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가정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가정복지관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다른 분야에 비해 크고 작은 것이 우리 복지에 대해 많은데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에 노인 여가시설 개. 보수 시설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현황은 관내 등록된 경노당 수가 146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개수를 해야겠다고 한 것은 13개로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2백만원으로 군비 112백만원과 114백만원을 가지고 113개에 노인 여가시설을 개 보수하겠다고 지난번 보고에 있었습니다. 그때 추진 실적은 경노당 개보수 완료를 3개 했다고 했는데 어느 곳 3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노당 3개 지구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어디이냐면 아산 죽산 경노당, 무장 경노당, 상하 경노당 이렇게 하여 그때 진행 중이라 했는데 다 끝내셨는지 금후 추진 계획으로 미착공 7개를 54백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디를 선정했는지 가뜩이나 노인들이 갈 곳 올 곳이 없을 정도로 심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부녀지도 사업으로 금후 추진계획이 꽃꽂이 교실 운영 100명에 매주 화용일 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고 또 홈패션 가게 운영 교육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과장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총 소요예산이 1,730만원을 가지고 부녀지도사업을 하겠고 매주 화요일 꽃꽂이 교실은 1시부터 3시까지 하고 노래 교실은 수요일 10시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매주 어떤 분이 와서 하는 것인지 지금 농촌은 어렵습니다. 농한기가 급박해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어떤 분이 100명씩 초청해가지고 꽃꽂이를 하고 노래 연습도 하고 가게운영 또 기타 홈패션을 하는지 이것은 좋습니다. 지도 사업도 좋은 부녀 지도사업 중 농한기에 읍면단위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장소에 아까 100명씩 모이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치 어려운 시기에 매주 100명씩 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지적을 한다면 농한기를 이용하여 우리 고창군 여성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50.5%로 44,400명이 된다는데 일부 추진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 농촌의 부녀자들이 생각할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 바쁜 때 이것을 들었을 때 감히 할 수 있는 교육이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 소견을 들어 우리 과장께 말씀드리니까 제안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윤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6회 업무보고 추진에 있어서 노인여가시설 개. 보수 진척 사항에 대해 별도로 한 장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가 너무 과다하여 한 장을 줄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경노당 지원 개. 보수 18개소 134백만원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추경까지 하여 18군데입니다. 개. 보수 지원 현황은 고창읍에 도산 경노당, 청룡경노당, 학전 경노당으로 4군데이며 아산면 남촌 경노당, 축산 경노당, 무장은 무장 경노당, 공음은 군유 경노당, 논부제 장학 경노당, 장곡 경노당, 상하면 상하 경노당, 신림은 노성사, 장승 경노당, 용반 경노당, 화산 경노당, 성송은 성송 경노당, 흥덕은 삼오 경노당으로 이렇게 18군데로 지금 현재 기.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3군데만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관내 등록된 경노당 수는 업무 보고에는 148개소인데 현재 150개소로 이달에 2군데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지도 사업에 있어서 꽃꽂이와 노래 교실은 현재 꽃꽂이는 매주 화요일에 지하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방을 화원이라고 하여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 4군데에서 개업을 했고 건전노래 교실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고창단협 3층 예식장에서 전주 김선애씨가 오셔서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유선 방송에도 내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가 보시면 누구든지 오셔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부녀자들은 농번기철에 올 수 없지만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누구든지 참여합니다. 인근 대산, 성송, 고수에서는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쁜 철에는 그분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까 조금 오시고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많이 오고 있어 저희들이 이것을 93년 1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시군과 다르게 처음에 관주도로 노래 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만원씩 내고 저희들이 월 강사비 10만원씩 120만원을 강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패션은 도 여성회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회관이 신축 되면 거기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홈패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미싱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도 여성회관에서 1년 3개월씩 방문하여 여성회관 주관하며 저희들은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매주 수요일 1시부터 3시까지 하시는 분들이 시내권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촌권 지역 분들로 주축이 되어 꽃꽂이도 운영되고 노래교실도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 여성들도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꽃꽂이 등 자기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홍보를 합니다. 유선방송도 하고 읍면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된 것은 아니지만 농촌 부녀자를 위해서 큰 효과는 없지만 일단 고창읍에 아주 젊은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도와줄 것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가 선용을 위해서 꽃꽂이와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병희의원 거수)

원병희 의원입니다. 흥덕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기왕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겨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이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244백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거기다 또 신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특히나 농촌에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을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신축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인근 대산이나 해리나 거기에도 어린이집을 신축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흥덕에다 신축했던 이유와 또 앞으로 이 어린이집이 과연 잘 운영되리라고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으로 보육시설 3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정부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정부에서 1,000개를 지원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고창군에서 3개년 계획으로 고창읍과 저희들이 인구밀도로 하여 1개 면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흥덕면과 성내, 신림, 부안까지 4개 면을 묶었습니다. 해리면 인근 면을 묶어서 1곳, 대산 인근 면을 묶어 성송, 고수까지 하여 14개 읍면에서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을 가지고 한 개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을 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흥덕 어린이집은 민간 융자가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95년 12월에 박정용씨가 신청하였기 때문에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였는데 95년 11월에 갑자기 김경수씨가 나서서 그렇다면 정부지원이 아니면 민간융자라도 해야겠다고 하여 그분이 1억을 받아 갑자기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 아동수가 그분이 말하자면 처음에 자기가 있으니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여 상당히 말썽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지원 시설과 민간지원 시설은 엄연히 다릅니다. 민간융자시설은 사유재산이며 정부지원시설은 건축만 했을 뿐이지 자기 고유재산은 아닙니다. 김경수씨는 민간 융자이기 때문에 자기 빚만 갚으면 언제까지고 자기 사유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대상 아동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을 합하여 0세부터 6세까지 7세부터 9세까지 방과 후 아동까지 저희들이 1,918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흥덕면 785명, 성내면 303명, 신림면 368명, 부안면 462명으로 별나라 어린이집이 52명이 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들어가도 보유아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민원으로도 제기 되었었고 복지과장께서도 상당히 시달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도 당초 경수씨에게 해주기로 약속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서를 보았을 때도 경수씨가 우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쳐 놓고 흥덕면 사람도 아닌 타 면 사람으로, 타 면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없지만 심원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심원 사람에게 정부지원 사업을 선정해줌으로 하여 주위에서는 상당히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거세게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자세한 것은 말씀 못했습니다만 과장님의 말씀은 어린이가 4개면에 몇십명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경수라고 하는 사람도 별나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부가 열심히 차가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겨우 유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깊이 관찰하여 검토할일인데 안일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된다고 하면 좋겠지요. 다시 한번 이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석기의원 거수)

본의원은 여성 복지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월곡택지 내에 600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복지과장께서 이 부지 내에 여성복지회관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을 보면 3,430㎡를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시 이 600평부지 내에는 좁으니까 할 수 없고 여성 복지회관과 종합복지회관, 장애자 복지회관, 이 3개 복지회관을 다른 지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그 부지 내에 3개 복지회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복지과장께서는 기 월곡 택지 내에 있는 부지 600평 내에 여성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 예산심의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 3,430㎡의 부지를 활용하면서 여성 복지회관을 그곳에 건립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600평 속 부지 내에 3개 회관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다른 지역으로 확보하여 건축해 주라고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에 꼭 건립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고창군 여성들이 거의 10년을 여성회관 건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 로비를 했었습니다만 잘 안되었는데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고창군에 여성회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 중 예산심의 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가 너무 적지 않느냐했는데 사회복지 근린시설로 하여 윗분에게 이야기하여 상의한 결과 1,500평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도 심의를 바도 나면 그것이 확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당초에는 600평이었지만 그것을 늘려 확실하게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지로 업무보고시 위치를 기록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저희가 깜박했습니다. 솔직한 이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저희들이 의원들의 말씀과 우리 집행부에서 서로 협의하여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전라북도 여성회관이 익산에 두 군데 있고 옛날에 익산군에도 있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익산군이 처음으로 있었는데 옛날 조지사께서 여성회관을 지어 주었다는데 여성회관만큼 시가지와 거리가 멀면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 지금도 차량이 있다고 하지만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저변층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회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면 안 되고 읍주변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12억으로 부지 확보하라는 예산은 없습니다. 건축비만 있기 때문에 읍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먼 거리는 생각해 본적이 없고 주변의 군유지가 있는가 하여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전에 덕산도 생각했었고, 여러 군데 했었는데 평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었고 월곡 택지지구가 생겨서 저희들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네요. 저희들이 연구는 했었지만 어떤 땅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우리과장께서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한 것 아니냐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 유종윤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녀지도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평등에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농촌 부녀자들 문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녀지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읍면단위 중심의 부녀지도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금후로부터는 농촌부녀지도 사업은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핵심을 피해갔어요. 본인 역시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과연 이 부녀지도 사업이 소수 인으로서, 여기서는 100명 찾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노래교실 운영이라든지 꽃꽂이에 100명 단위는 없습니다. 나오면 20-30명 나오지요.

노래교실은 50-60명입니다.

그리고 농촌 부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농촌 부녀자들이 나오면 몇%정도 나오겠는지 차라리 월별 계획을 세워 면단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병행해준다고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주민 써비스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읍면단위 중심에서 하다보면 농촌부녀자들이 상대적인 소외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제시했으면 대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든지 대안이 잘못되었다든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맞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단체 현황은 부녀복지과에서 적어도 여성을 상대로 한 사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여성단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7개 여성단체는 거의가 중복되어 있으며 읍단위 중심입니다. 여성한분이 여러 단체를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중복된 회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보고서에는 한 단체 현황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이점 또한 앞으로 여성단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사업이 있다면 사업 계획도 충분히 그러한 점을 감안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다음으로 월곡 택지개발 내에 하신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계시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업무보고에 월곡 택지개발로 들어가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모든 택지개발을 할 때는 개발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 규모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 비율대 세대별 비율과 사회복지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입주자들의 이용 복지시설입니다. 그것이 아파트도 100평 이상하면 복지시설 규모를 갖추어야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월곡 택지내의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은 그 택지 내이 입주자들이 그 부담까지 다 하게 됩니다. 매입자들이 이 부담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종합복지회관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여성단체나 장애자 복지회관이 들어간다고 할 때 700여평 규모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것인지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는 사회과대로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대로 안일하게 택지개발을 찾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우리 통합 보건소 사업 신청을 할 때 해리면에 위치한 해리 지서 부지가 군유지였습니다. 그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해리면 통합 보건진료소를 해리면 주소지로 우리가 사업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이용하겠다 했습니다. 전 보건소장께서 그때 당시 명확하게 해리면이 통합보건진료소로서 해리면지역이 선정되었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 적합한 군유지가 해리면 지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잠정 주소지로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리면 지서부지는 매각 승인 요청을 의회에다 했으니까요. 그런ㄷ 그 이후에 면에서는 위치 선정을 안했으니까 우리 면에서도 유치해야겠다고 하여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신뢰를 주지 못했다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회관을 끝까지 별도로만 구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요구했고 또 행정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한 3개 회관이 한 부지 내에 한단지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종윤의원 말씀의 핵심을 잘못 잡아 죄송합니다. 부녀지도사업에 있어서 부녀 사업은 지도소, 새마을 지회, 단협, 군 이렇게 4군데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고창군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도 시킬 수 있지만 단체별로 저희들이 확실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단위를 중심으로 하고 면단위를 중심으로 하되 아무리 해도 여성단체 협의회는 읍면단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녀지도 협의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도소에서 생활개선반,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장, 농협에서는 농협 나름대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부녀지도 협의회를 분기마다 한번씩 만나는데 월별로 만나 통합 문제에 대해 말하겠으며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활동하기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읍면 간 서로 고립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읍면 부녀자간 지도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간 회원이 중복된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여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읍보다는 면을 중심으로 하여 지도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회복지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위치를 7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위치 선정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협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최풍진 입니다. 9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 거수)

유길승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고창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로 수박, 무우, 배추, 땅콩, 사과, 배에 대해 농산물 상징 조형물 조성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발표되지 않았고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기에 내년 초에라도 예산을 들여 조형물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첨단 유리온실이나 자동화 하우스의 생산, 수확의 수익성을 한번 따져 보셨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첨단 유리 하우스나 자동화 하우스보다 현재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것은 비가림 하우스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시고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 첨단 유리 온실이나 자동화 하우스보다는 비가림 하우스를 확대하여 많은 투자보다 적절한 투자로 많은 농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유길승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생산물에 대해서 조형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렸다는데 기억이 없어 죄송합니다. 다시 직원들과 상의하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산발적으로 읍면별 적정 배정 지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이용 계획을 올 년말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워지면 어느 지역에 어느 품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들어갈 수 있다든지 권역별로 특성을 살려 하는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채소에 대한 경영 분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경영분석은 제가 현재 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 보면 지도소와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확대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95년도에 지원한 것은 17ha에 44농가 입니다. 96년도 17.8ha에 51농가인데 97년도에는 29.7ha를 의뢰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로 양념채소를 농가가 손쉽게 활용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이나 많은 자본이 들지 않아 선호하고 있으므로 매년 농가 희망량을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올해 신청한 량도 전량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노병열의원 거수)

산업시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특산시설물 정부지원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에 의해서 수혜 받아 농사를 경영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지원에만 급급하는 군정을 초월하여 소위 생산화 경영이 수지화 되도록 지도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지원만 급급하지 그런 후속 조치는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호에 어떤 방향으로 경영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간이 집하장 시설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를 보면 간이 농산물 집하장이 상당히 많이 눈에 뜁니다. 그런데 수입 면에 문제가 있고 없다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수협 간이 집하장은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 시설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간이 집하장 시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등등 생산 농가와 유기적으로 잘 체계화 시켜서 소득과 연결될 것인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였습니다. 이런 대책들은 세워 있는지 없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에만 급급하여 경영수지가 맞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수산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하면 우리가 자율 사업을 하여 지원 받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받아서 농수산부에서 도에 건의하여 내려오는데 지금 보면 하우스나 이런 지원 사업이 우리 고창군이 전라북도 내 평야부에서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 앞으로 더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것은 유의원님 말씀대로 더 지원을 해 주어야 겠고 앞으로 지난번 수박피해와 같이 노지재배로 하늘만 믿고 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원을 하여 경영 수지를 맞추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경영 수지가 맞도록 품종 재배라든지 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소와 협의하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간이 집하장을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간이 집하장을 하고 있는 것이 10개소입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아도 확실히 비수기 때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수기 때 몇 개월로 1. 2개월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시 지적을 받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생각이 들며 이것을 산지 경매장으로 해 보았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이것은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며 구비한다고 해도 산지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는 등 다른 구비 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항도 중앙에 건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수기 때는 비료라도 보관하고 다른 곡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하여 적당한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우의원 거수)

휴경농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96년도 휴경농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군수의 관심사로 생각하는데 금년과 같이 휴경농지를 우리 군에 관리한다면 앞으로 휴경농지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휴경농지가 생기는 원인이 첫째로 벼농사에 타산이 안 맞고 두 번째로 우리 농업인구가 노령화 되어 세 번째로 우리가 93년도까지는 소단위 경지정리를 했었어요. 그 뒤 소단위 경지정리가 취소됨으로써 우리 농촌 인구가 노령화 되다 보니 전부 기계화 되었는데 농토가 없고 소단위 경지정리가 취소 되다보니 대형 된 기계가 논을 갈로 모를 심고 수확도 해야 되는데 농로가 없다 보니 휴경농지는 자꾸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산업과장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소단위 경지정리를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재 부활시킴으로 하여 상당히 휴경 농지를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과장께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병윤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휴경농지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건설과와 같이 협의하여 건의 하겠습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예. 전종열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산물 가공 산업 육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타 없이 사실대로 육성이 잘되는 지역은 몇 개소이고 안 되는 지역은 몇 개소인지요.

잘되고 있는 곳은 고산 식품이라는 곳과 청해 식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청해 식품이요.

청해 식품에서 액젓 같은 것이 나오는 가공식품이고 그 다음은 구시포 가공식품은 지금 현재 원료를 사다놓고 올 년말부터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쪽 흥덕 농협은 쌀 가공공장인데 지금 문제가 생겨 전혀 가동을 않고 있고 특산단지 일부는 전에 김과 같은 것을 생산하던 곳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었는데 조치 방법이 없습니까? 조치 방법이 있지요? 그냥 지원만 해주고 육성이 안 되더라도 그냥 방치만 해두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떤 조치에 의해서 회수 조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해준 곳은 다섯 군데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융자, 자담으로 했습니다.

보조해준 곳은 잘 하고 있다고요.

보조해준 곳은 흥덕 가공공장만 잘 안되고 있고 다른 데는 그런 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도난 데도 있다는데 제가 잘 모르고 한 일인가요.

저희가 보조해준 곳은 부도난 곳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 보내면 지금 내주 도토리묵 같은 것은 아산에서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냈었지요.

더 공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입니까?

20을 확장하고 원료를 받고 합니다.

확장하는 데는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지원이 나가고 확장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

예. 정부 방침이 그렇게 생겨서 한번 주고 안주면 도산위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가공 산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차는요.

예.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원료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이 말하면 이보다 더 지원도 해 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분자가 우리 명산품으로 우리 고창에서 국내 전체적으로 확산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뜻입니다만 지금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 몇 개소로 지금 실적이 농가 어가에서 직접 생산되는 것은 직접 해 가지고 가공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융자나 지원을 받아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야 할 사람이 않고 안해야 할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면밀하게 검토하여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 지도소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 : 붙임)

유길승 의원입니다. 이제는 논농사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지시 이런 것은 정말 별 교육이 못됩니다. 피사리 해라, 이영주 뽑아라 하는 것은 농민 수준에 맡겨야지 그런 것까지 관여해야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고창군은 70년대 초 전국 최대 야산개발지로서 부의 축적에 꿈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산이 2번 하고 반이 변해야할 2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야말로 야산개발지로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느냐고 생각해볼 때 부의 축적은 고사하고 농협에 빚만 늘어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등원한 년 초 야산개발지역에 대체작목을 안심하고 지을 수 있고 경작 뒤 손이익을 안전하게 계산할 수 있는 대체 작목을 연구 발표하여 농민에게 제시해 주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지금까지 대체작목 연구결과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여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야산개발지역 대체작목 개발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뜻을 표하면서 정말 광활한 야산개발지역에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창출해 낼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인지 연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산지가공 산업으로서 농민을 구할 수 있는 산지 가공공장도 아울러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대산 수박 연구 센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약하고 수박만 가지고 연구해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체 작목으로써 배, 사과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실패작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 수출로 일본, 캐나다 등 몇 개국을 상대하여 수출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노력하여 수출국 상대로 개척한 것이 아니고 무역상사가 와 가지고 한번해 보겠다고 하여 절충해서 수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우리 군이 직접 수출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길승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야산개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우리군 실정이 아니고 농가부채로 농협에서 발표한 자료인지 생각됩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절대치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채 내용을 보면 십년 전이나 오년 전에 보면 생활자금이라든지 관. 혼사 이런 부채가 많이 드는데 금년에 작년 발표 자료로 압니다만 대형농기구 구입자금이라든지 생산을 위한 기자재 확보에 많은 %를 차지하고 있어 옛날 농가부채보다 현재 농가 부채는 건전하다고 발표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농가부채가 는다는 것은 서로 가슴 아픈 일이며 농가가 소득을 많이 올려 부채가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많은 지도도 하고 새로운 작목 개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작목개발에 대해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늘 생각하는 일이고 같은 직원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타 지역도 여러 차례 출장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작목이 우리 야산개간지에 새로 도입하는 작목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수에 여러 가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유의원께서 땅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 땅콩은 우리지역 작목입니다. 현재 땅콩면적이 줄어지는 추이를 보면 이것이 적지가 아니다고 하여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조건에 의해서 줄어져 버린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땅콩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우리 것이 경쟁력에서 이기지 못하고 줄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은 저희들도 계속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세워진다면 작목에 대해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가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저희와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지금 발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 복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이것을 시험장으로 유치하려 하여 상당히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안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말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배하는 분야와 그 다음 가공하면 이미 술에다 넣어서 술로, 그 다음은 넥타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음료를 내년부터 시험장이 설치가 되면 98년까지 완료가 되어 99년부터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고 계속 노력을 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집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박 가공하는 것을 상당히 일찍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청소관으로 하면 영양개선 연구 식품을 가공하는 데고 있고 하여 상당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수박이 넥타는 되는데 넥타 속에 수박 덩어리가 하나씩이라도 있어야 이것을 마실 때 수박 먹는 맛이 나는데 현재 기술로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한국식품개발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출관계는 저는 수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유의원께서는 바이어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했는데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당히 많이 쫒아 다니면서 저희에게 이런 것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수출해 줄 수 있는 길을 주라는 등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강낭콩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전북 무역에 이야기하여 성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이 올 11월부터 조금 나갑니다. 이것이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일본 사람이 요구하는 종자를 우리가 심어 가지고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어찌하는가 하면 강낭콩을 먹는데도 노지에서 자연재배 할 때는 일본에서 심어서 재배하여 먹고 겨울에 콩을 재배하는데 불을 태워 재배하는 것은 우리한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수출해서 좋으면 계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