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도시 행정에 밝으시고 애쓰시는 도시분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에 늘 존경해 왔으며 또 임시회를 맞이해서 밤늦게까지 주박차 업무를 파악하느라 늦게까지 구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유신마을 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청실빌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만수2동 3-78번지에 소재, 청실빌라는 당초 유신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된 지역으로 현재 아파트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및 건물 침하, 균열 등으로 청실빌라의 12동 75세대 주민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재산권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만수2동 청실빌라를 환경개선지구로 편입시켜줄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유신마을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상정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측에서 95년도 상반기부터 아파트 902세대를 시공하면서 주민의 피해상황이 속출되어 왔고 무엇보다도 정신적, 물적 피해에도 불고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택공사 측의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데서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피해 상황을 보면 사전 예고없이 분진막 설치를 위한 쇠파이프 설치 공사로 심한 진동과 비산먼지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95년 5월 29일 새벽 2시경에는 청실빌라 1동과 불과 1.5m 거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청실빌라 1동 3층 두 가구의 유리창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주택공사에 진정서 접수 및 관계기관에 면담을 하였지만 관계기관의 떠미는 불성실한 자세로 일거해 왔으며 중장비 타워 크레인이 수시로 운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에는 표지판 하나로 어린이 및 주민에 대한 안전장치를 다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주민들은 심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있어서는 건물의 균열은 물론 지반이 하루가 다르게 침하돼 가고 있고 가스배관이 휘어지고 옹벽이 기울어져가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속출되어 현재 청실빌라의 매매가 전무한 상태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15층 이상의 아파트가 완공된다면 일조권 및 사생활의 침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청실아파트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포함되었던 예가 있듯이 재편입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에 우리 만수2동의 이동용 의원과 본의원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청실빌라 유신전면개량지구 편입청원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3,4번지 일원 33,738㎡ 토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으며 동사업지구와 접해있는 청실빌라를 유신지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며 동지구와 접해있는 도시계획 도로 12m개설 철회요구와 고층 아파트 신축에 따른 안전대책, 소음, 진동, 분진피해, 지반침하, 옹벽 및 축대 붕괴위험, 도로면 보다 빌라지면이 낮아 불편에 대한 해소로써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3번지 일원 33,738㎡, 지상에는 70년대 철거민이 이주 정착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동 지역을 정비키 위해 유신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 대한주택공사에서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지구와 접해있는 청실빌라 12개동 75세대 주민의 청원사항으로 유신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된 청실빌라를 유신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망한 사항이며, 동 유신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는 인천광역시장에서 대한 주택공사장으로 93년 10월 23일 변경 지정승인 되었으며 유신 1, 2지구 통합 및 지구경계조정 변경으로 개량 방법이 동일한 전면개량방식으로 2개 지구를 통합 지구지정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89년 9월 29일 유신 1, 2지구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 89년 12월 30일 유신 1지구 지정, 90년 4월 2일 유신 2지구 개선계획 고시, 93년 10월 23일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승인 인천광역시장에서 대한주택공사장으로, 93년 12월 28일 유신 1, 2지구 통합 및 지구 경계조정 변경신청, 94년 1월 7일 지구지정 변경에 따른 입안 공람공고, 94년 4월 13일 변경 지정고시, 94년 5월 10일 개선계획 변경수립 보고 및 결정고시 공람공고, 94년 6월 20일 개선계획 변경고시가 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에 적합하여야 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라 함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을 말하며 유신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된 청실빌라는 89년 12월 6일 준공된 건축물이며 청실빌라를 동 유신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경우 입주지연, 분양가 상승, 공기지연 등 현공정으로 보아 현 시점에서 편입은 많은 제약을 따르고 있으며 현장 확인시 도출된 사항을 동 빌라 6동 지하층이 경우 지반이 일부 침하되고 동 건물에 배관된 가스인입선 파이프가 구부러져 있는 경우와 건물벽 일부와 옹벽균열이 나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시계획 도로 15m 개설 철회요구 건에 대하여는 유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유신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 시행중 청실빌라 주민들은 도로개설이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소음, 분진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선 도로폐지 또는 이전 요구등으로 공사 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 여부 등 심도있는 검토가 결정되어야 하겠으며 고층 아파트 신축에 따른 안전대책으로는 소음, 진동, 분진피해, 지반침하, 옹벽 및 축대 붕괴위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96년 6월 7일 접수된 진정 민원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당시 조사내용으로는 동 공사 진행시 40m 이격되어 진동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파일공사의 미세진동에 대한 영향을 예방하고자 방진공 64개를 파일 심도보다 1m 깊게 천공하여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공사 시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사차량 진입시 자동세균시설설치 및 작업원을 배치, 청소와 현장차량을 정비하였으며 옹벽 붕괴위험은 공사 진행에 의한 요인이 아닌 착공전부터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96년 6월 22일 진정에 대한 조사 회시내용을 첨언하였습니다. 동 고층아파트 신축에 따른 각종 안전대책은 보다 치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함에도 금번 현장 확인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주택공사에서는 인근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 청원은 유신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지구내에서 제외된 청실빌라 12개동 75세대 300여 주민 및 공작아파트 주민들에 연계되는 현사항으로 주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청원사항으로 보다 세밀한 확인은 물론 대한주택공사의 의견을 집행부서의 보다 심도있는 대책마련으로 본 청원이 종결될 수 있어야 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별첨된 청원번, 도시과 사무분장, 유신 1. 2지구 기정도면, 유신 지구변경도면, 청실빌라 건축물 대장, 15m개설 도시계획 도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간사입니다. 유신 1, 2지구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 입안 당시에 청실빌라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신 1, 2지구를 통합해서 유신지구로 하면서 청실빌라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그때 당시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청실빌라가 지은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3년된 아파트를 허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지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고층아파트가 옆에 바짝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고 단지 아깝다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보통 업무계획을 세워서 사업시행을 하고 준공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3년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8년이 됐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의 주민들은 그럼 반대한 사항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전 주민이 반대한 건 아니고 일부 주민이 반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3년 밖에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지금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량건축물이나 노후 건물이라고 그러면 보통 10년 20년을 가지고 봤는데 물론 그 주민들의 지금 현재 입장을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보통 사람들 보통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라면 7, 8년 밖에 되지 않은 건물을 헐어서 그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편입을 되어야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공감을 가는 부분이 작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비단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신지구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더 깊이 심도있고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법이나 모든 것을 본위원회에서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