곡 시외버스터미널 옆 도로개설 1억5천3백 만원 온천조사 용역비 1억5천6백 만원, 무릉계곡 위락시설 설치 및 철굴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8천만 원과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사업 4천2백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금 회 예산안을 편성하며, 건전 재정운영 및 재정본연의 기능과 역할 재고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